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일 KBS 대전방송에 우리 공주시가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원도심 곳곳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그리고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시가 전국적인 도시재생 선진 사례지로 손꼽히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자체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동안 광주시 송정동 현장지원센터 주민 등 전국의 13개 기관ㆍ단체에서 약 110명이 공주시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총 28개 팀 54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답사 장소는 공주하숙마을, 나태주 풀꽃문학관, 추억의 하숙촌길, 제민천 등으로 공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은 공주시 원도심이 전국에 알려지고 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어 원도심이 공주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신호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공산성과 산성시장 주변 그리고 원도심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성동 일대 식당가인 백미고을과 연문광장 회전교차로 주변, 시내버스 터미널 주변과 산성시장 일대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정국에서 벗어나면 이런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이곳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성과 백미고을 일대,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들이, 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사진은 아시는 것처럼 공산성 앞 백미고을 식당가 주변 사진입니다. 이곳은 우리 공주시에서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인데, 사진의 우측 공산성 사면 밑에 있는 주차장은 옛날에 보일러 매장이나 철물점 등 그런 가게들이 밀집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한 지역이고 그 건너편은 금성동 201-1 일대 우리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금성동 17-1 공산성 사면 밑에 조성된 주차장은 주말과 주중을 구분 없이 항상 저렇게 만차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 공산성이나 원도심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방문객들에게는 무용지물일 정도로 항상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왼쪽에 주유소 뒷면에 조성된 주차장은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반은 소형 차량 주차장으로, 반 이상은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이런 주말이나 아니면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길 양안에는 저렇게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 시에서 조성한 대형 차량 주차장입니다. 바로 주유소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저기에는 대형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아까처럼 도로변에는 저렇게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이쪽 바로 뒤에 있는 대형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주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저 녹색 쪽에, 저기가 금성동 201-1 그리고 금성동 200-4번지 일대인데 저쪽에 대형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공산성과 백미고을 주변, 산성시장, 또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어서 저 공간을 활용하면 아마 수백 대의 차량을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들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드린 이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루빨리 이 지역에 주차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보고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서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오희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 부서,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우수부서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6.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7.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를 통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청소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권익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8.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이재룡·박기영·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광고를 할 때 비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 주소정보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명란에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를 신설하여 공주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1〕 공주시 축제명란에 “13.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1.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이상표·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태 점검, 경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2.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창선·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달희·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4. 공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재룡·정종순·오희숙 의원 발의)

서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우수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3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일원화하여 시에서 일괄 지원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관리자”를 “공주시장”으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약칭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계량기 설치 비용은 각 가구가 부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5.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서승열·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사항이 전부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1항에 의한 “공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중복되므로 폐지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6.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배경, 규모, 세부내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 및 시 핵심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부와 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국도비 사업의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환경·여건 등으로 사업 취소 및 연내에 집행 불가 사업은 조정을 통해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된 세입예산을 반영·정리하였고, ’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시민과의 약속 등 시의 미래 발전 가속화를 위한 가용재원을 투입하였고, 시민 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정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민 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 등 건의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3쪽,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8736억 원보다 15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규모는 9350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14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982억으로 총세입의 10.5%이며,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법인세분) 60억 원과 지난연도 체납징수분 1억 원, 세외수입은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시군분담금 8억 원, 지방소비세 20억 원, ’21년도 대여학자금 반환금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8368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3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739억 원, 지방교부세가 331억 원,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사업은 7750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1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32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10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26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86억 원, 공주페이 발행 고객 할인율 지원에 63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47억 원,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에 35억 원,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2억 원,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27억 원, 장애인 국민센터 건립에 20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0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쪽, 자체사업은 2426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40억 원, 반포면 청사 건립사업에 33억 원, 고도 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3억 원,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20억 원, 웅진동 고분군 유적정비 학술발굴조사에 18억 원,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17억 원,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 12억 원,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에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06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33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9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55억보다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901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특별회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원이 증가한 363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로 구성된 기금의 규모는 962.3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보다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기금 현황으로는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60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2억 7000만 원 순증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작년 9월에 창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 회의에 가입하여 법령·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공동 대응과 우리 시에 적합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4조에서 5조에,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8조에, 협의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서 21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방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에 기존규제 심사 외에 규제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정을 안 제2조에 신설을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2인에서 15인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19.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구성은 옴부즈만 1명으로 하고, 채용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5호봉 기준으로 하면서 직무와 권한은 고충민원 직접 상담 및 조사 그리고 중재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옴부즈만 위촉(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2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탄천면 덕지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인근 장선리가 포함되지 않아서 해당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탄천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장선리를 덕지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신고의 업무를 읍면동에 신설하는 것과 건축법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건축물 해체·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2.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순환시키는 공유활동의 촉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중이며 충남은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제정했습니다.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첫 번째,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과 두 번째,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성면과 신풍면의 정주여건 및 문화여건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4.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징수방법에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징수방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1항 제6호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안 6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세분화하였으며, 안 별표 1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증명 등의 수수료 일부 항목을 정비하고, 안 별표 2는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수수료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납부방법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일반 세율의 16배에서 20배의 납세부담이 가중되어 그동안 감면 제외 대상이었던 중과세율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2021년 재산세 부과대상에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1000분의 40에서 일반세율 1000분의 2.5로 적용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4로 40% 하향 조정하는데 감면율 적용 근거는 2021년도 상반기 중 영업제한일 비율의 일수에 따라 4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감면율의 50% 페널티를 적용하며, 기타 감면 추계액 및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7.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말 현재 공주시 출생아 수는 193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3명씩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10만 붕괴가 예상되는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신청자격 및 거주요건 등의 개선안을,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방법 변경안을, 안 제6조에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말 현재 공주시 인구는 10만 3572명이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43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두 번째로 공주시 인구대책본부 정례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관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공공기관 재직자 등의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공주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입지원금 시책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공공기관 임용예정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전입지원금 소급 적용 여부 및 전입기간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안을, 안 제4조 관련 별표의 전입지원금 지원 관련 세부 지원기준 변경안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 전입지원금 지급시기, 방법, 자료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 대학생 전입홍보단 활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아동쉼터, 여아쉼터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Xxxx xx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53.81㎡의 주택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국도비 보조 포함 연 2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종사자는 5명이고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0.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연만입니다.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지구환경살리기 동참은 물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 교육장과 협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 소속 공무원의 환경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에 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 없음과 해당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1.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경제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3조제3항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할인율을 5% 또는 설, 추석, 연말연시 출시기념 등 10% 범위로 일원화하고, 조례 제13조제6항 가맹점 결제 시 인센티브(전통시장 10%, 로컬푸드·친환경 가맹점 7%, 그 밖의 가맹점 5%)를 추가 제공한다를 삭제하고, 가맹점 결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3건입니다. 우선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로 정기점검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하였고, 긴급점검은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점검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대상은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와 소방서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로 해체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후관리, 투명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함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제도 개선 권고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내실화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단지별 2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 동일 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회에서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것으로 구성·운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 원이 초과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7조로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로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 공개 등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민주택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100% 농협자금으로 조성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조례로써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5.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대상을 귀농인에서 귀농·귀촌인까지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맞게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코자 하며, 인구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금의 효과성 확보 및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별 지원대상을 “귀농인”에서 “귀농·귀촌인”으로 일괄 변경하며 주택시설 보조사업의 대상과 연령, 지원액을 중앙부처 지원기준 연령에 맞추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연령을 중앙부처 지원기준 연령에 맞추고, 지급방식을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9조와 12조에 담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시설 보조사업 즉, 주택 수리비는 대상연령을 60세 미만에서 만6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기존 농업인에게 한정해서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귀농·귀촌인에게 5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귀농정착 장려금은 지원대상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만6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기존 가구당 500만 원 일시 현금 지급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분할 지급하되, 공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제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6.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첨단과학영농 실현 및 우리 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 분석업무와 농산물 안전성 분석업무를 위해 신설되는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현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구성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및 정의,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는 분석 의뢰, 업무 절차 또 거부 및 결과 통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분석결과에 대한 활용,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는 분석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시료의 보관, 분석 자료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7. 202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성과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3년간 시정성과로 활기찬 공주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개청 이후에 최대 규모의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8개 기관과 우량기업 85개 사를 유치하였고,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민선7기 전국 및 충남의 모범이 된 성과로는 충남 최초 모바일 상품권 공주페이 도입과 1000억 원 달성,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실시, 전국 유일 시장이 직접 정례브리핑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최초로는 어르신놀이터 조성 등 6건과 충남 최초로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행 등 10건이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상생경제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 최초 모바일 상품권 공주페이 1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현재 카탈로그 서비스와 배달앱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률이 15%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에 우량기업 16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재난대응으로 시민의 일상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경제대책 추진으로 4개 분야 25개 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51.9%, 2차 접종은 2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매력 있는 문화관광을 더해 중부권 문화수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남 최초 예술인회관을 건립하였고, 강북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공주역사와 인물 재조명으로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무령왕 동상 건립 등 17개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혁신시정 분야로 시민참여를 확대해 일 잘하는 혁신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이 완성한 100대 공약이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소통기반 확대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열린시장실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챗봇 민원서비스 구축을 하여 비대면 실시간으로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쪽, 선도복지 분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친화도시 원년 추진으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인증하였고, 공주시 노인회관 준공과 전국 최초 어르신놀이터를 준공하였고, 여성친화도시 2차년도 16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확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8쪽, 지역사회 분야로 지속적인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도심 노후 환경개선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상반기 시책평가 수상현황은 1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10쪽, 공모사업은 현재 63건이 선정되어서 2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시정 운영방향은 각종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마무리로 시정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행복 증진, 신성장벨트 조성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수도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 재생사업은 금년 말에 부지 조성·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주페이 혜택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공공배달앱과 카탈로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남공주산업단지를 2023년까지 준공하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산업단지 5개소도 2025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건강먹거리 순환체계 푸드플랜을 본격 시행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올해 건립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는 내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을 미래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을 통해서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문화시설 인프라 및 콘텐츠 확장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령왕의 해를 맞이해서 무령왕 동상 건립 등 17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개의 관광개발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과 공감 시정으로 일 잘하는 공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고충민원 시민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민원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르신 친화도시 사업추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40 공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행정수도권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주시 지역균형 개발계획 수립과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역사, 문화, 삶이 조화로운 도시로 조성하고 강북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연차 사업 추진과 도로망과 상수도를 확충하고, 신관동 우수저류시설과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신관 근린공원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금강 어천～죽당지구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로 주요 공약과 현안사업 등의 성과 창출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요구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수도권 시대를 대비하고 신도시 개발 등 신성장 동력 창출에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100대 공약이행 및 실천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100대 공약은 50건을 완료하였고 85.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서 내부점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약이행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현행화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기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일원화된 운영비 집행기준이 없어서 동종ㆍ유사 단체 간 임금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와 협의 없이 신규 직원 채용이 빈번한 상황으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주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단체별 규모,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통일성 있는 인건비 지원기준을 10월까지 마련하겠으며 내년 본예산부터 단체 운영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편성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2040 공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에 용역 착수보고회 및 시민참여연구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무원 워크숍 및 부서 인터뷰를 마치고 9월에는 중간보고회 개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겠으며 11월에는 최종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공모사업 실적은 작년 말에는 92건에 1595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3건에 2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및 충남도 공모사업 방향에 맞춘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였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유치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치논리를 개발하겠으며 중점 대상기관과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겠고 기관 이전 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1개를 방문하여 21건의 시민의견을 접수하여 현재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한두 차례씩 현안사업장이나 민원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관리로 이월규모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으나 도내 시부 단체에 비교해볼 때 여전히 과대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예산 확보 후에 민원발생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신규 조정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겠고요. 신속집행과 연계한 일정 규모 투자사업 관리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 검토 등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인구정책 총괄기능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인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정례회의 개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021년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공주시 인구목표는 10만 4000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과제로 올해에는 대학생 전입지원금 및 귀농ㆍ귀촌인 확대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인구 12만 명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 추진ㆍ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재 3대 분야 8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 진단 컨설팅 및 사업발굴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9월에는 공주형 뉴딜사업 발굴 보호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4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정참여 및 소통으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이 요구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소통 필요성이 대두되고 홍보매체의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적극적ㆍ능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 감동의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 SNS 등 뉴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활성화로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365일 정보제공 환경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다섯 가지를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1기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1기 위원회의 성과개선과 한계극복으로 2기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고 시민중심의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2기 시민소통위원회 예비교육와 워크숍 개최 등 위원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정식 출범식과 정기회의,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해당 부서와의 소통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365일 시민의 방송구현 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365일 정보제공, 상호소통 및 지역 간ㆍ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경로당 행정안내 IPTV 운영, 신바람 공주뉴스, 카드뉴스, 시민 참여영상, 라이브 방송 등의 전체적인 운영사항 점검과 미비점 보완 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열린 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 고질민원 등을 시장님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해온 민원상담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정례화하여 확대 운영 등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네 번째,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민과 소통ㆍ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토론주제 7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21년 정책톡톡 토론회 추진결과 보고회를 갖는 등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정책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다섯 번째,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점포 등을 활용 우리 시 시정, 축제, 농특산물 브랜드 등을 홍보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경기 안산 지역 출향인 점포 2개소를 선정 시정홍보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출향인 점포를 선정 지원, 타 지역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여섯 번째, 공주시 챗봇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챗봇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민원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챗봇 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한 질의답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7월에 카카오톡 및 대표 홈페이지에 챗봇 탑재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직원 대상 뉴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직원 SNS 역량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뉴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디어 트레이닝,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 등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들이 뉴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대민홍보 및 시민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2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5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6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높은 청렴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및 예방감사를 내실화하고 시민옴부즈만제를 운영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모바일 이ㆍ통장 문서를 누구나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촌마을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6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사전예방 및 지도 중심의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관행적인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 행정오류,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정기적인 자체 종합감사를 2회 실시하고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건축 허가처분 분야 등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하고 본청에 대한 일상경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성실히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공주시 옴부즈만 위촉ㆍ운영입니다.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ㆍ중재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위촉 대상자를 선발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63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현안분석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빅데이터를 갖고 사업부서에 제공하려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수 자치단체의 플랫폼을 벤치마킹하고 부서별 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빅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주시민 누구나 모바일 이ㆍ통장 문서수신입니다. 스마트 소통넷 앱을 통해서 일반시민도 이ㆍ통장 문서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스마트 소통넷 수신처 그룹을 추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책추진을 위한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참여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활용도가 높은 이인면과 월송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시범운영 중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9월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65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스마트 소통넷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 구현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노트북은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참 및 회의자료의 다운 등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스마트 소통넷과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 회의기능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9월 중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66쪽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입니다. 통신망이 낙후된 농촌마을에 초고속 광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인구 및 민원현황, 사업 추진여건, 통신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147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51개 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농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보편적 통신환경을 확충해서 시민의 초고속 인터넷 활용 비용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70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원래는 주요 업무보고는 시장님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우습게 알면 항상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까? 참 의회가 한심합니다, 의회가.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서 100인회가 있죠?

예.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기는 6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일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 2기는?

2기는 지금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해요, 이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기 했을 때 소통이 뭐가 됐어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또 제안사항들을……

그러니까 정책적인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지. 정책에 대해서 100인회에서 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책을 무엇을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예.

100인회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과반수 이상을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 그럼 뭐야, 이 조직이? 선거 조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5개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잘 데 없이 만들면 안 돼. 예산만 낭비된다고. 무조건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해서는 안 된다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의원들이 하라면 안 하면서 시장이 하라면 하대? 인사권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주어진 거를 과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하란다고 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100인회 구성하는 것 좋습니다. 시민의 소통을 위해서. 그런데 소통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1기 위원회 위원님들 고언도 많이 듣고 2기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기에 저도 들은 것도, 저도 가보고 했어요. 했는데, 안 되니까. 100인회에서 소통을 해서 올렸는데도 건의가 안 되잖아요. 백제문화제 등등 여러 가지를 과반수 이상 거기 투표를 해서 했는데도 안 했잖아.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지. 그렇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좀 알고, 말로만 신바람 소통 하지 말고. 제가 4대 의원할 때부터 이 업무책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안 버리고 제가 사무실에.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공주가 변하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뭐 주소갖기 운동? 거짓말들. 주소갖기 운동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시장이 주소가 여기 안 살잖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말을 못 해. 왜? 내가 떳떳하지 못 하니까. 무너진다고 아까 했잖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말로만? 언론플레이하려고?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 집 사. 세금 내고. 합니다. 자, 시민과의 방송. 여기 공주 언론에도 몇 분 다 가셨는데…… 공주에 얼굴도 몰라, 이름도 없어. 이런 언론한테…… 돈이 많아? 공주시가? “그런 돈으로 공주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더 홍보비를 주고 더 홍보를 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실 계획이.

지금도 각 언론사 공주 주재하는 기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는 있죠. 필요 없는, 나오지도 않는, 알지도 못 하는 데한테 돈을 주니까 하는 이야기야. 알았죠? 하지 마라는 이야기야. 저는 분명히 이거 약속이 안 되면 저 개인 A4용지에 인쇄해서 공주시에 뿌립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저는 뿌려요. 그거는 시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시장님을 욕 먹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려면 진짜 공주에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시장님이 고대 나오셨죠?

예.

고대 쪽에다 언론 홍보비도 줬대?

예, 나갔습니다.

왜 줘요? 고대 나왔다고 해서 주는 거야? 동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종시에다 모르는, 한 번도 오지도 않는 언론한테 또 줬더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시정홍보……

평가는…… 여보세요, 과장님. 아무리 입이 벌려졌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무슨 평가를 해? 나오지도 않는 언론에다 줬잖아. 무슨 평가를 했냐고. 지금 내가 여기 시장님 불러가지고 시장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변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나한테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명이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들……

봐봐요, 과장님. 무슨 평가를 했어?

아니, 저희들이 그럼 한 번도 안 왔다는……

아니, 언론평가를 무슨 평가를 했냐고. 언론평가를 했다고 그랬죠?

기준을 만들어서……

과장님.

예.

언론평가를 했다고 했죠? 지금 분명히 언론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

예.

언론평가 언제 했어요?

아니,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니, 언론평가 했다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언론평가를 이야기하는…… 평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다른 건 묻지 말고 내가 지금 묻는 언론평가를 언제 했느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

평가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금방 평가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아니, 운영기준이 아니라 평가를 이야기를 했잖아, 금방에. 속기록 있어요, 여기. 평가를 했으면 평가를 언제 했느냐 물어봤고, 했으면 나한테 평가한 내용을 점수면 점수, 그걸 나한테 평가한 내용을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는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주시겠어요?

제가 평가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공주시민의 알권리를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언론들한테 도와주시고 그런 데 홍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3년 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기자들이 있어. 홍보비 나갔어. 그렇죠? 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물어보시면 알 거야. 한 번도 안 들어온 기자들 많아요. 주시면 안 돼요. 낭비야. 그러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하면 이창선이가 주지 말라고 했다고 내 핑계를 대. 괜찮아요. 제가 상대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열린 시장실 할 게 많은데 시간상…… 어차피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또 인정할 거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 배제를 해서 정확하게 갑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하고 약속할 수 있죠?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앉아계셔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기준 확립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한다, 진작에 이거는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해주시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이월액ㆍ불용액이 2020년에 1100억인데 전체 예산의 약 10%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10%를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밑에 보령시 970억, 1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5%는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은 예산 부서라든가 각 부서에서 잘못 짰다. 이것은 제가 7년 동안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진짜 이 1100억이 공주시민들한테 가야 될 것이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이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행정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예방접종 지원이라든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행정지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원과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행정지원과 본연의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의당ㆍ신풍ㆍ이인ㆍ옥룡 4개소와 개방형 중학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추천제 읍면동장 임기 만료 시 타 읍면동을 주민추천제 지역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인면장과 의당면장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중에 주민추천제 미시행 지역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도 하반기 읍면동 마을발전토론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8월 9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동을 비롯해서 3개 동과 면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 의견조사를 1차에 걸쳐서 실시했고 세부조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생복지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종합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충남대, 건양대, 선병원 등 종합건강검진센터와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보육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한도도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무 및 성과 등 노고격려를 위해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당직근무 피로해소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당직휴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15회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시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우리 시 최고의 권위인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995년부터 6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공헌한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공헌자들이 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 및 출향인사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기부금 모집, 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향인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법 제정 전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법 시행 시 활발한 기부금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법 제정 후에는 전문가 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85명인데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이 결원이 되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은 일부 인사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해서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과의 소통 및 공감을 통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직원토론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2022년도 인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인사 기본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두 번째, 한시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뱅크 구성입니다. 직원들 결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11명이 선발이 돼서 이미 배치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일상업무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급변하는 자연ㆍ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사업 등 안보 방위태세 대비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확충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자연ㆍ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신관 우수저류시설과 둔치주차장과 저수지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위태세 등 예비군과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로 빈틈없는 안보ㆍ소방과 식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2차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인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과분석 등 2차년도 안전 증진사업 5개 분야 56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분과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야별 손상요인을 분석하여 안전지수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증가시키고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94쪽 반촌지구 자연재해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금년 5월에 1차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재 및 공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예정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연암 자연재해지구 개선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여 2022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재ㆍ공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행안부 사전 설계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96쪽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공정으로 우수저류시설과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타워와 BF인증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수저류시설 분야는 6월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폭염 등 태풍을 대비하여 사업현장 주변과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9월에 준공하여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우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안전 테마공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8쪽 신규 창의시책으로 재해취약도로 지반침하에 대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시도21호선인 청벽도로이며 구간은 7.1km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본 도로는 지속적인 도로사면 붕괴 등 지반침하로 인한 차량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상시 내포되고 있어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9쪽 사전 예방 가능한 사회재난을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주시 사회재난 현황을 유형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에 따른 안전한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과 반복되는 사회재난을 원인과 유형별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주시 사회재난 연감을 제작 발간하여 사전 예방대책 마련 등 지역 안전지수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00쪽입니다. 배달업체 원산지 표시 강화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늘어난 우리 시 배달 앱 업체 중 점검대상은 배달 앱 3개 사에 등록된 상위 45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관련 단속을 수립하여 1차 지도점검과 2차 방문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신뢰도를 제공하겠습니다. 101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본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2021년도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입니다.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되고 기능과 권한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읍면동 단위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 주민자치 운영방법, 주민의견 수렴방안, 주민총회 개최결과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 9월에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컨설팅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통해 마을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11월 중 16개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거쳐 자치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는 차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공동체과로 이관되어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성격의 사업발굴에 역점을 두고 20억 원의 예산규모로 주민생활 밀착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였는데 총 118건에 사업비 24억 원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7월 21일 제4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사업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거쳐 10월 경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최종 사업 선정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독립기반 마련입니다. 재단출범을 위한 설립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민간통합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7월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올 1월에 나드리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칭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충청남도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등 재단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민간통합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1104억 원이고 사업대상은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39개 사업으로 13개 사업은 완료하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완료한 지구는 이인, 정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개소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6개소, 마을만들기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유구ㆍ반포ㆍ사곡면 3개소에 대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탄천ㆍ계룡ㆍ의당ㆍ우성ㆍ신풍 5개소에 대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의당면 도깨비 권역사업을 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사곡면 계실리는 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4개 마을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과 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지구당 최대 10억 원으로 마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올 3월에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제안신청을 받아 접수한 결과 계룡면 유평리 무궁화마을, 반포면 봉곡리 온누리마을 2개 지구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해당 실과에서 관련법과 제안사항 등을 검토ㆍ협의 중에 있고 11월 중 제안서 평가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022년 6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 49억, 시비 2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체경제센터 조성, 네트워크 구축, 창업 비즈니스 공간과 착한소비 공유마켓 조성, 청년창업 공모전, 공동체 비즈니스 홍보마케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올 3월에 공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올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폐교 중장초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으로 계룡면 중장리에 위치한 구 중장초등학교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야외캠핑장, 농촌체험장, 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중장초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3쪽, 다음은 신규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 지원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두 번째 신영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이고 위치는 사곡면 신영2리 마을로 사업비는 18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생활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정비, 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과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공동화장실 확충,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이 올 3월에 선정되어 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한 후에 2024년 말에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세 번째,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선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개소당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입니다. 추진배경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이던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신규사업 사업성평가 등을 거쳐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2020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완료지구로 유구읍 만천2리, 반포면 하신리, 우성면 목천2리, 신풍면 선학리 중 2개소를 우선순위에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인지 주민공동체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마을이 자꾸 소멸화되고 지자체 105개가 소멸화된다는 예측 보고가 나왔죠? 지자체가 105개가 소멸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몇 호 내지는 몇 인구가 있으면 마을이 통합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당면 월봉리 하면 월봉리가 500가구인데 500가구의 인구가 마을에 1000명, 1500명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은 상한선이고 어떤 A라는 마을의 리가 15가구∼17가구, 인구 한 30명∼40명이 있을 때는 통폐합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이나 반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뿐만 아니고 가구 수, 또 거리상의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리ㆍ통이 유지되려면 몇 가구, 몇 명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30가구가 최하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개 통이 되려면 반수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있으면 또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곤란하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가구?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1년 하반기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대금 집행기한 단축 및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행정 실현을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담당자 워크숍, 부서 순회교육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에 따라 옥상정원 조성, 친환경 텍스 설치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공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과제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내년 12월까지 73억 원의 예산으로 현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매입 예정부지 협의결렬 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착공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부지에 대한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설계중지 해제 및 11월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청사 주차타워 설치는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신축규모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설치위치에 대한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올 12월까지 주차타워 설치위치를 확정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준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 번째,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은 회계업무의 기초 및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규 공무원과 회계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9월에 전문강사를 초빙,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회계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잦은 오류사항 및 실무 위주 사례 교육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과의 계약실적과 관외제품에 대한 계약현황 공개를 통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농공단지 수의계약 우대 등 관내업체 생산품에 대하여 최우선 구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청사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민원동 옥상데크, 수목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시민 및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여섯 번째,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현행화 및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 가능성 없는 불필요한 재산매각 등으로 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사전 SMS 알림서비스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우편뿐만 아니라 SMS 알림 서비스로도 제공하여 계약 관련 사항 안내를 통하여 대부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자 대부계약 갱신 이동사무소 운영일 및 대부계약 만료 1개월 전, 일주일 전 총 2회 SMS를 발송하고 대부료 납부기한 15일 전, 일주일 전 총 2회 SMS를 발송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제4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공모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회계전문가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 회계투명성과 재정보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중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11월 최종 대상 수상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세무과 2021년 하반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내수경기 침체,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수증대의 어려움 가중과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야 세원 감소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 등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및 숨은 세원 발굴 확대로 건전한 납세환경을 정착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및 편의시책 확충을 통하여 지방세정 신뢰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안정적 시정 추진 동력으로써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을, 체납세금 징수기법 향상과 과감한 체납액 정리로 징수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튼튼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서비스 확충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숨은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액 징수실정으로 목표액 1264억 3600만 원의 868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6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 대책으로 세수 확보에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세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목표액 1264억 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 물건 등의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발굴과 세입자료의 주기적 분석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및 과세자료의 현행화 정비 및 납기 내 납부안내로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두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추적과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여 현년도 97%, 이월체납액 51.9% 이상의 징수율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년도 885억 900만 원 부과해 868억 1900만 원 징수하여 98.1%를, 과년도 43억 100만 원 이월체납액 중 19억 6100만 원을 징수하여 45.5%를 달성하여 충남 시군 2위를 기록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담세력 감소 및 조세저항 증가로 체납액 증가 우려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극대화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으로 고질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전 직원 책임징수 할당제를 통한 분담 징수독려와 고질 체납차량 인도명령 등 일제정리 추진,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발생 방지로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부서 협업 추진입니다. 체납사유 분석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부과부서와의 협업,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원인 실태분석, 부과부서와의 사전 모니터링제 운영 및 체납정리 지원을 하였으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년 부과부서의 이월체납액 누증과 신속한 채권확보 필요성은 물론, 체납자의 납부윤리의식 부족 및 행정 제재 미약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부과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매뉴얼을 배포 또한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장기체납자의 조사·정비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등을 통해 부과부서와 세무과와 유기적 협업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신규·창의 시책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활용한 대포차 체납액 징수·정리입니다. 불법운행 체납차량, 속칭 대포차에 대한 인도명령 통지 및 공매처분과 인도명령 불응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등록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운행 체납차량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일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차량 공동대응을 위한 공주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지난 5월 26일 체결하였고, 현황 및 문제점으로 속칭 대포차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을 증가시킴에도 차량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존 체납 차량 체납차량 체납처분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하며 특히,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도 말소되지 않는 체납차량의 존재로 체납은 가중되고, 이월체납액의 정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도명령 통지 후 차량인도에 불응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추진하고, 운행정지명령 후 운행 사실 발견 시 직권말소를 요청하며, 차량 발견 시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8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평생학습 복합공간으로 도서관 역할을 증대하고, 시민독서의 활성화 및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및 관학협력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주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통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마을단위 평생학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공주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장애인평생학습도 추진하겠습니다. 범시민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학력증진 프로그램 및 대학진학 지원입니다. 학력증진 및 고등학생 입시진학 설명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학력증진 프로그램, 영재교육 프로그램,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입시진학 설명회를 지원하여 향상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80개 과정과 여름학기 71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39개 과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70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35개 과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110개의 과정 등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의 쉼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3월 공주예술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 9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18개소를 운영·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독서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청소년 특화 작은도서관은 2024년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대학과의 교육협력사업 확대입니다. 공주대와 한국영상대와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주교대와는 과제를 발굴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9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역상생 민·관·학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분석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주시 신관동 구) KBS방송국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등 6개 시설을 복합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경비사업 증축 공사입니다. 학봉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경천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공주북중 학생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매장문화재 조사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나 내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비와 시비 3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마을학습공간 조성,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신규 및 창의 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미디어 문화 향유 확대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1인 콘텐츠 제작과 체험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까지 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하고 11월부터 미디어콘텐츠 및 영상 제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1.3.1 서평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서평교실과 학부모 대상 서평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글쓰기 문화 확산을 통한 가정 내 독서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입니다. 지난 6월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2월까지 공주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재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민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토지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지적측량검사, 공간정보구축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점과제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제공을 위한 민원응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8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공주시 콜센터를 활용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동안 조사계획 수립, 콜센터 상담사 추가 채용과 연계시스템을 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주 발생하는 불만족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직원 교육과 51.5%의 저조한 응답률을 높이고 또한 조사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현하여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시민의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의 민원서비스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 ‘가’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협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과 매월 간담회와 공주경찰서 합동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등 매월 민원 처리상황 확인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평가 관련 지표 담당부서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사전점검 및 협업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우수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그동안 27만 6000여 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분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6.97% 상승하였으며, 지가 총합계금액은 13조 7266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만 6217원입니다. 186쪽 중점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겠습니다. 토지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고자 그동안 2020년 사업지구인 반죽1·부곡1·청흥1지구 1428필지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확정 토지의 경계조정 측량 중입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지구인 운궁·고성·부곡2지구 1560필지에 대한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승인 요청을 하여 지난 6월 30일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인 사업에 의하여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사업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 다섯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기능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제반 준비를 마치고 계약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시스템 개발과 구현 그리고 시스템 완료 전 안정화 준비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간정보시스템에 동지역 중 원도심지역과 신관·금흥지역의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탑재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쪽 188쪽, 안심콜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계절별 건강관리 요령, 코로나 생활수칙과 시정안내 등 콜센터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말벗이 되었으며, 그동안 대상자 1659명에 대하여 5월까지 1만 7037건의 통화를 하여 1일 170여 건의 연결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서비스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고 상담사 외에 자원봉사자를 포함, 활용하겠으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주 2회 이상 중점 맞춤형 상담으로 외롭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함께 하는 감동 안심콜이 되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9쪽, 신규 및 창의 시책 중 첫 번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 설치는 도움벨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 장 190쪽 신규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부동산투기 사전 차단과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건설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6월 21일부터 ’24년도 6월 20일까지 3년간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허가대상면적과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여 송선·동현지구의 성공적인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신규 세 번째, 드론촬영 영상 조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형질변경, 인허가 등 사업 해당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간 현장사진 요청부서의 증대와 드론 영상을 전 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드론촬영 하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을 12월 중에 완료하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으며 특히, 송선·동현지구 내에 정사영상 촬영을 통해 형상변경이나 나무식재 등 지구 내 현황을 지속 관리하여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드론 영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건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할 건가.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중학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중대본부가 이제 통폐합되는 바람에 우리가 반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중대본부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것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향토예비군 역사전시실, 특수부대 소대장실 등으로 이용을 한다고, 할 예정인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건지. 그것 관계 부서랑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악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와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세종-공주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전·세종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방문 면담을 실시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부처가 분원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정치권, 국악계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당위성 홍보를 위한 충청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악 저변확대를 위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2024년까지 도자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당초 사업계획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자료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및 예산확보를 하고, 2022년 4월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및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웅진동 709번지 일원에 연면적 2925㎡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공유재산 심의, 학예사 채용,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시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2년 12월까지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네 번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우성면 신웅리 산2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불허 통보됨에 따라 문화재청에 방문 협의, 이해관계자의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심의위원회 현장실사 시 경관 훼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규모 축소 및 경관 훼손, 절토 최소화 설계도 보완 작성하여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모사업인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전문인력 양성, 문화플랫폼 조성, 아카이브 구축 등 추진하는 18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1월에 제2차 법정문화도시에 미선정됨에 따라 미선정된 사유를 분석하고 공주문화재단으로 위탁하여 문화도시 시민학교 7회, 문화도시 공유테이블 운영 4회, 문화자치시민회의, 공무원 행정협의체회의, 신바람 정책톡톡 등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부터 문화자치시민회의, 시민추진단, 문화도시 민·관 문화협치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2021년 12월까지 심사위원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문화도시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현안사업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과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공방 북아트 조성입니다. 2022년까지 봉황동 330-6번지 일원에 3018㎡ 규모의 책 관련 전시관과 책공방, 교육실, 북 라운지, 사무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여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추가 부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비는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중동 구) 호서극장에 극장, 동아리방, 사무공간, 미니카페, 영상실, 옥상정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매입을 위한 공부일치 방법 협의와 호서극장 아카이브 구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3월까지 공공건축물 심의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 제14회 공주시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월에 제1차 읍면동 체육회장 회의 결과 대회를 10월 1일에서 10월 2일로 변경하고, 선수자격 변경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문제점·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개최 시 시민화합대회라는 대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 읍면동 체육회 협의 및 시민여론을 파악하여 9월 2일까지 대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통한 체육위상 제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사업,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사업은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쌍신동 축구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8월에 준공하고, 금흥동과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9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신규 및 창의 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정을 국악 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명소에서 국악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8월에 연정국악원, 시립합창단과 협의를 통해 곡명·촬영장소를 확정하고, 촬영·편집 등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장애인 문화예술 특성화사업입니다. 장애학생들이 국악, 난타, 민요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공연으로 장애인식 개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비장애인 20명 이내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 공공미술프로젝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사장 가림막 등 환경저해시설물에 공공미술 적용을 통해 환경개선 및 세계유산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입니다. 실용적인 철화분청사기 작품 발굴 및 도자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8쪽 다섯 번째, 공주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 개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대회 개최로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식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개방 및 주민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양궁 2개 종목에 대해서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 체육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19쪽부터 223쪽까지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세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 해소 및 하반기 오프라인 축제 개최 기대감 상승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됩니다. 중점과제로 방역지침 준수 가능한 수준에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결합한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의 고유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 연계 개발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및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및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관광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여름공주축제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고마,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금강신관공원 등에서 사전녹화 비대면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230쪽 두 번째, 제67회 백제문화제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9일간 금강신관공원, 미르섬, 공산성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했으며, 대책으로 방역관리지침 준수 가능한 오프라인·온라인 프로그램을 결합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성과 평가, 분석도 실시하겠습니다. 231쪽 중점 두 번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5년차로 위대한 금강역사여행이라는 주제로 공주, 대전, 부여, 익산 관광지점 간 연계망 활용 및 투어패스 운영, 홍보·마케팅 및 관광포럼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제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과 테마여행 10선 후속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32쪽 중점 세 번째,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추진은 백제문화 상설공연장, 체험·교육·전시시설 조성, 백제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승인조건은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방안 및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 확보, 관람객 증대를 위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설계, 토지 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233쪽,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28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2.6㎞ 조성사업, 반포면 학봉리 무풍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95억 원의 사업비로 백제문화자원 연계 기반 확충사업으로 경관위원회 자문과 공법 선정을 했으며 앞으로 현상변경, 하천점용허가를 실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사업은 도와 입찰방식 협의,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중점 다섯 번째, 공주문화관광단지 한옥복합문화콘텐츠 조성사업은 공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중부권 최대 한옥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문 결과 최대 반영 후 고도심의 상정, 앞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236쪽 중점 여섯 번째, 관광기념 상품화 육성사업, 일곱 번째 충남 관광택시 운영 보조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마곡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은 마곡사와 유구·사곡·신풍 권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운영, 앞으로 으뜸맛집 홍보물 제작, 월별 소요량에 맞춰 홍보물을 배부하겠습니다. 238쪽 신규 및 창의 시책,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248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사항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가치 확대를 위해 첫 번째, 이달의 역사인물제도로 매월 역사인물을 발굴, 특강, 학술세미나, 현지답사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인물 재조명은 물론, 유튜브 사전제작, 방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선교유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선교유적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관련 단체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와 협의, 금년 9월까지 수립하여 정비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현안업무로 충청감영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첫 번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과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는 아카이브 구축·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한옥마을 내 유교문화시설과 교육마당, 충효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공사에 착공, ’23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활용사업은 금년 9월까지 프로그램을 기획, 12월까지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현안업무 세 번째로 고도기반 구축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주목 복원정비사업과 공주 청년센터 건립사업,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목 복원정비사업은 구) 공주의료원 일원에 2024년까지 약 53억 원을 투입하여 공주목 동헌 이전·복원과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동헌 이전·복원공사는 금년 8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두 번째, 공주 청년센터 건립사업은 구) 국민도서 자리 일원에 약 39억 원을 투입,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공주 영명학교 일원에 약 8억 원을 투입,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새로운 역사공간으로 활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현안업무 네 번째입니다. 세계유산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과 수촌리 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 약 95억 원을 투입,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학술조사와 토지 매입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 학술적 토대 마련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촌리 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으로 방문자센터 건립 사전설계와 전선 지중화사업, 조경 정비사업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 사적의 경관개선 및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산성동 남문 일원에 약 515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19억 원을 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매입 건물을 철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덕성공원빌리지아파트 매입 및 철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탐방거점 조성공사를 추진·완료하고, 공산성의 주출입구였던 남문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여 방문객의 거점장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현안업무 다섯 번째로 금성동 회전교차로 내에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무령왕 동상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제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5페이지,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통해 역사문화의식 함양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신청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한 명품 콘텐츠 개발을 통한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으로 2021 세계유산 축전과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구축사업 미디어아트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유산 축전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자체인 공주, 부여, 익산의 통합 콘텐츠 활용사업으로 총 33억 원을 투입,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백제역사유적지구 공통·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아트쇼 구축사업은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IT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쇼 구축·운영사업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 제작·상영 및 성안마을 내 미디어아트쇼를 구축·운영, 세계유산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신규 및 창의 시책으로 첫 번째, 공주의 미래유산 및 근대건조물 지정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현황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9월 말까지 공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미래유산 및 근대건조물을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 디지털 산업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도모를 위하여 금년 12월 중에 약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헤리티지 콘텐츠 전시와 심포지엄, 체험교육을 실시, 문화유산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신규 및 창의 시책 세 번째로 석장리박물관 캐릭터 및 확장현실 스마트 체험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문화상품과 실감콘텐츠, 사이버박물관과 체험앱 등을 개발, 석장리박물관 홍보 및 방문객 확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하반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업무여건,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보훈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기념비 참배공간을 확장하고 위패도 정비하였습니다. 윌리엄 선교사 국민훈장 추서 신청과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준공하고, 유관순열사 순국 101주년 추모제도 9월 28일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한 적기 지원으로 시민들의 역사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72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자원봉사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불법투기 쓰레기장 환경 개선, 우리 동네 화단 만들기, 아이스팩과 장바구니를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3만 8654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 37%라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거점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단전·단수 등 공공과 민간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의료비 등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네 번째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연중 모금 상반기 실적이 1048건으로 5억 9500만 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1 희망나눔캠페인 집중모금기간 목표액이 10억 79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77%를 낮춰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모금액을 거두었는데 13억 3300만 원 실적으로 도내에서는 1위이고,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합모금을 적극 추진하고,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집중모금기간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창의 시책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전 참전 57주년을 기념하여 유공자 위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념일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시에 450여 명의 베트남 유공자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만큼 첫 파병일이 9월 11일인데 이날을 기념해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약 3100명의 안전보장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해보험 본인부담금을 1인당 1만 원인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업무추진과 일상생활 중의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의 지원체제를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The 나눔으로, The 행복한 연합모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나눔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등 자체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연합모금사업은 모금액 전액을 협의체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모금액의 20%를 매칭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마음힐링’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의 우울감 해소, 마음치료, 웃음치료를 통해서 행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전체 대상으로 사업단별 소그룹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 문화체육과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관계 부처에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또 진행을 했던 거니까 어쨌든 이제 진행형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랄까, 의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중앙 문체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도 했지마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나중에 그런 분원 유치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유리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문체부의 타당성 용역에서 분원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해야 그런 기회가 되면 저변확대라든지 해서 저희가 그것 선점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필요가 있을 거라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랑 정치권이랑 해서 저희가 동향파악도 하고 저희가 가서 이해설득도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예상되는 도시들과 연계를 해서 본원 설치에 대해서 연계해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 있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중앙부처든 관계기관이든지 그런 상위 단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봉리에 이삼평 도자문화 예술단지 조성사업 지금 187억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전에 한번 반포면사무소에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철화분청 도예촌하고 이원화가 돼서 과연 사후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하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지역주민 간에 분란의 소지도 좀 있고 또 연구용역 완료가 됐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입지 선정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가마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입지를 학봉리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땅값이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토지 매입비가 사업비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을 선정한 거고 도예촌하고 연계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쪽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우리 지역구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철화분청 도예촌처럼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하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학봉리 초등학교 뒤에 있는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도에 관련해서 업을 하고 있는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작가들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술단지가 조성이 돼서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이견차이도 분명히 생길 거고 운영주체 관련해서도 그런 거고. 또 거기에서 유지ㆍ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소요되는 경비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들도 다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지금 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타당성하고 도 투자심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운영 면은 저희가 투자심사 끝나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도예촌에 관련된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도 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 유치하고 계시는 분들,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설물이 돼서 본인들이 할 수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으면, 또 특히 자부담 같은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처음에는 개입을 하시고 관여를 하시지만 거기에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고, 뭐 다른 과의 개발사업도 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득이 없으면 주민들 그냥 아무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툭 놓고 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걸 지원해주고 하는 우리 시에서 골치가 되는 거고 운영비 지원해줘야 되고 시설보수비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되고. 특히 이런 도자문화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은 또 특수직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원해주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완료가 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건지, 학봉리에, 또 공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바쁘신데 지금 사계절축제 여름축제에 작년에가 1억 7700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틀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뒤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관련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대부분 공주분들이 거의 공주의 하드웨어나 이런 분들을 다 관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어떤 이권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운 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올해는 사전에 저희가 어제부터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공산성, 선화당, 송산리고분군, 금강신관공원 여러 군데 녹화를 해서 21일하고 22일 이틀간 우리가 CMB나 유튜브 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틀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중계하고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나 의원님들도 별로 참여를 안 하니까…… 하여튼 최소 인원들이 하시는 거라서 관심이 좀 적기는 한데, 그럴수록……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관여하는 분들도 영업, 매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공주시를 대표하는 야심차게 준비하는 행사잖아요.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도 조금 맥락은 똑같은 게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공주시가 참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문화체육과 사업을 보면 사실 지금 충청국악원 유치,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시립미술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호서극장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시장님 공약이죠?

예.

그래서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률 목표를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예산 낭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국악원 유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경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행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우려의 목소리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제점에서도 일단 중앙부처 유보적 입장이고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써놓으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봐도 범충청권 세미나 개최,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유튜브 제작, 중앙정부 설득 이런 거거든요. 2021년도에도 초에도 보면 세종하고 공주 상생협력 세미나 했어도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쪽 시장님도 인사말만 하고 사진 찍고 그냥 나갔다고 하시는데. 또 범충청권 세미나라는 건 세미나를 또 개최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사실 이게 한 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런 게 다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관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국악원 분원 설립을 하려면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국악원 유치 활동을 민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시 공무원들도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고 또 언론에도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이 될지. 갑자기 또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분원 유치 그런 계획을 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냥 지금 딱 포기하고…… 그동안 해온 것도 있지만 여기도 포기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악 저변확대라는 목표설정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추진계획도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18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321억 원이죠? 부지 매입비 174억 원, 건축비 147억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1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술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가상승하고 물가상승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게 지금 순수 시비잖아요.

도비하고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도비가 지금 얼마죠?

총 사업비가 321억인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조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에 필요한 시설들만 우선 하자.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필요한 시설을 하고 거기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거는 단계별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21억 원 해서 예술단지 조성 계획 세웠다가 용역도 했고 기본계획 수립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가나 물가상승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다보니까 일단 단계사업으로 하자 해서 1단계 먼저 187억 원인가?

예.

187억 원 들여가지고 1단계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초에 계획 세웠던 예술단지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게 안 나오고 1단계하고 2∼3단계에서 지금 예산 확보도 어떨지 모르겠고 하다보니까 2∼3단계에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당초의 계획안은 학봉초등학교 부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21억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봉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부분을 빼고 재원조달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필수 시설들만 우선 1단계에서 하자. 하고, 운영에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2단계, 3단계를 하자는 계획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원확보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했겠지만 이 막대한 32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술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지금 어려우니까 일단 1단계만 하고 2∼3단계는 나중에 추후 하자 단계별 사업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되면 1단계 해놓고 2∼3단계 만약에 추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술단지라는 그런 당초 목표가 아닌 완전 미완성 작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주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148억 원인데 이것도 2024년이에요, 공사 착공ㆍ준공. 미술관 잘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문제점 보면 이게 지금 담당자 심의위원회 개최될 때마다 이견으로 불허됐고 현상변경도 신청 불허통보를 받았네요,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현장심사 때 의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거기 현지를 돌면서 절토지라든지 그런 경관 훼손이 너무 심하다 말씀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규모를 좀 줄이고 해서 지하화하고 하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조서를 작성해서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신청해가지고 또 불허통보가 나오면, 통과되면 모르는데 불허통보되면……

이번에는 저희가 문화재청 한 번 불허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협의해서 사전에 보완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이견이 많고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예산도 통과되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결국은 이런…… 보니까 그동안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허가사항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항도 검토를 안 하고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한 건지. 만약에 재신청해가지고 이게 불허가 또 나오면…… 제민천 음악공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청에 두 차례에서 불허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장소를 바꿔가지고 하다가 사실 음악공원도 분수대도 지금 저녁에 조금 하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한 1년 반 동안 하지도 못 하고 그랬었잖아요. 4000만 원짜리 목 달아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신청하면 허가가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셔서 꼭 승인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서극장 시민플랫폼도 그래요, 보니까. 그전부터도 땅 주인은…… 어떤 모 교수님하고도 통화하고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렸었거든요. 땅 주인은 팔 의향이 없다. 자꾸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보니까 건축물대장하고 등기가 불일치로 매입불가라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일치시켜서 지금 토지매입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동안 보니까 시민공청회도 하고 시민토론회도 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때까지 여기까지 지금 2020년 6∼7월부터 1년간 끌고 왔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자꾸 공약이행 달성을 위한 그런 너무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고 예산 낭비…… 그동안 용역 같은 거 계획수립하고 하려면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잘되면 모르는데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고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하여튼 잘 앞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어르신 행복 일자리 대폭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455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장 및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 기회제공 등으로 소득보전과 노후생활의 활력증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돌봄인프라 구축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휴식지원을 위한 양질의 돌봄인프라 구축 확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증가 및 돌봄시간 확대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87쪽 세 번째 중점사업으로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로 올해를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원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 중 하나로, 지난 6월 24일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인증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8대 영역의 33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실행계획의 착실한 이행ㆍ추진으로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지역의 모든 세대가 공존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네 번째 적극행정 사업으로 어르신놀이터 안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어르신놀이터의 안전과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해 대한노인회에 관리위탁을 하였으며 공원 내 족욕장 관리 및 소형무대를 이용한 주중ㆍ주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9월 도비 확정에 따른 춘수정 내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높여 노년층의 생활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경로당 전면 무료급식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어르신 급식실태 전수조사와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부식비 지원방식 협의 등 급식도우미 확대 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시 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행복한 경로당이 되도록 공동급식 체계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지정 설치입니다. 공약사업의 장애인 돌봄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장애인지원센터를 신규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례 제정에 이어 여러 기관ㆍ단체에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일원화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가족사업, 사례관리사업, 가족상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집중 추진하고자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10월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체계적인 평생설계교육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일곱 번째 공모사업으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 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은 논산시를 포함하여 수목장 및 화장로 1개 증설,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래원 주변지역 개선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화장 수요 증가에 걸맞는 시설확충과 장례문화 선진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292쪽 첫 번째, 효행문화 장려를 위한 효가족 수당 지급 실시입니다. 효행문화를 적극 장려하고자 3대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구성으로 생활하는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착실한 준비로 내년 본예산 편성으로 효행문화 장려 및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93쪽 두 번째, 독거ㆍ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스마트 돌봄장비 지원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장비를 65세 이상 취약계층ㆍ독거노인 340명에게 응급상황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노후생활과 건강보호는 물론 세세한 생활정보와 날씨정보, 노래, 치매 예방 뇌 운동 등 세세한 활동감지 장치를 통한 고독사 사전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장비 지원 적극 추진으로 사회적 돌봄비용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세 번째, 코로나19 조기 극복 모두가 행복한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소외된 결식 우려 대상자들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도시락 배달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산성시장 소상공인으로부터 식재료 구입과 도시락 용기 등 소모품을 구매하여 수요자 맞춤형 행복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눈높이 나들이 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락 나눔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95쪽 네 번째, 온택트 장애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동영상 보급과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등 장애 유형별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 공감문화 조성으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다섯 번째 개선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전문 수행기관 지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욕구의 다양화와 40여개소의 일자리 수요처의 전문화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근로체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행기관 모집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와 수요처의 욕구에 맞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이력관리로 양쪽 모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7쪽부터 301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중점업무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가족 비대면ㆍ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제1기 공주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부부의 날 비대면 기념행사 추진 등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생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 누락된 154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읍면동 다문화가족협의회 회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공주 다문화 엄마학교 학생을 8월 중 모집 선발하여 9월부터 초등과정 원격 및 출석수업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사각지대 발굴 실태조사 및 가구별 욕구체계를 분류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 제도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출산장려제도 강화 등 저출산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및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빠학교 운영을 통해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겠으며 포용적이며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309쪽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2년차 후속 특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1년차 활동실적 및 2년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특화사업인 제2기 성평등 인형극단 발대식 및 행복빨래터 2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인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가게 등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월에 ’21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결과와 과제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을 개발 시행하여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주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아동실태 및 시민참여 조사 등 승기에 맞춰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정책참여를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8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보장항목을 확대하였고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운영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공유공간 강남ㆍ북 각 1개소에 공유공간을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청년 자립ㆍ정착을 위한 청년학교 및 청년커뮤니티 운영,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디지털교육인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12쪽 대학생 전입지원금 확대 추진입니다. 7월 말 현재 공주시 인구는 10만 3572명으로 인구 10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의 전입지원금에 대해 기존 연 20만 원에서 연 84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급방법도 현금지급에서 공주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내 대학교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인구통계 분석 결과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였고 사업방침 수립 및 조례 개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심의 및 예산확보를 통해 9월에 본격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어린이집 영유아 발달평가 선도실시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4∼5세의 유아의 발달평가 전문교육 및 검사지원으로 영유아의 발달, 정서행동문제 방치로 인한 문제행동 조기치료 등 장애 고착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주시가 영유아 발달평가 충남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발달평가 검사를 위한 연구진 및 전문가를 구성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발달평가 검사를 위한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 후 11월 각 어린이집별 전문교육을 이수한 담임교사가 발달평가를 시행합니다. 12월 평가결과에 따른 부모면담 등을 실시하여 가정과 연계한 균형 있는 발달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314쪽 신규업무 첫 번째, 다문화가족 정보연계를 통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입국 초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정보연계를 통한 초기상담 및 필요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공주시 다문화가족의 60% 이상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의 반대로 센터 이용 등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이 읍면동 방문 시 센터 이용 등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후 센터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집중 지원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315쪽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 가ㆍ감제도 운영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4대 폭력 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매년 교육 이수자가 전 직원의 70% 정도입니다.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7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표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미이수자에 대한 장기교육 또는 파견근무 또는 국외연수 등 지원신청 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교육을 독려코자 합니다. 인사계획에 반영ㆍ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직 내 성평등가치 공유 및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로 직원들의 모니터용 홍보 스티커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 근절 전 직원 서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양성평등 교육 의무 이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의 날 플러스 양성평등 실천 다짐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젠더 이슈를 재치 있게 다룬 교육용 콘텐츠 등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반복 노출 학습을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은 5인 어린이집 1개소로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8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하여서 9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8쪽부터 322쪽의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2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700만 원, 전기자동차ㆍ화물차 지원사업으로 31억 4800만 원을,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효율적 물 이용을 위한 통합 물 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공주시 물관리위원회 출범 및 정례회 공주보 부분 해체 찬ㆍ반 단체 면담과 물 이용 보완대책 등 해결과제 10개 사업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처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단체, 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정책 모니터링과 합리적 물 이용을 위한 건의사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내년 6월까지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32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개선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기술진단 결과 협잡물 처리기 교체 등 돌출된 시설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개선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건강검진 사업으로 마을회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하겠습니다. 330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ㆍ관리 실효성 제고입니다. 최근 개체 수 증가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포획ㆍ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ㆍ고라니 포획과 기피제 지원,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포획물의 처리방안을 매몰처리에서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선언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의 선제적 대응과 올해를 기후변화 위기대응 원년으로 삼아 추진체계 정립 및 사업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실천의 지속 확산과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웅진동 일원에 빗물 및 하수처리수 저류조 설치, 투수성 포장, 노면 정화시스템, 친환경 버스정류장 설치,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실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333쪽 친환경 어린이 생태체험 그린공간 조성입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유구읍 석남리 일원에 생태체험시설로 그물, 모래놀이터, 생태화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공간활용을 최대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독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생태체험 공간 확보와 색동수국정원과 연계한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4쪽 새들목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새들목섬 생태조사 및 보존 활용방안 연구와 탐방로, 탐조대 설치, 생태해설사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타당성용역 착수 및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였고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조사ㆍ분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운영방향 등을 8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2022년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 재이용,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금강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환경부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북지역 공동주택 신축 및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과 강우 시 비점오염원 유출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안천의 수질ㆍ유량 등 모니터링과 생태습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6쪽부터 337쪽까지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입니다. 2022년 6월까지 16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소각로 및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계용역 완료 및 1차분 건설ㆍ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분 대보수 공사 건설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6월까지 대보수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중점 두 번째, 깨끗한 공주ㆍ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자율적 청소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 이미지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생활폐기물 기동감시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구역 시범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점 세 번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하루 10분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은 자율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체험 아카데미 운영은 매주 토요일 시민ㆍ학생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룸 및 상가 밀집지 분리배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적극행정 네 번째, 독거노인 가정 등 방문 청결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월 1회 이상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청결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회, 3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대상자를 선정 시행하고 동 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읍면은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와 연계,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다섯 번째,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의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개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원순환 교육 및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적극행정 여섯 번째, 쓰레기투기장소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방치지역에 화단 및 화분을 조성 배치하여 생활주변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동에 26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 투기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민간단체, 마을 등이 사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48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신규 첫 번째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로 자원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원관리도우미 7명을 유구읍에 1명, 동 지역에 각 1인을 배치해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신규 두 번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종량제봉투로 배출 소각 및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소방안으로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아이스팩 수거함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업무협약 기관 및 업체와 연계 추진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시책 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 저감 탈플라스틱 운동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회용품 사용 부담 및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일회용품 사용근절 및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는 52개 전 부서가 일회용품 안 쓰기 챌린지에 동참해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