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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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같은 공간을 사용 중인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토지정보과 추경안에 대한 심의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오늘 중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래 기정예산이 230만 원이다, 그죠? 해충기피제 설치하신다는 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30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신 게 99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하시다 보니까 더 좀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 해충기피제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가지고 이 주민들이,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쉼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각 우리 기장군민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옆에 있는 공원에 이런 쪽에 이제 지금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벌레라든지 모기에 노출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또 주민의 그거 맞춰가지고 요걸 갖다가 추가적인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대 설치하는 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1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앞에 230만 원 받으셨을 때는 2대 설치하셨다,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이제 10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등산로 입구 또는 정자 뭐 이런 데 조금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우리 기장군에 등산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 곳에 지금 또 이렇게 새로 개설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구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참 질문하는 저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단장님도 그렇고 참 지금 시국하고는 맞지는 안 하는데, 그죠. 사람 몰리는 데 이런 걸 갖다가 표현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맞지는 안 한데, 그런 또 주민들의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쳐다봐주기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왕 이렇게 이제 설치하셨으니까 어느 쪽은, 저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노, 이런 식의 어떤 또 불만들은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살피셔가지고 설치할 만한 자리들은 또 꼼꼼하게 다 살피셔가지고 누구나, 군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 공평하게 그냥 돼가 있구나.’ 하는 이런 점 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당연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도 요거 한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분사기가 그러면 우리 뭐 냄새나게 계속 이렇게 시간마다 분사가 되는 건 아니구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등산을 하거나 우리가 공원에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요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땀이 난다든지 할 때 진드기라든지 그다음 모기가 내 몸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좌광천에 보면 거기에 돼 있더라구요. 이렇게 뿌리는 것이.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거기 좌광천이 오픈이 된 곳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데는 등산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숲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뭐 환경에는 유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그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또 숲속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가 등산로를 올라갈 때 첫 등산로로 이제 진입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입구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입구에 설치하고 올라가기 전에 물리지 않도록 그리 해서 등산로 입구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철마에 와여마을하고 지금 도시가스 지금 공사하고 있다,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설분담금의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와여마을 등 7개소 177세대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와여마을만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장전까지 같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광 이천, 정관 용수, 교리.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렇게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철마 송정, 뭐 대라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전체 지원해 주는 마을들이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대표적으로 이제 와여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내년에도 보면 장전마을에 또 내년에 공사하기로 예정이 돼가 있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예정인 부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 돼가지고 그러면 요거 또 요 지원금이 또 시설 우리 부담금이 또 올라오겠네요, 예산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수요가 부담금이라는 것은 100제곱미터당 20세대 미만일 경우에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분담을 하는 금액인데 그 해당이 되면 또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경 맞춰지는 요때 해가지고 넣으셔야 된다,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이게 견적을 뽑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을 할라 하면 도시가스공사하고 이렇게 서로가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상의해가지고 가격을 산출해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건 이제 알겠고요. 7개소라 해 놓은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여기를 나중에 마치시고 나서 방금 말씀으로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요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좀,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인지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 일자리경제과는 특히나 작년 올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꽤 많은 부분에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 모다-일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더욱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희망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모두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실제로 타구까지 끌어당기는 입장입니다. 하시다 보면 기장에 생활임금이 높다 보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다 보면 빨리 빨리 대체가 되고 바로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모다-일 일자리 역시 저희들이 취업을 해 주고 나면 시켜주고 나면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만을 둬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이게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니어분들 상대인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시니어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막 다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은 저희한테도 엄청나게 일자리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또 한 번쯤 생각해보셔야 될 게 저희들이 지금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중대재해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현장에서 하는 일은, 노인들은 사실은 지금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일자리라고 접근했다가 사고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80대까지 들어오다 보니 그냥 가다가 헛디뎌가 갈비 부러지면 또 산재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노인들로 갖다가 채용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맨투맨식으로 붙어서 하는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일자리들은 구하려고 난리고, 우리는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또 그렇고, 나라에서는 또 돈을 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쨌거나 좀 유용하게 반환금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좀 쓰임새 있게 쓰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하고 한다고 해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충은 들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부분요.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으로 나와 있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걸 시비를, 시비 100%죠? 시비를 받을 때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안 그러면 부서에서 올린 게 시니어클럽으로 전담이 된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시니어클럽으로 내려온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니어,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군에다 사업계획서를 집어넣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신중년 일자리가 내려오면 일자리기관은 수행기관은 정해놔 놓고 이제 수요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신중년 사업이 좀 베이비부머 사업이라, 세대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55세부터 뭐 육십몇 세 하여튼 그렇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만 50세부터 64세인데, 처음에는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냐라고 저희들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생각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했는데, 요즈음 일자리가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이렇다 보니 이게 그냥 말의 장난일 뿐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에 되다 보면 대상은 50부터인데 실제로 그 훨씬 저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진 않죠. 대상은 자격이니까 이게 넘으면, 미달이 돼가지고 시에서 이런 대상을 풀어주지 않으면 미달상태에서 가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조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빈

우성빈위원

잘되면 좋겠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서 안 한다 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저희 군에서 억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철마 와여 쪽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시설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일자리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장년이나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좀 많이 힘내주시고요. 후반기에도 가서 좀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도시가스 부분에서 또 질의를 한번 할게요. 2019년도에 우리 도시가스 해서 열심히 우리 과장님하고 다 같이 해서 성사를 좀 했습니다. 그죠? 2020년도에는 와여리를 하고, 2021년도에 와여리하고. 철마에, 그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장전리 쪽으로 하기로 그렇게 부산시하고 의결을 봤습니다. 요 부분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조금 한해서 우리 기장군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러면 단독주택 안에 시설물 안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점포가 있으면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공무 내서는 그렇게 합니다. 2종 근생이든 1종 근생이든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순수 주택으로만 있어야 되지, 점포라도 조그마한 거 딸려 있으면 거기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하, 그렇게 해버리면 세부용도까지 이렇게 막 풀어줘 버리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서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순수 단독주택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과장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작년인가? 그리고 또 한 두 차례 정도 해서 건축법상으로도, 여기는 보면 건축법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 완전하게 100% 영업시설물은 제외하고 그 주거가 상가하고 같이 돼 있을 때는, 주거 겸 상가로 같이 돼 있을 때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 담당계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점포도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주거와 상가가 같이 겸해 한 건물에 같이 돼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주거와 같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특히 철마·장안·일광 같은 경우는 농촌에 아직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점포를 같이 운영을 하는 농촌형 주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질의를 했을 경우, 도시가스하고 부산시에 질의를 할 적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순수 주택―아마 과장님 생각나실 거예요―주택만으로 돼 있다 그러면 상가가, 점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방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은 점포가 딸려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로 주라고 돼 있으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물이 지금 저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담당계장님 말씀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안 돼 있고 2종 근생으로 돼,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도 주거하고 같이 되면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니, 아마 담당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옛날 집들은 건축을 지을 적에 근생을 짓고 뭐 이래 하지는 않고 그냥 점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따져봐 주시고요. 건축법상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건축면적의 100%를 잡는다 그러면 2분의 1을 넘지 않는 내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건축법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철마 주민한테 조그마한 점포라도 딸려 있어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인지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쪽이 아니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해석을 주민들 쪽에 맞춰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7500만 원 정도 그래 보조금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러면 와여리는 몇 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철마면 와여리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와여리가 322로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22세대로 돼 있습니까? 백 한 이십.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백 한 이십 세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세대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7개 마을 합쳐서 177세댄가 그러니, 별도로 마을별로 그거는 세대별로는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칠십몇 세대 돼 있고요. 와여리 쪽에는 백 한 이십 세대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와여가 최고 많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작년에 정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았잖습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또 착오로 인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요 부분을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또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새일센터 지정 운영 안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에서 5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 유보 예산에 대한 변경 확정 내시 때문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58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58만 원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반영 사유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유보 예산 확정변경내신데 세부내역으로는 방역물품구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방역물품으로 58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제목에서 보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린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취업연계라면 취업을 하는 데 어떤 유관기관과 연계를 할 것인지. 또는 사후관리라고 돼 있다면 이분이 취업이 됐을 때보다, 됐을 때 또 관리 또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일자리가 없었을 때 이런 사후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제목 자체 그대로 한다면 이 물품 제공보다는 정보 제공 쪽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위에다가.

경미

성경미위원

좀 작은 내용이긴 하지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도,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방역물품을 줘라,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아예 방역을 줘라, 58만 원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제 생각에는 그 안에 방역물품을 주기보다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공조명 조도 측정기를 구입하신다 하셨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올 7월 달부터 부산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인공조명 때문에, 빛 공해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우리도 보면 작년, 재작년에 일광 상리 이쪽에 있는 골프장에서 야간개장을 시작하면서 그 위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시의회까지 쫓아다니고 주민들이 그 업체하고도 자리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중앙 환경청에다가 측정해 줄 수 있는 요원까지 내려와가지고 밤에 2번을 재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은 분명히 부셔요. 부시고, 밤에 정말로 길 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놔도 그게 보일 정도로 이렇는데, 실제 측정을 하니까 그게 제한이 10인가 이렇는데 그런 눈이 많이 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측정값으로 나오는 거는 조도측정기에서 재보니까 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현실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 돼가지고 조도의 측정만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좀 힘들다. 표현을 전문용어로 한다면 휘도(輝度)라 해가지고 눈부심 현상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다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도 우리가 이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조도라도 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일단은 가격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안 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관용으로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다 보니까 전문 그거는 아니…. 우선 우리가 그걸 구입해서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좀 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 관내에서도 어떤 건물이나 어떤 부분 때문에 눈이 부시다 하면 요걸로 일단 조도 측정을 해가지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10이라 하면 정말로 거의 앞에 예를 볼 적에 4가 그 정도였는데 10이라 하면 거의 대낮 같이 이 정도 밝아야지 이게 아마 환경 공해 속에 기준값 안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개선이 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쨌든 요런 부분이라도 갖춰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군에서 보유한 이런 기계로 해서 그런 측정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요런 해소 방법은 마련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빛 공해라는 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전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택가 주변에도 보면 LED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장군의 슬로건은 “빛·물·꿈”입니다. 빛·물·꿈. 그래서 군수님이 아주 많은 곳에 빛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LED 교체 사업도 다른 타구보다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좌광천 바로 앞에 사는데, 기존보다 지금 LED로 교체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밝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암막커튼을 하고 살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우리 조례에 맞지 않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돈은 돈대로 거기다 다 썼는데 또 빛 공해로 여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밝게 하겠다라는 게 군수님의 철학이신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도를 낮추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요. 특히나 우리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도 많이 밝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철마나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철마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나오는 보조금으로 그것을 대체하라라고 많이 얘길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3년 동안 이런 내용을 처음 봤어요. 철마면 환수 보조금 상계처리라는 것을.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들의 부정사용에 대한 반납이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 철마면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기장군에 있잖아요? 그럼 1억 2천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그 관리 감독의 부실함이 여기에서 여실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요런 거에서 좀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인건비가 부정수급을 한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발을 했던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고발을 기장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했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민원이 들어가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그걸 알아갖고, 그걸 인지해서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법사례가 있어서 그걸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인자 판결까지 났거든요. 위법하다. 그래….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미 사용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상계처리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상추(상수원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써야 될 만큼의 금액을 포기를 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누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정수급을 받으신 분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있던 집행부 사람들도 벌금을 물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벌금 물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체 다 교체가 되시는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일부는 바뀌고 일부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전체가 다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상추위(상수원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우리 일반 단체가, 임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죠. 그거는 맞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것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불법적인 것은 맞는데. 상추위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이 공익적으로 사용해서 부정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로 부정수급이에요. 본인들이 그냥 쓰신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뇨.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추위가 갖고 있는 시설 있다 아닙니까.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거기 우리가 찾아낸 거거든요. 상추위가 갖고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을 실제로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보조금을 그냥 줬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못 주도록 돼 있으니까, 상추위에서도 건물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적발이 됐고, 그걸 고발을 해서 사법 판결까지 받은 거거든요. 이게 개인 착복을 했다면 그 사람들 구속됐겠죠. 근데 개인 착복이 아니고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결과적으론 그렇게가 증명이 된 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난 거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이 기장군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호객행위 감시카메라 교체비가 4대가 들어와 있던데. 기존에 이건 설치가 언제 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거 하나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오래돼갖고 교체할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오래된 기간이 도대체 언젠 지를 알고 싶고. 또 하나, 호객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산에 음식점이라든지 바다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많을 텐데. 이 4군데가 딱 지정이 된 근거는 뭔지 그게 궁금해서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설치연도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요. 대변, 지금은 대변초등학교가 아니라 용암초등학교 그 앞에 하고 그다음에 죽성리 장어 1번지, 장어 죽성리 1번지 앞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장시장 보광상가 앞에 요렇게 해서 5대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용암초등학교 앞에는 2대가 설치돼 있는데 2대가 같은 용도로 쓰다 보니 거기 2대가 꼭 필요하지 않아서 거기는 1대로 줄이고, 나머지 죽성 쪽에 2대하고 그다음에 기장시장 보광상가 앞에 1대하고 이렇게 4대를 하는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약 10년 정도가 됐는데, 10년 동안 여기 호객행위로 해서 불법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내서 제공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여서 이게 효과가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나와야 이게 계속 유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굳이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거기가 교통카메라처럼 우리가 그걸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그랬을 경우에 또 주변사람들도 호객행위 하는 것은 그 업주들이거든요.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설치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객행위 하는 게 상당히 자제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보셨어요? 거기 호객행위 많이 하세요. 차가 지나가면 차 세우시고 많이 하세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법적인,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불편한 감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또 딱 요 4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조금 상가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런 행위는 근절해 주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분만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좌광천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인식률 저하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수구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민원일까요?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우리 정관에는 19개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나는 이쪽에…. 죄송합니다. 19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각 나오는 배출구 있다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근데 그게 크기가….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작다는 말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60에서 45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글씨가 너무 작고 좀 작으니까 크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크게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그 배출구에서 오수가 흘러나왔을 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몇 배출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해 달라,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좀 크게 할라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것도 알겠는데. 보통 우리 정관 가면 무슨 아파트 앞 무슨 배출구 정도 해도 충분히, 아니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어디 아파트 어디 배출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에 대한 발원지를 추적하는 거, 발원지를 찾아내는 거, 그런 어떤 기기들 장치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된다, 그 방침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서의 방침이라든지 해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배수구에서 오수가 흘러나와서 신고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 발원지를 추적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안내판 설치보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휴먼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수 일부를 새로 교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도 받고, 밤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느 배출구에서 지금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거품이 나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물론 부서로 군으로 신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처리되는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두 달 있으면 다시 그 배수구에서 다시 오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필요하다고는 봐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 부서에서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공장 폐수를 위주로 이래 할 수 있고, 오수라든지 생활하수는 저희가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장 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해서는 챙기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로 거기에 배수구에서 나오는 거는 공장 폐수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거의 없다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별로 부서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좀, 정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냄새 굉장히 많이 나요.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맹 의원 얘기하신 호객행위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를 계속 주시하고 있진 못하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속을 하는 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 그 카메라로, CC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보고 과태료를 매긴다 이런 형태인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첫 회는 바로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처음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제 조치명령을 내리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재차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처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차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죠.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호객행위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호객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간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질문했던 부분이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가 4군데 집중이 돼 있는데 전체 상가들을 다 비추고 다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은 되는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까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제 도로는.

성빈

우성빈위원

몇 상가에 집중 되겠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들어오는 길목을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목이라든지 또는 도로를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각 상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호객행위를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요거를 찾아보니까 지금 법령이나 뭐 법규를 지금 찾아봤는데, 호객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호객행위에 대해서, 법령이나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근거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식품위생법으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호객행위를 했을 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라든지 뭐 밀집돼 있는지 그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호객행위가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서 상가 영업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 뭐 딱 기준이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는 설치해야 한다, 그런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상권 자체 내에서 자구 노력으로, 스스로들 그 업체별로 이렇게 상가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꼭 이렇게 카메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좌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예. 질의를.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둘이 짬뽕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끝났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1분도 안 걸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를 자유롭게 안 한 게 아니고요, 하고 있는 데 맹승자 의원이 들어온 거고 또 마치고 나니 또 본인이 또 들어온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들으셨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눌려서 발언권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잖….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분도 해야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아니요”가, 좀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권을, 발언권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발언권을 얻으면 안 되죠.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한마디…. 여기는 한 마디 하는 자리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호객행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호객행위가 너무 좀 강도가 세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나가서 보고 계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코로나 요거 방역 점검 나가느라고.

경미

성경미위원

방역 때문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 호객행위에 대해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죠. 제가 바닷가 쪽으로 이제 오면서, 이제 상가 주인이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차선 중간까지, 도로 그러니까 중앙선까지 나오셔가지고 차를 이렇게 저지를 하는 겁니다. 까딱하면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저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객행위는 자기 집 앞에서 해도 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눈살을 찌푸리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도로, 도로까지 앞에 중앙선까지 나와서 제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 차를 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다른 차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는 걸 생각이 되어서. 이건 약간 호객행위를 넘어서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 만한, 제가 순간적으로 놀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거나 다시 뭐 그냥 직진을 해서 나가면 그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 문제고, 또 저도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저 역시도 또 심리적으로 뭐 차를 옆으로 트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가 쪽으로 좀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라고는 아는데 또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저처럼 지나가는, 마을길로 지나가는 그런 운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 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그냥 자기 상가에서, 정 뭐 장사가 안 된다 하면 도로 중앙까지 중앙선까지 침범해서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요 부분은 제가 가서 바로 우리 직원들을 현장 한번 투입시키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공문을 발송하든지 그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분들도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힘든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점령해서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까지는 호객행위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요. 과장님, 좌광천 배수구 안내표지판을 작은 사이즈로 지금 설치돼 있는 그게, 설치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전에 한번 설치했던 것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에 설치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갖고는 이제 그랬는데, 올 1월 올 상반기에 그걸 표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새로 했는데, 새로 해갖고 깨끗이 해 놓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작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전화번호도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성빈

우성빈위원

원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원 설치는 꽤나 오래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날짜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원 설치는, 아시는 분들 안 계시고요? 팀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6년도.

성빈

우성빈위원

16년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붙이는 것이 다 떨어지고 이래갖고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보수를, 16년도에 원 설치된 걸 보수를 올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3월에 했다는 거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작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원판을 새로.

성빈

우성빈위원

3월에 보수하기 전에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하셨어야, 3월에 보수한다고 예산 들어가고 지금 다시 크게 키우고 하는 거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저도 호객행위에 대해가지고 맹승자 의원하고 이야기하다가 쭉 찾아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 44조1항7호에 보니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고 식품위생법에 돼가 있습니다. 그죠? 좀 전에 우리 성경미 위원께서도 기장 쪽에 바닷가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도 지금 보니까 지역에 이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이제 거의 좀 마을 분들끼리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이런 것들 했는데. 또 이제 무너지고 또는 또 지키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 있는데, 지금 기장 쪽에는 조금 또 무너진 거 같기도 하고, 보이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 투입해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래 보시고. 장안사 계곡이나 이런 데도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참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별로 호객행위를 할 만큼의 어떤 차조차도 오지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 업체가 길에 나서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장안사 쪽에.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업체가 딱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분이 그러신 지가 지금 한 4, 5개월 정도가 되셨는데도 다른 상가에서 지금 같이 동조해가지고 하고 이런 분은 없어요. 잘 그래도 옆에 주민들이, 그 집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잘하고는 계시는데. 그 집 때문에 손님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 적에 그 집 때문에 그렇게 지켜오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는 다니면서 늘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이왕 해 주실 적에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 구입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거 아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시비는 또 반환이 그대로 됐네요? 이게 시기상 문제 때문에 설치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 반환된 거는 사업 집행잔액 반납한 거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잔액 반환금이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작년에 20년도에 했던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었죠, 그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2억 정도, 2억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한신아파트에 다 들어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신에만 다 들어갔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이제 요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신청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올해 만약에 지금 감량 구입비가, 설치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거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이제 요청을 받겠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4대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제 기존에 2대를 받았었는데 우리 기존에 신청한 아파트에서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에 또 추가로 다른 데서 안 쓴 돈이 있어서 2대분을 더 받았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래서 4개 설치할 아파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신아파트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주민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주민들은.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확 느낄 만큼 그러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성 이런 쪽에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워낙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들한테 좋은 거면 군 입장도 마찬가지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거 위탁해서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이런 게 아파트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경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음식쓰레기 감량기가 총 2대가 더 구입이 되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에다가 설치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직 신청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미정이고. 그러면 신청한 아파트는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이 쓰레기 음식 처리,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문제는 이게 기계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되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오수 같은, 처리해야 될 거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만약에 그때 가서 다시 우리 기존의 RFID로 돌아오면 엄청 환경이 나빠 보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돈만큼, 돈 비용을 지불한 만큼 환경은 좋아지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다, 없겠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다음에 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해서 그런 설비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속적으로 이거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지요, 사실은.

경미

성경미위원

부산시에는 사하구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 군에도 작년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리 군에도 7대를 했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2억 3200인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시 또다시 추가인데, 아직까지 그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지는 아직 미정이고? 그럼 홍보는 하셨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는 하셨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했고요. 본래는 2대 할 아파트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포기해서 그렇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2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맞는 아파트가 거의 공동주택이 드물다 보니까 차라리 2대분 시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받아서 그러면 4대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4대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조금 화두라서 저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몇 년 정도 사용을, 내구연한을 보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원래 사용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년 정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시에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 뭐 아파트에서 그 이후에도 뭐 좀 이렇게 지금 4대, 3대씩 하기에는 모든 16개 구·군으로 따지자면 너무 열악하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좋다는 그런 사업이면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줄 수, 보조금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의견을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도 고민이 많이 스러운 게 지금 바꾸면 좋겠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서 이 큰 금액을 다 들이기에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및 오수 관리에서 그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 폐기물 요거는 저희 전혀 지금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업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30만 헤베 이상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하는 사업자가 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또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돈인데. 이게 소각장이나, 본래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이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받는 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소각장이나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지금, 공공시설은 우리 광역시 안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사실은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활용시설 요런 것도 별도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확보,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돈으로 사실 전에 내리의 선별장을 현대화한다고 확충해서 한다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관련 법률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게 지금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돈이 65억 가까이 돈이 그냥 묻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확답이 나온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 사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때 의회 와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때 예산, 올해 예산 우리 시설 현대화한다고 3억 확보할 때 한번 보고 드렸는데, 지금 거기서 확장을 하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감용기하고 압축기를 지금 올해 추가로 이제 설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약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걸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예. 당분간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짜 부지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사실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내리주민들이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안 맞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안 맞고, 다 아시는데 저희 의회에다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셨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때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다가 부산시에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접는 일인 건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힘들다는 걸 알고 다 아는데 계속 밀어붙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설명회라든지 보고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제대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군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좀 속상하죠, 저희 의회에서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55페이지요.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원칙은 이게 준공이 언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2020, 12월 30일인데. 근데 지금 첫 삽도 못 떴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행정절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보니 건물 짓고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은,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빠른 시간에 되기를 관망해 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6월 달이죠, 행정감사 때 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했을 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상이 100%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도시농업공원 하기에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좀 적기 적기에 보상금액을 지원해 주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공사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번에 12억을 올렸어요. 그때 당시 보상금이 4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12억 갖고 되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121억입니다, 보상 부분은.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저희 지금 3추(3회 추경)까지 해서 잔액 포함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55억 정도를 올려서, 일단은 3추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잔여 부분을 다 올렸지마는 예산사정상 12억 부분이 확보되고 5억 부분은 잔액이 좀 있어서 합쳐서 3추까지는 저희가 올해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본예산 한 55억 정도 추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보상이 완료되면 한 6월 이후에는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철마면 군민들은 이게 숙원사업이고 염원이에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실행됐던 거 아닙니까? 조례로 인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당초 준비했던 게 사실상 2017년도 4월 달에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실제 들어간 부분이 2018년부터 이천, 올해까지, 작년까지는 사실상 행정절차 쪽 부분 밟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투자심의도 중앙정부에서 끝났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실시설계도 끝났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실시설계 지금 착수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착수보고까지는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행정적인 업무는 끝났지만 실시설계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뇨.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몇 월 달에 우리 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6월 달에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상 부분까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행정감사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실시설계를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현장점검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갔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때 준비 중에 있었고. 사실상….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이후로 실시설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최소한 6, 7개월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 빨라도 한 1월, 최대 1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최대한 1월, 2월 마무리해서 또 이거 지역주민들, 철마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회도 하시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미 1차 착수보고는 저희 안에서 내부에서 했고, 중간보고 때 의원들 모시고 그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의원님들이지마는 이거는 굉장히 철마 주민들한테 희망적이고 주변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각종 어떤 시설이라든가, 물론 도시환경법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들어서 거기서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다 끝난 다음에 가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타당성 용역하면서 이미 조감도상에는, 4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그랬고, 실시설계 들어가서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설명하는 것보다는 중간쯤에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설명회를….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투자심사 할 적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절학교 안에서 그때 2019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하셨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4번을 거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주민들하고 거쳤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몇 몇 분한테 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마을대표분들하고 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는 와가 행정절차 밟고 이게 지금은 실시설계 드간 부분이라서, 착수하고 나서 중간보고 어느 정도 안이 잡히거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설명을….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적으론 끝났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보상금액이 남았는데. 보상금액이 그때 당시 한 70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들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게 70억 정도, 5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1억. 그러다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21억으로 확대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보상액 부분이 매 추경마다 저희들이 요청하지마는 조금 예산상의….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40억에서 다 올리시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청은 다 드렸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친환경과에, 기장군에다가 추경에 다 올렸습니까, 돈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66억 그대로 다.

우식

박우식위원

66억 올렸는데 예산 나오기를 12억이 내려왔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정, 실제 요구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산계에서 넘어온 부분은 12억 정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력하게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매 하고 있다? 몇 번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빨리 보상금액 지원해 주고, 철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보상도 나가고, 지금 이거를 문제 삼아서 또 소송 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제때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나는 보상금이 좀 적다, 이 부분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늘어져서 공사가 또 늦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이걸 빨리 보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행정절차는 이제 마무리되고 사실상 보상이 끝나면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 자체가 51억으로 했으면 크게 무리 없이 갔을 건데, 너무 보상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확실히 전체 다 예산을 받아서, 3, 4월 이전에는 완료 지으려고….

우식

박우식위원

초창기에 보상금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이나 이런 데는 몇백억씩 보상 나가고 그러는데 뭐 이거 빠른 집행을 해서 보상금을 확보해서 빨리 집행하고 이러면 군비도 절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년 동안 수면 안에,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보상금이 적절하게 안 되니까 당연히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주변 환경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대폭 상승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과에서는 계속해서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집행을 안 해 줬다. 이거는 참 저로서는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게 보상과 동시에 관리계획수립하고 행정절차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비를 받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마는 내년 본예산까지는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투자심사는 작년 12월 31일 날 끝났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그럼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는 보상금액하고 별개잖아요? 기장군에서 의지죠. 왜냐하면 보상 끝나고 나서 점차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수면 위로 안 올려놓고 계속해서 이거를 보상 줘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노력은 했지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3추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상승에 대한 부분 5, 60억 정도는 군에서 사실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태가 일어날 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아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무디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에서는 돈을 달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하겠다 하고 보상금을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준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이 조금, 사실상 실시설계가 설계 이전에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

설계 이전에는 보상이 안 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설계가 안 나오면 보상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상팀하고 최대한 보상을 좀 해 달라.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건 안 맞는 얘기가요. 설계가 뭡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실시설계 부분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말 그대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게 설계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직함하고 소속 말하고 답변하세요. (

순석

최순석도시농업지원팀장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장 최순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나서 보상절차를 진행하자고 처음에 도시기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너무 지금 중대한 사항이고 급하다고 해서 동시에 진행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저희가 심의나 이런 부분도 안 되다가 갑자기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요구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심의 과정 중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심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답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구요. 도시기반조성과에서도 보상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진행을 하자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진행을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안 맞는 이유가 1차 보상금이 언제 나갔어요? (

순석

최순석도시농업지원팀장

-1차 보상금도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나간 겁니다.) 아니 그래 언제 나갔냐고요? (

-작년….) 2019년도에 나갔잖아요? (

-아닙니다. 20년도에 나갔습니다.) 20년 몇 월 달에 나갔습니까? (

-20년도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

-그거는 그 전년도에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줄라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고시도 했고요. (

-근데 그때 많이 못 받은 거죠, 예산을.) 아니 그래 많이 받든 안 받든 일단은 예산을 받아서 주겠다고 고시도 했을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공고를 했죠.) 그쵸? (

-예.)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민 거잖아요? (

-예.) 그러면 나중에, 금방 팀장님 말씀따나 심의 통과 안 돼가지고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논리도 안 맞고. (

-그거는 실시설계 인가가 나야, 그 공익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가가 나야지 그 사람들 공탁을 해서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절차를 마무리하고 원래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고 공탁해야 되는 사람들은 모아서 나중에 인가났을 때 처리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12월 달에 보상금이 나갔다면서요? (

-그때는 수용….) 그러면 그 전에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12월 달에 나갔으면 그 전에 고시했을 거고요. 그죠? 12월 달에 나갔으면 작년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추경 우리가 3차 때 할 때도 빨리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죠. 실지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 함 해 보세요. 예산을 받고 보상금이 나가는데 땅부터 산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 12월 말에 예산이 나갔다는 거예요, 보상금이. 그러면 손실이 안 난 이상은 이거는 계속 사업의 진가가 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심의가 안 끝났다 해가지고 보상을 못 올렸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조금 늦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 그런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실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조금 소홀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저희 안에도 행정절차를 좀 밟는 부분도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우식

박우식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늦었지만 내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본예산 하지 마시구요. 한 번 더 남을 겁니다. 10월 달에 아마 결산추경이 올라오든지 지금 4차 때 올라올 건데 그때 넣으셔가지고 보상해가지고 12월 달에 실시설계하고 마무리해가지고 2022년도에 공사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또 내년에 또 흘러갑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님이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식

박우식위원

66억 올렸는데 안 해 주는 거는 군수님 안 해 주시는 거잖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뇨.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나중에 주민들이 철마 주민들이 알면 분노할 일입니다, 이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한 부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 부분의 파트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는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 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다 돼 갑니다. 몇 분 남았어요? 네 분 남으셨죠? 보상받는 사람들. 네다섯 분 남았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한 일곱 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작게 남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덩어리가 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반조성과처럼 땅을 파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보상해 주고 소송 건 것도 아닌데. 맨 땅에 보상만 해 주면 끝인데 그거를 공고해가지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군정질문하든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 지금 의회에서 빨리 해라고, 올라오기만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의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그걸 하는데,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기획실에서 자꾸 깎이는 예산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 그 과장님하고 좀 압박을 하세요. 의회에서 이 예산은 지금 올라오기만 하면 해 줄 거라고 그리고 사업을 빨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그걸 자릅니까, 자꾸. 안 되는 예산들은 올리셔가지고 도리어 삭감 당하기도 하고 이거는 의회에서 주겠다고 빨리 사업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기획실에서 감안을 하셔야죠, 예산 배정을 할 적에. 물론 부서별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기획실 입장에서는 쳐다보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 의회에서 빨리 해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올라오기만 하면 지금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 거라고. 이걸 갖다가 과장님, 등 뒤에 받침대로 삼으셔가지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셔가지고 연말 안에 좀 해결을 해 보입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노후 저수지 정비가 올해 당초예산 6억이었는데, 아 기정액은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으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저수지가 한 66개 정도가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노후 저수지 정비는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떤 저수지를 정비하실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예정지는 철마에 마지큰들하고 한 2개소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2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매년 저희도 예산 받아가 하기는 하는데, 지금 했던 게 사실상 66개소 중에 한 47개소 정도는 1차 정도는 정비를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47개는 다 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개 정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한 19개소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수지가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강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제대로 보수라든지 튼튼하게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2개 정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47개는 돼 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그러면 유기동물 그러니까 주인 없이 다니는 그런 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 사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탁보호비는 당초에 지금 저희 이 사업이 시비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유기견 동물보호소에 위탁의뢰하는 부분으로 마리당 한 12만 원 정도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쪽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확보해 놓은 건 3400만 원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좀 모자란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약간은 좀 모자랄 거, 연말까지 하면 좀 모자랄까 싶어서 한 1천만 원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아, 미리.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돈 때문인지 유기동물이 좀 확실히 줄었습니다, 개체가. 그런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

경미

성경미위원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경미

성경미위원

유기동물 보호 위탁비를 저희들이 주지 않았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거 때문에 위탁, 거기 유기동물이 좀 줄어든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위탁, 유기동물 개체수가 좀 줄었다고 돼 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크게는 아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거의 평년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단지 동물 복지 차원에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동물 개체수는 뭐, 그럼 유기동물 개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마 그냥 그대로인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03두를, 저희가 3마리를 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금 이백….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벌써 저희도 225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하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였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연말까지 이래 하면 작년 수준 거의 나오지 않을까. 물론 뭐 조금 줄어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방치하는, 버리는 유기견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해마다 5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저희가 위탁, 보호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얘 한 마리당 지금 14만 원씩을 하는데 이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2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 12만 원씩을 하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달마다 12만 원씩인 거예요? 매달?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한 마리당.

승자

맹승자위원

한 마리당?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30일, 저희가 의무적으로 10일 보관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일 보관을 하고, 그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자연사 되는 부분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대부분이 자연사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기증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입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입양은 솔직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00마리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연사를 하기 위한 그 단계인 거네요? 안락사를 하기 위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하는 것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연사 처리하는 것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말은 위탁보호지만 한 마리를 맡겨가지고 열흘 안에 얘가 어디에 입양이 되지 않는 한은 안락사를 시킬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동물보호소에서는 분양 쪽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래도록 보관을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분양이 그러면 한 해 저희가 500마리를 맡길 때 몇 마리 정도가 분양이 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금 나온 부분이 225두 중에 52마리 정도는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는 몇 마리 정도 입양이 됐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거의 과반 이상이 그냥 안락사로 죽는다는 건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안락사는 오히려 적고요. 자연사가, 이게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개니까 자연사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전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이제 보호소에서 관리도 하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말은 위탁보호라고 하지만 그냥 그다음이 사망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 중간역할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건 방법이 없을 건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하나는 조금 특이한 것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지금 9억 가까이가 반납이 됩니다. 근데 그 9억 가까이에서 7억이 농업 분야 그 신재생에너지 지원 시설에 대해서 7억 가까이가 지금, 국비가 6억 가까이 시·도비가 1억 가까이가 돼서 7억 가까이가 지금 반환이 되거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왜 그런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뭐예요?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미래화훼에 화훼사업장이 지금 거의 한 2만여 평 정도 되는데, 규모.

승자

맹승자위원

미래화훼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 지열냉난방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저희도 지금 한 2년을 고생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제 행위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농업인 단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부서까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하수 개발 자체가 불가하다.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지하수 오염 부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개발하는 게 한 40여 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추공을 2공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열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40여 공을 뚫어서 지열을 이용하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하수 오염과 관계가 있다 해서 환경부 쪽이나 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이거는 안 된다.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저희도 질의도 하고 이거 국민권익위까지 나름대로 민원을 넣어서 협의도 해 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야기는, 이제 결국에는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다 보니까 조례를 바꿔라. 이 지열의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하고도 조금 말씀 저희도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이 6월 달에 추경에 의원발의를 해가 들어갔지만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8월쯤에나 9월 쪽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의원발의를 해서 실제 지열 부분을 언급을 하겠다. 관정 부분이 사실상 농업인한테 직접적인 이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년을 고생했는데도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다 반납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반납을. 기존에 이제 시추 2공을 했던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열냉난방으로 된다, 지열난방으로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한 해 그 운영비라 그럴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많은 부분이 감소하는 것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하나 더 지금 지열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포항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열 때문에 지열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쪽하고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사실상 저희는 그냥 일반 대형관정.

승자

맹승자위원

커다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하수, 예. 그걸 시추를 한 40여 개 하다 보니까, 공간 내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열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하수 오염하고는 사실상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이상하게 조금 업무 추진상에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불가하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많이 안타까운데 만약에 이것이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 의원발의가 된다고 한다면, 돼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바로 신청을 해보려고 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이게 2년을 또 거치다 보니까 한 번은 명시이월을 해놨다가 결국은 이렇게 반납할….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가 부결된 이유가 뭐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도 모니터링을 좀 해봤지만 내용이 저희 지하수 관정 개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제 구·군에서 넣었던 게 일반적인 우리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허용해 달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수 개발 자체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조례 안에다가, 새로 만드는 조례 안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결을 시킨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쪽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이렇는데, 그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는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상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제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협의는 해봤지만 사실상 조금 되게 이 부분은 꺼려하는 쪽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원님들 통해서 사실상 의원 입법 발의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는 사실상 좀 꺼려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또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자꾸 되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농업이든 농업인 단체든 누구나 이렇게 지하수를 관정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어쨌든 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 바로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재상정은 하신다 하셨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의회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같이 부지런히 협조해 주고 해가지고 조례가 일단 통과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입시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 그다음에 양수장 보수 그다음에 노후 저수지 정비 이게 지금 2021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다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 보면 지금 5억 중에, 21년도 예산 5억 중에 지금 62% 정도밖에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한 2억 가까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다시 2억을 플러스 시켰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이미, 실적은 그렇지마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8월 말 되면 사실상 소진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5억에 관련된 부분들이 소진이 8월 말 되면 소진이 된다는 말이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8월 말 되면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4개월 정도, 한겨울에는 또 공사 거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사실상 저희는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농한기에. 그래도 추위가 엄청 다가올 11월, 12월 정도에는, 12월에는 작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보수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3개월 안에 2억이 다 소진될 수 있을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오히려 지금 매년 이렇게 이제 태풍이나 뭐 집중호우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곳을 지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산에 대한, 오히려 예산이 이 부분도 사실상 모자란 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1년도에 예산 받고 난 뒤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자연현상,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신규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신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누적돼가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누적돼서 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추정하셨어야지요. 그게 맞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당연하죠. 그거는 뭐 저희도 100% 지금, 지금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합쳐서 본예산에 하면 좋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양수장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까지 지금 2억이 지금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소진은 35.5%밖에 소진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시 지금 5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소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개월 남은 이 기간 안에 이게 100% 다 소진되고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살짝 되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인데 이게 긴급개보수비, 관정, 노후 저수지가 지금 저희 매년 이렇게 본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계속 누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신규로 발생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짧다 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저희 지금 실적에 나온 부분하고 실제 집행이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따져보면 8월 말까지는 거의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12월까지는, 반납은 저희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예산되는 대로 이 부분은 해소가 다 되고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본예산에 최대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미리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뭐 필요하시니까 넣으셨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반환되는 일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추경까지 받아간 예산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오후에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윗골공원에 그늘막 치고 있는 건 산림공원관가요, 안전총괄관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지난번에 왜 텐트, 그죠? 천막 그거 대여했었죠? 지난번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몽골텐트.

성빈

우성빈위원

대여하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여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대여하시면서, 그때 의원 몇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대여하는 금액으로 사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여하는 게 훨씬 싸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훨씬 절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뭐 바람 불고 하면 접어야 되고 하는 거를 일일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여하게 되면 대여업체에서 다 해 주니까 인력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유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제가 가 보니까 그늘막을 전부 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복 지나 입추 지나서. 말이 틀리잖아요. 대여하는 게 훨씬 예산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대여를, 그때는 대여가 됐다가 지금은 갑자기 대여하던 게 갑자기 설치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물놀이장 개장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안 됐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도 안 해요. 근데 그늘막이, 물놀이장도 그늘막을 전부 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장도 안 된 물놀이장에 그것도 말복 지나 입추 지나서 그늘막을 왜 하실까요? 그리고 거기는 평상에 대부분, 아주 무더위 뭐 7·8월 아주 무더운 날만 아니면 그 그늘이 다 생겨요. 나무 때문에. 근데 말복 지나 입추 지나서 왜 그늘막을 그렇게 거대한, 크기도 엄청나더라고요. 개장하지도 않는 물놀이장까지 그렇게 그늘막을 다 설치하셨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좌광천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기 답변은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예산이라서 제가 요 정도로 하구요. 제가 그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가 문서로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검토) 그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먼저.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구목정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거기 아파트 이장님들이 아주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성하고 이진캐스빌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는데, 일단 조율을 한 번 더 시도해 볼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또 이렇게 갖고 가셨다가 또 민원으로 안 되면 이건 또 화장실을 어쨌거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뺄 거잖아요? 그거는 민원이 해결되고 나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순서 같은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치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설치 요구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세 군데에서 이장님들이 절대불가를 계속 외치고 계세요. 저희도 몇 번을 설득을 했는데. 근데 그 아파트 민원에서 예를 들면 서명이 들어온다든지 이래버리면 솔직히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우선일 수가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또 설치했다가 다시 또 떼어내는 상황이 올 건데.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전 순서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한 달 전, 아 보름 전에도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히더라구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많은, 저희 아이도 거기에서 축구놀이하면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저 또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냄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주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절대불가를 계속 외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면서요. 또 하나, 자산취득비가 기정액이 2억 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억 8천이나 돼요.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들 다 가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평상이나 벤치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왜 3차 추경에서 다시 다 본예산에 버금가게 올라오는 건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녹화도 마찬가지로 기정액은 8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 3차 추경에서 2억이나 올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본예산을 했을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전거도로는 특별교부세.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아뇨.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잔디매트 구입, 재료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녹화해서 2억인데 여기에 어디에 그게 있어요? 아, 여기 특별 이거. 이거 특별 그걸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2억은 특별교부셉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모전에서 임랑 노후산책로도 특별교부세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특교세 2억에 군비 1억, 그래 3억입니다. 노후노면정비.

승자

맹승자위원

음, 요 2개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라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가 2억이 새로 올라왔는데, 사라수변공원은 그전에 기존에 우리가 꽤 많은 예산을 투여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수변공원 입구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 설치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시설이 좀 노후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시설이 얼마나 됐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 2010년도 처음에 조성할 때 만들어진 시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지금 다 새로 짓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궁극적인 거는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더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화장실 하나 들어가는 데 2억?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조립식건물입니다, 과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건 민원이 들어온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사실 사라의 화장실은 제방에 해 달라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입구에, 사라화장실이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 등산객들이고 입구에 하나 해 달라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게 민원이 언제 들어왔던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화장실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수시로 들어왔으면 이미 작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도 다 파악이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급박한 거고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2021년도 9월 이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2억, 새로 짓는 거예요, 거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는 늘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늘 민원이 많은 걸 알고 있으니 그 민원을 해서 본예산 때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예산을 그 한 해 다 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산림공원과는 유독 추경 때도 본예산에 버금가도록 지금 계속 올라와요. 산림공원과 추경 금액만 지금 36억 가까입니다. 본예산도 만만치 않게 예산액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180억에다가 200억이 넘어갔었잖아요? 저는 일함에 있어서 민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등산로 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번에 얼마가 올라왔어요? 10억이 올라왔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0억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등산로가 사실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왜, 만약에 올릴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서 10억을 올리고 추경에, 아 하다 보니까 모자라요, 하고 3억 올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0억이라뇨. 지금 몇 달 남았다고요? 지금 3, 4개월, 한겨울에 공사 안 되잖아요? 그럼 11월 달까지 공사한다손 치더라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인자 2008년도에 설치한 등산로 시설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추경에 올리시느냐고, 10억이나 되는 돈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추경에서 등산로 보수에만 지금 3분의 1이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비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다시 전반적으로 등산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안에 이거를 갖다가 무리 없이 다 해낸다는 거는 솔직히 무리구요. 만약에 그걸 3개월 안에 해낸다면 그건 얼렁뚱땅 공사로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책로 표지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등산로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본예산 안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안내판 설치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걸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좌광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또. 좌광천 자생식물조사 용역이라고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자생식물조사 용역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좌광천변에 자생식물이 있나 싶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좌광천변에 심겨진 식물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좌광천변은 전부 인공으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거의 다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생….

성빈

우성빈위원

물길 안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라고 있는 식물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태풍 한 번 불고 홍수 한 번 오고나면 또 떠밀려가고 자생식물, 그걸 자생식물로 친다고 하면 거기 새로운 식물이 또 심겨요. 그면 자생식물? 그 식물에 대한 조사가 왜 필요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이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매번 바뀌는데. 태풍 한 번 오고 홍수 한 번 올 때마다 식물이 바뀌는데요. 그 자생식물을 왜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식물을 심고 관리한 걸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전에 지금 뭘 하셔야 하냐면 이렇게 심은, 인공으로 심은 식물들이 태풍에, 홍수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게 그 대책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정말 단단하게 그 대책이 만들어지고 그 대책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심겨진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필요해요. 아니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비오고, 한 번 바람 불고, 한 번 태풍오고 하면 싹 다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쓸려나가는데, 그러면 재 심고, 다시 심고하는데 그 자생식물의 생태조사가 왜 필요한 건가요? 저는 이게 순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생태조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조사를 해야 이게 인자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관리,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생식물을 그대로 보호하고 그게 자라나게 하길 바라면 이 좌광천이 홍수에 넘쳐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 그 대책이 먼저잖아요? 한 번 하면 쓸려나가는데 그 생태조사를 왜 합니까. 내일 되면 또 바뀔 건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쓸려나가….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 심었다가 저거 심었다가 난린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쓸려나가는 거는 일부분이지, 전체 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생태조사를, 자생식물에 대한 생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록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뭐 심고, 어디에 뭐 심고, 무슨 나무 심고. 그 조사 기록이, 그 심은 기록이 다 있는데 그게 바로 좌광천변에 있는 식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등산로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개 예산에 한 8천만 원 정도 해서 6개니까 한 4800만 원 정도고요. 주로 산에다가 할 건데. 그 화장실이 민원이 많겠죠. 등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용변을 느껴서 대소변을 볼려고 하는데 아무 데나 산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화장실이 설치가 되니까요 그 오물 냄새도 심할뿐더러 또 그 주위가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 가기가. 이게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화장실 그 주변을 지나치기가 사실 약간 겁이 나는 부분 또 오물 냄새 때문에 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6개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올리셨네요?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겠죠, 과장님.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 가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오물에 대한 냄새가 양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하기는 힘들기도 한데, 또 약간 겁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주변이 또 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1개소에 800만 원으로 올리셨고 6개를 하시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정관에 구목정공원에 남녀화장실을 설치하는 덴 예산이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산에 올리는 건 800이고 요거는 공원 부분이니까 완전 건물식으로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수세식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수세식으로, 아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민원은 차치하더라도, 원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계시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실 입장이라고는 봅니다. 하나는 완전 건축물식으로 수세식으로 하기 위해서 1억 5천으로 올리셨고, 나머지 이거는 산에 간이변소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간이로? 그럼 통나무식으로 해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하여튼 이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는 문젭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퍼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는 과에서는 아무 노력을 못 하시겠다, 그죠. 산림공원과시니까. 그거하고는 또 좀 별개겠다.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냄새는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미

성경미위원

최소화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약품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약품으로도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필요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도 주위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튼 딜레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보면 구목정공원 장미터널 및 신규 양묘장 관수시설 수도·전기요금 있잖아요? 지금 구목정공원 가보니까 장미터널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본예산이나 2차 추경까지도 살펴보면 구목정공원 장미터널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 어떤 걸로 시작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업명으로는 구목정공원 장미터널 이렇게 들어간 건 없거든요? 그럼 뭘로 들어간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장미터널 경관수목식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경관수목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장미를 심….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구서는 이제 나중에는 만들어 놓고 장미터널 했다고 하는 거구나. 하,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다 경관 식재를 그럼 저희가 일일이 다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효자길로 장비임차료가 2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녹차밭이 길지 않습니다. 그럼 요 녹차밭 조성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만 장비임차료로 2천만 원이 쓰여지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녹차밭을 또 추가로 조성한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전교에서 달음교까지, 공공공지에. 공한지.

승자

맹승자위원

모전교에서 달음교까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공한지 녹지대에.

승자

맹승자위원

모전교에서 달음까지면 모전 저 위에서 달음 저 밑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전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녹차밭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한지에 직접 직영으로 하는데, 장비로 트럭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재료비에 있어서 지금 마사토하고 화목류 다 해서 9천만 원. 그니까 기정액은 1억인데 지금 3차 추경에 9천입니다. 본예산 못지않게 들어가는데 좌광천은 이제 9월이면 태풍이 와요. 이제 시작일 겁니다. 그러면 태풍 오면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어떤 예산을 올리냐면 태풍 복구,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을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야생화는 또 심고 그때 또 태풍 복구로 또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이던데. 봄에 저는 거기에 화목이나 초화류가 심겨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심겨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올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거 침수지역에 심는 거는 아닙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공공지에 심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매번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란 고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생태학습장 관리에 학습장 조성하는 데 보면 공공요금에요. 구목정공원 장미터널 신규 양묘장 관수시설 수도·전기요금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신규 양묘장이 그 밑에 시설비에 있는 신규 양묘장 조성사업에 있는 그 신규 양묘장하고 같은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같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조성 중인데 수도요금은 벌써 나온 모양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상수도 인입하고 하는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도시설은 벌써 돼가 있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인입은 돼 있고, 수도요금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도요금, 그러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물을 사용하니까 수도요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리고 거기 작년, 작년이 아니고 앞에 신규 양묘장 조성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기정을 6천만 원을 해 가셨다, 그죠?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적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나무 보호 조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그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1개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나무들도 이쪽으로 같이 그거 해가지고 그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에 사업내용으로 들어오는 거는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신규 양묘장에다가 비닐하우스 3동 설치해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초화 직영생산을 통해서 구입비용을 절감한다 이래 놨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도 옮겨 심을 수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됩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나무 심을 부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일정 공간은 나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설명을 하실 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양묘장 조성하실 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요번 연말에 어쨌든 간, 그것도 일정 부분 얼마 금액을 갖다가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많이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일단은 반영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또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좌광천변에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좌광천변에는 그늘막을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최근에 설치한 걸로 아는데.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이제 접고 펴고 하는 게 인력으로 그걸 위탁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 부분에 그늘막 유지보수, 전체 다른 데 설치된 그늘막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유지보수비가 지금 좌광천 것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좌광천하고 윗골하고 들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윗골하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비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윗골공원 쪽에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여하셨을 때. 말씀에 일관성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이후에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건 그냥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 기장군 안에 보면 그늘막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최초에 설치됐다가 다시 다른 걸로 다시 재설치 되고, 규격에서 조금 작은 걸로 됐다가 큰 걸로 되고, 그건 또 이해해요. 하는데, 큰 걸로 교체됐는데 다시 자동 그걸로 다시 교체되고, 해서 정관 같은 경우에 해모로 앞에는 몇 번이 바뀌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바뀐, 철거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그대로 깨끗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철거한 부분,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설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설한다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애초에 제일 처음에 설치됐던 부분들은, 뭐 천막도 설치되고 여러 가지가 설치됐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천막은 이제 다 철거를 했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자체가 파손된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현장 보고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설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다른 데로 이설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쓸 만한 거는 다 이설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예산 재편성 안 하고 그걸로 하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늘막 하나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드나요? 그니까 한 달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그거는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그늘막 설치 그거, 그러니까 유지관리 기준 예산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5월부터 해갖고, 그늘막 유지한 게 5월 말경부터 시작해 갖고 9월 정도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늘막을 설치하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 유지보수비나 안총(안전총괄과)에서의 유지보수비나 거의 비슷해야 되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단가계약, 비슷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연간 사용해보고 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이만 몇천 원 이렇게 해놨던데, 한 달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서를 확인을 못해갖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늘막 유지보수비해서 산림공원과에는 2만 7500원, 한 달에 1개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비슷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8%.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안총과는 8% 잡았더라고요, 2억 7100만 원의 8%.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설치한 예산에, 주로 이제 예산에는 건물도 그렇고 프로테이지대로 유지보수 예산을 잡거든요. 저희들도 8% 정도를 그때가 저기 해갖고,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하게 잡혔을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하고 비슷한가요? 산림공원과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그늘막 하나가 주로 백 몇십만 원 그 하고 또 그게 다르니까 그 기준에 맞춰갖고 그거 갖고, 이제 유지보수 예산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예산은 일부만 주고 그게 이제 연간 뭐, 훼손이 심하거든요. 저희들이 훼손할 경우에는 그거 갖고 수리도 하고 또 이제 보강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조금씩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8% 범위 내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비 오고, 바람 불고 할 때는 접는 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반드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인력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 잡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해야 되는데 혹시나 차이가 좀 많이 날까 싶기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가 높겠죠.

성빈

우성빈위원

높겠….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 거고 산림공원과는 공원 몇 개인데 550만 원 유지보수비가 나온다고 하면 훨씬 높은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훨씬 높겠네. 그게 살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요게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무더위쉼터는 거의 90%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냉방비를 우리가 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경로당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못합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로당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영비도 못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무더위쉼터 예산이 있었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예산도 지원 못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시에서 무더위쉼터로 해가지고 5800만 원이 또 내려왔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뭔가가 행정이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든지. 날씨는 여전히 더웠고 힘들었는데, 그냥 어쨌거나 받은 거 다시 나중에 반납하면 된다라는 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제 무더….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나가지도 못하시고 집에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도 계속 보면 나 홀로 어른들 에어컨도 못 틀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무더위쉼터도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폐쇄가 돼 있을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되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냥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이 폐쇄된 관계로, 다른 시설들도 다 폐쇄돼 있고. 그리고 시설 폐쇄도 중요하지마는 일단은 뭐 어디든지 집합적으로 사람들이 최대한 모이지 말라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서의 그 어려움은 알겠지만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무더위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해도 돼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깐 할 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하시겠다고, 이번에 지하시설 조례도 이번에 통과시키셨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하시설물을 보는 데 이거 육안으로만 해가지고 하는데 용역비가 4700이라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육안만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사가 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거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도 이제 한 번 더 확인해본 상황인데.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다 아닙니까. 국도도 그렇고 도로가 약간 이렇게 휜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요청하는 데가, 시 도로계획과 쪽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장비냐 하면 CCTV라고 도로CCTV라 하거든, 저희들은요. 도로 위쪽에서 도로의 밑에 상황이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보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단은. 도로를 보면서 가다가 이상하면 도로 밑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으로 가는 육안조사가 아니고 CCTV, 육안으로 이상하면 CCTV를 가고. 저희가 118km 일단은 이번에는 잡았거든요. 아, 113km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113km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용역을 일단 맡길 겁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사실은 싱크홀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팍팍 터지는데. 그래서 아마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 여기는 지금 지하시설물이라고 해놨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도로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인데요. 이게 저희 군 소관이 하수하고 지하차도가 저희에서, 이제 기장군 소관 지하시설물입니다. 요게 법령에 따라서 군 소관, 시에서 할 소관 이렇게 소관이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소관은 하수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하수관로, 상수관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하수관로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하차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하차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수관로하고 지하차도 두 가지네요, 그러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소관 시설물이 그겁니다,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일단 그러면 육안으로 일단 보고 이상이 있는 것들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이상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밑에 촬영을 하거든요. 이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하수 같으면 하수팀에 통보를 하고,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본부에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나 전기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고, 가스는 뭐 사고가 나면 바로 터져버리니까 육안조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가스관로 옆으로도 이렇게 밑에 지하에 동공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용역 받는 업체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이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나, 없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다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길이 요렇게 된다든지 또는 지하의 형태가 요렇게 된다 하면 이거는 사고위험성이 좀 있는 거다 하고 거기에 관해서 또 조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광신도시가, 저희가 재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일광신도시 처음 생길 때 국도가 지금 도로가 중간에 많이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해갖고 그 꺼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 밑에 지하에 갑자기 수로가 바뀌어갖고 위험하다고 해갖고 그 도로 공사만 먼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저류지 건식화사업을 이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어요, 33억 가까이를. 그런데 지금 20억 가까이, 2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시설비에서 59호, 60호 건식화사업을 8억을 이제 기정액으로 받았는데 이걸 다 반납하고 다시 59호, 60호해서 15억 5천, 12억 이렇게로 올리셨어요. 올해 애시당초에 33억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의 산출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억이나 업(UP)이 된다는 것이 그 기존 산출이 뭔가가 엄청나게 큰 오류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원사업비 8억, 9억 해갖고 17억을 제외하면 저희가 건식화사업비로 당초에 8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게 건식화사업 자체가 이제 바닥을 약간 모래 같은 걸로 메꾸고 잔디를 심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했는데. 이제 저희 설계업체하고 정관, 저희가 이제 여러 전국에 다른 저류지를 다 다녀 봐도 정관의 구목정 저류지만큼 이렇게 건식화가 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 구목정 저수지를, 저류지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그 유로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요 부분은 또 일광신도시 59호 저류지에 대해서는 일광 기존 주민들, 발전위원회 주민들하고도, 주민들도 거기가 이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수욕장도 좀 깨끗하게 보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걸 다 반영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다 들어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죄송….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에 8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30억 가까이로 늘어났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것도 추경에. 이게 어떻게 안총과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좀 전에 부연 설명하셨던 그 내용들은 이미 다 8억에 다 들어갔었어야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면 애시당초에 그 자체도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그냥 8억 올렸다가 빼고 30억이, 3배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추경에.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구목정 저류지 수준으로 설계를, 이제 설계가 발주되었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구목정에 버금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는 다 얘길 했고, 예산 그렇게 올려서 저희가 한 푼도 안 깎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 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한두 푼 차이가 아니잖아요. 한두 푼 차이가. 어떻게 30억입니까? 그런데 이 커다란 사안을 두고 의회에다가는 사전보고도 안 하셨어요. 이건 너무 안일하게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많이 속상하네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예산이 나갈 때는 저류지가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9억을 가져가셨죠? 59호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건식화사업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이름이 일광신도시 저류지 59호 정비사업 9억 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란에 전부 다 보면 일광신도시 저류지 60호 정비사업 8억 원, 그다음에 일광신도시 저류지 59호, 60호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건식화사업을 하는 데 8억 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정비사업에 나간 9억, 8억은 그냥 두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건식화사업 8억을, 59, 60에 필요로 하셨던 8억을 전체 반납을 하시면서 지금 새로 15억 5천, 12억을 올리셨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원파트에서 8억, 9억은 공원파트에서 별도로 공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8억으로 처음에는 공원파트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갖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바닥면이 그냥 평평해서는 안 되고 그게 세부적인 면이 참 많이 충돌해갖고. 일단은 거기 기본적으로 맞게 일단 설계를 내봐라, 먼저. 이제 우리가 8억에 맞춘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하고 일단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일광발전위원회 쪽에서 요구사항도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일광 주민들이 이 저류지의 활용에 대해가지고 부산도시공단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친 마지막 물이 이 59호 저류지로 와가지고 이 59호 저류지에서 침전을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일광천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했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발전위원회 모여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어떤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부산 시설 도시공단 거기서 나오신 분이 설명을 하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침전을 시키는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이름 저류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물 깊이가 침전시킬 수 있는 높이가 아닌 40센티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호도(糊塗)하면서 설명을 한 거죠. 오해하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받으면서,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설명한 그 59호 저류지 안에서 침전시키는 기능이 있다 하면 지금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돼야 되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안전총괄과가 받았다는 것은 그런 침전시키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거기서 그냥 물만 저류, 저수 한 번 할 수 있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류 기능만.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서 한꺼번에 물이 흘러가는 걸 방지하는 이 기능 외에는 사실은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우리 군청에서 담당하는 과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선이 다 일어난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시, 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정 부분 부산도시공단에서 처음에 설명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지 안 맞겠습니까, 하고 다시 우리 안전총괄과에 다시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계획을 잡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억 5천이 된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냐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전부 다 주민들도 일방적으로 부산도시공단에서 말하는 걸 100% 믿은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군청에서도 주민들하고 도시공단하고 하는 이런 접촉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gap)이 결국은 지금 와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도시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장군으로 볼 적에 인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 겁니까? 그래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 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항상 신경을 쓰시고 저기서 외로 돌리니 어떻게 하니 하는 모든 일들이 있고 할 때도 군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기본적인 안 외에는 아무것도, 뭐 관여하기도 사실상 힘들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쪽 일광천 이쪽에 했다가 일광해수욕장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죽성천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일광신도시가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 또 기장읍 주민들의 반발로 해가지고 또 일광천으로 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기장군에서는 거의 방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일광 주민들도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걸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광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에서도 외로 돌려보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삼성천 또는 일광천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중에서도 군에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결국은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류 기능하는 요런 작은 거 이런 거 한 개도 기대를 가지고 요렇게라도 해가지고 침전을 한 번 시키고 나가주게 되면 그래도 일광천이 조금 더 안 낫겠나, 일광해수욕장이 그래도 조금 더 안 낫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조차도 잘못된 정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망해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모든 짐을 다 떠맡아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잘못됐다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최종적인 과정이지마는 그래도 마지막 기점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 부분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감안을 해 볼라고 과장님은 또는 부서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시고 그래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조금 빨리,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처리 이건데. 또 옆에 유림이니 뭐니 하면서 또 이런 아파트가 1500세대니 2000세대니 하면서 또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 오는 것들도 결국 여기 오게 되면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 하고 또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어떤 협상의 이런 부분에서 그건 안 하신다 하더라도 행정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좀 면밀하게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잡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요구가 있고 할 때는 퍼뜩 정보를 드리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협상을 하고 할 적에 좀 제대로 받아져가지고 차후에 부서나 또는 군 예산이나 이런 데 좀 부담이 없게끔을 항상 좀 지켜봐 주십시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말씀, 의원님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 가슴도 답답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저류지라서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 오염시설이, 오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게 0.5%라든가 침전되는 그게 온다 하니까 저희들이 침전물을 갖다가 일광저류지에 1차적으로 침전시켜 갖고 정기적으로 일단은 준설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고 하는데. 유림이라든가 그 부분은 하수가 어디로 오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일단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잡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인데 하수까지 유림으로, 일광 쪽으로 온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십시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도로 소파보수하고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가로, 1년 계약을 맺지 않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계약이지만 기간이 1년이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기장군 도로가 매년 진짜 오시리아관광단지부터 일광…대표적으로 일광신도시 해가 도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예산은 사실은 거기서 그만큼 따라서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소진이 빨리 됩니다. 소진도 빨리 되고 그때그때 저희가 소파보수를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본 단가가, 단가계약한 게 끝났고 추가로 그냥 이 업체에 그냥 주는 거네요, 그죠? 새로운 계약은 안 맺을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 예산이 주어지면 새로운 단가계약을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업체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다른 업체하고 할지는 몰라도, 입찰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남은 4개월 동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 1년으로 단가계약을 맺긴 하는데 소진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계약 자체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가 단가를 계약을 하더라도 그 단가가 남을 수도 있고, 돈이 예산이. 사안이 발생 안 하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포트홀 같은 거는 이번에 큰 비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발생지역들이 많았나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위험요인 신고안내표지판 이거는 2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어떤 표지판이기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건 중앙 점검에서 요거 안 했다고 저희 지적을 받아갖고 확인서를 적은 사항이라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성빈

우성빈위원

2만 원으로 표지판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담당자가 견적을 자기가 받았다 하니까 요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하면서 비슷한 표지판이에요. 좌광천 배수로에 신고하게끔 신고 전화번호 적힌 몇 번 배수구에 배수구의 번호랑 그다음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요 정도로 적히는데 거기는 1개 단가가 57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배수구는 좁잖아요. 그죠? 거기에 크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형태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마 비슷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적이 비슷하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목적이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서 제가 어떤 표지판으로 하나 싶어서. 표지판마다 지금 가격이 부서마다 완전히 막 좀 산발적이에요. 물론 다 목적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여쭤봤는데, 2만 원으로 어떤 표지판이 나올까 싶기는 하네요. 일단 그거네요.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웃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거기가 원래는 지침에 의해서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급경사지에,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없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80개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급경사지가 저희 기장군에는 인공비탈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인공비탈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횡단보도 그늘막 부분들 얼마나 설치가 될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횡단보도 그늘막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접이식 그늘막이 현재까지 80개 설치했고, 10개가 설치 중이구요.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은 16개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어린이 그늘막 해갖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3개가 저희들이 설치했고 이래갖고 현재까지 설치된 게 99개, 설치 중인 게 10개….

성빈

우성빈위원

스마트 그늘막으로 앞으로 교체할 게 있나요? 교체할 계획은 있나요, 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 그늘막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거 하고 타 지역에 설치돼 있는 거 하고 거의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게 스마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고 해도 저절로 접혀가지고 바람 부는, 햇볕이 따가운 바람 부는 날에는 아예 접혀서 펴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스마트 그늘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일반 접이식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이 우리가 시쳇말로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한 작년부터 입주 많이 한 일광신도시 쪽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 아니면 우리는 해 주지를 마라.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 그늘막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가 참 편합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그늘막이 지금 현재 거기에 초속 몇 미터의 바람이 부는지, 저희들이 초속 7미턴가 그 정도 되면 자동으로 지가 접히게 돼 있거든요.

장내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햇볕하고 상관없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온도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바람이 약간 부니까 그게 저절로 접혀가지고 펴지질 않는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런 보완점이, 그런 단점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또 지가 자동으로 펴집니다. 초속 7미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계속 사무실에서 컨트롤은 하거든요. 그게 그쪽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컨트롤은 하고 있고.

장내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어쨌든 그런 언론보도가 나와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292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이 됐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체 보수 안 된 부분을 보수를 많이 했구요. 올해 저희 상반기 조사도 1차 현장조사도 하고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을 하고 조금 남아서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경미

성경미위원

미리?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미리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2억 원에서 1억 4천만 쓰시고 6천은 불용처리 하신다는 거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일단 없었고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현장조사 시 도로 상태가 좀 양호했다. 그래서 2억으로 올렸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발견이 안 되고 민원도 없고 해서 사업이 무난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6천만 원이 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하고 민원 들어온 부분 1개 2천만 원 정도 집행이 지금 된 상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미리 좀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나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 뒤늦게 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도로가 항상 유동적이라서 이제 어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유동적이라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상황이….

경미

성경미위원

유동적이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건데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 상태가 좋….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의 지금 많은 부분이, 2억 중에서 6천만 원이면 많은 부분이 감이 된다는 거 봐가지고 도로 상태라든지 뭐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확인해서 올릴 때, 예산 올릴 때 정확한 추계를 올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리, 교리에 노외주차장.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이 애초에는 예산이 한 52억 정도였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거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돼 있다가 또 주민들이 4층으로 또 요구한 측면이 있는데, 아마 당초에는 3층으로 해가지고 60억 가까이, 오십 몇억으로 예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민원이 많았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고,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왔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또 하지 말라는 민원도 또 역시 많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건물식 주차장이 아닌 그냥 지평식 주차장으로 총 40면이 돼 있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양쪽 다 설득을 해서 일단 주차장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편하고 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양쪽을 설득해서 이제 지평식으로 진행하는 거 양쪽에 다 찬성의견을.

경미

성경미위원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킨 거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민원이 너무 많은 데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일단 뭐 주차장은 필요하니까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기계식을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아파트 젊은 어머니들 요쪽에서 민원이 반대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도 역시 뭐 52억에서 한 30억 정도니까 이십 한 사오 억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경미

성경미위원

안 들어가게 된 거다, 그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 노상을 40면을 주차를 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12월 달이면 다 짓게 되는 거죠? 그죠? 완공되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예산만 통과되면 지평식이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금방.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빠르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주차장을 위탁관리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이제 요즈음은 거의 무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요거 예산 작성할 때는 40면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이진캐스빌블루 2차 쪽에 조금 요구하는 측면이 이제 측면에 차폐 그 나무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면 조금 넘게 이렇게 그 정도로 조금 몇 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나무를 심어달라 그러던가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양이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이랑 이진캐스빌블루 아파트 사이에 그 사이에 조금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차폐시설로 해가지고 나무를 조금 심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0면이 줄어드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만약 줄어들게 되면 40면 중에서 약 한 10면 가까이가 없어지게 되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요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여기 교통 그 주차하기도 사실 상당히 힘든 지역이고. 요 신호 받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인데, 또 주차면수는 또 많이 필요한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또 주민의 요구로 또 몇 면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주차장으로써 삼십몇 면 가지고는 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에 조금 다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3층으로 지어달라고 하신 그쪽 분들도 이제 요쪽에 차폐시설은 하는 걸로 그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차폐시설 하는 걸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기존에 이제 설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조금 요거 1층으로 다시 보완설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예상입니다. 요것도 이제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몇 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면수가 한 면이라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늘려야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광에서도 지금, 일광에서 왔다 갔다 일 보시는 분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생태 터널이 있어가지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최대한 그 주차면수가 나오도록.

경미

성경미위원

좀 나오도록.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쪽저쪽 양쪽을 또 협의하기는 쉽지도 않았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들 담당….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중간에서 죽다 살았습니다, 이 민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담당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팀장님. 전승표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이 일광신도시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에 몇 면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매입을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그전 이수호 과장님인가요? 그분한테 설명을 들을 때 정관에서의 그 주차난을 보고 이거는 무조건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22면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니까 안타깝다는 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차공간이 부서에서 파악을 했을 때 몇 면 정도가 필요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건물을 높게 올려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게 지을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주차장법상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제 90%의 용적률 1500%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이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애시당초에 그렇게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일광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거기, 일광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건폐율의 60%.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잠깐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용적률이 150% 이하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애시당초에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막 했을 때에는 그럼 그걸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이 시행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게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은 2018년도에 이제 부지 매입 시행하고 이제 등기가 완료는 이제 2020년도에 됐는데. 이 시행 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평식으로 하게 된 계기가 다음, 이번에 저희가 요걸 조금 시행 지침을 조금 고치는 방법을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하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평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시행 지침이 개정 시에 그걸 반영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개정은 언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보장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표시는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표시를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당장 필요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당장 필요하죠.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죠. 22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주차면수가 필요해서 의회하고 다 오케이가 돼서 그렇게 됐던 건데, 결국에 22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다음 달 안에는 정관 그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시간까지 저는 보고 받은 게 없거든요. 임시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그거의 건에 대해서 대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주랑 세부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임대에는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토지 임대가 지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임대를 해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임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도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할 부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한 개,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3필지 정도라면 한 개의 필지에서 주인이 반대를 해서 매입은 이제 무산이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 예상은 면수는, 임대 면적이 아직 정확하게 안 돼서 한 거의 개략적으로 한 200면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200면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과 임대를 했을 때 그 가격 차이는 많이 나나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많이 납니다. 이게 저희가 그 매입을 검토한 부지가 이제 중심 상업 지구다 보니까 굉장히 매입가, 가격이 높아서. 이제 가격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우리 오늘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좀 받고 싶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22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 저희도 다음, 요거 조금. (한숨) 저희도 부서에서 노력은 진짜 최선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아요. 저도 자리가 이곳이라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서에서 제일 고생을 하신 거는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거나 의회에서도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상한 이 부분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뛰어다니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내나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광면 삼성리 846-G6 블록이죠, 주차장이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 시행사가 어딥니까? 시행사? 땅 그 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땅 매도한 시행사?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바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도시공사에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는 또 어디서 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요 앞에까지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기장군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매매한 거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거 저기….

우식

박우식위원

분양할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부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최종적으로는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구체적인 안은 부산도시공사 아닙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 우리가 매입을 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 매입 이제 시행을.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몇 월 달인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 8월 달로 그냥 매입 시행을 한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등기는 2020년 4월에.

우식

박우식위원

2020년이고 매매계약서는 2018년 8월이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됐다고 하셨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 지침이.

우식

박우식위원

2019년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내용을 갖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현재의 법 갖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에 이 도시공사에서 계약 체결할 적에 그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걸 보고 우리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때 당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하고 2019년도의 계획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가 단독주택지역이라서 일부러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폐율이나 그거를 묶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한을 해놨다고. 이제 단독주택 용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주차장법을 따른 게 아니라.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는 단독 용지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거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준주거지, 준주거지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상업은 상업지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 지구에 있는 주차장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얼마로 한다고 딱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상업지역하고는 또 요게 적용되는 부분이 틀려….

우식

박우식위원

금방 말씀을 하시니까, 전자에 맹승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를 왜 확인 안 해 봤느냐? 그때 당시는 전임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계약 체결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린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2019년도에 지구단위 바뀌어서 건물을 못 짓습니다 하고 그러면 상반된 어떤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018년도에 매매계약서를 했다 그러면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찾아보시면 그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그분들한테 이해관계를 해서 2019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계획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요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 해 놓으면 지구단위계획이 10년마다 바뀌잖아요? 10년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22면 갖고 일광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어떤 식으로 저기 상업지라든지 준주거지 일대에 다 그거를 보완을 하실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꼭 이제 10년이 지나고, 중간에 뭐 다른 또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지구단위를 누가 해 주는데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은 저희 기장.

우식

박우식위원

지구단위 부산시에 해 주는데, 우리 자체에서 무조건 우리 기장군이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를?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은 요 시행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일단은 지금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개정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년 넘어야지 지자체로 넘어와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바로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제 바로는 아니,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기장군 마음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그 내용을 유무를 판단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2019년도 거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건축과에 가면 지구단위계획서 2018년도에 하면 그거를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부산시에다 하시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금액도 그때 4억 얼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들게 다 군비로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용성이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산 줬다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행정적인 업무를 한번 챙겨보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일단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다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노외공영주차장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광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마는 기장에―뭐 기장 의원들도 계시지만―기장에는 왜 이래 주차장을 그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좀 뭐 원하시면 재깍재깍 해 주는지. 인구도 사실은 뭐 5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는 8만 명인데. 예? 그리고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세금도 내는 것도 2분의 1인데, 뭐 정관에는 뭐 주민들 세금을 더 받아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재깍재깍 안 하시고 조금 부정적인 어떤…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좀 치밀한 어떤 계획과 세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정관에 좀 주차장을 좀 확립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년째 아닙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의원님, 지금 교리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3년 넘게 지금 이 사업이 민원 발생으로 이게 많이.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에는 10년이에요. 12년이에요, 12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부지 매입해 놓고도 지금 3년 넘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깍재깍 한 게 아니고 지금 민원 발생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던 곳을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진행한 거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바로 된 게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 한 과 갖고 이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서면질의를 좀 해가지고 12월 말에 예산을 그렇게 잡겠다 하셨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다음….

우식

박우식위원

정확하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많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정관에 주차장이 조성,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최선을 다해서 다음 내년도 본예산 예산은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최선을 해서 다시 지금 이때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최선 하면, 또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그다음에 또 오시는 분도 또 바뀌고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진교통과에 1년 안에 몇 번 바뀌신지 아세요? 만약에 12월 달에 인사이동 난다 그러면, 예? 3번 바뀌어요, 1년 4개월 만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 방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약속도 지켰는데, 또 뭐 어기시고 그러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서면질의한 내용과 같이, 오늘 이제 뭐 9월이니까 거의 한 6개월 남았죠. 4개월, 5개월 남은 동안 어떤 정관에 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정관읍민들한테 교통의 어떤 질서라든가 확립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고 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최선이 아니고 약속을 하고 가시라니까. 최선을 해가지고 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제가 약속한다고, 이 사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가 일단은 하기 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목표로 열심히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뭐 만족할 말씀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택시형에요. 여기서 지금 510항을 다시 만든 거는 510만 원 들어가는 운영시스템 사용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 전에는 저희가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달 일정 사용료만 교통안전공단에 지급하는.

운철

황운철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대중교통 거기다가 하는 그 돈이 사용료가 510이라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하면 9월 달부터 바로 시행은 할 순 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광 삼덕지구도 그렇고 장안 LH 건도 있고 지금 계속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숨)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도 우리 이거 전체 반납 안 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반납은 아니고 이월,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사항.

운철

황운철위원

이월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올해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저희 시행을 할 겁니다. 올해는 무조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올해 시행을 하는데, 균특 예산이 지금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안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작년에도 안 썼고, 위에서야 어떤 사정이 있나, 이런 걸 우리 사정을 안 봐주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예산 줬는데 분명히 안 썼고, 올해도 요 몇 개월 동안에 써본들 우리가 이거 지금 얼마 쓰겠습니까? 그래가 또 반납 들어가고 이러면 내년에 다시 이 예산 받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요거는 3년 예산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3년간은 일정하게 요 정도 비율에서 균특 5천, 우리 5천 이렇게 해가지고 3년간은 거의 고정해가지고 오는 거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올해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된 그거해가지고 그다음 넘어갈 때는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받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쳐다봐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요청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관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관은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요. 학교 앞에 신호등 보행,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체 다 내년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부터 2차 추경까지 도로개설 꽤 많았었는데요,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진행이 됐을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우리 결산 가면 거의 도시기반과가 다 전체 이월이 되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는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신 개설되는 것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9월입니다. 그럼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또, 기존에 있었던 거에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마무리를 짓자고 계속 의회에서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렵나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도로개설사업이 주로 마을 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마을 단위로 되니까 정리를, 어쨌거나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계속 벌여만 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3년 내내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입이 아프게.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오는 거 저희가 충분하게 드립니다. 이월되는 거? 저희 이해합니다. 대신 사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그것을 보여달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 너희는 계속 얘기해라, 우린 우리 갈 길을 갈 테니,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은 안 느껴져요. 지금 과장님이 세 번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하고. 다 매번 그러세요. 그래서 많이 좀 의회에서는 속상합니다. 또 새로 신설이 들어와서 조금 우려가 돼요. 이건 분명히 올해 안에 또 안 되는 사업일 건데, 또 금액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는 금액이 찔끔찔끔 1억씩 놓고 하는데 또 장안 내덕마을은 6억씩 신설 개설을 해 주시고 또 장안에 기룡마을, 의장님 동네라고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장내 웃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오해가 되잖아요. 정관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데 다 장안이에요. 또 장안 신명마을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길 드리는 게 메아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2건이 올라왔거든요. 먼저 설계를 하고 보상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해가지고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구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광면 화전마을 산책로 조성공사가 기정액 저희가 20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15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애시당초에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전체가 다 나왔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버금가게 15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무언가가 착오가 생겼겠죠? 아니면 애시당초에 금액이 이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광해수욕장에서 산수곡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마을 연장이 굉장히 좀 깁니다. 7킬로 정도 되거든요. 7킬로가 조금 넘는데. 그 구간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희한테 20억 올렸을 때는 1단계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1단계, 2단계 전체 다 했을 때 20억이었는데 추가 연장이 된 거예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내나 전체 구간이 7킬로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애시당초에 7킬로였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7킬로에 20억을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더 연장된 건 아니고 7킬로 그대로잖아요? 근데 15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지금 구간별로 2단계는 설계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인자 어떤 식으로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금 계획 수립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요 1단계는 전체 사업비가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1단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2단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단계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설계는 언제 나오나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설계가 한 9월 정도에 나올….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게 추계로 이게 나오면 이만큼이 들 예정이다 생각을 하셔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렵네요. 이게 추경에서 15억씩 턱 턱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소정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꽤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면 거의 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은 마을도론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보상이,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보상이 1억으로 올라왔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번에 올라온 1억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보상.

경미

성경미위원

좀 올랐….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올해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보다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신청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정가를 좀 더 그분들한테 보전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리고 보상은 지금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공사는 금방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상만 다 끝나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현황도로가 거의 사용돼 있는 부분인데, 요 보상이 내년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바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 마무리 할….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한 10년 정도가 넘게 걸리는 사업이어가지고. 조그마한 도론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시작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마을주민들이 민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호마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총예산이 18억 정돈데, 기이 보상을 토지분들이 땅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것도 지금 전체 한 200미터 중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돈은 그러면 받아 가시던가요, 아니면 공탁을 해 놓은 상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공탁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공탁을 하면 이자가 높다고 안 받아 가시더라구요.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공사를 안 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그분들의 방법으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인자 공탁금은 바로 국고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자기 의사에 따라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한 2022년도에는 완공이 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직 조금 더, 이쪽에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좀.

경미

성경미위원

상당히 높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높아서 진행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차 추경에 2억을 올렸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한 5억 8천 정도가 남은 겁니까? 얼마 정도가 남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한 15억, 18억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18억이 남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가격이 높아가지고 거기는요. 아직 절반 정, 100미터 정도 나가는 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 전에 평가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현재로 보상했을 때 금액이 완전히 확연히 높은 거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갈수록 계속 높아져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쪽에 마을의 마을길을 가다 보면 겨우 자동차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는 다른 지구단위계획하고 좀 다르게 집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차는 한 대밖에 겨우 지나가는 정도고.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차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소방도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차가 돼 있다든지, 큰 차는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온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나 화재라든지 재해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너무 긴 시간을 지금 마을도로를, 소방도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좀 속도를 내주셔가지고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또 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편의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때 하신 모빌렉은 좀 많이 절약을 하셨네요? 한 920만 원 정도 절약을 많이 하셨다,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필요한 건 다 하시고 남은 돈이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거기 일광천 산책로 공사하고 계신 부분이 거기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65억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65억이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보니까 기존, 옛날에 해 놨던 그런 포장 부분이 흙을 걷어내고 하면서 보니까 그 밑에 결들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천변으로 해가지고 보강석을 쌓아 놘 것들이 보강석 그 한 개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한 개 높이가 한 30에서 40센티 정도 대충 돼 보이던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30 같으면 6칸이 쌓여져가 있는데 그럼 1.8미터 거의 2미터 가까이 되고,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40센티 같으면 2.4미터 정도 이래 되는데. 그게 거의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밖에 안 남을 만큼 흙에 덮여가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천변…산책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설도 같이 하셔가지고 이게 됐을 적에 제대로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준설이 안 되고 이러면 또 물 조금만 오고 이러면 또 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하류 쪽에 내려와서 이천생태공원하고 우리가 사실은 산책로를 만드는 가장 큰 그게,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이천생태공원하고 연결돼가지고 일광천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튼데, 그 밑에 다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지금은 징검다리 어떤 형식 이렇게라도 그게 같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연계가 돼가지고 해야지 그게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시기에 안 어긋나게 해가지고 다 같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게 실제로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죠? 찾기 힘든 경우가 많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저희 대집행을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대집행을 집행을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게 폐기물이라든지 보관물품이 누구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밝혀지는 부분들은 조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거는 요 구간, 이번에 올라온 건은 소유자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 건에 대한 소유자는 밝혀진 부분이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냥 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그냥….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대체로 다른 일반적인 대집행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실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준설 부분이 나와요. 만화천 외 1개 하천이라고 돼 있는데. 좌광천에 준설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물길 막힌 곳이 많아요. 안 그래도 좌광천은 지금 조금만 비가 오면 범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쭉 둘러보면 준설이 꼭 필요한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도 살펴봐 주세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관 행복주택 일원 도로 정비공사가 이번에 전부 반납이, 감액이 됐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예산을 전혀 쓰지를 못하셨는데. 이거 제 기억으로는 지난 예산 심의 때 본예산인가요, 언제 예산 심의 때 이 필요성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2회 추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필요성이 있겠나라고 아마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 새로 포장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가 거기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 중차량이 계속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포장을 새로 해 놔도 좀 나중에 노후되는 이런 파손이라든지 요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요 행복주택이 진행되는, 그 2030기획단하고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올해는 지금 이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쿠아드림파크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쿠아드림파크.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 완성이 되는 시점에 이제 저희들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번에,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 그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고 그걸 2회 추경에 이걸 파악을 못하셨을까요?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때는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정확히,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아쿠아드림파크 그러니까 꿈의 행복타운의 공사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은 다시 올리실 거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도 뭐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내년 초까지는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조금 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 좌광천에 준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달음산 등 관내 등산로에 설치된 안내판이 훼손이 됐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2006년도에 칼로리 내지는 영양식단 위주로 해서 등산로에 표지판이 13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세월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부식되고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2006년도에.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뽑기도 하고 교체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반영사유를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2천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건비로 시설비가 변경이 됩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일부를.

경미

성경미위원

일부.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일부를.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를 시설비로 이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부 전체 사업 안에.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가 들어 있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있는데 그 사업비 일부분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인건비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돼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걸로 이렇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안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인건비를 209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됐다는데, 자료가 잘못 적힌 겁니까, 그러면?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면 그 시설비.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전체 사업비 안에.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비 안에 시설비를.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시설비를 일부로.

경미

성경미위원

일부분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토피케어가 3억에서 2억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이때까지 아토피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어가지고 올해 4월부터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1억 남겨놓고 2억은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우리 동명대인가에서 했을 때 하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겼었잖아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토피케어센터는 현재 보건지소, 정관보건지소 안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2층에 있는 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직영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직영으로 다시 저희가 직접 하려고 전환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직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사람인데. 그때 그 고신대 교수님하고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구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센터 있는 쪽으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하고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를 아예 그냥 폐쇄하는 건 어떻습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그 전에 계속 유치원 돌면서 수업을 했어가지고, 이게 무슨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냐, 제가 계속 그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8만 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유치원 들어가서 그냥 수업하고 그거를 그렇게 처리를 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그 고신대 교수님하고도 지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런다면 오히려 이걸 폐쇄하고 다른 좀 방법을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그냥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암항 그거 진행이 이제 거의 마쳐지나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매립면허 이제 심사가, 심의가 끝났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 때문에 행정절차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그거 받고 나서 지금 공사를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박차를 가하면 언제 정도 완공이 될까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한 7, 80% 이상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 될 확률이 높겠네요?

웃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공사 공기상 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이걸 몇 년째 계속 동암항, 동암항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어장 수심 측량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수심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면허어장이 30년간 사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면 실제 그 수심, 그 면허어장에 대한 어장도를 새로 이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시에다가 이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장도를 이제 저희들이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마을어장이 지금 다 이게 한 군데예요? 아니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6개 군데.

승자

맹승자위원

6개 군데 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6개 군데.

승자

맹승자위원

6개 군데 다가 30년이 지난 상황인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기간마다 최초 면허기간부터 해가지고 연장 연장해서, 마을 면허권마다 조금씩은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시기가 올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 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이 원래 옛날에 법령 개정 전에는 10미터까지 마을어장이 됐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5미터로 마을어장이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이게 다 부합되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이 5미터로 조정이 되면서 기존에 그 10미터까지 마을어장 쓰던 거를 이제 5미터까지만 마을어장을 주게 되면 실제 이제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면허하는 그 양식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5미터부터 10미터까지는 저희들이 협동양식이라는 또 방식의 우리 어업허가면허를 내주는 또 어업면허가 있거든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5미터부터 10미터는 또 협동양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지금 요번에 다시 신규면허를 다시 9건을 추가로 저희들이 내주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어장 측량을 해서 기존 면적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부산시에 요청을 하기 위한 그 측량이라는 것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측량 작업.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공수항에 관한 테트라포드를 지금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게 지금 보니까 죽성에서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동항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수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TTP를 제작을 하게 되면 실제 해상으로밖에는 운반이 안 됩니다. 공수항 자체가 큰 차들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상으로 운반하기 가장 좋은 적정 항이 이동항입니다. 그래서 이동항에서 이제 실어서 공수항으로 가서 바닷가 쪽에서 이제 TTP를 적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다 실었죠, 이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다 실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다 옮겼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거치는 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이동에 내나 도류제 설치한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도류제 공사가 또 멈춰져가 있고,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는 흙 실어 나르는 차 때문에 또 멈춰가 있다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도류제는 어떻게 다 이동항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공사를 또 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동항 도류제는 지금 아무래도 그대로 지금 존치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하실 겁니까, 그거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9월부터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9월부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공사를, 시작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9월부터 그렇고. 지금 월내～길천지구도 지금 올 연말까지잖아요, 본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지금 올 연말 안에 다 되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안제 방파제인 이 2-2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동의 도류제도 그렇고, 월내～길천지구도 그렇고 하여튼 연말까지 전부 다 좀 마무리가 다 잘될 수 있도록.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8월 17일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