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정태영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입법과 법률 고문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법률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민들과 군민들과 의정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맞고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대표발의를 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입법고문은 그러면 우리가 상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전문위원님들 세 분이 의원님들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곤 하는데 입법 고문은 그냥 어떤 건수에 의해서만 사례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 상주를 하셔서 같이 도움을 줘야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같이 입법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지 않나 싶어요, 입법 고문은. 그래서 우리가 법률 고문은 사실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때만 가격 얼마의 실비를 지급을 하고 하면 되는데 입법 고문 정도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고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조례로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입법고문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한 달에 열흘을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출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 분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한명으로 둘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법률 고문을 우선 적용을 하고 입법고문은 차후에 조례상에 내용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입법 고문도 차후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후에 규정하는 건 좋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법률고문은 우리가 어떤 의견이, 법적으로 일이 발생했을 때 법률고문은 쓰는데 활용을 하는데 회당 이렇게 해서 얼마씩 비용을 주잖아요. 근데 입법고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시 근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법고문도 법률고문과 똑같이

법률고문은 여기에 상시 근무는 안하잖아요.

그렇죠.

법률고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기들 일하면서 우리가 이런 쟁점이 있을 때 그분한테 비용을 주고 맡기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입법고문은 우리가 조례개정이나 자치법규 같은 거 재개정할 때 입법사안을 제안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다 노련하게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을 입법고문으로 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주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입법 보좌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법고문을 상시로 고용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지금 의회에 전문 입법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답변, 송복섭 의원님 의견 중에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입법같은 경우는 비중이 저희가 어쨌든 타 시·군에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췌해서 부여군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고쳐서 조례 발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입법고문이나 입법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상담 정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시 직원급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직이나 직렬을 뽑게 되면 그런 전문가들을 우선 채용을 해보는 걸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 맞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부터 의회가 인사권 독립하면서 반드시 상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의장의 권한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는 개념으로 타 지자체 동향이나 또 저희가 법이 실행이 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제1항, 제2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원이었는데 450만원 세워야 되는데 180만원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반기에 270만원을 더 세운단 얘기잖아요. 이게 세워야 할 만큼 무슨 일이 또 생기겠어요?

지난번에 개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미지급 됐었습니다.

수당이 안 나간 게 있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올린다고 하셔서 의회일이니까 제가 이걸 삭감하자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위원들을 의원님들 한분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번 건을 통해서 볼 때 자문위원이 누구를 위한 자문위원인가요? 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자문위원이잖아요. 의원님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 그 자문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의원을 갖다가 안 좋게 몰아가는 자문위원단들은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문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이 변호사에요. 변호사라는 부위원장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을 정말 안 생겼으면 하고요. 자문위원회를 저는 다시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위원장님 역시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몰아가기를 하는 내편, 니편을 갈라서 몰아가기를 하는 그런 자문위원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임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년인가요?

예.

그 안에라도 자문위원을 우리가 다시 공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문위원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비공개로 했으면 비공개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자문위원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 모두도 다 생각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여기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변호사 수임료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불편하실 테니 들어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저는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할 때 지난 7대에 있었던 일들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 일이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지 의원님들이 다 누구를 상대로든 변호사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을 갖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제 변호사 선임료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이 잘 통과돼서 부여군의회 의원님들이 한 일들이 제대로 잘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그게 바로 거기서 패소를 한다면 이게 바로 세금 낭비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812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억3,928만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봉태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