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 세무회계과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등 10건입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 수요 등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확보하고 체계적 세원 관리와 세수 누락 방지로 군민이 신뢰하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세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55억 3,200만 원으로 그중 도세는 145억 원이며, 군세는 210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24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214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7%입니다. 6월 28일 현재 금년도 목표액 355억 대비 60.4%를 달성하였고, 하반기에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집중 부과됨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세입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 ARS 간편 납부, 자동이체 등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모범납세자 3명을 선정하여 증명서를 전달하고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실적 향상을 위해 지역주간지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고액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1,900만 원 목표액 중 3,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무조사 중인 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별로 법정기한에 맞추어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직원 교육은 물론 청렴, 공정한 회계업무 처리로 주민 신뢰도 제고와 대외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 3개 분야에서 821건, 627억 4,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법한 결산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정 계약과 투명한 회계처리 이행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주민 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뢰도 높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705호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신축과 증축된 주택 130호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9월 17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30일까지 금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1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및 부과현황입니다. 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PC, 모바일, ARS 전화안내 등 비대면 전자신고로 운영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안내하였고, 지난 5월에는 군청과 세무서에 도움창구를 동시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 부과 추진실적은 5,281건에 29억 100만 원이며, 2020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좌 파악 후 신속히 지급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게는 안내문 발송과 함께 10월 중 선진 시군 업무연찬 추진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신고 관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최상의 신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6월 28일 기준, 지방세는 224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214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7%입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36건, 채권압류 1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52건 등 총 1,203건에 2억 4,4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와 공매를 통해 6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결손처분자들의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1,201건에 9,700만 원을 추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수시 가동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내실 있게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22일 기준, 지방 세외수입은 106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87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2%입니다.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20%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453건, 선박 압류 33건 등 총 486건에 4,8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등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길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1985년 건축된 보길면사무소는 5월에 정밀 안전점검과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기존 청사부지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실내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창고시설 등 부대공사를 공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5%입니다. 앞으로 부대시설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준공하여 신청사에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금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고금면사무소는 1977년 건축되어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정밀안전 점검과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현 청사부지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착공하였고, 5월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임시사무소를 고금면 국민체육센터에 설치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현재 기존 청사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터파기 및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골조 및 내·외부 실내공사 등 공정별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원관사 현대화 사업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관사를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여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청산면 직원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15억 원 중 5억 원은 금번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미 확보된 10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8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 내역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군유재산이 총 3만 6,098건에 면적은 3,163만 7,000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3,511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지 9건을 매각하였고, 4월부터 7월말까지 행정재산 3만 4,221건과 일반재산 1,284건등 총 3만 5,50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재산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대부와 매각 등 후속 조치하고 11월 중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쪽,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도세와 군세 모두 다 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 등 세법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부과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겠죠? (예) 혹시 뭐 환급이나 감면규정 등 잘못 적용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

예,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100% 환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비과세 감면 관련한 일들은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까지 법무사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

그래서 법무사가 이런 감면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 주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민이 농공단지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세 4,000만 원 정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의 모 회계법인으로부터 납부한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환급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 30% 수수료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는 이런 문구가 서류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청취불능) 신청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그냥 전화했다면 모르지만 문서로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혹시 어떤……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알아보시겠지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처음 듣는 사례이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감면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제가 모르는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감면 적용을 못 받은 것인지, 신청을 안 했는지, 했는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모르겠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예방을 위해서 취득세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근무…… 길게는 1년 하다가 옮기고 6개월을 하다가 옮기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관내 법무사나 이런 데에서 위탁대행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세법 관련, 감면 관련 규정을 안내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군에서 취득세 부과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회계법인이 잘못 판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도 7억 증가되어 355억 이중 도세가 40.8%, 군세가 59.2%입니다. 군세를 보면 목표액 210억 대비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은 84억으로 한 40%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시기 미도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예, 그 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올해 군세 목표액은 210억 원으로 6월 18일 현재 군세 부과액은 39억 9,7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목표금액이 66.6%입니다. 84억은 도세 부과액입니다. 그리고 군세 중점 부과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7월에 재산세 1기분이 부과되었고요. 그리고 이달 8월에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9월에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되고,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6월 말 기준으로는 66.6% 부과되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세입결산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61, 담배소비세 47억, 지방소비세 47억, 군세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 5억 정도가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부과징수 실적에 의하면 5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금년도 분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입니까? ○

각각 별도 금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당해 연도분 체납액 5억 6,300이 발생되어 있고요. 과년도분 부과액 7억 7,800 중에, 그 안에 이월된 체납액…… 자동차 체납액 5억분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개 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세입결산 이월액 7억 7,000 그 안에 자동차세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12월에 자동차세 제2기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납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납기에 못 내신 분들이 1월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회계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5억은 3억 7,000만 원 징수돼서 남아있는 체납은……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징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이월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12월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오니까요.

세밀하게 징수계획을 잡아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최우수상,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달성하게끔 하겠습니다.

아까 우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급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때 박인철 의원님도 한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도 계획 보고 때는……

서면으로…… ○

서면으로 대체했던……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우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회계법인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계 부분을. 잘 모르죠. 이것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행정에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잘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사업 발주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면 감독공무원은 어떻게 임명하고 있습니까? ○

다른 부서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직…… 특정 전문분야인 그런 분야는 일반직들이 감독하기 어려워서 다른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면 감리비에 예산을 포함해서 감리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법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별 규모에 따라서 일정 요일의 감리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국도비의 경우 확보된 사업비에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면 되는데. 군비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 자체사업도 많이 편성할 수 없지만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편성을 하고 별도의 감리비까지 편성,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각 부서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감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다 있겠죠. 그래도 타 부서 직원들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할 때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니요, 사전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쪽 공사감독에 들어가는 것인데 타 부서에 있다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의 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또 이쪽에 와서 공사감독까지 해야 되고. 왜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얻어야죠. ○

아니, 법에, 지침에 당사자 합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고요. 지방공사감독 공무원 임명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에 감리사 외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

군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똑같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

그런 애로……

그런데 양쪽 두 과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에 나가서 이쪽에서 공사가 잘못되면 공사 쪽에서 제일 많이…… 용역이나 공사 쪽에 감사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감사만 받고, 징계만 받고, 일은 양쪽 부서 다 해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한테 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혜택이라고는 징계하고 감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 혜택을 받으면 되겠어요? ○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타 부서에 공사감독 관련한 그런 내용, 건수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전라남도…… 지난 5월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고 이슈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분석해서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 5건 이상, 자기 업무 외에 타 부서 업무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 5건 이상 감독공무원으로 지정 받은 사람은 3명. 건축공사는 10건 이상 1명, 5건 이상은 3명. 전기공사는 10건 이상 1명, 5건 이상은 2명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전기공사는, 요즘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전기공사는 별도입니다. 전기공사 감독들은 별도로 채용해야 돼요. ○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공무원 임명 관련해서는 보다 더 나은 그런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조 홈페이지를 보셨죠? ○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

예,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만들만 표출하는 댓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섬세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맨날 받는 혜택이라고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상가 및 노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총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완도전통시장은 2020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상인회 협동조합 설립, 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동디자인 간판 설치, 수산물 특화점포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연장, 수산물코너 바닥정비, 저온저장고 신축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였고,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에 거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시장은 노후 전등 교체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노화 전통시장은 홍보 지주간판 설치 및 시장 방문객 및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옥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도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2년차 사업계획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전기공사 등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앙시장은 지역개발과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노후시설 정비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지역 내의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이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인쇄된 유가증권으로써 5,000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총 4종이며, 카드와 병행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사용은 가맹점으로 지정된 관내 업소에서만 가능하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총 35개 은행과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발행액은 972억 원이며, 판매액은 828억 원, 환전액은 796억 원입니다.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4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한국조폐공사와 완도사랑상품권 카드형 업무협약을 5월에 체결하고, 6월 14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 모집과 QR키트를 배포하여 8월에 모바일형 상품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로 완도 죽청 농공단지는 현재 124개 업체가 입주하여 10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가동률은 90%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는 15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96%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3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죽청 수원지 수중 배수펌프 설치공사와 공업용 대형관정 개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 공업용수·우수·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생물농공단지 경사면 낙석방지 시설 설치공사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에 해양생물특화단지 입주업체와 협의, 6월에 계약 및 발주를 완료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4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해수 사용을 위한 인수관로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입주업체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완도해상풍력 등 3개 시행사로 발전규모는 약 1,200메가와트, 사업비는 5조 8,000억 원이며, 풍력발전기 수량은 153개이고 점유면적은 1만 7,000헥타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시행사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완도해상풍력은 2018년 11월 산자부 허가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없는 실정이며, 서부발전, 코오롱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민설명회 3회를 실시하여 2020년 7월 해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자료를 측정하고 있고. 남동발전은 2018년 11월 1차분 200메가와트에 대하여 산자부 허가 취득, 2020년 9월부터 환경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2차분 400메가와트에 대하여 산자부 허가를 취득하여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도해상풍력은 국립공원 내 풍력발전 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부발전, 코오롱은 올해 8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4년 발전단지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은 내년 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발전단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읍면 및 마을별 설명회,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 주민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 공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산업 공존,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 우리 군 재정 기여 및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시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읍 19개 마을 약 4,000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시설 1개소와 배관망 54km, 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농공단지에 저장소 신축과 굴착구간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약 4,000세대에 가스 공급 후 6월 29일 준공식을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공사, 배관망 사업단, 가스공급사와 연계하여 매월 저장소 설비와 공급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회관과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스시설 현대화와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사업 시행 전에는 LPG 용기와 보일러 등유를 주문하여 사용하였으나 매월 사용량만큼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편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월 기준 주택 공급가격은 세제곱미터당 2,010원으로써 기존 가격에 비하여 약 4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가 공급가격은 2,430원으로써 표본조사 결과 최대 50%까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청년 마을로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9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년 마을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16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15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약계층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중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에 34개소 1억 1,9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에 5개소 5,500만 원 등 총 45개소에 4억 7,900만 원을 투자해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수요조사를 통해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전방신호등 및 투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교체로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운수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현황과 정확한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난 악화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제 및 준공영제 등 버스체제 개편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도~금당, 완도~금일, 완도~약산, 생일면, 소안면 등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군에서 지급하고 운행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모두 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부터 교통모델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상반기 운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용객은 총 5만 3,474명이 교통모델 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운영수입금은 5,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수입 정확성 확보를 통한 수익금 투명관리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및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15년 3월 5개 읍면 8개 마을로 운영을 시작해, 현재 10개 읍면 30개 마을 1,5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며 매월 주민당 2매씩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에 2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6월 기준 2만 1,825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였고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100원 택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회에 한해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승요건은 1회에 한해 하차 후 180분 이내 다른 노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어촌버스 35대에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환승시스템 단말기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의 무료환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12월 환승시스템 이용에 따른 차액을 운수업체에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여부는 중단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속 추진하고 전용부두 조성을 통하여 선단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보고가 누락된 데에 대하여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그 대행업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아,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

예, 2개 업체에 위탁해서……

생수하고 얼음하고…… ○

하역.

하역비도 있죠. ○

2월에 업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사업 포기 이유를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좀 그런 일이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군의 해조류 생산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로 인하여 발생된 간접효과가 1,500억 정도 된다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본의원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조업선단 유치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서 구 해경 전용부두 매입 추진과 또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했고요. 향후 상하수도사업 상수도관 연결과 노면 포장, 이런 부대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단 유치를 위해 식수, 얼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업선박 한 척이 들어왔을 때 완도에서 물품 구매가 된지…… 인건비, 숙박, 식비를 하면 2,500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본다면 약 1,300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도군 지역경제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연초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중단되었다는 이 말이죠? ○

예,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겠죠? (예)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조업선단 유치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근해 어선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련의 그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내년에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해경부두를 매입하여 조업선단 전용부두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난 6월 28일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금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산을 취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공유재산을 하는 데에 안 올라왔던데 그러면…… ○

2020년 4월 24일에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 동토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

어업인 또 미역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선 어업인, 미역가공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주문하고요. 과장님, 지금 시중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죠? (예) 이 구 해경부두는 어느 특정인이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완도군민 누구나 또 완도항에 입항하는 어떠한 선박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누구 개인한테 절대 국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 분양률이 96%이고 15개 업체가 입주되었으며, 가동률은 20%인데. 토지면적 중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는 벽면도 분양면적으로 포함시켜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민원이 제기돼서 알고 있습니다.

벽면들을 보면 보통 한 분양당 확인해 보면 200평, 300평 많게는 더 나옵니다, 그 땅 평수에 따라서. ○

총 18필지 중 7필지가…… 최대 43%까지 벽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벽면도 분양시켜 가지고 다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벽면을…… 지금 보니까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입주업체들 중에서 블록을 쌓아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안 맞아 가지고 자기가 토목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토목을 해서 쓰는 업체들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벽면을 사용하지 못하고 건물을 지은 업체들도 있던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분양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분양단가에서 뺀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보상한다든가. ○

그래서 10%는 인정하고, 동이 다 똑같은 업체니까 10%는 인정하고요. 10% 이상부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업체들이, 분양받은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해수 유입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준공 목표로……

해수 유입시설 및 입주업체들의 해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관로를 군에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관로가 깔아지면, 업체에서 희망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관로는 우리가 깔아주고 유입관을 따서 업체에서 쓰는 방법 그렇게 진행됐는데. 문제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축양장하고 생물 관련 업체는 당초부터 배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라고 하면 반드시 해수가 필요한데 기본 시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한마디로 우리 군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등어선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청취불능) 이런 데는 고등어를 받아 가지고 급랭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데에 해수가 다 필요하거든요. 땅을 분양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해주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것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번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완도 해상풍력 사업지구는 자연공원법 저촉지구로 해제 또는 행위기준이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공원구역 해제 또는 자연환경 행위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발전허가가 나왔어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조 5항에 의하면 전기사업발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및 내용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오롱이 추진하는 발전사업은 완도지역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동발전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발전은 전기사업 허가가 2단계로 나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1단계, 2단계 있습니까? ○

예, 1단계 200메가와트, 2단계 400메가와트 이렇게 있습니다. 1단계 당시에는 법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2단계 허가 때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를 거쳤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것 좀 끝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발전의 경우 계통연계 송수전계획도가 확정됐습니까? ○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은 계통연계와 관련되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첫째, 반드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둘째, 주민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안을 반드시 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완도 약산 관산포 태양광과 완도 화흥리 태양광을 한다고 사업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다니는 것 알고 있죠? ○

약산은 진행 중에 있고요. 화흥포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사항이고 동향만으로 저희들이……

아니, 군에는…… 동향이 아니라 화흥포도 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저희들도 듣고……

그래서 여기는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민원실까지 포함입니다. 꼭 처음 서류를 받을 때…… 민원실 복합팀에서 받죠? ○

개발행위 접수는 민원봉사과로.

민원봉사과 복합팀에서 받죠. 왜 제가 여기에서 말을 꺼내느냐면 우리 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로 모든 법적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약산 관산포 같은 데는…… 어제도 약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본청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KBC 방송국에서 나와서.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민원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서류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 조례에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내가 직선거리를 그어보니까 관산포 가운데 조금 남더구먼, 한 필지 정도. 그래서…… ○

허가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한테 자꾸 군민들의 갈등 조장을…… 우리 군에서 풀어야 되는데 군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군 조례가 이렇게 있다.”,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하시고요. 민원실에서도 이 서류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 몇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고금도 돈사에서 역력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19년도부터 제가 군정 질문,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저희들이 간담회 때마다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관심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요즘은 자기들이 먼저 나와서 봉사하려는…… 자기들 먹고 사는 쪽에만 치우치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내가 자꾸 그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비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혼자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1명 정도 빨리 파견해서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업무를 좀 받아라, 민원을 해결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때 제안을 뭐를 어떻게 했냐면 공무직 1명을 그쪽에 파견하자, 그래서 그쪽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협의체를 하려면 자기 돈을 쓰면서 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을 거기에 지원하자, 금액을.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럴 때 식사비 같은 그런 것을…… 움직이는,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어떤가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구성을……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총무과와 협의해 보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꼭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까 130 몇 개라고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거기 업체와, 거기에서 상주하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완도에. 일자리가 순수하게 많이 있는 데가, 최고가 거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들에게도 보조금이 다 나가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경제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 인구 등, 경제적 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런 데에다가 지원 생각을 해보다니.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총무과와 의논해서요.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되어야 만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도 가까운 사람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쪽에서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불만도 표출되고, 그 불만은 곧 우리 경제에 도움도 안 되며, 사업을 하는 데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거든요. 그 사기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업을 하는 데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들이 방치하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되면 아마 될 것이에요. 운영비 지원하고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거기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충분히 제대로 할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제도 받침을 해줘야 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2019년부터 계속 했는데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과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시행해야죠, 그렇죠? ○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형버스, 활어차 이런 것에 대한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완도 해안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관광객, 낚시꾼을 수송하는 대형버스를 비롯해 대형 활어차들이 해양도로변에 장기 주차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아름다운 완도항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

주도 앞 해변도로를 말하십니까?

예, 해변도로나 저기 위판이 있는 데에서부터 저쪽 해변도로를 이렇게 보면 아마…… 저는 자꾸 지나다니니까 그런 것을 보는데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중점구간으로 정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장기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들로 인해 주변 상가들 손님들의 주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활어차가 수산물 유통을 위해 잠깐의 정차는 불가피하지만 낚시꾼 수송차량은 낚시꾼 하차 후 보통 이틀 정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해 둔 곳이…… 건널목 표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매우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도로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를 해변 (청취불능) 물양장이나 해경부두 쪽 4차선 도로변에 주차하도록 구간을 설정하여 유도, 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단속과 계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완도읍 해변에 무단 정차하고 있는 대형차들을 지도,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권 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단위 LPG 배관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4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월에 준공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편리성 부분들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면, 책자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사기간도 있고. 처음에는 민원거리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1년 6개월이나 참아주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 4,000여 가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참아준 기간 동안 민원거리가 많았지만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근들도 혜택을 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

의원님의 말씀대로 확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 13개 시군에 공모성으로…… 공모로 했거든요. 산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회성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일회성 공모사업이다 보니 추가계획은 현재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주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회성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일회성이 이회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완도군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한 30에서 50%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도서지역을 보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가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양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선료라든가 가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뭐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수산경영과에서 아마 가스사업 그쪽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실과하고 한번 얘기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도서지역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또 낙도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그런 데에도 LPG 배관사업을…… 규모가 조그마한 LPG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체로 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이유가요. 배로 일반 관리선…… 일반 조그마한 배로 운반해야 되고 또 여객선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엄청 어렵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일회성 공모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낙후되었거든요. ○

마을 단위…… 읍면에 있는 100세대 미만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 같은 경우 12개 읍면이 다 낙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꼭 1년에 1개씩이 아니라 2개씩이라도 추진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금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업축산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답변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완도군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을 특화하여 농촌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산업 핵심거점 조성, 농촌관광 명소화, 농촌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조례 제정, 사업추진단 사무국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 후 착수보고 및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8월 2일에는 사업대상 부지인 군외 불목분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액션그룹 발굴 및 농가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한 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1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1년 전부터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포함하여 9,879명으로 사업비는 59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주소지 관할 농·수협에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누락자 286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 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실천지역의 적기방제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추진농가 및 단체에 친환경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공동방제 및 단지 조성에 70개소, 2,204헥타르에 10억 8,300만 원, 유기농 상토는 81농가 499톤에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인증품목 다양화 및 잔류농약 검사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에 작물재배를 등록한 농지에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4월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1만 2,400여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된 농지를 수시 점검하여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로서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은 단계별, 구간별로 단가 적용을 받습니다. 금년도 예상 사업비는 95억 3,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6,705농가가 접수하였고 이중 소농 직불금 농가가 지원대상의 76%를 차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대상 농가에 대한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단체가 다목적 소형 농기계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장비를 구입할 시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115대, 소형 전기운반차 25대 등 58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3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에 추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및 생산 보관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와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한 9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2종 4농가에 3,4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20농가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 농가별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유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통해 농·특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완도읍 죽청리 1006번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4,241평방미터 규모의 저장시설, 선별장, 상품화시설, 농가조직화 교육 등을 위한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균특회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착공 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도황칠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자원인 황칠을 활용하여 원재료 수집, 가공, 유통이 연계된 체계적인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 마케팅,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사업주체는 완도군이며 보조사업자는 완도군 산림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완도황칠 융복합 사업단 개소를 시작으로 황질 도료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용역 시행, 신지면 송곡리에 가공센터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완도황칠 이미지 강화 및 품질생산 이력 시스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가공센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착공 후, 내년 6월을 목표로 가공센터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2헥타르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저온 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형 146동, 중형 1동이며, 저온저장고 설치단가는 1동당 600만 원으로, 농가당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월에는 시공업체 공고 후 2개 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4월에는 소형저장고 농가별 계약 후 47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설치계약 대행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가를 독려하겠으며 하자보수와 AS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을 위하여 품목별 유통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GAP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실천 농가에 도매시장 출하 물류비 및 농업용 포장상자 등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유통물류비 40농가, 포장재 지원 45농가 등 85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수시로 농가에서 품목별로 출하 또는 공급확인서가 접수되면 확인 후 보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동계와 하계를 포함하여 979헥타르이며 지원기준은 헥타르당 18톤을 정액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5,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동계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파종면적의 50%인 15개소 679헥타르에 3억 5,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5월에 파종 및 재배면적 확정 후 11개 법인 7억 4,7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 조사료 농가계약 및 재배예정 필지 신청을 접수 받아 8월에 GPS 탑재장비를 동원하여 파종면적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파종 및 재배면적을 확정한 후 보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고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 한우 자동급이기, 자동목걸이, 가축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한우 자동급이기 등 3개 사업을 12농가에 2억 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의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 예방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고,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 축산시설 현대화장비,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92농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산시설 현대화장비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192농가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 등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가 없도록 장비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과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해 사전에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생명보호 및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지면 송곡리에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포획, 사육환경 개선 지원 등의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명의 유기동물 구조반 요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6월까지 20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동물 구조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센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현대화된 시설의 증·개축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동물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조류독감 등 방역을 위함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접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개 팀으로 구성된 축산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가축질병 예방접종 4개 축종 1만 9,127두와 구제역 백신 1만 5,938두에 대해서 일제 접종하였고, 5월에는 5,345두에 대하여 브루셀라병을 일제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가축질병 예방접종과 구제역 백신을 6개월 단위로 일제 접종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고금면 덕암리 818-2번지에 300평방미터의 규모로 차량 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고압세척기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8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우협회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등기이전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였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관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인해서 이틀 동안 업무보고도 못 받고 오늘 마침시간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건강검진이 있어서 당분간 참석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요, 참 그렇죠. 방금 서두처럼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얼마 안 돼서 고생스럽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무형 자원을 특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선발해서요.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착수보고……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마쳤네요? ○

예, 기본계획은…… 용역착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계시죠? ○

예,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은 팀장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이해합니다. ○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불목분교로 나와 있는데. ○

8월 2일에 교육청하고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것을 12월까지 납부하고요. 나머지 7억 8,000 정도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2월 중에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아직 그러면 교육청하고 교류 중에 있지.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 1억 확보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본의원이 잘못 파악했나요? ○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보면 2월에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죠? ○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가…… 사무실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

사무실은 제일신협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무반장, 사무국장, 사무원 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며…… 용역회사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로 매칭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업소 위치가…… 사무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래서 최근에 군외 불목 초등학교를 용역회사하고 김양훈 의원님을 모시고 사업단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이 말 그대로 제목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대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봤을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공감대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텐데 정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식품 유통 활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농업 정착을 위하여 품목별 유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지원대상자 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

예,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1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단계별이 아니라 농업인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원금액이 다 같은 줄 알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120만 원을 주고 나는 250만 원을 주고, 저 사람은 200만 원을 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내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그래서 이것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을 보유할 때는 250만 원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묻혀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실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축산과장으로 있으면서 홍보 부분은 농업인들 최일선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포장재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직원 말이 친환경 물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인증서가 같이 와야 만이 제대로 포장재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업무 전달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홍보 부족 아니냐. 읍면까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이어받았으니까 앞으로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셔 가지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유기견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기동물 구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구조는?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요. ○

유기동물 이 부분은 제가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보호…… 이 반려견들을 보면 요즘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광을 오거나 집에서 불성실하게 관리하면 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본 제3자들은 저것이 유기견이라고 신고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 유기견을 포획하고 주인이 있으면 돌려주고 없으면 동물보호소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데려가서도 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이를 먹거나 그래서 자연사하기도 하고 그 안에 개들이 예쁘다 그러면 분양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200마리를 구조했는데 보호센터에서는 145마리만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자연사하고 그런 관계로 됐나요? ○

그래서 제가 전에…… 바로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동물을, 반려견을 포획하면,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없으면 그러는데…… 거의 자연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분양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들은 말로는…… 신지면 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힘에 겨워서 하기 싫다는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기견보호센터가 너무……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협소하고 열악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유기견을 여기에다가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민원인에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2억 원을 가지면 그런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

제가 와서 이 업무보고가 작성되었고요.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2억 원은 부족합니다. 어떤 설계도 안 나왔고 그러는데. 어차피 유기견을 이렇게 환경이 좋게끔 키우려면 장소가 일단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유기견보호소 바로 밑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2억 원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치입니다.

그 유기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예산을, 그 부분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유기견보호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또 현재 주위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산을…… 나는 이런 데에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와서 볼 때 환경이……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깔끔한 이런 정도로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2억 원이라고 여기서 못을 박지 마시고 과장님이 땅도 넓게 구입하시고 주위 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기견들이 많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좀 챙기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지원을 아까 설명하는데,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제가 두세 사람들한테 이렇게 농기계 구입 때문에 받고 싶은데 차례도 안 되고 순번이 안 돼서…… 내가 말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때 들었는데. 추경 때 그 돈을 가지면 되느냐고 했더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농가에서 사업이 많이 밀릴 수도 있고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확보 부분은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해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거의 집행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과 비교해서 몇 %나 했다고 보입니까? 100%로 했습니까, 아니면…… ○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

(좌석에서) 농업생산팀장 윤한성입니다. 지금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0% 정도.

50%요. 그러니까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사실 더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

(좌석에서) 예산은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은요? ○

(좌석에서) 재작년 것은 제가 잘……

그러면 그 자료 좀 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아마 예산을 줄였다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해봤으니까 50% 밖에 안 됐다. 내년에는 과장님,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

실태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와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내년 예산하는 데에 그것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소형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는 항상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산업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이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에는 없는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구들장논 관리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작성된 것이 없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팀장님이 뭐…… ○

구들장논 이 관계는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제가 이 사안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자세히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냐고, 업무보고에.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농업정책팀장 김준남입니다. 구들장논 보전사업은 연초 1월, 2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을 교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5월에서 6월 정도에 사업비가 교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진실적 보고에 넣었어야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빠트린 것이죠? ○

(좌석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

(좌석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교부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 다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6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 지금 업무보고는 의원들한테, 군민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의원님, 사실 이것이 넣어야 맞습니다, 넣어야 맞고요. 이것이 매년 한순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거기를 복원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담당팀장님이 보고하셨는데요. 물론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비 대로 추진실적이 안 나오니까 누락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제가…… 세계농업유산은 구들장논, 2015년도에 여기에 있으면서 좀 관계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동하고 우리만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국가농업유산 1호로 이렇게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어디 시군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산도 구들장논은 국내에서 제주 밭담과…… 가장 먼저 등재되었고 그후로 담양 대나무밭, 하동 녹차 농업, 금산 전통 인삼논 등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계농업유산의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세계농업유산이나 국가농업유산, 특히 국가농업유산은 우리 완도가 1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매년 국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한 줄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2회 추경예산에서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목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도 넣었었어요,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죠, 우리 추경에도 넣었죠? ○

(좌석에서) 예, 국비가 내려와서 2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디에 뭐가 안 돼서 안 넣었다고 하면 안돼요. 추경까지 받아서 이런 사업에 넣을 정도면 업무보고에 넣어야 맞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마지못해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제 부임해서 제대로 파악은 안 됐을 것입니다마는 이것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한 대로 잘 가지고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구들장논의 보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구들장논을 활용한 지역 마케팅, 자원의 활용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럼에도 올해 구들장논 관련해서 봄에 모내기를 딱 한 번 했죠? ○

모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들장논 보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들장논 보전 협의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장논에서 어떤 생산품목을 이렇게 생산해서 관광객들에게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지원된다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구들장논과 같은 시기에 등재된 밭담, 제주도는 벌써 6번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개최했거든요. 축제라든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농업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소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예, 맞습니다.

또한 구들장논이 지난 2014년도에 국내 최초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과장님, 제11회 대한민국 조경 대상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조경협회에서 세계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주민참여 농촌교육원 간 보전사업이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단체는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 ○

공무원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과장님은? ○

그 공무원단체가 구들장논 보전 협의회하고 저것을 개발 초기부터 계속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참여했던 (청취불능) 회사와 청산 구들장논 보전관리 위원회가 협력하여 응모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행정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들장논의 가치를 알리고, 구들장논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 군 간척지 농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태양광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간척지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 잘 알고 계시나요? ○

저도 이전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할 때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완도군의 사면이 다 바다죠? ○

예?

우리 사면이 다 바다잖아요. 여기에 농토는 사실 미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토가 9,800헥타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한 8,10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간척지를 뺀다고 하면 농토도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토를 다 짓고 있는데 거의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예, (청취불능) 있긴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수익적 목적으로 태양광을 하자고 와서…… 사실 지역에 와서 진짜조용하게 위로하고 위해 주면서 잘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인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인심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은 농사를 짓는 최고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농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토나 밭이나 어떤 형태든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익목적으로 한다면 주민수용도를 따지면…… 아까 솔직히 산림욕을 정말 다 보전해야지.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해버려도 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고. 농토는 우리가 보존해야 맞죠, 보전할 데는. 그런데 자꾸 농토가 줄어들고 그나마 간척지로 인해서…… 농업축산과도 있고 지역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우리 귀농정책도 열심히 하고 있죠?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런 데에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내가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꾸 없애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없어진다면. 과장님, 그것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농토가 조금 있는데 기술센터, 축산과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꾸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과장님, 적어도 그런 데에 알려서 귀농객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가끔 만나서 위로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경제산업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협업부서니까 그쪽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축산과만큼은 농민들과 같이 접촉해서 이야기해 줄 부분은 해주고. 또 그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제가 와서 그쪽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 개발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농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쪽 농민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갈등이 있는 데야 이미 그 정도 단계까지 와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화흥리 같은 경우도, 화흥포 같은 경우도 들썩들썩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서로 형제 같이 시골은 살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찬성, 반대로 서로가…… 지역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나마 인심이 있는 지방도시에 저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저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개발심의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아까도 박인철 의원님이 말했습니다마는 조례법에 의해서 500M 그 기준에 맞추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갈등만 얼마나 부추기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다른 것은 몰라도 과장님은 농민들을 살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도 해주고, 잘해서 지역에 미리…… 이런 것도 미리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좋죠. 다 갈등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해야 맞죠, 과장님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페이지만 묻겠습니다. 8쪽, 농축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

기능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도군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취불능) 집하, 선별, 포장, 출하까지 전부 다 포함되겠죠. 그 주체는 어느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아, 농협에서요. 그러면 대상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

대상품목은 완도에 전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만 전부 포함되나요? (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수산물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일단은 이 목적이요, 농특산물복합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가 1,280평인데 20억의 예산이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속에 있는 뭐…… 기자재도 들어갈 것이고 장비도 들어갈 것인데. ○

부족한 부분은 아마 자부담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농협에서 쓰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부담이 좀 증가되더라도 농협에서 전부 하시는 것으로…… ○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희들 재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다가 크게 선물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 군 행정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준공 후에 운영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준공되면, 준공되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게 되면 판매라든가 마케팅 부분은 충분하겠네요? ○

그 부분도 아마 농협에서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은 농협에게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

조금 부족하다면,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관리감독은 군에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사업 관리는 체계적으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되어야 농민들도 이익이고 축산에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 아닙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에너지 감축과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전기차 50대, 전기이륜차 43대 등 총 93대이며 사업비는 11억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11대와 전기이륜차 4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47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슬레이트 주택 처리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5억 5,460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15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5동 총 140동을 배정받아 신청자 모집 공고 후 6월말 현재 87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량 53동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신속히 철거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개소에 사업비 49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약산면에 시간당 35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향후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약산면과 청산면 기존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환경부 조정협의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2개소 모두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2011년 4월에 준공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최신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9억 원을 투자하여 아라연환경 주식회사에서 2026년 4월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말까지 반입량은 4,788톤이며, 18억 4,4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을 기준년도로 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1월에 재산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음식문화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반입량이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매립장 수명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과 반입된 생활쓰레기 850톤 중 510톤을 금년 6월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면 폐기물처리장의 사용종료로 2017년 12월부터 연간 450톤이 추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소각로 연간 가동일수 조정과 위탁처리 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7개소와 관공서, 학교, 주유소 등 개방형 화장실 156개소, 총 2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주체는 화장실 설치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매일 2회 이상 살균 소독과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행수칙 안내문 부착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급수설비, 전기조명 및 위생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분포하는 완도수목원 일원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고자 2025년까지 국비 1,872억 원을 투입하여 400헥타르 면적에 전시·교육, 연구·보전시설과 사계절 유리온실, 산악열차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우리 군이 단독 확정되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과 국·공유림 교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과 동백 등 난대림이 어우러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과 해양문화가 접목된 전국 최초의 산림치유 공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약산면 당목항 일원 60헥타르 면적에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센터와 치유프로그램장,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 2월 준공하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와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의 숲 조례 제정과 시설 보완 등을 추진 후 8월 중 임시 개장을 거쳐 10월 말 정식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자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우수성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리적표시를 통한 배타적 지배권 확보와 더불어 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와 연계하여 소득과 관광자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완도황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과 완도동백 고요산 혈증 치료용 조성물질 특허 등록, 완도황칠 안전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완도 가용리 일원에 황칠 특화림 40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조례 제정과 함께 특허청에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기 형성된 숲길과 임도 시설을 중심으로 완도의 독특한 해양과 산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섬 고유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차 연도 공사로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5개소 58.6km 구간에 대하여 노선정비와 안전시설, 이정표 등을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 2차 연도 공사는 금일, 청산, 금당, 생일 4개소 113.5km 구간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17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일 소랑도 등 간선임도와 고금 세동지구 작업 임도를 신규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과 유지 보수를 통해 산림경영과 산불진화 등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임도시설은 1989년 임도를 개설한 이래 현재 총 94km를 이용,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로부터 타당성 평가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금일 소랑지구와 군외 영풍지구 간선임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히 발주 후 10월 말까지 전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13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65명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으로 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완도읍 가용리 나무은행 부지 내에 산불방지 대응 센터를 9월말까지 신축하여 산불 진화차량 차고지와 진화대원 대기실, 장비 보관 창고 등을 신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폐기물 이것 운영이 잘되고 있죠?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도 보니까 약산과 청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노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10%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수거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청소쓰레기 차량도 새로 했고 그런데 쓰레기양이 너무 많죠? 작년에 보니까 신규로 그래도 새로 설치했는데. 거의 용량이 부족하니 또 구 소각장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사업비 2억을 확보해 가지고요. 보수설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가 완료된다면 운영상 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수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민원거리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거리…… 전에 신규로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새로 구 폐기물시설을 수리하실 때 민원거리가 없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길 같은 경우에도 시설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길면사무소에요. 신규 대상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부지를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서 제공해 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부지 내에 아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추진한다든지.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규로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공터가 있다고 하면 지역 분들하고 미리 방지해서 거기를 좀 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미리 먼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수 경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창에서부터 완도 관내로 쭉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가 정말 잘되어 있죠. 그것을 항상 보고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화흥포 쪽에…… 제가 노화에서 거주를…… 많이 있으니까요. 완도 체도를, 서부 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작목 처리라든가…… 작년에는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너무 작목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

실제 저희들이 도로 환경 개선 그런 것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주에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풀베기라든지 작목 제거를 추진 중에 있고. 또 현재 보시면 동백나무가 밀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적절하게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크게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참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흥포 삼거리를 보시면 뚝방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궁화나무가 있는 것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꽤 되죠? ○

구간이 아마 1k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간마다 지나다니는 곳이 또 거기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꽃도 많이 펴서 예쁘긴 한데 관리가 안 되니까 참 보기에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칡넝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

저희들도 그 부분 현재 상태를 알고 있고요. 인력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현재 4차선 위주로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 주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흥포 입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소안도가 항일의 섬이라 무궁화나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입구라고 해서…… 소안도에 가기 전에는 거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고쳐놓는다면 소안도에 가서, 항일의 섬까지 가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 길이를 보면 1km가 넘는 구간인데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지역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투자 그런 부분이라든지 명칭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라든지 그 부분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보면 무궁화니까 무궁화언덕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보고 지나가고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소안도를 보면 노란 무궁화 꽃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것을 채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전 공무원 출신 이문교 실장님 아시죠? (예) 보니까 이런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완도 체육공원에 있어요. 수령이 150년 정도 됐다는데 배롱나무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년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 군…… 당초 설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있던 것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상징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렇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알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상징물로 우리 군의 설군 시기에 맞춰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런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역사적인 완도의 상징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8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고생하셨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는 우리 군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동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는 물론, 청해진 장보고시대에 이어 제2의 부흥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돼서 사업도 추진하고 운영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현재 산림청하고 전남도, 우리 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세 단체, 기관의 관계는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수립 초기부터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관계공무원 파견을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유치 단계에서부터 산림청에 제안했던 내용인데. 현재 계획은 전남도 3명, 우리 군 3명 총 6명을 파견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인원 등은 저희들이 9월 초에 산림청하고 전남도, 우리 군이 참석해서……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파견한다고요? ○

예, 시기…… 업무협약 체결이 끝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 있는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군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면 문제가 예비타당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산림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 평가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추진 중인데요. 지난 6월에 전남도하고 우리 군이 참석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당초 12월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9월이나 10월쯤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이나 운영은 산림청에서 할 것이고 문제는 수목원을 어떻게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로 흡수할 것인가, 이것일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그……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요.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해서 얼마큼 우리 지역에 이바지하게끔 하느냐, 그것이 큰 고민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국립난대수목원이 개원되면 약 8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당일 코스보다는 먹고 자고 즐기면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원이 조성되었을 시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숙박, 음식, 지역특산품 판매 또한 완도읍을 비롯한 타 읍면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해신 방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혀 대비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치유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준공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이 지연되기 보다는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요. 금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운영 사업자 참여를……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지연되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10월쯤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금방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해안 치유의 숲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것입니까? ○

시설운영은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치유프로그램은 법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치유프로그램이요? (예) 과장님, 우리 군에 해양치유 뭐 치유프로그램 있습니까, 노르딕워킹 빼고 뭐 있습니까? ○

해양치유프로그램을 받은 것이…… 저희들은 산림치유만 가지고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7대 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건 환경산림과장이 왔을 때 용역 5억을 들여서…… 약산에다가 동백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때 용역비 5억을 전체 국비로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내가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안 치유의 숲으로 탈바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되면서 과장님, 인력이…… 청원경찰이나 이렇게 충원되어 있죠? ○

현재 청원경찰 3명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1명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 1명, 2급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산림치유사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치유지도사는 위탁업체에다가 대행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양치유공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죠? ○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림치유지도사 봉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목부터 해안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연계형 치유의 숲인데. 보니까 해양치유공단에서 수영장하고 타워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은 빠졌고 타워만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제목 그대로 해양치유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 또 연계해야 만이 운영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별개로 운영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것이 염려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단 현재 해양치유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산림치유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장기간에 거쳐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직접 운영을 해보고요. 차후에 수익 분산 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입장료를 받고 그렇습니까? ○

입장료는 없고요. 체험료라고 해가지고 산림치유지도사를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1인당 5,000원씩 이렇게……

아, 입장료가 아니고 체험료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말이죠? ○

5월말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직원들이 가서 실제 체험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군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 한 서너 분 했는데요. 약간 현재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5,000원을 받고 있지만 그 돈이 아깝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몇 번 그곳에 가봤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본시설물이 좋은 숲속에서 폐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비접촉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가정으로 배달음식을 많이 배달시켜 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이 많이 배출되면서 아이스팩도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이스팩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 종류는요. 크게 물 성분의 아이스팩하고 젤 형태의 아이스팩 또 종이포장재 아이스팩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찢어지거나 훼손된 물 성분 아이스팩하고 종이포장재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소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훼손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세척해서 전부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그때 했죠. 그때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아이스팩 전용 수거제를 읍면에 24개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수거실적이 있나요? ○

수거실적은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 월 10개 미만 또 완도읍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한 30개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수거된 아이스팩은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재래상인들이 모두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수거된 것은 군으로 누가 수거해 옵니까? ○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거하지 않고요. 일정량이 모여지면 자발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원하는 가정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언론을 통해 확인했는데 지난 7월 20일에 장흥군이 환경공단과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아이스팩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설명서를 홍보물로 제작해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이나 택배상자 안에 의무적으로 동봉하도록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재사용하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어디 한 군데에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제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유통센터에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유통업체라든지, 유통업체를 통해서 협의하고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통센터들이 이런 용지를 줘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쁘게 포장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또 어쩌면 이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아이스팩 하나라도 잘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제안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스팩을 많이 유통시키고 있는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앞장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더라도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군에서 먼저 나서서 활동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