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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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는 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환경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배성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학기 안정적인 전면등교를 위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체계 강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001억 원 대비 9.7%인 2,232억 원이 증가한 2조 5,2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904억 4,728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1,883억 7,615만 원, 특별교부금 6억 3,349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3,76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302억 5,5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금 25억 2,99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건강과 안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224억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인력 54억 208만 원, 급식실 칸막이 추가설치 등 25억 4,400만 원, 학교 발열측정기 및 방역관리 지원 15억 9,073만 원, 학교 책소독기 및 유치원 교구소독기 지원 24억 6,500만 원, 과대학교 보건교사 보조인력 및 학생 상담활동 2억 558만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교실 전환 및 모듈러교실 설치 6억 2,850만 원 등 총 128억 3,58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59억 4,962만 원,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 13억 7,946만 원, 유치원 놀이시설 개선 13억 5,650만 원, 사립유치원 급식기물 지원 8억 7,600만 원 등 총 95억 8,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교육환경 구축비 743억 6,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텔레비전 교체 및 전자칠판 설치 145억 8,721만 원, 스마트단말기 보급 597억 7,4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323억 7,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및 화장실 수선 등 학교환경 개선 285억 9,920만 원, 학교 안전제고시설 개선 23억 7,298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 및 학교 운동장 조성 1억 8,806만 원, 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63억 8,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개선 7억 6,41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59억 2,854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3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182억 3,470만 원, 2학기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 157억 4,784만 원 등 총 339억 8,25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진로직업훈련실 구축 등 15억 3,236만 원, 관내 모든 학교에 여성용품 지원 4억 3,930만 원 등 총 23억 8,6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계약제근로자 법정부담금 13억 2,944만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증액 등 14억 6,160만 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1억 7,400만 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3억 8,032만 원, 직속기관 교육기자재 교체 및 환경 개선 4억 5,256만 원, 기관 시설관리 및 행정장비 교체 등 10억 1,7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7,5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예산 규모는 1,189억 882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28억 9,386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60억 1,496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금 1,491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에 300억 1,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60억 1,496만 원을 예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3억 6,237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9억 355만 원이 감소한 704억 5,88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4,386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0억 1,49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환경 구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1년 7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9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8%인 2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900만 원입니다. 107쪽 기금별 조성 규모 및 수입·지출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0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빈

박수빈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 처리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에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요. 제가 1기 때 예결위에 참여했었고 이번 4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설예산 편성 설명자료가, 시설비가 몽땅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실부분수선, 급식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증감이 87억, 이게 전체적으로 급식시설개선은 43억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1억만 되더라도 이게 다 설명자료에 별도로 세부사업계획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암만 전문기술자라도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도 모르고. 학교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라도 좀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교실부분수선 같은 사업도 109억 이렇게 특교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43억, 100억, 24억 전부 다 죽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환경개선 사업도 46억, 이번에 18억 5천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그래야 우리 지역별로,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가서 현장도 볼 수 있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학교 10개교 해서 딱 해버리면 어느 학교가 무얼 하는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거를, 기획국장님이 하십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304개 학교가 있는데요. 시설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상당수의 학교가 세부사업 분류별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학교 수와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축약해서 사업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편하시도록 조금 더 보완해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추가해서 왜 이런 말씀도 드리냐면 일선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지역구 시의원 와도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로 우리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어쨌든 주민 간의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회하고, 전체적인 교장, 교감 무슨 간담회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대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지면 지역적으로 다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지역 선출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하고 소통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모임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간담회 자리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공감하며 또 각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협의회나 회의가 있을 때, 평상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를 도와주시는 그런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협의회 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오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이 있어서, 11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신규로 14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TV 기능하고 전자칠판 기능에 대해서, 그 용도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미래에 나아가는 교육관계에서는 전자칠판이 점차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로 생각하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그동안 TV 설치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갖고 교실을 이동하면서 또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노후된 TV의 교체는 그동안 일부분 교체를 학교 자체 내에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면에서는 한 교실에 TV도 있고 전자칠판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학교 수요조사에 의하면 전자칠판이 있는 곳은 TV가 거의 없습니다, TV 설치한 교실과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화기기 추세 변화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확대 보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노후된 TV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번 TV 예산 80억 원을 전자칠판으로 구입하면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어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는지, 이게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전자칠판 66억에다가 80억 플러스하면, 한 150억 원 정도 될 듯한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실 때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TV 교체하는 것을 전면취소하고요,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학교의 수요를 받았었는데요, 재수요조사해서 전 학급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일단 특별교실 그리고 교과교실에서 필요한 곳 그리고 일반교실 순서로 해서, 일반교실에 설치될 때는 가급적 한 학년이면 학년 전체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안정화기금도 증액하고 또 금번 추경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0억 정도 조성한 거로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금액만큼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돈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자칠판 우선보급으로 학생들에게 시청각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서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명심해서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혼합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점차적으로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을 위해서 학부모회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설치비 반영 1억 7,400만 원 계상된 사업이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학부모회실 설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확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학부모회 임원들 또는 그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재원이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 학교에 일제히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29개 학교, 학교당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1억 7,400만 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올해 3년 차 사업이네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학부모회실 설치 완료된 학교는 몇 개교가 됩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사업 원년도인 2019년도에 23개를 설치했고요, 작년도에 12개 학교. 그래서 현재 설치 완료된 학교는 35개 학교고요. 전체 학교 대비하면 한 11.3% 정도 설치된 내용이고, 이번에 만일 추가적으로 29개를 한다고 하면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서 구성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7,200만 원 편성해서 12개 지원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반영하고서 이번 2차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많이 줄어서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일부 축소를 했고, 특히나 신규사업이나 증액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는 있었는데 재원형편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 한 552개교 중에 이 사업내용 기준을 살펴보니까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전용실로 설치 가능한 학교가 해당이 되면서 그중에서 희망학교를 선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아무 학교나 쿼터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게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에 적합한 희망학교가 29개 선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학부모회실 설치를 계속해 오다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29개를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학부모회실 1억 7,400만 원이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취지에 비해서 연간 전용공간 활용실적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산의 투자효과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학부모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효율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기존 지정된 35개 학교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학부모회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학부모총회가 있고 또 대의원회가 있고 그리고 학년별 학부모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사서도우미회도 있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모든 단체를 저희는 학부모회로 보는데 그분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협조를 하거나 참여하시면서 학교 방문했을 때 또는 학부모회 구성원 간의 의견교환이라든가 때로는 동아리 활동, 연수, 회의 이런 것 할 때 수시로 유용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학부모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의 보장을 위해서 학부모회실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있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셔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별 큰 성과가 없다면 일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한 번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선학교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예산안 141쪽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182억 원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해도 여전히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교육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상실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교육회복을 위해서 관내 유치원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지원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원하는 방식은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원의 방식이 현금도 있고 도서문화상품권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얼마 전에 확정된 정부 추경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바우처 형식이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교육 본질적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지금 설명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교육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현금지원보다는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난지원금 대신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바와 같이 교육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명칭도 조금, 다시 한번 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생들에게 157억 원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본예산에 한 46억 편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방과후 지원 예산이 총 한 20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방과후활동이 그동안 정상화되지 못했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학기 때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 중에 보면 학력격차의 문제 또 학력저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력격차의 문제와 학력저하의 문제는 조금 별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력저하,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온라인 튜터라든지 다른 대책들이 이미 강구되어 있고요. 모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력증진을 위해서 보충 또는 심화학습을 위한 방과후활동, 이 방과후활동에도 종류를 보면 중·고등학교는 교과활동이 주가 돼서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체육활동 또는 진로체험활동 또 기타 취미·특기활동,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경제상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자 이런 예산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학기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결정은 학교가 하는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텐데요,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로 작년도 통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약 18%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거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들어서는 약 60%에서 많게는 80% 정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전 직원 코로나 백신도 맞고 고3 학생들 역시 코로나 백신 맞았고,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 수요조사에 의하면 약 한 70% 이상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상학교를 280교로 보고 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학교가 그렇고요. 거기에 18교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런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전 학생이 다 취학학생 해서 방과후활동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교 또는 사교육경감학교 이런 운영지원이 되는 학교 그래서 다른 면에서 지원되는 학교들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84교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운영학교 내에서도 수강생과 미수강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에, 하지 않는 학생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그동안은 이제 수익자부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지도하고 상담하지만 그렇게 강요까지는 어려웠었지요. 그러나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상담해서 참여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공립고하고 사립고 예산을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공립고가 학교 수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공립고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고가 문제 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문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요조사에 의한 건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지금 사립고 같은 경우가 대전의 분포를 보면 원도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인수 학생들이거든요, 공립고가 조금 다양화되어 있고. 그러면 그동안 수익자부담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면 보통 한 강좌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강료를 고려해서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5인이나 이렇게 하면 수강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체계가 되면 프로그램을 소인수라도 개설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면을 이렇게 고려해볼 때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거기에 학교환경이 소인수라든지 이런 여건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당 우리가 지원되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이 일부 학교 학생으로만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수요조사를 통해서 모든 학교 및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설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타 시·도 보니까 현금 7만 원에 각종 상품권이나 3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것은 인정하고 온라인교육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는데 과밀학급 해소는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아이들 주는, 아이들한테 줘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합니다만 결국에 과밀학급 해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 아닌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난지원금 줄 때는 정말 빨리 막 파도 쓸고 타 시·도에서 시작하니까 바로바로 되는데, 그놈의 과밀학급 얘기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육청이 요지부동인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예산이면 과밀학급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아이들한테 쾌적함을 주는 교육이 교육청이 해야 될 몫 아닌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지금까지 과밀학급 기준은 3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밀학급으로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육회복방안 발표하면서 과밀학급 기준이 28명 이상으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일차적으로는 일반교실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하고 있고요, 교실 증축이 가능하면 교실 증축도 하고 있고, 일시적인 학생 증가인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폭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들 하고 5분 발언 때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데 이놈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타 시·도 시작하니까 정말 파도처럼 쓸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아이들을 준다고 한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 돈이면 과밀학급 해소해서 아이들한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환경인데 과밀학급 아이들과 과밀학급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느냐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과밀학급은 과제로 해소해나갈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TF팀 정도는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무슨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스마트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123쪽 보면 1대당 119만 5,000원 선정했는데 어떤 제품을 선정하셨는데 이 정도 가격이 나오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사양으로는 지금 현재 최상위 상품으로 사양을 정하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최상위 상품 어떤 거지요? 갤럭시 탭으로 봤으면 S7, S8, S9, S9플러스 있을 것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왜 모르세요? 가격이 119만 5,000원 딱 찍혀 있는데.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속에는 현재 나오는 개발된 제품 중에 최상위, 어떤 특정 제품을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거기에 부합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희역

손희역위원

프로그램이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프로그램도 저기 하면서 같이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사양과 가격 산출내역 좀 주실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9만 5,000원짜리 태블릿PC를 사는데 세부사업내역서에는 그냥 가격만 있어요. 몇 대, 몇 대 한다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조달가격 기준에서 S7플러스 품목으로 해서 대상으로 가격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갤럭시 탭 S7플러스, 한 256기가 정도 쓰시려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게 한번 지급하면 5년 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희역

손희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조달가격이랑 인터넷 검색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조달가격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가격도 수시로 바뀌지만…….

희역

손희역위원

조달은 내년 4월에 바뀌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저기를 산출할 때…….

희역

손희역위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도 바로 검색해보면 9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여기 다른 데 홈페이지, 제가 조달도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S7플러스,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것 사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고스펙으로 안 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S7플러스나 S7이나 가격 차이가 15만 원 정도 더 나는데 약간만 줄여도 아이들 학급에 보급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당초계획에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플러스한 조달가격으로 산출한 거고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쪽은 단가를 낮은 것으로 해서 한 학년이 아니고 2개 학년을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이 아니라 일반 S7 써도 충분히 스펙은 고스펙이거든요, 그 정도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태블릿PC나 핸드폰이나 거의 수명이 비슷해요. 2년에서 3년인데 과연 교육용으로 태블릿PC를 보급했을 때 5년 내구연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3년 지나고 시작해서 배터리 교체 시작해줘야 되고 뭐 하고 AS는 끝났는데 그때 가서 또 추경 해서 배터리를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 내구연한 5년이 안 지났는데 처박아놓고 안 쓰게 되는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역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내구연한 5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블릿PC나 핸드폰이나 거의 소모성 기기란 말이지요. 그런데 5년을 무조건 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1년 차, 2년 차까지는 정말 잘 쓰지요, 문제없이. 그런데 문제는 3년 차, 4년 차, 5년 차, 예를 들어 4년 차 들어갔을 때는 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냥 처박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신 게 있느냐는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래서요, 예산 속에는 매년 AS와 업그레이드 상황을…….

희역

손희역위원

태블릿PC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그 형태를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AS될 수 있는 수선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샀을 때 보험 같은 것을 다 들게 되는데 여기는 보험료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파손보험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수선…….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에 수선료도 안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세부내용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서.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어떻게, 아까는 고스펙으로 하기 때문에 119만 5,000원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수선비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0 몇만 원인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19만 5,000원에 대한 상세 보험 이력서, 내역서, 프로그램비 포함, 다 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교육국장께서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참고적으로 보면 사업설명서 81쪽에 스마트단말기 비고에 관리프로그램, 필수 액세서리, 하자보수관리 포함한 금액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내역서 주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세부내역을 주세요. 유초등교육과 사업설명자료 57쪽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구 살균·소독을 하려고 구입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WHO에서 발표한 코로나 살균·소독방법은 아시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

희역

손희역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코로나는 훈증이나 액상으로 소독하되 닦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현실성이 좋은 게 닦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교구 살균·소독기는 어떤 거지요, 그러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구체적인 제품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모르겠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과 학교 수요 이런 것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 뭘 하는 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담당자들이 거기에 맞는 그런 기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스펙과 어느 정도의 기계인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그것의 소독방식이나 소독을 했을 때의 차원을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사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과 방식이 틀렸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아 교구 소독기 구입 지원이랑 보시면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서 책 소독기가 방식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UV 살균으로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런 경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 속에 있다가 통합구매를 할 것인지 또는 학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지 이런 고민을 하다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로 구매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달이라든지. 그런 안내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큰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종명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스마트칠판과 TV 보급을 보니까 1대당 TV는 거의 23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고 스마트칠판은 830만 원 정도 대당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칠판은 몇 인치를 보급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TV가 75인치 TV로, 현재 대개 50 몇 인치 있거든요, 교실에. 그걸 75인치 대형으로 설치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은 770인가요, 그 사이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전자칠판을 도입했을 때, 스마트칠판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전자칠판이 86인치라고 얘기하네요.

희역

손희역위원

86인치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86인치면, LG에서도 보니까 전자칠판 86인치형 죽 여기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스펙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학교 개별구매가 아니고 통합구매로 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학교의 업무도 줄여주고, 이 전자칠판이 쉽게 갖다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경감과 이런 것을 위해서 통합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도 전자칠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자칠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킬이 필요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되는, 학교의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옛날 칠판처럼 딱 설치해줘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이걸 거나 마나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애초에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 때 이걸 잡아놓으셨으면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 학급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지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바로 올해 설치하는데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현재 매뉴얼이나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설치되는 학교 대상 선생님들 연수를 진행할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자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확인되실 텐데요, 텔레비전이랑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보급 이런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스마트한 장비를 보급함으로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자재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테고 쓰다 보면 잦은 고장이 있을 테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할 때, 지금 비대면사회이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했을 때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지만 5년 내지 10년 뒤를 고려했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고려해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산출내역도 살펴보고 손희역 위원님도, 과다계상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물론 기자재라는 게 공급가가 있을 테고 맥시멈이라는 최고가 기준으로 학교장터에서도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입찰하시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짚고 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 아까 단가가 대당 230에서 240 정도로 산출해서 3,227대 지원비로 잡으셨는데요, 우리가 학교 조달청 같은 경우에, S2B 맞지요? 거기에서 비용 산출을 보면 유사한 제품으로는 동일제품이 173만 9,000원 정도 있고, 좀 비싸다고 하면 195만 원부터 220, 23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좋은 제품의 기준은 다양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40만 원 더 붙을 거고, 굳이 학생에게 보급형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부여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납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맥시멈 한도만 잡고 산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이후 내구연한을 대비했을 때 그리고 고장 났을 때 교육적인 부분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지 그런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해서 계속 연한 수가 지나가면서 몇 대씩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대대적으로 바꿔준 것은 포스트 코로나 또 현재도 전면등교에 대비해서 양질의 정보화기기들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을 때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 주신 대로 TV 교체보다는 앞으로 전자칠판 쪽으로 해서 TV 산출 쪽은 일단 다 포기하고, 없던 사업으로 하고 그 예산을 전체 전자칠판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79억 8천 예산에 대한 것은 모든 예산을 전자칠판으로 돌리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TV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TV를 교체하는 데는 학교 자체 기본운영비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역시 아까 말씀대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대로 정보선진화를 위해서 전자칠판 쪽으로 변환작업을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시설 관련, 기자재 관련된 예산이 꽤 크게 잡혀서 계상됐습니다. 보통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사안인데 이런 예산이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그냥 세우신 겁니까? 이게 국비매칭은 아니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운영비 속에 현재 학교에 설비되어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교체할 수 있는 기본예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가 예산이 충분치 않을 때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한 수가 지나면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해주면 다른 쪽에, 학력신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생각해서 이번 계기에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앞으로 물론 정기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칠판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자칠판 단가가 77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86인치?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뒤에 과장님도 끄덕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확인해볼 텐데요, 학교장터에 들어가보면 우리 대전에 등록된 업체가 2개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 우선으로 확인하시겠지만 두 가지 업체가 같은 86인치로는 한 곳은 597만 원, 다른 한 곳은 798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따지면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70만 원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기본사양을 담당자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어떤 특별한 A사양, B사양 이렇게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공통사양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달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텔레비전 예산이 79억인데 전자칠판이 66억이지요. 그러면 도합 140억가량,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물론 전자칠판이 이미 설치된 학교도 있을 테고 신청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에 다시 확인 검토할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합쳐서 전자칠판을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이 79억 텔레비전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추세와 미래를 본다면 학교에 정보화기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본예산에 의해서 저희 전 학교에 무선망 설치라든지 이런 게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기자재들이 도입된다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과 관련된 것은 자료제출로 갈음해 주시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신 스마트단말기 단가산정 내역을 봤습니다만 부대항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부대항목에 사전앱 설치 및 콘텐츠 설치라고 단가가 6,000원 있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승호

우승호위원

사전앱 설치 및 콘텐츠 설치, 그러니까 이 기계를 112만 5,000원에 대전시교육청이 다 구매하고 개봉해서 일일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6,000원 돈 들여서 설치하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스마트기기 속에 부대항목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통합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앱 설치 및 콘텐츠 설치가 필수 앱이라고 해서 디지털교과서 부여, 실감형 콘텐츠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교육부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테고 또 무료로 보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유료콘텐츠가 조금 더 질적으로 강화되고 서비스도 좋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보급하시는 건가, 스마트단말기 보급의 당초목적이 디지털교과서 부여와 실감형 콘텐츠를 쓰기 위해서 보급하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게 의아스럽거든요. 애초에 스마트단말기를 업체가 다 사서 그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 원활한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고 거기 교육활동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여기에 콘텐츠라는 그런 부분도 특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지요,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자, 보시면 이게 가볍잖아요, 태블릿PC가.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게 보면 현장개통설치비 1만 원, 면대면 유지관리비도 1만 8,000원,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해서 1만 4,000원 책정되어 있어요. 스마트단말기가 사실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태블릿PC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덕지덕지 붙은 예산들이 좀 이상한 측면이 보여요.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한계가 있다면 이따가 소명하실 때라든지 자료를 제출할 때 갈음해 주십시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구상을 했거나 이런 것은 우리 전자 전문팀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했고요, 내부적인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9쪽 교육복지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신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사실은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핵심사업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자재 관련 예산들이 꽤 많이 있고 도서관 구축에 대한 예산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원포인트 추경을 준비하시기 위해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고 준비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청과의 소통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개요의 지원금액을 보시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현금 7만 원과 도서문화상품권 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오전에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예산편성 내용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저희도 거기에 연계해서 추경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전시와도 사전협의하는 부분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한 시일이 없었고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보시면 지원금액을 1인당 10만 원, 현금 7만 원, 도서문화상품권 3만 원 이렇게 설명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아까 명칭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원방식도 시간은 쫓기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차별화되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액 현금이 아닌 도서문화상품권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중에 현금 7만 원 계획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현금 지원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지만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짧게 부탁드리고요. 오전에도 말씀하셨겠지만 구두상으로 말한다고,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규모 있는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만 원 예산 중에 현금 7만 원에 대한 논란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서문화상품권 3만 원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도서문화상품권까지 다 해서 재검토해서요,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서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처 한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우리 시청도 재난안전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딜레이되면서 수요도 파악하는 데 계속 변동되는 사항들도 있었고 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정이 형성됐는데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사실 신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결정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촉박한 시기에 어떻게 다 지급을 하고 어떻게 소진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실 이 재원이 시 예산이잖아요, 시교육청 예산이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굳이 바우처로 찾아보실 바에 우리가 보통 많은 분이,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이라든지 그런 연계를 하셔서 충분히 지역사회 내에서 소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실 수가 있을 텐데 바우처로 하셨을 경우에 타 시·도에서도 쓸 수가 있으실 테고 또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실 악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게임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지요. 도서문화라는 게 도서에만 쓸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모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이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일단 온통대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약간 그 부분도 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를 온통대전에 충전을 하려면 전체 학부모님들의 사전동의를 또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도 한번 고려를 해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장당 꽤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화폐로 하는 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지역에서 특정 업체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해서 수수료 없이 그리고 발급 절차도 크게 번거롭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경제를 돌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학부모님의 사전동의가 어려우니 지역화폐의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면이 있는데 꼭 그런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현재 온통대전카드를 대전시민이, 모든 학부모가 다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학부모는 또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학부모에게, 있는 분들도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때 지원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카드를 말씀하셨는데 바우처카드는 동의 없이 그냥 발행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받아가는 수혜자분께서 본인 사실 확인하지 않고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원하고 있거나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대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직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 약간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동의서가 필요 없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데이터도 쌓이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사용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를 쓰고 그런 과정도 사실은 데이터 사회에서 그렇게 지급해버리면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지만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후속 계획이라든지 대책 강구도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8월에 통과가 돼서 9월에도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지급방식, 그러면 10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방 소진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 부분인가에 대한 약간 우려도 있을 텐데요. 자료도 제출하시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것까지 고려하셔서 좀 더 추가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이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56쪽 유초등교육과, 유치원 도서구입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재난지원금에서도 사실 도서문화상품권이 있었는데 그 도서문화상품권의 취지는 이제 아이들의, 학생들의 책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셨을 거라고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또 유치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앞부분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게 기존에는 8,700만 원만 있던 예산이 918.4%나 예산이 증가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증액분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의 3%로 도서구입비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과 또는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학생들의 독서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어떤 학력이라든지 인성 이런 부분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도서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의 예산인데요. 이 도서구입비가 유치원생 개개인들에게 도서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유치원에 지급이 되는 도서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유치원에서 책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책을 학생이 대여하고 보고 이런 형태입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유치원생이 책을 대여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학교와 이제……. 아, 여기에서는 유치원이지요. 유치원에서 대여해주는, 또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당초에 세우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겠지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도 할 텐데요. 유치원에 사실 도서를 사준다고 하면 과연 그 안에서 책을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코로나 예산에 적합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 유치원생 개개인에게 예산을 일정 부분 주고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마다 보고 싶은 유치원 도서, 필수 도서는 다를 것 아닙니까? 이 규모가 918%, 그러니까 7억 9,900이나 증가를 하는데 유치원에 차라리 보급할 바에 유치원생 개개인에게 보급하는 게 더 효과적인 재원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봤지만 사실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200만 원이라고 해도 책을 1만 원짜리 해도 200권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한 개인한테 2만 원, 1만 원 줘서 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에서 필요한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원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918% 증액이 사실 3년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보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놀라운 수치이긴 해요, 사실은. 물론 신규에 가까운 예산이긴 한데 자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63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만 묻고 좀 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신규로 94억 7,000이나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유치원이 아니라 초·중·고·특수학교를 하신 건데 그럼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 학년을 모두 고려해서 독서에 대한 어떤 도서 시스템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도서관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여기에서는 도서 구입도 물론 그렇지만 도서 소독기하고 방역에 관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 조성된 도서관도 있을 거고 신규 도서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 도서 소독기가 구입된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런 학교 이외에도 전 학교에 보급할 수 있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도서 구입이나, 재량껏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개요만 봤을 때는 전 학교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중복에 대한 유무를 잘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예산 대부분이 시설 중심으로 구상이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에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텐데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학생이, 개개인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도서 대여를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학교에 가까우니까 놀러 가는 개념으로도 한번 찾아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당연히…….

승호

우승호위원

한밭도서관이나 지자체, 우리 대전에 있는 도서관은 다 코로나 4단계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수다를 떠는 공간도 아니고 책을 보면서 학습의 교양을 높이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런 재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지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학생이 당장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학교가 지금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방학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학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의견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35쪽에요, 학부모회실 설치비에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앞에서 우리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치를 해놓으면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며칠이나 사용할까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학교에 사서도우미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주에 한 2, 3회 정도 학교당 평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총회 기준으로 하면 연 한 2회 정도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 밑에 자생적인 학부모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거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 타 시·도는 어때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는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저희보다 한참 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교당 700만 원씩 지원해서 많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있고 다른 많은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구성·운영조례도 제정을 해서 법적 기반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요, 앞에서도 역시, 뒤에 하니까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해 주시는데, 앞서서 답변하시기는 현금을 지양하고 바우처 등으로 전체 문화상품권 합쳐서 10만 원 정도 좀 바꿔보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여기 보면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인데 학생이라는 것은 초·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유치원생까지 포함해서 공·사립유치원 재원하는 원아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한 18만 2,3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을 애당초 계획하실 때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학부모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한테 지급해 줘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재난지원금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치원 원아에게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적으로 쉽지 않아서 학부모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결국은 다른 타 시·도는 이런 예가 지금 없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일부 시·도에서는 작년에도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시·도도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해서, 벌써 3차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가에서 주고, 지역에서 또 주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생들에게 주고, 글쎄 뭐 돈이 많으면, 돈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지급해줄 바에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올해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실 수가 있겠네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돈을 주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아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민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작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세부집행계획 수립할 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는 60쪽에요, 특수학교 통학차량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여기 대전해든학교가, 어느 분?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해든학교가 금년 초에 개교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때 차량을 다 구입 못 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차량 구입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해든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이 대전시 내 각지에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위원님들이 신경 쓰시고 실제 통학차량을 타보시고 심지어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일부분 해소를 위해서라도 증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차량 관련해서요. 지금 승합차도 있겠지요, 다 대형버스만 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승합차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관련된 사항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주시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해든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리프트 장착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신탄진, 대청댐 쪽으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학교는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활용하셔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왜 차량을 보자고 하냐면 현황을, 예를 들어서 대전 전역에 몇 대를 가지고 지금 이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타는 학생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경유지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또 하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증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그 경유지를 축소시키고 집적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증차하게 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이 대형버스 1대를 하면 해소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다 해소 안 되지요, 물론.

종호

이종호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학생 수가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해든학교가 지금 1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현재 올해 개교했을 때 1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정원이 180명인데 지금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교 때 180명 다 정원이 찼는데 또 학생 수가 늘어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현재 이 리프트 차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고 현재 통학하고 있는 차량이 4대인가요, 얼마 있는데 그거는 임차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경유지 그 오랜 시간 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차를 증차, 지금 대형차를 구입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요, 현재 이제 임차한 차량이 있고…….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리프트 차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이게 특수차인데 그러면 리프트 차를 다 탑니까, 아니면 리프트 차가 필요한 그 학생만 탑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필요한 학생들을 경유지 위주로 해서 그 차는 별도로 운행하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좀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시간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차량을 더 늘리더라도, 안 되면 대형차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하시든 해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왕이면 어린 학생들, 불편하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고 그러면 그런 등하교도 좀 책임을 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다음에 77쪽이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특성화고 대회지원, 이게 대회를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아마 전국상업경진대회를 하나 보지요? 이건 2021년도고, 상업경진대회는 2022년도에 한다는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금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금년도 10월에 있고요. 내년도에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있어서 내년도에 시설 확충이나 시험장 준비를 금년도에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건 내년 몇 월이에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내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9월, 이 기능경기대회는 금년이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4일인가요, 그때부터 10월 11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마 지금 기능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 개선 같은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요, 학교 내외 환경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개선하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시 관계자하고도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면 경기대회 하는 학교 주변에 보면 육교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데가 대단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전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손님들이 오시는데 주변의 환경 개선은 어떻게 지금 점검 좀 해보셨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제 학교 위주로 경기장 설치라든지 또 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지자체나 또는 인근 학교 관계는 학교 관계에서 최대한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 관계자하고도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야지, 또 타 지방에서 오고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대전 또 망신스럽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