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세입 세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송비하고 승소사례금 있잖습니까. 지금 2021 현재까지 소송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누적건수까지.

아니, 아니.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금까지 예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럼 2021년도까지인 거예요, 아니면?

2021년 현재까지.

그러면 해년마다 한 7천만 원씩 쓴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까지 다 얼마 쓰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한 5년 전부터.

거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3억은 더 넘고요.

결산 심의하면서 핵심적으로 본 게 소송 건에 대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많이 우리가 소송 건에 대해서 많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허가권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좀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이 허가권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행정소송으로 해서 이게 정식재판으로 가는 건수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실지적으로. 근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어쨌든 승소비용이라든가 또 소송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느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 무조건 이제 뭐 소송에서 집단으로…부분도 좀 있고. 또 의뢰자가, 허가권 의뢰자가 소송 걸어서 넘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신청자 하신 분들이 반려를 하거나 안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이거를 행안부나 이런 데서 뭐, 그다음에 고충상담위원회라든가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민원을 상위부서에 넣어서 그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게 소송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거는 좀 더 해결을 좀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소송으로 해서 이기면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옳지 않는 어떤 행정이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뭐 법적 문제가 없지만 이해관계가 조금 주위에 하고 안 되고 또 뭐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부분은 완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실장님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향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소한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심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거 부분은 심의에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하고 허가부서 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최대한으로 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는 게 맞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