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 총무과 ○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큰 울림으로 보답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군민과의 소통시간을 다양하게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가뭄 대비 식수대책과 전복 소비대책 마련을 위해 노화, 보길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5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완도읍 민생현장을 실시한 바 있고 6월에는 고수온, 적조 대비 전복양식 현장 방문과 우체국 집배원 및 택배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서 폭염과 고수온 대비 민생현장 방문과 계층별 소규모 간담회 등 군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방안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는 총 9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1차 실무심사와 2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심사로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3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중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친절문화 확산입니다.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주민의 기대치 또한 민간서비스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 친절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객소리함을 통해 친절·불친절 사례를 수집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매월 칭찬공무원 선정 시 저희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 등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 원스톱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민원후견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월과 6월에는 군수와 함께하는 직렬별 간담회, 신규 공무원과의 대화 시 작은 실천으로 군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사이버 필수교육 개설 및 전 직원 이수로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민원만족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취약분야 재교육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협력하는 건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기반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는 후생복지위원회 심의회 개최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양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해 그동안 실무교섭을 통해 마련된 기초안을 중심으로 지난 6월에는 완도군 공무원노동단체, 8월에는 공공연대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노총과 시군구 연맹과 함께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판매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런 단체와 함께 지역특산품 전복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합동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상생 발전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확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타 지자체의 모범 운영 사례를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 복지, 편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노화읍과 신지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신규 설치되었고, 신규 설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전문강사 초빙 워크샵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도 공모를 통해 1,250만 원의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를 보길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정원관리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기준, 우리 군은 정원 735명이고 현원 677명으로써 결원은 58명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 735명과 무기계약근로자 379명을 포함해서 총 1,114명으로 866억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인력충원 상황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원문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3회에 걸쳐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직과 보건직렬 공무원 20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또한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시 예견되는 결원율 대비 1.5배의 신규공무원 충원 요청을 실시하여 금년도 공개경쟁채용으로 75명을 선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실시된 제2회 전라남도에 임용시험 결과 선발인원 64명 중 4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아쉽게도 해양수산, 보건, 시설, 통신기술 직렬에서는 합격자 미달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필기시험 합격자 중 보건직렬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7월 26일 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직렬은 8월 31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으로 9월 중에…… 10월 중에 임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시험은 9월 중에, 제4회 시험은 11월 중에 실시하여 행정, 의료기술, 해양수산, 운전 등 총 11명이 추가 임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채용으로 충원하지 못한 직렬에 대해서는 하반기 우리 군 자체 경력채용을 통해 신속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조직, 직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개 직렬, 280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 일부는 금년 하반기 인사 때 그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우리 군에 200명 이상의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됨에 따라 신규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1~2년차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군수와의 직접 대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과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 공무직과 부서 및 읍면 서무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사이버상시학습과 독서상시학습, 전화외국어학습 등 우리 군 위탁교육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880명의 직원들이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드론교육 대상자 12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교육훈련기관의 집합교육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내려왔으나 하반기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수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대상자를 매월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우리 군 위탁교육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교육프로그램 확대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류단체 협력강화입니다. 우리 군과 국내 자매결연 단체는 서울 양천구를 포함한 총 9개 지자체입니다. 국외도시 6개를 포함해서 총 20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교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단체와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화성시와 상호 방문행사를 추진하여 유통체계를 간소화한 전복, 광어 등 수산물 직접 판매와 화성시 궁평항 직판장 내에 완도군 특산품 판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화성시와 특산물 교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우리 군 특산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천안시와는 공무원노조와 연계해서 전복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도시와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 추진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교류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외교류는 상황호전에 대비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국 향우회 상생발전 협력강화입니다. 완도군 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포함하여 총 6개 향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향우회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직접 대면보다는 사안에 따라 비대면 중심으로 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명절 모두멈춤 운동과 귀성·역귀성 자제운동 등의 참여 협조를 구한 바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지원으로 우리 군 특산물인 전복·광어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남도엔 맛과 멋이 있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향우회와 전복생산자협회와 연계해서 현재 전복판촉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특산품 팔아주기 운동과 더불어 군정 주요시책 참여 등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SNS와 또 완도군 향우회 사랑방을 통해서 향우회와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군 역점사업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 자원을 활용해 특화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도 직접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지난 4월에는 3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로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수산양식기술 전수 등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북측도시에 제안한 바 있고, 경문협에서는 북측에서 우리 군 사업 아이템을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응을 전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호전상황에 대비해 우리 군에서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협력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완도군 번영회 등 51개 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1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난 2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개 단체 14개 사업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개의 법령단체에 6개 사업 1억 4,300만 원과 완도군 번영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6개 사업 1억 1,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2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공감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복지포인트 15억 8,700만 원을 포함 총 2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규시책 출산축하포인트 지원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13억 5,000만 원과 건강검진비 3,100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41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취미클럽과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17건이 진행되고 있고, 세부현황은 17쪽부터 18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현재, 완료된 소송은 17건으로 승소 13건, 조정 1건, 일부승소 2건, 패소 1건으로 승소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행정소송으로는 노화읍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으로 1심 패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노화 구도 연도교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2심과 대법원에 최소 승소한 바 있습니다. 청산 상수도 공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송사례를 공유하여 직원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 체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으로 민생규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비전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2월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상반기 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관내 3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부처에 규제혁신 과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입법컨설팅 활용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위임사항 증가에 따라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치법규를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조례 387개, 규칙 79개 등 520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여 총 5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고 5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4건의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5년 주기 경제총조사와 1년 주기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 조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신속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군외 불목마을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스마트케어 기반구축과 스마트센터 1동, 힐링하우스 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건축공사 및 스마트케어 기반구축 사업을 착공했고 3월에는 주요 통신사 사회공헌사업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LG 유플러스에서 VR체험시설 4억을, KT에서 AI바리스타와 스마트자전거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협약 유치활동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6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및 말벗서비스 시설을 구축을 완료했고, 5월에는 스마트센터와 힐링하우스 건물에 대한 준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시설들을 완료하고 8월 중에 선터동에 있는 ICT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주변에 있는 소공원과 텃밭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9월 초에 VR체험과 AI바리스타 설치 및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오는 9월 개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서주민의 정보화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소안도 개매기마을, 금당도 갯벌섬마을, 보길도 예송마을 3개 마을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자립화 지원을 위한 설맞이 비대면 특산품 판매행사를 추진하여 현재 4,437만 8,000원의 특산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우수정보화마을인 나주 평야마을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크리에이터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센터를 지역거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추석 특산품 행사라든지 농·수·축산물 한마당에 참가해서 지역민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생활밀착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에서도 온라인수업, IPTV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과기부 주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결과, 지난 2월 금일 충도와 노화 마안도 2개소가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 초고속인터넷망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초고속인터넷망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9월 과기부 주관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현장 합동점검 실시 후에, 10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쪽, 공직자 친절문화상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고 그러면 (청취불능) 5년 되신 분이 군청에 들어왔는데, 일을 보러 들어왔겠죠. 누구 하나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4번을 들어왔는데 갈 때마다 민원 건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누누이 저희들이 공직자 친절을 주문하면서도 공무원들 개개인에 따라서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불친절한 직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불친절한 이미지,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공직자 친절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직자 스스로 자가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전화민원 응대하고 민원인 환대 부분이라는 것을 공직자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총무부서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한 것은 아니고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러 민원 한 건, 한 건 잘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청렴도 이런 것들이 행정에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리함을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

고객소리함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읍면에 총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건 정도, 그 5건 정도가 보통 친절한 사례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제일 고민한 부분이 고객소리함은 현재 엽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책 같다. 그래서 요즘 민원인들이 대부분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친절하든지 불친절하든지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는데, 고객소리함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고객소리함은 어떻게 보면 구형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불친절하다든가 그러면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바로 SNS라든가 바로 글을 올려버립니다. 그쪽으로 표출이 많이 되고요. 소리함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 친절한 분들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역으로 하위권에 있는 분들, 전혀 제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의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각 부서라든지 읍면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차피 조사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나 자료를 보면 엄청 강하게 가더라고요. 크게는 직위해제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진짜 교육을 시켜서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조직관리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현 결원이 58명으로 올해 초 업무보고 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충원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원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청취불능)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7월에 총무과장으로 처음 와서 고민한 부분이 이 결원 예측 부분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요. 작년 결원율하고 올해 결원율은 거의 흡사합니다. 보통 1년에 50에서 60명, 지금 현재는 70명까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5명을 요구했고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할 때도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직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들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신속하게 뽑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95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이 휴직 관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완도군 같은 경우 전출 제한만 끝나면 타 지자체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전출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어차피 이 결원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이 64명으로 33명이 행정직, 절반입니다. 행정직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충원을 요청할 때는 결원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행정직 결원이 38명입니다. 38명이 결원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33명을 요구했지만 저소득과 장애인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없어서…… 현재 전라남도 공채시험 합격자는…… 30명의 공무원이 합격했습니다. 어차피 결원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행정직 중심의 충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도군은 수산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군인데 수산직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읍면에 가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수산군인데 수산전문직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수산직 같은 경우는 총 52명이 정원인데 현재 49명,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해소가…… 올 연말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 복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구정원…… 연말에 기구정원을 의회에 요청할 때 이 직렬별로 인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우리가 수산군이라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단위는 수산전문직이 거의 없는 면 단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거의 잘 몰라요. 그러면 민원들이 어디에다가 물어보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산군이면 수산군에 걸맞은 인원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른 사업부서나 시설부서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충원해서 민원에 충실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중기 지방인력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

매년 1월 1일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인력 운영계획을 짜게 되어 있고. 저번에 김양훈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사항을 매년 12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는 우리가 기구정원을 변동할 때는 의회에다가 어차피 조례를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차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직렬별 간담회, 행복토크, 설문조사, 또 이번 인사 때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은 보셨어요? ○

예, 내용을 봤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얘기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를 할 때마다 목소리나…… 인사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나오느냐. 인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인사는 승진과 전보로 나누어지는데 전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승진에 대해서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승진 후보자 순위를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 홈페이지에 따라서 보니까 아마도 5급 승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직원들의 결원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는 부서장님들의 고민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들이 평정자로서 먼저 평정을 하고 나면 국장님의 확인까지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인사권자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작성하기에는 부서장, 국장님들의 고민시간이라면 이 배수 안에 들어있는 승진대상자들의 고민은 인사부서와 또 인사권자의 고민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리가 비게 되면 7명의 대상 후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7명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승진하고 나면 여섯 분은 당연히 아쉽고 서운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목소리들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로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만족하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인사가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왜 일을 하면서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불만입니다. 근평관리를 참 열심히 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배수 안에 들어서 다음번에 승진하겠다. 전부 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하고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금방 김양훈 의원님이 대충 짚었는데, 저는 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하고 23쪽 스마트 치유마을에 대해서 준비한 것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는 조직 간, 직원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간 간담회, 행복토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에게 100% 만족은 없죠. 아무리 해도 절대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달라는 부탁보다는 그때그때 인사할 때마다 다르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어떨까. 가정과 그 사람의 그때그때 상황,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참작해 줄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공무원 승진 시 갑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본인 혼자 육아병행 시 승진 시 갑지도 있고. 또 부부공무원 중 배우자가 을지에 근무 시 육아를 위해 여성공무원은 갑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이상 갑지 전보, 이런 규정도 있고. 기타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정된 사항,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꼭 그렇게 집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이었을 때, 이 위치에 해당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내 상황으로 봐서 어디 갑지로 가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벗어나서 됐을 때는 많이 실망하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애로점도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 줘도 절대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런 원칙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

예,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것들을 특혜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육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직원들에게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 올해 들어 공직사회 내에서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육아 부분, 자녀양육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직사회가 폭넓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분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서요. 다른 인사야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틀은 꼭 지키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을 2020년 군정 질문 때도 치유마을이 조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마을운영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엊그제 가봤거든요. 치유센터마을에 가봤더니 건물은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내가 듣는 바로는 운영위원이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맡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스마트 치유마을 현장에서 저희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박인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저에게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분명히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성자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불목마을 농촌휴양체험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님이 원래는 전직…… 작년에 이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이장님 중심으로 마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마을에서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결론을 내리셨고요. 전 이장님께서는 이것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위탁을 시키더라도 개인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중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불목리 김득호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벌써 이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농촌 개발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단합이 잘 되어도 중간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해이해 집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무슨 혜택을 볼 것이냐. 또 그 건물 위치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바다도 안 보이고. 뭐 5분이면 완도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넓고 좋은 펜션도 많이 있는데 과연 누가 여기에서 잘 것인가, 치유를 위해서 잘 것인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작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마을에서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가보니까 AI로봇도 있고…… ○

예, AI바리스타가 있고요.

또 자전거도 많이 준비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이것 고민을 해보셨죠? ○

스마트 해양치유마을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기본적인 것이고. 당초에는 이 스마트 치유마을을 완도수목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승마 뭐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고민했고요. 아울러 더 깊게 고민한다면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바로 앞에 불목 폐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거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9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단체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인 보고보다는 저는 과연 이 건물이 잘 운영될 것인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모든 것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가 2번 가서 본 것으로는 앞에 화단도 엉망으로 자라있었고, 나무는 죽어있었고. 그 안에 시설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자동화 로봇 같은 것을 밖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어느 단체한테, 어느 개인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이 자체부터가 저는 참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해진 마을에서 안 되니까 어느 개인 또 단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것 자체부터 많이 어긋나지 않았냐. 저야 이 사업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에 이런 건물을 지어주고 잘되면 좋은 일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위탁을 줄 때도, 운영위원들이 할 때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소득도 나고 우리 주민들이 그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 조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봐보십시오. 이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민선5기와 민선7기 공무원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직이 85명, 공무직이 201명, 기간제가 74명 등 2014년 대비 41% 총 36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인구수는 4,000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특별한 행정수요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총액인건비, 현재는 기준인건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매년 제시합니다. 올해, 최근 3년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제시한 인원수가, 최근 3년간 69명을 우리 군에 기준인건비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 29명, 2020년 같은 경우는 26명, 올해 같은 경우 총 14명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시해 줄 때 행안부에서 국가시책에 대한 정원과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원을 고민해서 우리 군에 이렇게 제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그런 식으로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러면 기간제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이 늘어난 것입니까? ○

일반정원이 87명.

일반정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수요……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일반정원은 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공무직, 기간제가 배로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라는 그런……

그것도 잘 알아요. 공무직이 기간제에서……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죠,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기간제들은 뭡니까? ○

기간제는……

기간제들도 보면 방금 말했던 중앙부처에서 한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한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제들도 내년에 2년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과거에는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군에 부담이 엄청 들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계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했다면 지금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원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양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무원 수가 41%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결원이…… 물론 육아휴직이고 병가고 그래서 그런다는데, 계속 현장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웃긴 거예요. ○

결원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까지는 책임지고……

각 부서마다…… 물론 해조류박람회 이런 데에 파견을 나가서 그런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공무원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각 부서나 각 읍면에서는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

그래서 의원님,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주면 100% 주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 주는데. 저희들이 제시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문제는 의원님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에. 올해 상반기만 해서 3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결원의 원인이 대부분 휴직입니다, 휴직. 휴직이고 또 나머지는 전출이거나……

아, 그래서 이것도 다 인정한다는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5년 근무해서 7급 정도 되면 도 아니면 중앙부처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벌써 2014년도 민선5기 보다는…… 그런 여타 모든 것을 다 넣더라도 민선7기에 362명이나 공무직이 됐든 정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이 행안부에서 국가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많이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인건비라고 해서 제시해 주는데 그 인건비를 100%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과장님, 요즘에는 기간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기간제가 월급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되어 가지고, 공무직이 기간제보다 월급이 더 높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좀 보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다 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구수도 줄어들었는데. ○

의원님,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지표가…… 10개의 행정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인력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것 다 알고 있다니까요. ○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늘었는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는 3명, 4명 결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5년간 공무원 증감현황, 증감요인 등을 부서별로 작성해 가지고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대비 인건비가 21억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간제와 공무직들이?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완도군에 14명 더 늘려주면서 21억이…… 제시한 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중 김양훈 의원님이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평가와는 관련이 없나요? ○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인건비 절감도 노력사항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파견이 5명인데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

파견은 교육파견이 4명인데요. 전남인재개발원에 6급 2명, 교육 2명 관련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5급 1명, 6급 1명, 그리고 교육파견이 4명이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1명이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파견으로 갑니까? ○

예, 교육파견으로 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 산하에 공무직이 많은 것 아시죠, 금방 370명이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섬으로 구성된 지역의 여건상 관리해야 할 시설물들이 여러 곳에 배치된 관계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놓은 것 없습니까? ○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은 저도 공감합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이…… 370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인력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저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어저께 해양치유를 했는데, 거기 공무직만 해도 계속 채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의원은 공무직 채용은 더 이상 멈추고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근무지 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중에는 협업부서, 격무부서에 배치되어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출근해서 하루종일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성이 동료들로부터 자자하게 들립니다. 이 또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예, 잘 보고 있습니다.

현안을 시급히 파악해서 통합하더라도 무방한 곳은 통합관리를 하도록 재배치해서 더 이상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꼭 조직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행정 어렵죠? ○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이 답입니다. 공무원들이 재직하면서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 또한 그랬고…… 우리 직원들에게 보통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것을 승진으로 보상받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진급 또는 보수 인상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근무평가 대상자는 먼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추진결과에 따라 근무 실적평가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을 평점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의 경우에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등 8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항목별 기준을 보면 평가 시 객관성보다는 평정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아예 없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 평정규칙에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굉장히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장님이 직원들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고 원칙이니까 믿겠습니다. 근무평가를 개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성적 평가는 어느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승진명부 작성이라든지 또 성과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사에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근무성적은 경력평가, 가산점 평점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로 작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이 또한 개인들에게 알려주죠? ○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미래희망이 진급이고 그 기준이 근평과 승진후보 순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승진후보자 1순위가 되었는데 1순위임에도 또한 2순위,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과장님, 그 입장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실망감,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근평 1순위인데 승진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서운하고 실망감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근평이 상위 수준에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의 허탈감, 실망감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했는데. ○

아니, 조만간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올까요? ○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조직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

이것이 승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승진명부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해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6급 이하는 아까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근무평점에 의해서 근무 순위가 결정되는데,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승진명부 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해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승진순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급하고 6급은 어떤 차이입니까? 6급 이하는 근무성적 순대로 하고 5급은…… 물론 인사권자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근무평점이 전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뜻이니까. 그러나 왜 근무평정을 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인사는 군청만의 인사가 아닙니다. 군민들에 대한 인사도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는 진실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허구가 있기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들, 당사자들은 서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 고민의 시간이었다면 승진명부에 대해 배수를 선택하는 부분은 인사부서와 부서장, 인사권자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하여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참고적으로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승진후보자가 배수 안에 있어서…… 누구라도 승진시켜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되는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순위 등은 지켜야 될 전부입니다. 과장님, 지역신문 기사 중 근평 (청취불능) 기사 보셨죠? ○

예, 봤습니다.

과장님,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공정인 것 같습니다.

예, 공정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번 인사는 6급 이하 승진을 대상으로 하고 직렬별로 배려하여 잡음이 최소화된 인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 조직에 대한 배신감, 업무추진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인사 시 업무 외적인 요인이,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사 시 업무 외적인 요인이 작용되지 않도록 피드백을 잘 해주십시오. ○

예, 인사부서장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복지 혜택 관련입니다. 과장님, 본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옷가게는 하루에 옷 한 벌도 팔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금년도 복지포인트 예산이 15억 8,000 정도 됩니다. 복지포인트를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복지포인트 일정액을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과 한번 협의해 봤으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시기상 어렵다면 내년에도 좋고요. 이것은 꼭 공무원노조하고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컨설팅 완료가 4건인데 신청하면 성적이 되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면 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법제처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절차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법제처에서 회신이 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이것이 짧게는 한 달 이내지만 보통 2~3달 정도.

저도 의원발의를 하면서 컨설팅을 받았던 조례들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유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애매한 규정들도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다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출향인 지원 조례는 동료의원이신 김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

아, 그것은 의원님께서 상반기 때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상당히 이렇게…… 활발히 하셔 가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김양훈 의원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저희들이 관리부서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출향인 지원 조례는 김양훈 의원님이 한 조례가 맞고요. 또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던 것도 맞고요. 관리부서 표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조례를 법무통계팀으로 제출하면 법무통계팀에서 재검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조문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과정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 등 15건입니다. 먼저 1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드높여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독립유족회 등 11개 단체로 단체운영비, 호국 순례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15 독립만세운동, 한국전쟁기념행사 등 9개 호국 보훈 기념행사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보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호국보훈행사인 고금 군경충혼제례행사, 박창근상사추모제, 6.25 기념행사는 취소하였고 66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참전유공자 363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개시하였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보훈대상자 7,216명에게 3억 6,500만 원의 보훈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각종 호국 보훈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완도읍사무소 뒤 완도읍 군내리 1243번지에 2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40평방미터, 지상 4층으로 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이 그동안 세 차례 무산되었으나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20년에 국비 4억 5,500만 원을 지원 확정 받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보훈회관 건립 관련 보훈단체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BF 예비인증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9월 착공 후 내년 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대상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자 전우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이며, 회원은 2,651명입니다. 사업예정지와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약산항일운동 기념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면 장용리 685번지에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고 2019년 9월에 준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산면 항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약산면 장용리 576번지 외 6필지를 도지사 특별 조정교부금 4억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확장사업, 주차장시설, 부지 내 건물 철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공원 확장사업이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4,56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군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로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6,36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시대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64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회 지원, 기초연금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70세 이상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 기초연금과 밑반찬 배달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11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응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 우울감 해소를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3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사업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일자리 사업은 2,165명의 어르신들이 사회 공헌형, 소득 창출형, 인력 파견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3개의 수행기관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8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과 참여자 소양 및 활동교육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단계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장 현장 안전 지도점검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1개소, 장기요양 제공기관 28개소로 총 4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주거복지시설에 16명, 의료복지시설에 301명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에는 1,102명이 주야간보호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과 중점관리를 위해 생활시설 12개소에 1대 1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물품 제공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길 로뎀의 집 30인 시설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와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로당 등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경로복지센터 53개소를 포함하여 총 307개소이며,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기에 지급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8억 6,100만 원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대학 230개소에 여가지도사 23명이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방침 등을 준수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도군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군외면 삼두리 산 87-2번지 일원에 5만 2,044제곱미터에 공설묘지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에는 유무연고 묘 1,869기와 추모공원에는 봉안담 1,508기, 수목장 23기, 잔디장 11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 사용중지 상태이며, 현재 운영 중인 추모공원의 봉안담, 수목 장지 등의 추후 이용 가능기간은 1회 15년으로 3회 6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사시설은 2019년부터 완도군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추모공원 주차장 배수로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설묘지 공터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공터 주변에 꽃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겠으며, 우리 군의 추모공원 봉안담과 자연장, 그리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이용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장례 편의와 수요 충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한 질병, 부상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75% 미만, 재산 1억 100만 원 미만,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며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 지원 120건, 의료 지원 49건 등 총 191건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사업 홍보와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에는 읍면 및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 환경정비 등 13개 사업에 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완도지역자활센터의 경우 8개 사업에 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 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환경 및 집수리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생활용품 및 밑반찬 지원사업, 이불빨래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1,015건을 발굴하여 가구별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 자원개발과 연계를 통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복지재단은 이사 15명,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복지기금 관리와 복지자원 발굴 및 배분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50억 원의 기금 출연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품으로 총 87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9만 1,322명에게 23억 6,900만 원의 배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 공적 지원으로 부족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2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자료 등을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072명, 기초연금 대상자 1만 4,635명 등 총 2만 9,861명에게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74억 5,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생계비 37억 4,300만 원, 장제비 3,900만 원 등 총 3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보장급여 4,357건을 신규 신청 받아 보장 결정하였으며, 매월 복지부에서 제공한 가구원 수 및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1만 3,56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21세대 21명을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753세대에 8억 4,4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19세대에 1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총 64세대에 대해 집수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현장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LH한국토지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연중 관리하여 한 분도 누락이나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요. 간단히 제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완도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 전부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인가요? ○

100가구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의무인가요? ○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온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가구 이상들이 많거든요, 내 정보에 의하면 거의.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요. 방금도 노인인구 비율이 33.7%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결론은 앞으로 복지라는 것이…… 노인인구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노인인구가 경로당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많이 아마……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그러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그 설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지과에서 봤을 때 주택계보다 복지과가 더 잘 알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조상이나 어떻게 시설해 놔야 편리하겠는가, 이것을 같이……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민원봉사과장님 여기에 왔을까요? ○

(좌석에서) 예.

봉사과장님,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면 반드시 복지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경로당을 복지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비도 절약되고 또 기왕이면 경로당을 갖추면서 바로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집기 같은 것도 그쪽에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 경로당이 바로 들어와서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또 우리 군비가 다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군비도 아낄 겸 또 건물구조가 될 때 제대로 되어야지. 안 되면 이것도 또 뚫고 다시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좀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건축주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축건물은 원래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설계하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마는 입찰차액금이나 아니면 마을에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 없을 경우,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을 꼭 협의해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할 때 자기네한들테 한 것도…… 건축주들이 그것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두 번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6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것과 2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활,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한다고 민선7기 공약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뛰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쪽 인근에 있어야 만이 연결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근처 땅을 매입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평가액하고 거래액에 2배 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몇 번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몇 번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부지는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죠? ○

가격이…… 전답이다 보니까, 건물이 있으면 거기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편차가 2배나 크니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군유지나 학교폐지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 정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총사업비와 재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뭐 국비 있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라남도에 9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총 한 21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거기에 있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장비기능 보강사업까지 하면 (청취불능) 우리 군비를 한 74% 정도로 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74%면 엄청 높네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것을 시설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전라남도 9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신축배정 물량은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러면 부지만 확정되면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가 금방 끝나가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그러면 다른 방도는 도저히 전혀 없나요? ○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유지하고 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정 안 됐을 때는 신지 동고리 초등학교 부지 매입할 때도 보니까 올렸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교통편의가…… 주민들하고 멀어서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방안으로 거기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청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내에 완공은 어렵더라도 그 안에 사업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통합조사·관리 추진은 올해부터 많이 완화되었죠? ○

예, 법령 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48명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자식이 있는데도 변변치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마을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마을 담당자인 이장하고 읍면 담당자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매년 한 150건 정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보통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생계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법과 괴리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복재단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층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건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는 부양의무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실제 어려웠던 사람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806%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또 기념탑이 완도군에 한 6개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현재 완도군 참전용사 기념탑이 현재 완도공원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다목적체육관과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든가 타워, 주차장이 산림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야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다른 건축물을 기념탑 주변에 주차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여러 번 가서 주무부서하고 건물 관련해서 혹시 파손될지 모르니까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체육운동장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주차장 실내체육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물에 묻혀 있는 형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가 월남참전자 (청취불능) 6.25 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이 저희들이 한 4억을 들여서…… 국비 2억 5,000이고 군비가 1억 5,000이었거든요. 한 4억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지금 그 이전비용이 건축비 이상으로, 건립비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해서 그대로 이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요. 이전계획이 있다면 완도군에 장보고공원이라든가 수석공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도 있으니 새로 신규를 하든 이전하든 보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충혼탑을 이전한다고 이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때 논의를 하고, 헬기로 옮긴다고 비용까지 산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는, 충혼탑을 옮기려고 하는 데는 장보고동상이 있는데요. 주차 맞은편에 조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지역을 선정하러 갔거든요. 짓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충혼탑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읍면에 오신 분들…… 그래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면, 추진배경을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예우하기 위한 보훈시설이 아닙니까. 그런 기념탑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해서 보존해줘야 만이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지 예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념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독거노인들 가정의 화재라든가 활동량을 감지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시스템은…… 활동량 감지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화재감지기, 그리고 응급호출기, 그리고 출입문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출입문감지기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929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물량의 몇 %나 지금 설치된 것입니까? ○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까지 목표했던 것은 600대였습니다. 그런데 929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154%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원래 군수님의 공약사항인데요. 군비를 들여서 하려다가 중앙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추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노인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가정에는 이것이 설치되지 않았죠? ○

장애인가정 55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고금면에서 한 분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은 아마 서비스알림 이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이 실종신고하고 조치해서, 그래서 찾고 그랬었는데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사업과 다 연계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자세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동법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

지역자활센터 응급안전시스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응급안전요원하고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해주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안전교육과 사용법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잊게 되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드신 분들이고 정신없는 분들이라 아마 그런 고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장비 점검은 어느 시기에, 누가…… 회사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고요. 응급안전 모니터링상으로 작동상태가 송출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 시에는 응급안전요원들이 주택을 방문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벌써 설립한지 6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

성과분석을 하려다가 지금 못했습니다. 5년이 넘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거하면 제외대상이거든요.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분석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규직원이 10명 이상이고 자치단체에서 5억 원 이상 출자를 받아야 만이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인데. 정규인원은 복지재단에 1명이고요. 3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지 않고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외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찾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과분석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군수는 업무회계,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자체 감사 말고요. 재단 자체감사 말고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 ○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거기 감사가 교수님을 포함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계법인에서 모든 예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도 해보면 틀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재단운영기금이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보면 개인사업 관련…… 복지가들은 많이 하지 않고 동네단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이렇게 와서 기금조성을 많이 하던데. 개인 그런 복지가라든가 사업가들은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

완도군이랑 전라남도청까지 해서 여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광양시하고 목포시하고 담양군이 있습니다. 또 신안군하고 완도군이 있는데, 완도군이 50억 원으로 최고 기본재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도 한 20억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 중에 광양시를 보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중에서 광양시를 제외한 완도군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세출예산의 한 17.7%……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는데. 기금조성 부분입니다. 기금조성이 왜 그러냐면 행사 때 아니면 군수님한테 “사업 한 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개인사업가, 복지가들이 도울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시후원금은 기관사회단체·군민·단체 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군민하고 기관 임직원…… 정기후원하고 1대1 결연후원금이 있습니다, 결연후원금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기 예산이 매년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대1 매칭하는 결연후원금하고 정기후원금을 늘려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연금하고 정기적인 후원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아까 그 관리감독도 잘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종합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1쪽, 찾아가는 종합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는 37개 단체 4,752명이 등록되어 코로나백신접종센터, 외딴섬, 도서지역 이동목욕, 자원봉사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외딴섬 자원봉사는 4개 도서를 실시하여 382명에게 도움을 드렸고,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외상환자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344명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였고 이동세탁차를 10회 운영하여 400여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제한된 장보고대대 장병 280여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였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13가구에 대하여 다시마 걷기 자원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딴섬 자원봉사단 운영과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봉사활동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 봉사단체 간 결연 등을 실시하여 참 봉사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권익 향상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 1,00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노화읍과 고금면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 여성 이장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창업프로그램으로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빵 자격증반을 운영하였으며 여성 이장마을 상사업은 총 18개 마을 중 16개 마을은 완료하고 2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비롯 특산품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족은 39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완도읍이 129명으로 가장 많고 노화, 금일, 소안 순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300만 원으로 가족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교육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1억 5,200만 원으로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임시 중단된 상태이며, 다문화가족 종합건강검진비는 17명에 4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는 6명에게 18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면이 어려운 일부사업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문화가정 힐링캠프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센터는 완도읍 가용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36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준공이 되면 다함께 돌봄센터, 놀이치료실, 동아리방, 다문화가족센터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강진흥원으로부터 가족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컨설팅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끝나면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건축공사 준공은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둘째 아 이상 가정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1인 가정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이돌봄 185가정 422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고 6월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10명의 인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육 공백으로 인한 아이돌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명문대 진학학생 등록금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거점고 육성 지원 등 16개 장학사업에 1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대 진학학생 등록금 지원 등 5종 사업은 98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작년도 장학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원어민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점검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정착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이 아닌 올바른 인성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를 체험하고 자율적인 자치활동과 안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꿈틀에 위탁운영 중인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7개 분야에 총 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 중인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3개 부문에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일정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수 발굴하여 확대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분야별 전문상담사 7명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긴급구조,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심리검사, 학교폭력 예방 등 총 5개 사업이며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전문상담사 2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지원 등 9개 사업이며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아동은 2,52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대상 그리고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우리 군 아동은 354명으로 이중 입양아동은 18명, 가정위탁 아동 16명, 저소득 한부모 아동은 320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입양아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이용아동은 27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놀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 인건비, 아동급식비 등 9개 사업에 총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든든한 영유아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총 24개소이며 이용인원은 828명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2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보육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급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영유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24개소이며 교직원은 230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차량운영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5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직원 230명에게 명절휴가비, 도서지역 교통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살고 싶은 완도!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4만 9,458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5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60대가 17.2%로 가장 많고 50대, 70대, 40대 순이 되겠습니다. 요인별 인구 변동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요인으로 197명이, 전출과 전입에 의한 사회적 요인으로 153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5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17개 부서 33개 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 주관 공모 상업에 선정된 섬마을 새댁 기 살리기 프로젝트는 공간 조성과 브랜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완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 챌린지 추진, 전남귀어학교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55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섬마을 청년 가족친화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별 정책토크 등을 통하여 인구변화 인식 개선 및 공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구변동 분석을 통해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는 19세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년인구는 5월말 기준 1만 4,074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취업 역량 지원 등 30개 사업을 확정하고 19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을 51명에게 1,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청년 취업자 주거비로 6명에게 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청년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6월부터는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교육 과정에 10명이 참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3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과 청년토크, 제2기 청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청년과 지역을 잇는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년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여 청년정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9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센터 브랜드를 개발하고 청년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센터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연령 및 영역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103세대 152명을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 아동의 욕구는 물론,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을 조사하였습니다. 아동 개인별로 장·단기 목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정방문 등 대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서 긍정적인 변화와 자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지원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03세대에 152명이고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등 아동발달 4개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월에는 예능학원 등 45개소의 후원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연인원 1,187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더욱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금일읍장도 대행까지 하고 계셔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도하고 노화 두 군데가 있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니까 꿈틀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 인력이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노화읍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월 개관 당시 2명이 근무했습니다. 2017년경에 대표자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퇴를…… 사직을 한 후에 현재는 1명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학생들이 마땅히 갈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프로그램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우리 직원이라도 좀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금년 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간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청년과 함께 걷는 완도풀 청소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8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완도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4개 분야에 10개 부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에 청년정책 중점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부진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중점사업과 부진사업이 있다면 무슨……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아니, 해양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청년구직자 활동 지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금년 5개년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행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사항은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부진사항이라기 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핑계는 안 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 4분기에 저희들이 실과마다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여성가족과 위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도 제가 보면 이런 실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나 또 지역 교육사업이나 어느 하나 우리 군정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좀 더 잘 챙겨서 문제점과 또 그런 평가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부서별로 조금씩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제출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또 청년정책에 대해 지자체들을 보면, 타 지자체들을 보면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완도군도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청년복지는 노인복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합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

예, 지금…… 맞습니다.

아니, 노인복지에 비해서 청년정책이…… ○

지금 현재…… 굳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현재 태아에서부터 어르신 복지가 너무 세세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여기에 청년정책이나 교육 지원정책이나 육아정책이나 또 노인복지 부분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로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에 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가 더 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젊은 청년들은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청년정책을 비판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화도에 청년 공감 및 섬마을장터를 이렇게 했죠.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섬마을장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되고 했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그랬을 텐데 현재는 그분들만 아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과장님께서 섬마을장터가 어떤 장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섬마을 기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첫 출발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젊은 여성, 부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년공간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수익도 내면서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마을장터는 시골에서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같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도 좀 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러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개발했습니다. 나름대로 소폭이지만 이렇게 상품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치르다 보니까 그런 행사 한두 번 아직…… 기존에 해왔지만 저 공간이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대대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도읍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장보고웃장하고 노화에 이번에 설립한 섬마을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죠? ○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러면 그런 조례 또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터가 완도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죠? ○

예, 초창기에 발주했을 때 4월에 철근 수급이 안 돼서 잠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전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철근 그것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용역결과물을 보면, 완도군 청년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면, 서울에 보면 청년일자리포털 또 전북 군산시에 보면 청년뜰 그리고 경기도 광명을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사례를 들어서 제안되어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8월 초에 운영계획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청년센터가 준공되면 당분간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청년협의체나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조직이 탄생되면 위탁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항상 군에서 발주하고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보면 항상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군에서 한다고 하면 잘 운영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공유무는 항상 청년정책에 있어서…… 모든 것이 청년센터가 잘 되어야 만이…… 젊은 사람들이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대학생 모교 후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멘토링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

대학생?

기왕에 해가지고…… 모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방학 때나 이렇게…… ○

예, 언론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양성도 시킬 겸해서, 여름방학 때 이런 멘토링제를 시행해서 후배들에게 와서 여름방학이 됐든 겨울방학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조사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팔아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러나 그분들에게 일정 소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고요, 후배 양성하는 데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장보고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보고장학회 23개…… 보면 목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런 목도 좋겠지만 이런 멘토링제를 이용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할 때 그런 지원을 같이 장학회와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예, 다각도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하고 장학사업이 낫겠다 싶으면 연계해서 협의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이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학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우리 지역 후배들을 가르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재선 부의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금일읍장 업무까지 챙기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종합검진대상을 200명 목표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7명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질의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정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족만, 대상자 1인만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지만 부부로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데 올 초부터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외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되시는 분들이나 가족 분들의 호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도 그만큼 코로나 핑계를 대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해서 연말까지는 가능한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인 혼자씩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들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부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9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7명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3년에 1회씩 부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홍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과정을…… 그분들 채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현재 한글교실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문화센터 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읍면 담당직원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잠시 금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 홍보해야 더욱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연말까지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만 각 읍면에 가면 멘토링이 맺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려우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같이 설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이나 다문화센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협조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좋은 일인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공…… 아니, 착공도 안했죠? ○

지금 현재……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공공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설계는 공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라면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변화가 있다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기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그 사업이 합쳐지나요, 아니면 따로 되나요? ○

아닙니다.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여러 계통을 통해서…… 현재 건강가족센터가 종교시설에 같이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398명이지만 다 종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시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가족센터가 활용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면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가기 싫다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종교는 자유인데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귀속되어 가지고 가기 싫은 곳에 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혹시 또 뭐 추가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까? ○

방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 1층 같은 데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소통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공모하기 때문에 공모를 몇 군데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겠습니다. 가족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행복한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 간단히 물어볼게요. 종사자가 54명에 관리자 2명, 아이돌보미 52명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탁이죠? ○

가족센터 내에서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돌보미 어때요, 지원 이것이…… 군에 이 숫자를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어려움 없나요? ○

기존에……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에 10명 더 양성했습니다. 양성했는데 활동을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숫자로 소화는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나와서 키우는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고령화 가속도가 전남에 비해 2배, 전국에 비하면 4배 많은데. 2021년 6월 통계 변동은 어떤가요? ○

6월 현재까지 제가 자료는…… 금년 5월 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 예. 5월 지표를 보면 거의 2020년 통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

감소 추세 말씀이시죠?

그렇죠, 감소 추세나 이런 것을 보면. ○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 출산율이 1.57로 전국 9위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출산……

출산율. ○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정책을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자체 중에서 아이들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출산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심각에서 인구 위기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던데. 국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 더 많은 정책과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현재 언론을 접해보면 인구정책 부분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론정책은 한계가 왔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외교나 국방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중장기계획 로드맵을 세워서 시행해야 만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인구학자들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하다고 하다가 지금은 인구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위기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부터는 정책이 바꿔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아무래도 정책이 좋은 것이 오면 지자체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대비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빨리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자체에서 우수한 좋은 시책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받아들이고 국가정책에…… 국가업무 보고나 이런 것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도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대안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면 전남 지자체 중에서 과를 운영하는 과가 꽤 있거든요. ○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곡성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데는…… 시군 단위에는 세 군데, 그리고 도청이 한 군데 그래서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자리 창출과는 분산돼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 이름만 안 붙었지, 인구정책에 준해서 가는 과들도 있는 거예요,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군은 과 신설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

작년 군정 질문답변서나 업무보고 시 있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시기가 온다면 연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됐든 간에 한다면 긴밀히 협조해서 과가 필요하다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과 표본을 보면 각 실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이것 컨트롤이 안돼요. 이것을 하고만 있지, 사실 잘되고 있는지 거기 인구정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도 빼고 그래야 되는데 과마다…… 과 그 나름대로만 일하지, 우리 인구정책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 컨트롤타워도 되어야 되거든요, 인구정책이. 그런데 그것이 아마 많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작년에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에…… 혹시 인구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에 직원들 다자녀가정이…… 혹시 아까 우성자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몇 가정이나 나오나요? 거기에서 아까 몇 가정이라는 것이 안 나와서. ○

지금 공무원으로 보면, 13세 미만으로 보면 한 185세대 233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셋째 아는 13세대 정도 됩니다.

13세대요? ○

13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냐면 아까 우성자 의원님도 말했습니다마는 다자녀 인사정책을 보니까 인구정책과에서 했더라고요.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했더구먼요. ○

예, 건의를 그때 당시에 하고요. 또 노조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인사 때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일반가정들한테 하면 이것이 과연 되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아동과 인구정책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 잘 안 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인데 밖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아요. 우리 군에 소위 공무원들도 안 하는데, 저렇게 아이를 낳는 취급을 저런 식으로 취하는데 과연 젊은 애들이…… 아이들 한 셋을 키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뭐 그러던데. 그러면서 뭐 그러냐고 저도 들어서요. 듣고 그냥 넘길 일도 아니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고,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등 17건입니다. 먼저 1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676건, 미결정 50건, 기타 취하 232건 등 총 9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 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추진입니다.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05건에 3,5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자연감소 및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전입지원금 증액과 관내 기업 근로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 전입 포상금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편리한 타 기관 민원서류 발급 및 각종 전염병 감염원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청 민원실 등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편의를 위하여 금일읍, 노화읍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신용카드 결제기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일·노화읍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에도 설치하여 도서 주민들의 타 기관 민원서류 발급을 24시간 제공하고 그 외 면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타 기관 민원서비스 발급을 제공함으로 소재지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민원발급으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 토지, 임야대장 자료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가 영구 보존문서인 한자로 표기된 구 대장의 정보를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대민서비스를 위해 한글로 자료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8만 면에 대한 한글 자료를 제공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료변환사업을 완료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로 군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영구보존 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생산된 8억 2,000만 면의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하여 전산화합니다.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을 준공하여 영구보존 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시대변화에 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 및 국가지점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등에 사물주소 부여 253건, 상왕산, 큰산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1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지 상산 둘레길 일원에 국가지점 번호를 설치하고 향후 2023년까지 산불 감시초소, 전기차 충전소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시범 운항입니다. 낙도 및 오지에 행정 및 배송서비스를 위하여 드론이라는 신기술과 주소를 접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국에서 완도군과 통영시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거점 3개소, 중계점 2개소, 배달점 29개소에 대하여 드론배달점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배달점에 대한 시범 운항을 시연하고 찾아가는 행정·배송서비스로 도서 낙도지역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자연·인공시설물의 지명을 역사와 문화유적, 향토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정서에 맞는 지명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293건 중 신규 지명 제정 168건, 일본식 지명 정비 3건, 폐지 등 181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완도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조정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하여 공포 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순 국비 8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금면 덕동·세동지구, 완도읍 대야지구, 약산면 장용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보길면 부황·예송지구, 군외·고금·약산면 등 9개 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토지분쟁 해결 및 재산권 보호 등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2만 48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29일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지가를 재검증 후 7월 30일 적용, 공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변동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검증, 의견 제출 등을 거쳐 12월 28일에 7월 1일 기준 변동 지가를 결정, 공시를 합니다. 현실에 맞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명의 등기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 해제를 의무화하여 부동산의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70건의 신고 및 검인에 대한 부적정 자료를 검증, 조사하여 6건에 50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신고 부적정 대상, 지연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연중 조사, 검증을 통하여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8월 12일 현재까지 7,634건의 상담을 통하여 1,892건의 확인서를 접수하여 사실조사 등을 거쳐 925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8건에 6,761만 7,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사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절차에 따라 등기부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2개 이상의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관련부서 및 읍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210건, 농지·산지전용 등 692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232건 등 총 632건의 개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행정중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선 등록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를 1회 방문 동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도군에 등록된 8,415척의 어선과 연안·구획어업 1,42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어선 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업허가 종류별, 조업기간 및 구역을 준수하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되며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2020년도에 53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을 105동으로 대폭 확대하여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노후·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6월 현재 516동의 빈집이 조사되었으며, 철거형 340동, 활용형 176동입니다. 최근 5년 간 213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동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빈집정비사업 물량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보름, 한 달 살기 등 정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여 관련법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사항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건축 행위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찰·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686동이 적발되어 362동은 철거 및 양성화를 하였으나 333동은 자진철거, 양성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 양성화 등 위반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배달형 시범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사업이고 전국에서 통영하고 완도 두 군데만 선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어떤 식으로 배달하며 어느 지역까지 배달하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드론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배달점, 중계점을 선정해서 일단 일반 민간업체를 중앙부처 선정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배달점이 34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배달점은 바로 한 군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계점이 있고 배달점이 있고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3개 중에 거점지역에 (청취불능)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10일 이내에 가까운 곳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달지역을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

우선 가벼운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물 또 생활필수품, 구호물품 등 간단하게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우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벼운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시간이 30분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달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

현재 배달점, 중계점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정해놓은 지역에서 1km 범위 내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충분히 왕복이 가능하게끔 배달지역을 선정했습니다.

1km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물품도, 그 무게도…… ○

최대 40kg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kg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느…… 그러면 혹시 섬에서 섬으로도 갈 수 있나요? ○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도권, 금일권, 노화권으로. 그 3개 권역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넙도를 배달한다, 그러면 보길 쪽에서 넙도 쪽으로 가서는…… 다시 섬으로 가는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왕 처음에 시작한 것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섬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여러 차례 시행됐죠, 이전에? ○

8회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미등기, 사망, 행방불명 등 소유권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마을에서 있는……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보증인으로 사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동안 해왔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마을보증인 5명을 선정해서 보증인 도장만 받으면 행정에서 접수해서 등기소에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자격보증인들을 운영합니다. 자격보증인이란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이 선임돼서 그 자격보증인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보증인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무사 수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사 수당이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금 그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가 등기하고자 하는 땅은 아주 조그매요, 100만 원짜리라든지 50만 원짜리라든지. 그런데 등기비용은 훨씬 그 땅값보다 많이 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은 행정하고 법무사하고 이렇게 다시 완화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인께서 자꾸 질의하거나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격보증인 제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격보증인 수당…… 법무부에서 정해준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총 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전라남도 법무사회에서 전라남도 협약에 의해 최고 70만 원, 7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요. 그 외 기타 수당으로 77만 원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수료가 높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현재 윤재갑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부동산실거래자 명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률 배제 적용을 발의해 놨고요.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보증인 보수 (청취불능) 부동산 공시지가의 100분의 45씩만 해놓으라고 이렇게 발의해서요. 현재 의견을 중앙부처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재갑 의원님도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그때 이것은 너무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의원님이 혹시 발의해서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고흥에서는 법무사 등기비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

도에 우리 군 보증…… 특별법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70만 원까지 하는 데가 3분의 2 있고요. 20만 원은 말씀하신 고흥하고, 구례, 보성, 화순은 30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보증인 보수는 자치협약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조정했다고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20만 원까지 한 시군은 물량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완도군만 해도 5만 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가 상한선일 것이고요. 저희들도 법무사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됐을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1년 동안 추진해왔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고 나중에 국회에 통과되고 그런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통과된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그분들하고 타협하는 이런 과정은 어렵겠네요, 현재 사정으로 보면요. ○

현재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해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 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몇 번 질문한 내용들이고. 전지역에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들이 어촌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도 활용하고…… 정말 빈집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빈집은 516동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조사상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누락된 지역이나 그런 것은? ○

빈집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주거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빈집으로 판단하고 조사합니다. 그중에 매년 조사를 하되 소멸되고, 철거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몇 동을 고정해서 몇 동을 정비하겠다고는 정확하게 확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빈집을 데이터관리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

현재 계속해서 매년 빈집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즉, 말하자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로요? (예) 그러면 빈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동산에…… 개별 정비계획을 전산화해서 관리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빈집 423동 정비에 따라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도 절대 동의해 주지 않아서 빈집정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그렇습니다. 지금 516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철거해야 되는 것이 340동이고 활용해야 될 동이 176동으로 판단됩니다, 빈집을 조사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철거형 중에, 우리가 말하는 270동 정도는 철거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 보고 조사해 보면 “그냥 내가 살았던 집이니까 내가 잠시 후에 은퇴하면 고쳐서 살겠다.”라고.

고쳐서 살겠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 귀촌이 많다 보니까 와서 내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렵고요.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을 어찌 보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냥 집을 그대로 놔두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언제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 빈집 소유자들한테 정비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그런 적도? ○

저희들이 일체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빈집에 대한 활용 동의를 해주면 수리해 주거나 또는 개보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안내장을 송부하고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 회신이 안 됩니다.

읍면에서 하는 행정,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군에서는 어떻게 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빈집 조사량에 대한 자료를 받고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하는데 군청직원이 직접 현장에……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많이 협조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정비는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정비법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특례법…… ○

예, 법이, 특례법이 2020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특례법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빈집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읍면에 있으면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분들은 시골에 내려오면 크게 그 집을 수리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수리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도 그분들이 승낙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당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440동 7억 정도면 전부 다 철거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승낙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고 읍면으로 많이 재촉하십시오. 빈집정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재촉하셔 가지고 정말 흉물스러운 빈집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해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책자에 보면 8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금일과 노화가 됐고요. 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었는데, 금일하고 노화는 청사 내부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밖으로 내겠다고 말씀하셨죠? ○

예, 밖에 배치해 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

처음부터……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라인하고 예산 확보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니까 4개, 5개 읍면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외부로 빼내는 것이 맞습니다. 24시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처음 오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주고 있어요. ○

안내를……

안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조작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니, 굳이 안에다가 해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인발급기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처음부터…… 두 군데는 청사 밖으로 내서 24시간 돌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다시 이렇게 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청사 밖으로 내서 민원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화흥포항이나 보면……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91종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초본밖에 안돼요. ○

그것이…… 등·초본을 최고 많이 발급하는 상태고요. 메뉴 12개가 나와 있습니다. 메뉴 속에 메뉴가 또 들어있는 상태라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항 쪽에서는 등·초본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서지역에서는, 읍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어선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종들로만 해서 그것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의원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탁관리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 190 몇 종 중에서 완도군이 필요한 생각만 상위메뉴로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의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많이 쓰는 것을 상위메뉴로 도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무인발급기에 많은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의미하게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