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5일 졍태영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8월 5일 제2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접수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8월 5일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8월 5일 부여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여건입니다. 정부의 국도비 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여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및 미부담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812억 원으로 기정액 7,670억 원 대비 14% 증가한 1,14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230억 원 대비 1,042억 원 증가한 8,2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40억 원 대비 100억 원 증가한 5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인 575억 원으로 기정액 555억 원 대비 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억 원으로 기타수입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7.1%인 6,384억 원으로 기정액 5,613억 원 대비 7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686억 원으로 420억 원, 조정교부금 214억 원으로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202억 원으로 3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5.9%인 1,313억 원으로 기정액 1,062억 원 대비 2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원으로 8억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6억 원, 기금전입금 1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5.9%인 486억 원으로 기정액 466억 원 대비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 5억 원, 부여청년센터 조성사업 3억 원,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3억 원, 청사 녹색공간 등 환경개선 3억 원, 부여군의회 청사건립 설계용역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3.2%인 267억 원으로 기정액 251억 원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진출입로 조성 2억 원, 청남속량 정비사업 3억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1억 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1억 원, 옥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인 37억 원으로 기정액 36억 원 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과 후 돌봄공동체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5.2%인 1,259억 원으로 기정액 1,089억 원 대비 1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제문화제 활성화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고 대왕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14억 원,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20억 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10억 원, 국궁장 건립 10억 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6억 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경관조명사업 6억 원, 석성향교 대성전 보수정비 5억 원,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 4억 원, 서동공원 토지매입 5억 원,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도비 반납액 4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상수도 분야는 총 규모의 5.8%인 479억 원으로 기정액 364억 원 대비 1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대형 및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10억 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센터자원회수센터 확충 4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3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4%인 1,933억 원으로 기정액 1,618억 원 대비 3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61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9억 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공사 18억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6억 원, 어르신 놀이터 설치 5억 원, 2단계 지자체 특성화 사업 3억 원, 긴급복지 3억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3억 원, 세도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68억 원으로 기정액 146억 원 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11억 원,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2.2%인 1,836억 원으로 기정액 1,621억 원 대비 2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54억 원,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16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3억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3억 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18억 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8억 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7억 원, 양송이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구축 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6억 원, 삼광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63억 원으로 기정액 127억 원 대비 3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이전기업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29억 원, 부여군 골목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 원, 우수점포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2.9%인 242억 원으로 기정액 225억 원 대비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은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5억 원, 만가선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초촌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2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1%인 508억 원으로 기정액 433억 원 대비 75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15억 원,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원,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원, 남영공원 조성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8%인 894억 원으로 기정액 854억 원보다 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3억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5억 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8개 특별회계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임천‧장암 11억 원, 일반회계 반환금 11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 4억 원, 은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석성 현내지역 2억 원, 장암 지토지역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군비 미부담금 20억 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군비 미부담금 1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의료급여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1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38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380억 원에서 2억 원 증가한 1382억 원이며 지출액은 674억 원에서 167억 원 증가한 841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총 541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의회 승인 요청된 기금은 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자활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전출금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수입은 그 외 수입 등 0.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국민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민생안정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또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박종민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김봉태 의사팀장 이계세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