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같은 공간을 사용 중인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열린민원과 부서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 3부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열린민원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오늘 중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 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200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03페이지 204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약 한 6억 가까이 정도가 올라왔는데, 주로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임시청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로 옮기나요? 그 옆으로 옮기나요? 그 이전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그 근방이겠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지금 좌천역 앞에 보면 좌천리 254-12번진데 지금 신축건물입니다. 지금 한창 건물을 짓고 있고 8월 22일 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업무의 공백은 차질이 없는 거죠? 그 이전을 하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읍민을 위해서 고생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장안읍 청사가 어쨌든 간에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임시청사.
우식
박우식위원
임시청사요. 그쵸?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저가 알고 있기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용역은 줬나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우식
박우식위원
투자 심의는 받으셨나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재무과 소관 사항이라가지고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절차는 다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가 보통 청사 하나 짓는 데 보통 정관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 잡는 거는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년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2년 잡으면 보통 2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장안 같은 경우는 내가 길면 3년, 짧으면 최소 단위로 2년 될 건데. 그러면 월 임차료가 12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250만 원에 3년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몇 억이 들어갈 건데. 그죠? 거의 한 6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3억 정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1년에 1250만 원 아닙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 달에, 한 달에 1250만 원.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1년이면 한 1700 정도 되고.
우식
박우식위원
1억 4천 아닙니까? 아니 저 1억 4천 넘어….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1억.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거 3년 잡으면 한 5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상당한 많은 금액인데. 이 마을, 그 임차료가 그 마을 부지 번영회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좌천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좌천마을 번영횝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 부지밖에 없었던가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지금은 저 앞에 무지개빌딩 있는데 무지개빌딩도 똑같이 평당 1층은 6만 원, 2층은 4만 원 해가지고 농협하고 이런 거는 다 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드갈 수가 없어가지고 앞에 우리가 하는 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은 알아보셨네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다른 데 알아보고 부동산하고 이런 거 다 알아봐도 이만한 198평 정도의 넓은 공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좌천 안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좌천 안에 안 한다 그러면 공간은 우리가 산업단지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안산업단지, 구하러 산업단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차하는 거 말고 우리가 공공부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축해서 갈 수 있는 군유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군유지도 임야 쉽게 얘기하면 저거하는 거는 대룡이라든지 이런 데 있고 요 안쪽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전답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데는. 재무과 협조를 받아가 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론 좌천번영회 장안주민들 번영회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거는 또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장안읍사무소도 주차장이 지금 부족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읍청사를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소규모로 된 상가를 이용한다 그러면 많은 주차와 그리고 많은 인구가 왕래를 할 건데 과연 이거 갖고 되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우리가 거기서….
우식
박우식위원
주차장은 가능합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우리가 저거하는 거는 앞에 말고 뒤에 좌천역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지가 그래도 가장 적정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좌천역사 만들면서 우측편…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거는 주차장을 크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포함해서 좌천번영회 상가를 그거 말고, 그거는 잘하셨는데 알아보시고 어떤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거 후보지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거는 환영합니다. 잘하신 거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에 있는 장안읍청사에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거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은 협소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의 주차장을 어떤 임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도나 아니면 조사를 해 보셨냐 이 말이죠. 하시면 같이 올리시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거 주차공간이 얼마큼 부족한지 안 그러면 우리가 좌천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된다든지 이런 게 아직 수요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법정 대수가 몇 대예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거기가 한 열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장안에 지금….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주차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우리가 수요를 했을 때 임대라든지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몇 면을 확보해야 되는지, 아직 이게 수요가 파악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 올리는 거는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읍장님, 몇 면이 문제가 아니구요. 거기 보시면 장안읍에 주차대수가 최소한 50대 이상을 대고 있잖아요. 매일 매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우리가 저기 있는 거는 다른 데 외부에서 대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는 거는 한 30대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옆에 조금 한다 그러면 50대 되지 않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할라하는 주차장이 13대…면 옆에서 같이 좀 견주어서 주차 댄다 하더라도 30대 해봤자, 많게는 30대 작게는 20대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50대 기존 있는 청사도 50대 이상을 길가에 불법주차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완화를 해서 미리 이거를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죠? 그러면 또 예산을 올리고 본예산 올려가지고 또 이래 하는 것보다는 바로 즉시 실시하고 또 바로 청사를 임시청사로 이전할 당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하시라는 그 얘긴 거예요. 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안 하시냐 이런 얘긴 거죠. 13대 갖고 그 주차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그거를 면적도 확인 안 되고 사용해 봐야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 청사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차 임대라든가 해서 고객이 불편함 없고 지역주민들, 주거민들이 불편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읍장님이 할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더 있는지 옆으로도 확인을 해 보고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청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최고 불편한 부분이 주차장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올리시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빠른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두 임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게 청사가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우리가 추측을, 재무과….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추측. 1년 이상이 나와 있잖아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청사임차료는 3개월만 올렸다는 것이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올해 것만 올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올릴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으로?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이거는 추경의 부분만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9월부터 들어가시는 걸로?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그게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내부공사하고 통신공사라든지 모든 공사하고 실질적인 이사는 내년 중순이나 (청취불능) 초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보증금이 지금 1억 7천 정도 돼 있는데.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1억 71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수수료가 그럼 1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중개수수료, 안 그래도 중개수수료 부분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뭐냐 그면 부동산 이용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가지고 일단은 다른 자치단체 참고로 해가지고 다 올렸는데, 그분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사라든지 통해가지고 이게 직접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이러면 직접 할 거고. 우리가 직접 해 갖고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법적인 그 프로테이지는 원래 몇 프로가 가야 되는데요? 0.9%입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법정수수룝니다,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0.9%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너무 많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잡혀 있어서.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우리가 중개수수료도 저거하실 때 우리가 설명자료에 뒤에 보면 첨부, 중개수수료하고 사무실하고 참고로 다 넣어 놨는 게 임차료, 임차료 1년분하고 곱하기 영 점 영….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법적인 것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광복기념 읍면 족구대회는 내나 체육회 소속 아닙니까, 그죠?
성원
서성원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서로 협의본 내용입니까?
성원
서성원정관읍장
예. 코로나 확산되고, 준비기간이 필요했는데 확산 국면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도저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못 한다, 이래가지고 취소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19년돈가 이래서 그때 10월 말인가 이래 해서 한번 운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 3개월 뒤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삭감을 요청한 거네요.
성원
서성원정관읍장
예. 상호협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1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집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드림파크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모자라서 올리신 건지. 건축비가 모자라서 올리신 건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건 아니고예. 원래 저희가 이 감리비가 14억 원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10억을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 받았습니다. 그니까 4억을 못 올렸던 거죠. 그 나머지 못 올렸던 부분을 지금 올렸습니다.
애시당초 14억을 올리셨어야죠.
웃음
성원
서성원정관읍장
그때가 2020년도라 그때 공사비도 그때는 다 확보 안 됐었고. 감리비는 14억 중에 10억….
승자
맹승자위원
남은 금액 4억인 거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이요. 요거를 굳이 우리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왜 지금 특별회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가냐. 이거는 맞지 않지 않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들어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기획실하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남은 게 좀 있어서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정해 주는 대로 일반회계로 바꾸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해서 5600만 원을 시로부터 이제 받으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냐에 대한 것은 좀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 보면 좌천시장 4·9만세운동인데 이건 그냥 그 만세운동하고 상관없이 그냥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환경 조성이라는 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초화 같은 거 식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 설문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읍 승격 관련된 부분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비대면, 대면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비대면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전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화나.
성빈
우성빈위원
인터뷰라든지 안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인터뷰, 온라인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4단계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좀 어렵…. 그렇게까지 대면해가지고 집을 찾아가서 하거나 모아서 하거나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화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뭐 전화도 인터뷰도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의 그거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1천 명을 이제 잡은 거는 예전에 정관읍에서 한 6만 이상 됐을 때 1천 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이제 설문조사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고. 일단 거기서 이제 하는 방식은 단계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뭐 비대면으로 한다면 전화 인터뷰가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겠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승격하고 이 주민 설문조사하고의 연관관계 그러니까 어떤 영향 정도를 끼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 승인을 이제 신청하기 전에 보면 이제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 보면 행정구역 실무편람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읍 승격을 원하는지, 열망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제 첨부를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대면에 맞춰서, 주민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기획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하고 정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우식
박우식위원
읍사무소 쪽에 하죠. 정관읍은 우리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하고 오후 4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건소 쪽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올 초에 이제 보건소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되는데 당시에 뭐 자치분권과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이, 이제 시비입니다. 100% 시비인데,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본인들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금 나가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인건비로 목 변경입니다. 목을 좀 변경해가지고 집행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말고 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됐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거는 실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게 더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남은 돈을 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쓰시겠다고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자료 찾음) 지금 임시, 실제 지금 선별진료소의 기간제 근로자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의 남은 돈을 9402만 6천 원인데 이거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로.
우식
박우식위원
1억 3500 정도 들어가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통계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를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 검진소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선별진료소.
우식
박우식위원
선별진료소를 우리는 기장군은 더 좀 하고 싶다. 가능한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 모든 지금 해당되는 데서 다 무료로 지금 이제 이거는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목을 변경한 거뿐이고 실제적인 요구는 아마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시니까 그 정도 업무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집행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기장 여기 선별소는 음성으로 나왔을 적에 이제 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무슨 무증상이라든가 자기가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기장에서는 안 해 주잖아요. 현재로서는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4단계 올라와서는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보건소에 물어보면 예산 관계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면 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실무업무는 또 보건소에서 할 거라 이래 이야기하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무슨 말씀을, 아직 하신 거는, 물어보신 거는 아니시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마는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기관 이동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우선 편성을 해놨으니까 저희한테 그냥 예산은 두고 편성이나 요구나 또 이런 거는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안내방송을,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기장에는 무상으로 하는 자체가 정관에 가야 된다. 기장에서는 바로 바로 이렇게 무증상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정관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11시부터 4시까지 한정적이고 그중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또 빼면 4시간밖에 안 돼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교부세가 계속해서 더 확충이 된다 그러면 기장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보건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무상으로 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 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해운대하고 동래구하고 연산동….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부산역 근처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위원
예, 부산역. 네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산시의 행정지원과하고 우리 보건소 그 실무자분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점점 많아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280명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델타변이가 자꾸 파급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3천 명을, 되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기장군에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분명히 실지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매일매일 코로나 나와가지고 그냥 뭐 비상사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땜빵식으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기장군에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실지적으로. 그냥 방역하고 뭐 몇 명, 몇 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보건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8월 달하고 12월 달에 오시리아관광단지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오픈을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대규모 인구가 관광객들이 기장군으로 넘어온다 말이에요. 음식점이고 뭐고 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의 하루에 몇 만 명이 온다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몇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 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선별진료소를 확대한다거나.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선별진료소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모를 좀 해 달라 해가지고 기장군에 오시리아관광단지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제가 말씀은 전달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또 의원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가 행정지원과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이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이야기, 그 충분히 알았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꾸 업무 (청취불능)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기장군의 모든 일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모든 일이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선두 지시가 되어서 과에서, 물론 거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맞죠. 사실은 맞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업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 그러니까 행정 업무 주(主) 업무지마는 행정적으로 어떤 이런 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대외적으로는 요청도 좀 할 수도 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서로 협의기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강력하게 그걸 요청을 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기장군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오픈하기 전에 8월 말, 10월 말, 12월 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고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방재대책을 세워야 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워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거는 건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부산시 교부세를 또 받든지. 우리가 인구에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구가 아닌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오시리아는 이제 관광단지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하고 충분한 정당성을 발휘하셔가지고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분명히 요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보건소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121페이지 보시면 백길 도로변 게릴라 해서 인건비가 800만 원―시비지만―그리고 재료비가 아마 1100만 원 이렇게 지금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해서 260만 원.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서에도 없고 이런데. 우리 백길마을 도로변에 뭐 게릴라들이 나타납니까? 여기에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데, 이 게릴라는 말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표현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내가 어떤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봐도 조금 표현은 약간 그렇긴 한데, 도로변에 이제 아마 정비하는 환경정비 초화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래 그런 사업이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아마 이 사업명을 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사업명을 그렇게 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시에다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날씨가 덥다고 좀 으시시한 그런 단어를 썼는 모양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해하기 쉽고 좀 좋은 단어를 쓰는 것도 안 필요하겠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있어 보이잖아요. 게릴라.
장내 웃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게릴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냥 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 부분은 지금 설계 용역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끝났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실행에, 그러면 요번에 추경 통과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 설치비 안에 주차장 4개, 4면 하시는 그것도 포함 돼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 이거 그러면 입찰하실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해가지고 바로,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행을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자 선정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요 예산 통과되고 쓸 수 있을, 되면 미리 준비해놨다가 저희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요거 확인한다고. 지금 계속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군유재산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정액은 3억 2천인데 지금 또 2억 3천 매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붙이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거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의회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거의 이루어지는 거는 주택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자투리땅 이런 거 불필요한 땅, 우리 도로 개설하고 나면 남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요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보존부적합 하다는 토지를 얘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전부 보존부적합,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5천 평인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가는 거는 천 제곱미터.
승자
맹승자위원
천 제곱미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0평? 330평.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330평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군유재산을 다 보니까 일반재산에서 보니까 330평 이상인 땅이 많지 않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다가 그 이하의 땅들이 많은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이 땅이 계속 매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입찰도 아니고 공고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근데 이것을 일반 주민분들이 이것이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는 사람만 그 땅을 취득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주로 자기가 지금 자기 집하고 관계되는 요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대부분이 거기하고 관계된 분들이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매각의사를 밝혀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신청에 의해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대부분 90%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거의 100%가 신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0%가 신청에 의해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저기 하다 한다면 그냥 매각을 하는 걸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진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이 땅은 옆에 사람도 이 땅이 필요해서, 필요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만약에 인접에 다른 소유 지번이 있다 하면, 그런 경우도 한두 건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런 거는 옆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동의서가 들어와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매각이 해마다 이게 금액이 들어와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덧붙여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재산 170필지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매매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에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 공시지가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팔 때는 감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금액 기준을 수의계약 기준을 삼을 때 이제 의회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자체 수의계약, 이런 금액에 보면 3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시지가 해봤자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판단기준이 공시지가라는 거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매매 그 세입 잡을 때는 우리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식
박우식위원
적정가의 시세가, 당연히 시세가 있을 건데 그 공시지가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기준이고, 우리가 요거는 수의계약으로 판매하는 기준이.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인데, 실제로 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로 팝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하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준시가로 해서 어떤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금액을 추징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땅 지주가 기장군이고 그다음에 같이 뭐 옛날 건물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묶여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모르신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100%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100%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청하면 100% 다 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매각한 경우가 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매각한 경우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매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100% 매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이게 수의 매각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하고 자기 위치, 불일치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법적으로도 맞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법이나 조례에 맞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현황에 대해서도 서로가 맞아야 된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공유재산을 사고 싶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흔히 뭐 땅 하나가 어디 있다, 이거를 판다 이래 되면 그거는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입찰을 통해서 해야죠.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뭐 기간 관계없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바로 하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365일 문은 열어져있네요, 매일매일.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신청 자체가. 그럼 재무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우리 자체 수의계약대상, 주로 하는 게 수의계약 범위 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 자체 검토를 거쳐서 바로 하는 거고.
우식
박우식위원
자체면 재무과 과장님이.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무과 담당, 재무과장 전결로.
우식
박우식위원
전결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 휴직 중이라 행정자치국장께서 심의에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미래전략과 예산을 보면서 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늘 홍보비에 대한 문제들이 3년 내내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번도 마찬가진데요. 지금 저희 몇 달 남지 않았어요, 21년도가. 몇 달 남지 않은, 한 넉 달 정도 남은 21년도 안에 지금 홍보예산을 5억 1500만 원을 더 쓰겠다고 올리셨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 추경에서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5억 넘는 예산을 넉 달 동안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거기다가 기존 예산에 증액되는 예산 말고 두 가지는 또 신규예산이에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시국에도 맞지 않은 예산 배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노경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 홍보 캠페인 제작 방영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협찬하는 홍보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홍보예산을 올린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비대면이고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21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죠?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면 지금까지 들어간 홍보비로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한 홍보비로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에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할 때고, 그것을 고민할 때고, 그것을 연구할 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놔야 하는 시깁니다. 홍보에 이렇게 치중할 때가 아니에요. 넉 달 동안. 저는 이 목적을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 목적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홍보에 이렇게 치중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제3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달성하려고 노력하실 때가 아니라요.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서민들의 안정을 돌볼 땝니다.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 기장군의 홍보? 목적을 가진 홍보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요. 이거는 잘못된 예산입니다. 인구 40만의 해운대구가요 1년에 쓰는 홍보예산이 2억, 3억도 채 안 됩니다. 3억이 채 안 돼요. 40만의 해운대구가. 우리는 10배, 20배 쓰고 있어요, 타 지자체보다. 어떤 지자체보다는 3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홍보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홍보비 주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3년 동안 부르짖었고, 3년 동안 주장했고, 3년 동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외국어 홈페이지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9월 이후지 않겠습니까?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3개월 동안의 번역 감수비인 건지. 그리고 또 외국어 홈페이지라는 거는 지금 영어가 돼 있는데 영어 외에 중국어를 다시 또 올리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예. 요 4개월이라는 게 4개월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외국어 중에 영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홈페이지에 같이 올릴라 하면 그 제작기간이 4개월 정도, 보면 9월에서 12월, 제작 10월 달까지 저희가 제작하겠다 하는 제작비용이.
승자
맹승자위원
제작비용인 거예요?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타구도 중국어까지 홈페이지가 개설된 곳이 있나요?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지금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래 세 군데 다 돼 있는 구가 16개 중에 11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만 돼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일본보다는 중국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기장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관광객이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중국어를 추가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보면 지금 제가 기장군 홈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 한글 홈피하고 영어 홈피가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같이 맞아떨어져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영어를 보면 영어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조금 우리 한글 홈피하고 많이 좀 따로 노는 분위깁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컬처 앤 투어(Culture&Tour)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것은 어떤 산이다. 달음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냥 설명 이런 거밖에 돼 있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 기장에 들어왔을 때 한글 홈피와 영어 홈피가 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글하고 영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로, 예를 들어서 내용이 좀 따로 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이 제작하는 유지 보수하는 업체라든지 좀 통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조금 더 이게 풍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만 올라와 있고 간단하게 설명 정도 외에는 그게 좀 관심을 끌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홍보예산 신예산으로 새롭게 잡힌 예산들 있잖아요. 두 군데를 보니까, 제가 설명서를 지금 봤는데 예산 반영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장의 각종 특산물 등을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시청자들 지역방문을 유도” 그 뒤편은 또 다른 하나는요 예산 반영사유 “기장군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TV를 통해 노출하여 지역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예산반영사유와 지금 현 실정이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죠?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근데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이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방문을 유도하다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지역방문을 유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시국에.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근데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으로 뭘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니네요? 그냥 관광자원을 TV에 노출하고 특산물을 노출해서 지역방문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예산 반영사유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 시국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홍보예요.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근데 이 예산 편성사유에 지금 코로나시대에 지금 현재 방문하는 거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마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안 하시니까 이걸 추경에 신사업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주민들 살기 바빠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산물이나 관광지에 눈을 돌릴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에 내가 찾아가서 사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방문해서 내 몸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지금 크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기장군민들이 지금 뭘 하고, 뭘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추시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근데 지금 이제 꼭 방문 안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홍보가 되면 충분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다 하면 저희가 재고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재고해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건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께서도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상입니다. 웃으시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미래전략과에는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면 거의 매년 보면 연초에 삭감한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계속 추경에 올려가지고 결국은 연말되면 거의 다 받아 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더 받아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다 받아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회의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에서 상당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은 뭔가 하면 연초에 청구한 예산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가 해 보입시다.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가 연초에 신청한 금액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전체 삭감이 돼가지고 1차 추경에서 3억을 가져갔습니다. 3억을 가져갔는데 지금 3차 추경에 또 3억을 더 요구를 해요. 그럼 원 예산 5억보다도 더 많이 원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의회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장난으로 삭감하고 놀이삼아 삭감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 보면 타당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을 안 해요. 도대체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래전략과에서는 쳐다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같이 눈 맞추고 설명하고 할라 그러면 그래도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라도 하면서 연초 예산을 그래도 맞춰가지고 계속 추경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일을 할려는 그런 의욕이나 또는 상사의 명령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의욕으로라도 봐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의회를. 그리고 필요성이 생기고 한 거는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9, 10, 11, 12 해가지고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올해가. 근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삭감을 했지마는 또 이런 추경 부분에서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는 좀 줘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게끔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느그 멱살 잡고 내 놔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앞으로 예산 신청을 하시고 하실 적에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경구
노경구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질문이나 이거는 아니고요. 어저께 우리 조례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그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서 정말로 의원들이 안에서 정말 좀 치열하게 토론을 거치고 해가지고. 우려한 부분은 올해 3개월, 앞에 옛날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그걸 갖다가 골라내는 분리해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정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의 어떤 조금 불로소득적인 이런 부분은 보이지만 끝에는 전부 어쩔 수가 없이 일단은 큰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분들의 개선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시던 분들도 다 수긍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간 부분이니까 앞으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기시고 해가지고 좀 의회하고도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급하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질의석에 앉은 건데 축하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페이지 156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9페이지·1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53페이지·109페이지 문화예절학교, 57페이지 돌봄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유치원 급간식비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그다음에 가정 아동 양육 급간식비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날 아동 급식·간식 지원 이 부분은 결식아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가정의 애들인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역시 마찬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결식아동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급식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유치원 급간식비가 현행 얼마를 애들한테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유치원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유아학비가 아이들 인당 한 8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거기 안에서 급간식비랑 교재교구비, 수업비 총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1식에 얼마 이거는 없습니까? 대충?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식이 얼마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만 우리 어린이집에.
경미
성경미위원
8만 원을 주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에는 보면 1식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유아인 경우에는 2500원이고 영아는 19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유아는 1500원 정도고. 그러면 지금 현재 4010원으로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510원 정도가 이제 급식단가가 좀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친환경이라든지 친농업을 좀 넘어선 그보다 좀 더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2500원을 제공했을 때는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우수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우수 식재료 구입으로 해서 1인당 연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금액 가지고 봤을 때보다, 금액을 저희들이 상향을 해서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급식이 제공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양질의 급식이 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4010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시겠다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유치원 애들은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3천 명 정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요 보면 아동수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 합쳐서 한 3061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그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이제 4010원에 맞춰서 이제 급식을 제공하시겠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나 영유아들도 마찬가지겠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똑같이. 그럼 가정 아동 양육 그 급간식비 지원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4010원에 맞춰가지고 집에서 이제 양육을 하는 어린이나 유아한테 똑같이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을 똑같이 이제 지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가정양육아동조차도 저희들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2500원과 1900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추가되는 부분은 똑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전부 다 4010원으로 다 통일하는 걸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방학하고 이제 이럴 때 결식아동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한테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금으로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바우처 카드로.
경미
성경미위원
식사, 바우처 카드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바우처 카드로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먹겠다 하면 거기에서 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식당도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1인당 그때 얼마였습니까? 5천 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원래 55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추가군비로 1식에 1천 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65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남구 같으면 8천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지금 현재 8천 원 지급하고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사실상 그 금액으로는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와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최고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9천 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군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무료, 결식의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애들이 1천 명 가까이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평일에는 27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공휴일, 토,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보면 한 152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사를 통해서 정말 토요일, 공휴일 날 급식을 못 하는지 부모님들의 재직증명서 이런 걸로 다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들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보통 152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152명.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방학 중에, 방학 중에는 278명.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평일, 이게 다 공휴일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합산되는 게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합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고. 그러면 따로 따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건 별도, 별도.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 그래. 평일 날, 뭐 주말에 다행히 부모님이 집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대상에서 주말만 빠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좀 진작에 좀 하시지, 지금 중간에 8월 달에 지금 결정을 하신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구, 구청장 협의가 저희들 요번에 상반기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있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 협의가 할 때 저희들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 추경이 지금 해당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구청장의 그 협의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유치원 급간식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지원을 조금 더 상향, 뭐 질 좋은 수준 높은 식재료를 하실 것 같았으면 좀 진작에 일찍 좀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이 부분을 사실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서울시에 이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걸 공약으로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이제 좀 박차를 가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1식에 4천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면 밥 가지고는 아이들 차등하지 말자. 모든 건, 밥은 공정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애들한테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4010원이면 이제 애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친환경이라든지 무기농이라든지 이런 걸 먹일 수는 있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리 기장에 지금 초등학교들이 급간식이 저학년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저희들 평균을 내보면 1식에 40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저희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라든지 또 결식아동의 급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왜 세금을 내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 이런 아이들, 뭐 굶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영양결핍이라든지 또는 조금 질이 낮은 농산물이라든지 축산 재료를 먹이는 거보단 양질의 식재료를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조금 늦었지만 과장님 참 좋은,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잠깐만요. 부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지금 공단 전출금하고 공단 예산서에서, 또 공단 예산서 각 기관에 대해서 먼저 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페이지 수 불러줄 적에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이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페이지 한 번 더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그 질문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새로이 올리는 예산이나 추가경정을 요구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의욕이나, 부서의 장으로서 의욕이나 이런 걸 갖다가 폄하하자 이런 게 아니고, 표현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하실 적에 항상 좀 조심을 좀 하세요. 그러면 앞에 지금 2500원 주고 할 때는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밥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하는데, 그러면 앞에 2500원 주고 1900원 줄 때는 차별을 해서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을 갖다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검토를.
운철
황운철위원
차별이라는 말을 지금 과장님이 입에 올리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서 2500원 주고 1900원 줄 때에도 우리 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도 이런 상황의 변화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주고 또 다른 데하고도 또, 지금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공약사항도 있고 뭐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또 우리 돈이 기장군이 또 부족하고 한 게 아니니까 맞춰보겠다는 그런 의욕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앞에 2500원 주고 1900원 줄 적에 우리가 차별을 해가 그렇게 줬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실 적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차별을.
운철
황운철위원
좀 의욕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알겠는데 좀 가려가 하세요. 듣기에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전출금하고 그리고 공단 예산서 한번 봐 주시고요. 공단 예산서의 각 기관 전입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공단은 아까 새로 들어오는 게 미세먼지 흡입매트하고 몇 개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오전에 기획실 할 때 기획청렴실장한테 논의됐던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하면서부터 공단 전출금이라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성빈
우성빈위원
물어본다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장한테 여쭤보기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부서장,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부서의 장님들이 잘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에 미세먼지 흡입매트가 이번에 다 들어와요. 뭐 혁신제품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단의, 공단에서 이야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던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제안을 하진 않았고요, 공단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시기에는 보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박테리아균 같은 걸 다 차단, 뭐 전부는 차단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시범 운영이 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제품이 설치됐을 경우에 어떤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혁신제품이다, 흡입매트다. ‘아, 먼지를 흡입해 주겠구나, 아래에서부터. 아,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기준이 너무 미흡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그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범 운영을 해 본다거나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두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성빈
우성빈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일단 공기청정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저희들 사업설명서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설명서만 봤죠. 설명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뭐 저희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뭐 업체에서 들고 들어올 때 최대한 미화시키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뭐 시범운영, 시범 설치를 통해서 그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공단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뭐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먼지흡입기를 한다? 시범 운영도 없이. 저는 조금 무리한 신사업이 아닌가, 신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시기 같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주민들이 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는 시기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신규 사업이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검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공단에도 그 말씀은 아마 드린 걸로 아는데,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요 급간식비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말씀은 들었는데 그 시기상으로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으로 급간식비만 지금 15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5억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추경에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냐, 이제 네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금액을 더 올려줘서 양질의 급식을, 간식을 먹는 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4개월 앞두고, 또 본예산을 9월부터 우리가 지금 수집을 할 건데 이것이 이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것이 또 사회적 그 수혜금으로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것이 양질의 그걸로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또 다 파악을 하겠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그분들의 충족인 것이지, 만족인 것이지. 우리가 양질로 더 높여진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도 에어매트 부분 좀 전에 과장님 말씀, 특히나 지금 문화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다 휴관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지금 휴관인 거고 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상이하죠, 지금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하고 조금 긴밀하게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준 그 답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급간식비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구요, 한참 전부터. 근데 과장님 제 말을 수용, 물론 100% 수용할 수는 없겠죠, 집행부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일단 급간식비 아이들의 먹거리의 질, 양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기장군은요 이전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금액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지는 안 살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일단은 금액적인 면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 전면무료, 무상급식 얘기 나왔을 때 저희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가 무상급식비라는 명목으로 떼느냐, 안 그러면 인당 얼마씩 10만 원씩, 8만 원씩 나가는 돈에서 그죠, 얼마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급식비로 떼내느냐, 이 차인데.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아이들의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인당 얼마씩 다 나갔는데 그 안에서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구비라든지 교사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군비가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맞죠?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제 말씀을 안 받아들이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이 진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을 무상급식비라는 명목으로 또 따로 떼서 예산이 나가게 되면 기이 무상급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급식에 나가는 돈, 만약에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에서 급식비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이 유치원에 급식비로 많이 활용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했던 보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힘들게 일하시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급식비가 배 이상, 배가 오르는 거죠, 지금, 급간식비가. 배를 올림으로써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냐, 지원이. 100% 아이들에게 다 갈 수 있는 거냐. 물론 그런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아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부모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부모가 급간식비를 어린이집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은 보세요. 우리 이전에도 친환경 재료로 뭘 한다 뭘 플러스시키고, 플러스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보도자료나 언론들에 대해서 기장군의 유치원과 어린이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 너무 잘 먹고 있어라는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홍보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과장님, 아이들의 그 질이 낮아요. 아이들의 급간식의 질이 낮아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올려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더 지원한다는 게 다른 목으로 기존에 쓰고 있던 급식비에서 다른 목으로 쓰라는 말이 아니고 기존에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 금액가지고 운영을 하던 걸 저희들이 금액을 더 높여줘서 질 좋은 급식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거를 그 예산을 우리가 더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사용할 거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요. 그건 2차적인 부분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됐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이만큼 주니까 다른 경비를 줄이라 하는 거는 사실 유치원은 한 유치원에 거의 지급되고 있는 게 한 400만 원선 정도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굉장히.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무상급식이 기이 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기장군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무상급식이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무상급식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이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무상급식이 되고 있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추가지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당초에.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겠다라고 냈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이 기장군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건 뭐냐하면 그 급간식에서 더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셨어야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게 홍보를 하셨어야죠. 기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기장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한다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뒤에 자료를.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홍보가 안 됐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찾아봤어요. “무상급식 전면시행” 이렇게 나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아마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당초에는 그렇게…. 추가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속 나갔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이후에.
성빈
우성빈위원
당초에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처음에 한 번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렇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한 번 나가서 문제가 안 되고 두 번 나가면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마….
성빈
우성빈위원
언론에 때리는 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언론에 이런….
성빈
우성빈위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언론화되는 거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거 그게 제일 중한 거 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언론에 홍보를 한 거 그 제목을 아마 그대로 써서 그래된 것 같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기장군의 미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내용은 저희들은 추가지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기장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세훈 시장이 했던 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오세훈 시장이 그 당초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 기사를 갖다가 떼와가지고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래한 게 아니라, 아마 타이틀이 그때 그렇게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모든 언론에요? 한두 군데 언론도 아니고 그게 보도자료가 나간 건데,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그때 아마 말씀하셨을 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낸 게 아니고 보도자료가 나간 거예요. 기장군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기이 무상급식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시행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전면시행” 이게 말이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안 나갔다라고 말씀을 계속하셔서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 하루에 나갔던 모든 8개 9개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무상급식 전면시행”이라고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질 높이는 거 2배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얼마만큼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감독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나가게 된다 하면 이것이 100% 아이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100% 아이들에 정말 급간식의 질을 높이고 양을 높이는 쪽으로 100%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아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구요, 저희도 의원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복합적으로 다 질의해도 되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일광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첫째는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바로 임대계약체결하고 리모델링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통과된다면 운영을 어쨌든 올해 안으로 개소를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몇 년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계약은 저희들 여기가 2024년에 준공, 일광 빛·물·꿈이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2024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최대 2025년까지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공정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임대료가 월 350만 원, 임대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광신도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상가 평수가 한 60평 정도 될 것이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60평…70평 정도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인용을 하셨다고 하셨고. 보증금은 한 얼마쯤 거실 예정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담당에게 설명들음) 현재 지금 알아보는 거는 보증금 없이 월 350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걸로 하나 알아본 게 그렇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증금 없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군이 계약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증금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보증금 없이 월 350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인건비하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6200, 인건비만 6240만 원 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인건비만 두 명이 할 적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인건비는 예, 2인에 대해서 6240.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년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임대료 350만 원에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관리비가 좀 비싸요. 4천 원 5천 원 정도 하는데 60평 정도 되면 건폐율 한 50% 잡으면 백 한 이십 평을 해야 되거든요. 120평 잡으면 임대료 별도로 관리비가 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래 따지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임대료 관리비만 해도 4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다음에 인건비 별도고. 또 안에 시설유지비 별도고. 그래서 막대한 지장이 되는데. 제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선진교통과에서 여기 일광신도시 얻을라 하는 데가 일광신도시 엘지 그쪽에 우리 작년에 2019년도에 의원님들 다 합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약 한 300평이고요, G6입니다. G6. 선진교통과에서 요거를 주차장 부지에 22면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답니다. 거기가 주차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건축을 지을라하니까 건축비도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는데 여기가 자리가 좋습니다. 땅이 300평이고 그 앞에 놀이시설도 있고 아주 공원처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1층에 주차장 그대로 22면을 하고 센드위치 판넬로 해서 2층으로 지으면, 샌드위치 판넬은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완공이 가능한 겁니다. 경량골조로 하면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60평에서 100평 사이에 건물을 올리면 경량골조로 올리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홍보도 잘 될 것이고, 이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나가는 군비를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래 따지고 보니까 월 400만 원 해가지고 약 4년에서 5년 하니까 3억이 들어요. 인건비 별도로 하고, 시설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가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여기에는 한 번 경량골조로 해 놓으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또 차후에 이것이 나중에 빛·물·꿈 다른 데로 가면 2층은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우리 군 부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걸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선진교통과에서도 이거를 예산만 주면 바로 실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어쨌든 군비가 3억을…. 아주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급간식비 이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부분들이 간식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하…식사 나오는 게 조금 허술하고 조금 안 좋다. 매번 저번에 한번 옛날에 얘기했듯이 애들이 밥 먹고 하는 데는 자칫하면 그 경영자가, 우리가 말하면 원장님이시죠. 각 각 (청취불능) 갖고 계신 분들.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수익창출 하는 데는, 나머지는 다 확대가 되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 숨길 수 없는 부분인데 먹는 걸 갖고 수익창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자하고 군민 세금, 혈세가 들어간 만큼 그만큼 애들한테 건강과 급식이 잘 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걱정 없지만, 이 부분이 군청에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안 준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의 계획과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학교에 모니터링있잖아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무작위로 뭔가 모르게 모리터링 추천해서 한 사람씩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를 해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에요. 식단이.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식사가 문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나 학교에 질의를 하는데 내 아이가 상심을 당할까봐. 선생님들한테 뭔가 모르게 조금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을 내서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기가 거기겠지 하고. 근데 속상한 마음 속앓이를 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나중에는 학교위원회다가 얘기를 하고. 근데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얘기하면 몇 학년 몇 반이라고 고지의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속앓이를 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대변인이 충분히 돼야 된다. 학교에서는 모니터링한다고 충분히 인지하지마는 실제 교육청에서는 손을 다 놔버려요. 그냥 전화 한통 해 가지고 “급간식 왔으니까 단디 하소”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마는. 결론은 영양사분들이 다 교육청 소속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뀌어도 바뀌어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압박이고 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부나 그 부분 하시는 같이 돌아다니실 분 선정을 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인지를 할 수 있다. 기관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덜 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혈세가 걔네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건강에, 음식에 잘 섭취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참고로 어린이집은 저희들 학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학부모가 같이 구성돼가지고 불시에 한번씩 점검을 가는데 사실 학교랑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는 것도 방문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한 바퀴 못 돌아봤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모니터링…우리가 군비를 주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위원회를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별도의 모니터링 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 유치원하고는 압력이 세잖아요? 내 애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의 위원회, 외부의 위원회 그죠. 거기 학생들 안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부모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충분히 제삼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위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정말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다 만들어내고 진행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의회사무실에서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터놓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죠? 저도 과장님한테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 아니고 지금 공적인 이 상임위에 오셔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우려들을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 정책 전체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열고 받아들이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어떤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부서에서 부서장이 의원, “이거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래 너네들은 그냥 뭐 반대할 사람은 반대해, 뭐 이거 찬성되겠네, 통과되겠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개인 개인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개인이. 그러면 그 개개인의 의원들이 하는 질문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는 다 안 되더라도. 2, 30%라도 좀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그런 우려되는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난 뒤에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장님 그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일정 동감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대화가 되잖아요. 과장님. 벽에 막힌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니가 잘못된 건데. 우성빈 니가 잘못된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제 사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일광신도시에 주차장 그 위에다가 뭐 그렇게 한다 하시면 지금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이거는 지금 안 나가도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걸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지금 줄라하고 그 검토해가지고 그게 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로 하시는 게 낫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불용을 하더라도, 지금은 검토를 안 해본 단계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두 손에 떡을 다 잡을라 하면 안 되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불용, 저희들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거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가정양육아동들 급식비를 지금 언제부터 줬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급식비도, 우리 이거는 뭐 추가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연 10만 원 하는 거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가정양육아동들 급간식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가정양육 수당을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양육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 안에 급간식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가정양육아동들 급간식비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추가로 연 1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애들은 급간식비를 주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급간식비를 안 주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급간식비를 주자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언제 받아가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4월 달에 통과돼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회 추경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2회 추경에.
운철
황운철위원
1회 추경이 아니고요, 2회 추경에 그걸 3억을 통과돼가지고 가져갔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3회 추경이에요. 이렇게 지금 또 급간식비 지금 인상되는 어린이집하고 이 하는 거 또 여기에 같이 맞춰가지고 또 올리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앞에 부분도 이 떡도 잡고 있고 이 떡도 잡고 있다가 그러면 요 떡이 되면 요 떡은 내놓을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려고 가져간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와가지고 이게 더 좋겠다 싶으면 그러면 이 예산은 포기를 하셔야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운철
황운철위원
포기를 하시고 그쪽으로 갖다가 그러면 또 해가지고 하시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예산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안 된다 하면 다시 이 예산을 다시 하시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 예산은.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은 지금 1억 몇 천만 원 되는 예산을 갖다가 이쪽 손도 잡고 저 손도 다 잡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도로 한 개 내고 뭐하고 하는데 몇천만 원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두 개를 다 잡고 계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의원님, 그거는 포함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결정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이 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대로 해가지고 하고 그거는 나중에 뭐 차후에 더 해가지고, 예? 뭐 이거는 이거대로 일단 그러면 계획을 하셨으면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하시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를 별도로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할 때 이 예산까지 합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과장님의 편의에 의해가지고 따로 볼 거는 따로 봐줘야 되고 같이 볼 거는 같이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의 시선도 있지마는 우리의 시선도 있는 거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사실은 저희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육아종합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육아종합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육아종합 이거는, 장난감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육아종합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실라 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육아종합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진을 하실라 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이 예산은 포기를 하시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걸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직 된다, 안 된다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거 일단 받아놨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되면 이거는 불용처리하고 잡아넣을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왜냐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 돈을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미리 검토라도 했으면 제가 그 예산을 그러면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제 들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박우식 의원 이야기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그러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의미라든지 안 그러면 중장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덜렁 바로 받으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박우식 의원 말은 그게 지금, 아니 되면, 박우식 의원 말은 그게 된다 하면 선진교통과에서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만 하면 지금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를.
운철
황운철위원
이야기할 때는 다 오케이, 오케이 다 해 놓고는 왜 그거는 또 아니라 하면 어떡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건물의 임대료 빼고도 인건비, 구입비, 시설, 홍보비 다 들어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박우식 의원 이야기할 적에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그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박우식 의원 이야기할 적에 그 대답을 지금 하시는 대답을 해줬어야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박우식 의원이 요거 하면 얼마 안 들고 하고 이러셨는데 지금 말씀은 이걸 할라 하면, 거기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장소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박우식 의원은 이걸 갖다가 그 동안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장소만.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빌리게 되고 하면 3억 정도 돈을 갖다가 드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다가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돈 안 들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앞에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은 뒷말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셨지, 앞에 방금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검토해보겠다 앞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불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을 다음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그 말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방금 앞에 말씀 금방 하셨잖아요. 앞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앞에 말은 다 잘라드시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건물 그 사용 부분을 검토를 해보라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도 분명히 그 위에다가 그냥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짓는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돈 한 개도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모든 걸 검토를 다 해봐야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짓게 되면 거기 3억이 들어갈지, 4억이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검토만 하시겠다 하니까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방향이 그러면 그쪽으로 잡으시는 것 같으면 내 말이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신청하신 거는 안 가져가셔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지원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가정양육아동들한테 급간식비를 지원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했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가정양육이 해당이.
운철
황운철위원
짧아도 6, 7년, 8, 9년, 그죠? 그 정도까지 가정양육아동들은 아무 것도 없이, 그죠? 그냥 그렇게 했었다, 그죠? 당연한 것처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전에는 기관만, 기관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학부모들이 이제 이래 뭐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급간식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다 사용 못하고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해갖고 농산물 구입해갖고 가정에 배달하다 보니 그때부터 왜 그러면 기관에는 주면서 가정양육하는 애들은 안 주냐 하는 민원들이 다수 발생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가정양육에 검토를 했고 지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기관에만 저희들이 하는 거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군의 형평상 줄 수 있고 또 예산이 또 받쳐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하면 다 주는 게 낫죠. 낫고 한데, 인상의 폭이 너무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죠, 인상의 폭이. 지금 앞에 유치원 급간식비가 기이 나가던 게 기정 나가던 게 지금 4억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지금 증감되는 게 3억 8천입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어린이집에도 기정 나가던 게 10억인데 요번에 또 추경된 게 8억이에요. 가정양육아동도 지금 3억 원 그거 받기 위해가지고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1차 때 또 준비가 부족해 또 안 됐다가 또 2차에 추경 때 겨우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그걸 3억을 갖다가 아직까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쓰시지도 못한 것 같은데 또 2억 6천만 원 또 지금 또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실질적이고 정말로 또는 어떤 의회의 어떤 이런 심의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2단계만 나눠가지고 해주셔도 의회에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 좀 더 낫게 줘야 된다는 거 누가 공감을 안 합니까. 다 공감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군 전체에서 나머지 되는 예산 부분들이 부담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 되는 돈이 돼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돈들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면 계속 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가야 되는 돈들이 결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적에 그러면, 그 올려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충분하고 하지마는 부서의 욕심대로 해가지고 싹 다 밀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요 정도, 전체 원하는 금액이 끼당 뭐 3천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1500원 또 다음번 1500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인재양성과에서 1500원을 줄여준 그 한 끼 그 금액이 모여가지고 다른 부서에 길 하나 더 닦는 데 이런 데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감안을 안 하시고 너무 위쪽에서 원하시는 그런 요구 부분 거기만 너무 지금 한 부서 한 부서들이 막 충족을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나 이런 것들이, 또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예산 심의 한 개 하는 것들도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일이고 해 주고 나서도 칭찬 들어야 되는 일들인데 의원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머리를 털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가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초등학교 한 끼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 관내 저학년 평균을 잡아보니까 4010원이 나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4010원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한 끼가 얼마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를 올리는 게 4010원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을까요? 삼겠죠. 어떻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급간식비 한 끼 급식비가 똑같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학년.
성빈
우성빈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 양만해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학년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학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저학년으로 잡더라도 양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생각했을 때 ‘어, 우리가 유치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하고 급간식비를 똑같이 산정해놨네.’ 제가 그 초등학교 학부모면 ‘아, 열 받아.’ 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초등학교 급간식비하고 똑같이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교 급식비도 추가군비 해갖고 더 인상시키겠네요? 그래야 맞죠.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타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초등학생하고 급간식비를 똑같이 맞춥니까? 이거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상반기부터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급식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이거 제안을 하셨어요? 팀에서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박영선…. (담당에게) 서울시장 입후보할 때였나? 그때 박영선, 제가 제 기억에는 서울시장 입후보할 때 공약으로 처음에 내세울 때 제가 그걸 듣고 그때부터.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몇 월 달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가 한 3월, 정확하게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고민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의 팀에서, 팀에서 논의를 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이 군수님한테 전달이 됐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그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저희들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제가 바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누구랑 이야기했다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군수님하고 저희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이었어요? 과장님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과장님이 잘못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때 공약이 있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잘못 사고를 하신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 박영선,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팀에서 과장님과 함께 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애초에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 이게 보고가 올라간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성빈
우성빈위원
보도 자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도 자료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 보도 자료는 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께서 무상급식 이야기하면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때 그게 아니었고, 그거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성빈
우성빈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그러면 군수님이 단독으로 보도 자료를 지시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자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과장님 머리에서 나와서 그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사실 보도 자료를 제가 작성하는 거는 아니라서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작성할 때 과장님의 생각 과장님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 없이 보도 자료를 내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것을 다듬고, 뭐 미래전략과든 기획실에든 여기에서는 용어를 다듬고 문장을 다듬어서 내는 거지, 그 기초는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시작된 고민이었으면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아이들, 유치원생과 초등생 아이들의 급식비를 갖다가 동일하게 4010원으로 맞췄다? 이거 초등학생 부모한테 문의가 빗발칠 일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든요, 위에서 내리꽂혀서 문제의식 없이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비판이라든지 의원들의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치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고민할 수, 팀원 사이에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정책은 그렇게 추진돼야 됩니다. 행정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어린이 급간식비라든지 유아 애들, 유치원 애들 급간식비에 정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언제 정치 얘기….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누가 정책을 했든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 수혜자는 군수가 수혜잡니까?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수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수혜자는 우리 기장군민의 아이들이라는 얘깁니다. 여기에서 왜 정치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산이 좀 많다 싶으면 본인의 기준에서 예산을 삭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기장군민의 복리와 후생과 지금 아이들 먹거리를 다루고 있는데 정치얘기를 해서 지금 뭐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정치얘기를 안 꺼냈는데, 과장님이 먼저 하신 건데요, 그 부분. 박영선 시장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퇴장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정치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입 밖에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군수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군수가 지금 수혜잡니까? 애들 밥 먹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밥 먹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모든 정책은요, 정책의 최고결정자는 군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초등학생하고 금액이 좀 형평에 안 맞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군수가.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군수가 나오고 왜 전 서울시장 후보님이 왜 나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전 서울시장 후보 얘기는 제가 입 밖에도 안 꺼냈습니다. 과장님이 꺼냈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회합니다, 이러면. 일단 다음.
성빈
우성빈위원
진짜 사고 이상하시네.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부서가 대기 중이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그만하세요. (장내소란) 그만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 대기 중이고. (장내소란) 그만하시라니까요. (장내소란)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도서관과 들어오십시오. (장내소란) 그만하십시오. (장내소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집니다.
15시 00분
성빈
우성빈위원
뭐 도서관과도 다 애들을 위한 거고 주민을 위한 건데 이거 뭐 심의할 필요 있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발언권 일단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야기 하시….
성빈
우성빈위원
도서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다 주민을 위한 건데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요. 발언권 신청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 신청하셔가지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요. 아까 그 생각대로 그 의식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니 도서관과 다 학생들을 위한 거고 주민을 위한 건데 이 심의를 왜 합니까? 군수의 정책도 하나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우성빈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우성빈 위원님이 하도 이상한 소리하길래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비교 증감에서 증이 5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군비가 4천만 원이 아예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홍성훈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경미
성경미위원
162페이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이 삭감된 전체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군비만 거의 4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제가 이유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기 뒤쪽에 보시면 16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팀에서 요청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하는 부분에 저희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정도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비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제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여비요.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여비는 여쭤본 게 아니고요. 16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비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고요. 162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총 비교증감에서는 56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그중에 군비는 4천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이게 여비. 예. 알겠습니다. 6700만 원하고 금액이 좀 달라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일 하실만 하세요?
웃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지난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신 게 뭔지 지난 속기를 보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특히나 도서관과에다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 축제 때 도서관과에서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읽었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등급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다 C등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가 지금 잘 이뤄, C등급이 좋은 등급은 아닐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고. 등급은 B등급 C등급으로만 나눠지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이 예산서상에 B등급과 C등급으로 나눠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평가한 거라 저희가 시 평가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기장군에 대한 작은도서관의 평가잖아요. 부산시에.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등급에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2배 가까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더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B등급으로 올라가든지 이런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서 앞으로는 B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가지고 담당팀장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A등급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A등급 자체를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A등급은 국립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작은도서관. 어린이작은도서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A등급은? 알겠습니다. C등급에서 차후에 B등급까지가 얼마큼이 올라갔는지는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서관 외부 부스설치 부분이요. 아직 설치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돼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금정구나 동래 저쪽에 설치된 거 하고 같은 형태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때 7월에 해서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매가마트 2층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건물 내부에 있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2층에 출입구 입구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출입구 입구에. 그니까 내부는 아니고 바깥쪽이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운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가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정관도서관 하, 각 도서관에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열려있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지금 군청 7층에 있는 디지털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 디지털도서관 말고 온라인으로 책을 예약하고 반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게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을 빌려야 되는지,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도서관 자체를 아예 못 가잖아요. 우리는 한참 전부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예 자리에 착석을 못하게 막아놨었잖아요. 타 지자체는 거리두기로 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할 당시에도 기장군은 그게 막혀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주민들 사이에, 특히 저는 정관지역구니까 정관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거리두기를 하고 타 지자체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지금 같은 4단계에는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2단계 때도 그렇고 1, 2단계 때도 완전폐쇄를 시키는 바람에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만족은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또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저도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연동화 책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반납이 돼요. 대면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즘 보면 녹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녹음을 해서 가정마다 이걸 다운을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아이들이 계속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고촌의 도서관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직원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어떻게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직원들하고 같이 좀 더 고민해 보자고 어저께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1페이지, 113페이지 노인복지관, 65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69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73페이지 장안읍노인회관에 대하여 공단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공단예산서는 따로 있을 것이고. 부서 예산서 181페이지에 공단전출금 내용에 대해서와 공단예산서 각 기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전체가 식당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된 부분이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특별하게 질문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단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럼 이 공단 개보수공사는 공단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
승자
맹승자위원
전출금만 얘기를 해요, 공단….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공단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이 해도 될 것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이 지금 1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공단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이게 2018년돈가 19년도에 예산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 그걸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공단 신축분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신축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2층 사무실 개보수를 1억 4천 주고 한다는 것은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홉니다. 그거는 공단본부와 관련된 게 아니고 건가다가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정관분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아이돌봄 인력이 한 100명 가까이 돌봄, 전담인력은 별도고. 아이돌봄 인력이 한 100명 쯤 되는데 그중에 70% 정도가 정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육도 한 달에 2번씩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전달사항이나 이런 걸 할 때. (행복나눔과장과 의논) 신축…낸 적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우리 그때 공단을 이전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일광으로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씨름을 하다가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층 개보수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체육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정관주민자치회는 올 상반기 철수를 했고, 2층 사무실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탭니다. 근데 저희들이 건가다가지원센터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봄 전담인력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사들이 사실은 정관에 한 60% 가까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지역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어떤 (청취불능) 정관에서 기장까지 넘어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이와 관련돼서 정관분회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2층에 다행히 정관주민자치회가 나가니까 거길 좀 개보수를 해서 아이돌봄 전담인력이나 정관 쪽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보니까 “아 정관…필요하더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전달사항이라든지 정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단 2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 주민자치회는 거기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옆에 파출소를 이용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파출소 그쪽 다 이전을 했습니다. 위에는 아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빈 공간인 것이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곳이 크랙(crack)도 많이 가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공단 이전에 대해서 몇 개월 씨름하다가 저희가 오케이를 해 줬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때 헬스기구의 어떤 면적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 무게를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신축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3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헬스기구라든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래서 그 2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단본부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건가다가지원센터의 정관분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는 거기는 더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인 것처럼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다고요. 아주 위험한 곳이고, 당장이라도 무슨 사태가 발생할 것처럼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몇 개월 동안 저희하고 씨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 저희한테 인식이 돼 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1억 4천이란 돈을 들여서 다시 개보수를 해서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1층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그거를 신축하기 위해서 과하게 보고를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 건물이 40, 76년에 지었으니까 약 46년 가까이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실제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설 쪽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좀 많은 수요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이 생겼을 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에 우리 의회에서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씨름하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곳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다시 또, 모순이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다시 뒤집는 형탠 거잖아요, 지금 이 보고는. 40년이 넘어서 거기는 다 금이 가고 당장이라도 지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드렸는데, 그곳에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를 해야 되어서 이 개보수를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가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보고가 달라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때는 건가다가지원센터의 어떤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작년에 건가다가 아이돌봄 맞춤서비스 생기면서 직원이 120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단 이런 모임장소가 없다 보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래도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거리상 문제라든지 어떤 맞춤형서비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전혀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40년 된 저기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일단 저희들이 2023년인가 2024년에 일광행복타운이 들어서면 거기에 건가다가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기장이 넓다 보니까 일광면 지역이 사실은 교통의 중심지로 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장하고 일광, 철마, 철마 정도까지는 실제적으로 일광 쪽에서 건가다가 서비스를 커버를 하고, 정관 쪽은 아무래도 저희들 본부를 나중에 신축을 허가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여전히 2층은 아무래도 건가다가지원센터 정관분원으로 계속 운영을 좀 할까 싶습니다. 당분간 시설이 새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서비스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공단 2층을 지금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정관 인력을 봤을 때 저희들이 아이돌봄 가정이 100가정 정도 되는데 70가정 정도가 정관에서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봄이 원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쓰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쓰고 건가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매일매일 또 따로 따로 모여서 교차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 회차를 나눠서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이 이전되고 난 뒤는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 이관돼도 아마 정관분원 정도는 아직까지 계속 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이 이전되고 난 뒤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좀 있어야 되지….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공단 이전하고,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막 씨름을 할 당시에―아까 맹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이 도시관리공단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주민들은 이게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뭘 활용하자, 활용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억나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저희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이거 프로그램,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에 이걸 아주 단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단이 이전하고 난 뒤에도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러니까 그게 논의가 됐을 때는 신축 논의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다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가지고 공사해서, 그러면 더 추가로 리모델링하거나 보수공사가 필요 없어도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저희들이 일단은 2층에 올라가는 난간이라든지 밑에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공사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좀 드는 것 같고요. 2층을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그 공단을, 공단사무실을 갖다가 계속 사용을 할 수,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같았으면 이전을 저희가 애초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오케이를 안 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단이 조금, 공무원들이 조금 희생하고요. 그 사무실을 쓰고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을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의원님,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맞죠. 우리가 나가고 위험하니까 더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으니까―환경 자체가―우리는 이전하고 좋은 데로 새로 지어서,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주민들이 아니고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인력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 직원은 주민이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일단 거기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저 아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아이돌봄 인력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서 상주를, 60명이 같이 그 건물 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지도전달이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의 공단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주차장으로 하자, 뭐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주차장은 안 된다, 만다, 그런 고민들까지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단계에서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아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할 때하고 지금 아이돌봄 사업을 신규로 받은 거하고는 좀 상황이 약간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을 찾아야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현재 시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고 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공간을 찾아야죠. 이 위험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요,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근데 그게 면적이 한 206헤베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1층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공간을 찾지 못하다 보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셨던 거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많이 달라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라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공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182페이지에 둘째 자녀 출생지원금 9천만 원이, 9억입니까? 9천만 원입니까? 올라왔는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이제 둘째 자녀한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뭐 통째로 삭감돼야 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삭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시도보조금 부분이 많은 부분이 반납이 됐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반납이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전부 다, 보전지출 말씀하시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잔액.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좀 다 쓰, 내려온 만큼 다 쓸 수는 없었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최대한 집행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뭐 시도에서 내려온 지원금이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최대한.
경미
성경미위원
어쨌든 기장군에 어떠한 방식으로 좀 다 쓰는 방향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에 대해서 조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이 나가게 됐습니다. 4억 2천 정도가 지금 나갔겠는데 그러면 9월 1일부터 나갑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급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1월분부터 소급되는데 소급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9월분부터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 관리 부분이 필요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를 하면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생활지원사 분들에게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그분들한테 한 달에 3만 원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3만 원씩 지원해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요 받으시는 분은 아까 요양보호사 보호를 못 받는, 등급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 생활지원사가 지금 2020년은 66명이고 올해는.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은 78명 정도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78명으로 예측되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에서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소급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은 소급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은 아니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빠져나갔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7페이지·11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81페이지·121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125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8분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은 아까 매트인 것 같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단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공단 직원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읍체육센터 수영장 천장공사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9월에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9월부터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공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천장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파악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6월 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월 말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나온 것이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는 운영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공사를 해도 또 이게 이 시간만큼 지나면 또 그렇게 곰팡이가 슬고 다 그렇게 되는 구조인 거죠, 계속?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환기가 잘 되도록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아예 전체 올 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리모델링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이거는 보고 오실 때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SNS라든지 관광 리소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아닌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화관광과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매해 첫해 본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까지가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중간에 툭 하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2억이나 되는 돈, 규모나 이런 걸 볼 때는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앞전 회기 때 통과된 관광 진흥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복군 된 지 20년인데 관광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용역이나 이런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참에 기간을 한 1년 이상 두고 용역을 해가지고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걸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으니까 아무쪼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그거는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대답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일단 좋게 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SNS나 이거는 맹승자 의원하고 뜻이 거의 같고요. SNS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과 쪽에 하셔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 하시고, 이런 거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다 맡아가지고 일 자꾸 늘리실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광 리소스북 이것도 안에 물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는 소장 가치라든지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한데, 방금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하시는 이런 부분이 완전 수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어느 거는 조금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리소스북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하시는 게 헛돈을 쓰지 않는. 이 지금 리소스북이라 해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의욕은, 과장님 의욕은 해 놓으셨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 놓으셨는데 관광진흥계획을 막상 하다 보니까 리소스북하고 만들어 놘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요 부분은 조금 하시고 싶은 의욕이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 요런 부분들은 조금 참으셔가지고 진흥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요런 것들은 그렇게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리소스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리소스북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군포시나 평택시 해싸코 이렇게 잡지처럼 관광안내를 갖다가 홍보하는 그 책이 올 때마다, 저희 군에서는 사실 관광성 접지 지도만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소스북을 했고. 그리고 SNS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볼 때는 먹거리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을 활용할라 하면 미래전략과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관광 홍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아무쪼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충분하게 챙겨가지고 미래전략과로 넘겨주시면 미래전략과에서 그 자료 받아가지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리소스북 그것도 방금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관광 진흥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흥종합계획 수립하는 것도 지금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대로 된 리소스북을 만들어 보입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바다미술제 운영 지원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신규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혹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에서, 이 행사를 주최한 데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안 그러면 이게 열리니까 그래 우리가 지원할게 이렇게 된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제안도 들어왔고. 사무 공간 마련하고 환경 정비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집행하는데,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비엔날레 측에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제안이 들….
성빈
우성빈위원
조직위 측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해서 바다예술제가 혹시, 근데 바다미술제가 열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설치미술.
성빈
우성빈위원
설치미술이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설치미술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10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또 하고요. 그때 태풍도 없고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대규모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미술제 할 당시에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기념관에는 끊임없이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제 준공….
성빈
우성빈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된 지 조금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이제 이게 개관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앞에 개관이 됐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돈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관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요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것도 보충해야 되고 하는 그 과장님의 심정은 저희 충분히 이해해요. 하는데, 개관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완성된 박태준기념관을 짠 하고 개관을 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조금 조금씩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 다 번거롭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사실은 임시운영이거든요. 임시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그러니까 올 2월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갔는데. 마을안길 부분부터 조금 정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생긴 거고. 실제 개관식은 현재 예정된 게 12월 14일 날 그때 관계 여러분들 모시고 현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정비공사에 혹시 그때 말씀하신 수목을 식재하고 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건 따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수목 부분이 조금 너무 옹기종기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목 조경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좀 올리려고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얼마나 더 들 것 같아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조금, 예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보니까 한 5천 정도, 자문을 받으면.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 주는 돈은 5천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다음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습니다.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도 빨리, 어쨌든 빨리 좀 완성이 되고. 이게 뭐 1,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난 뒤에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좀, 하기야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개관식 할 때는 최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조금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기장군 관광 홍보 SNS 개설 운영비가 5천이 올라왔고, 기장군 관광 리소스 북 발간에도 4900만 원 정도 해서 1억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관광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대충 내용이 뭐겠습니까? 미역, 다시마, 멸치, 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인스타그램인데 저희들이 오시리아관광단지 이런 시설이 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그거 타보니까 좋다, 좋아요, 이렇게 날리고 또 댓글 달고 사진도 올리고 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외국어면 영어로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영어하고 한국어.
경미
성경미위원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꼭 하셔야겠어요, 이 사업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시도해 본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리소스 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용역비도 지금 2억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될 건데, 이것도 꼭 발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웃음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그 안의 내용은 중간중간 업데이트 하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만큼의 효과가 오겠나. 그…바로 환산돼서 오는 건 아니겠지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는 의문도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런 거 발굴해서 올리신다고 일단 고생하셨고요. 미래전략과로 좀 미루세요, 과장님.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군의 전체적인 홍보는 미래전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맞다고 보고 있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관광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 쪽만 한다 하면 저희들이 맞고예.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분장이 돼 있고, 우리 군청 전체에 대한 홍보는 미래전략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가.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8월 17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