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5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706억 원으로 일반회계 612억 특별회계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8개의 기금으로 6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9쪽 검토의견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조 38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9,208억 원, 당초 예산보다 6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 현안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3억, 지방교부세 365억, 특별교부금 16억, 조정교부금 14억, 국·도비보조금 207억 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8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 원, 기타 49억 원이 증가되어 총 70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537억, 행정운영비 2억, 재무활동 73억 원 등 612억 원이 증가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27억, 하수도 54억 등 공기업특별회계 81억 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 12억, 의료보호기금 1억 등 기정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각각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을 예탁하지 않는 것으로 세출은 예탁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6억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 기금은 소액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기금은 사업변경으로 총액의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의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액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28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번 2회 추경에 38억 8,651만 9,000원이 증가된 335억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안내지도 제작, 시설장비유지비, 영조물 배상공제 등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발행 및 운영, 할인보상금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1,45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사업별로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231쪽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여비 및 근로자 이주정착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주포 연지리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1,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지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남포 월전리에 수산업 가공업체가 있어서 이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동서에코글로벌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 등 환경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가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10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1억 1,000만 원과 기숙사 공동식당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소방시설을 위해서 600만 원,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비 4억 5,000만 원과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거의 소진되어서 추가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국무총리가 청소농공단지를 방문한 이후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내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에 대응코자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유치기금이 되겠습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주포면 연지리 공장증설 행정소송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 생명입니다.

자연과 생명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공장증설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아서

뒤에 창고 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전통안내지도 책자와 분양카탈로그 책자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지역업체가 어려우니까 수의계약을 줬으면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선6,7기의 성과를 담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홍성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우리시의 시장님 성과를 담은 것인데 왜 다른 지역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이용희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신재만 경제도시국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291억 300만 원이고, 금번예산은 299억 5,900만 원으로서 총 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서 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 사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으며,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홍보교육으로 1억, 에너지전환마을 조성으로 1억을 계상했으며, 에너지전환마을은 별도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태양광이 집중되는 마을에서 별도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정의로운 전환기금 부담금으로서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총 10억 중에 5년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환대응 지원으로 연구용역비로서 국비확보가 되어 9,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에 세부내용은 사전환경영향과 어업피해영향을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사전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으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으로서 총 118가구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총 13개소에 5,9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13개소에 모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점사용료 564평에 대하여 2,600만 원을 계상했고, 스카이바이크 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고송영농회 환수금 3회분 반납으로서 242만 8,000원, 마강2리에 차량 매각대금 환수금 반납으로서 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신대2리 마을공동방제 드론구입을 농기계구입으로 변경하는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 의견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어차피 도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데 저번에 전환교육을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위탁을 받기로 한 것 같아요. 교육의 수준이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중부발전 직원들이 기존에 습득했던 그런 똑같은 과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도와 협의를 할 때 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것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전환기금이 일부 오는 것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아주자동차 대학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별도의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2쪽 하단인데요. 스카이바이크 운영 지원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와 냉·난방기 설치비가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에너지과에서 냉·난방기 설치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전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공단에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출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것을 전출해서 해야 하나요?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라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531쪽 하단인데요. 장고도 마을공동 승합차 구입을 이월하는 것 같은데 왜 이월해야 되는 거죠? 2,400만 원이요.

이월된 부분을 감 시켜서 마을공동 해삼공장 가전구입과 집기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합차 구입은 없던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으로 가전구입과 집기구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셔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마을공동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 사업을 해달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24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은 죽정현대아파트 18개소 등 총 자동개폐기 3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5일 도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1,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신혜어린이집과 예일 어린이집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4일 국비가 확정 통보돼서 5,333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 집행잔액 예정액에 대해서 645만 7,000원을 감액한 1,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산지전용지 하자보수 보증금 환급 비용으로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프린터 토너 드럼 및 A4용지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 여비를 출장여비 집행잔액 예정액에서 감액한 1,200만 원을 감액해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무료상담실 운영에 따른 노트북이 노후돼서 노트북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재해복구비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 태풍 링링 때 주택이 반파된 곳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도비만 지급했는데 18만 4,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반파주택은 보령화력 지역사회 지원사업비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20년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으로 1,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재해복구비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잔액반환으로 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국민주택 업무추진 집행잔액 예정액에 312만 원을 감액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예정액 211만 5,000원을 감액한 3,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기아파트 CCTV설치 집행잔액으로 115만 5,000원을 감액한 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갈매기아파트 관리인이 2020년 12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추가소요로 인해 639만 원이 증액된 5,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유지보수에 당초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도로소송이나 경작자 민원해소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창9리 용수로 가동 개·보수공사는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용역비 5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본 결과 총사업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예산 5,000만 원에서 용역비 500만 원을 빼서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 동문박 방조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진입로 경관조성사업은 당초에 1억의 예산을 세웠으나 본 사업구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림구간 내의 사업구거로서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금번사업비는 1억 전액을 감액하고, 예산서 제일 아래에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진입로 경관조성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호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구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도화담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소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금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명천2통 용수관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소양2리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5,000만 원, 동오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두룡1리 용·배수로 정비에 8,000만 원, 신덕리 배수로 설치에 8,000만 원, 은포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교성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 6,000만 원, 장은1리 수로관 시설공사에 5,000만 원, 관산리 배수로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보1리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신흑1통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 원, 의평1리 농업용수 펌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00만 원, 궁포리 경작로 정비공사에 1,500만 원, 보령1리 농로개설 공사에 4,500만 원, 황율1리 경작로 포장공사에 1,800만 원, 나원1리 선형개량공사에 5,000만 원, 죽청2리 농로정비공사에 1,500만 원, 봉덕리 농로개설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은3리 농로포장공사에 2,200만 원, 죽정동 농로 가드레일 설치 및 복개공사에 2억 원, 달산3리 농로포장에 4,000만 원, 소양2리 구거정비공사는 당초 시비 7,500만 원과 도비 7,500만 원 5대 5로해서 소양2리 보수공사를 계상했으나 260쪽 하단에 보면 소양2리 구거정비공사에 보면 당초 용역비로 1,8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금액은 도비가 확보되어 시비를 감시키고, 시비부담금 5,150만 원을 감시켜서 전체적으로 1,850만 원만 이번에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59쪽 관당1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2,400만 원, 제석1리 마을안길포장에 2,400만 원, 삼곡2리 교량정비공사에 5,000만 원, 용수리 배수로정비에 8,000만 원, 화평1리 아스콘덧씌우기에 4,000만 원, 마강1리 배수로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시비와 특별조정금이 5대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5대5에 맞춰서 매칭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관당3리 배수로복개에 1,000만 원, 평1리 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 죽림4리 마을안길 정비에 900만 원, 죽림1리 농로포장에 1,500만 원, 하대암 진입로 정비에 3,000만 원, 삼곡1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주야1리 배수로 복개에 1,500만 원, 두룡1리 배수로 설치에 1,500만 원, 도화담리 주택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개화2리 정자설치에 2,500만 원, 개화2리 교량철거 및 신설에 1,000만 원, 신대4리 위험도로 정비에 800만 원, 주교1리 마을광장 포장에 2,500만 원, 송학1리 가각 확·포장에 2,000만 원, 구룡1리, 관당2리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장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 하만3리, 사호리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옥서1리 도로 확장공사에 900만 원, 신산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에 4,000만 원, 양항리 배수로정비에 800만 원, 창암1리 배수로 및 도로정비에 800만 원, 봉성리 배수로정비에 700만 원, 나원리 진입로 개선에 500만 원, 요암3통 가드레일 설치에 800만 원, 대천28통 배수로 정비에 1,500만 원, 대농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옥계2리 마을안길 확장에 4,000만 원,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노천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620만 원, 신대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옥서2리 마을회관 보수에 600만 원, 대창5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우천 교량정비공사는 당초 공사 예상금액이 5억 원으로 예상이 되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설계결과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교부금 2억 5,000만 원에다가 시비는 3,000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매칭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난 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을 제외한 도비보조반환금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3,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시·도비보조반환금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반환금 353만 6,000원, 관산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반환금 114만 5,000원, 마찬가지로 대창소하천 38만 9,000원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에 반환금 279만 2,000원,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이월금 8만 8,000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반환금 107만 1,000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에 이월금 13만 1,000원, 2020년 지역현안사업 보수 보강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89만 3,000원, 정주환경개선사업 2020년도 반환금 1억 133만 2,000원,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도비보조반환금 4억 52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판교지구 용수공급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판교지구나 부사지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상태로는 보령댐의 용수가 경계단계에 진입할 정도로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16일 오후부터 하루에 금강하천수의 물 11만 5천 톤을 도수로를 통해 가동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입장도 용수로 확보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판교쪽에 용수로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수로에서 11만 톤이 오는 것은 이미 도수로 공사를 할 때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오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언론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발표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던데 그것을 부사호에 끌여들여서 염도를 낮추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고, 또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타는 통과가 됐고요.

설계비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26년까지 합니다.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되나요?

2,0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몇 년 안남았는데 그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보령댐 하천유지 이용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판교지구 용수공급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요. 설계비만 3억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도의원이 요구해서 측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협의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2017년에서 2019년에 반납을 하셨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네요?

이게 실과하고 협의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통장이나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도의원들과 사업을 측정하다보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도와 매칭이 되니까 사업을 요구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토지협의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땅을 안판다는 거예요?

안파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낙과 인감을 첨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추진되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이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합치다보면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가급적 많이 해서 반납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도비를 따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21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대부분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중입니다만 계획을 고시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서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와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50개소,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으로 소상공인 간판 제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5,300만 원이고, 경관위원회 심의수당 부족분 288만 원, 경관개선사업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총괄계획 비상근수당 1,500만 원을 삭감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과 공사감리비 등의 시비부담금 10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근린형 남대천사업 공사비와 감리비 등 시비부담금 8억 원과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과 운영관리비용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10월 27일부터 창원에서 개최되는 2021년도 도시재생사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비부담금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계획단 운영을 위해서 자문비용 300만 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운영을 종료한 체험관광네트워크 사업 놀아보령 위탁금 잔액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비 80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반환금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269쪽 201-01에 보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1,500만 원이 산정되어있거든요. 이게 9월부터 10월 사이인데 열리기는 열리나요?

9월부터 10월 사이가 아니라 10월 27일에

여기는 9월부터 10월 사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준비기간으로 넣은 것 같고, 열리는 것은 경남 창원시에서 10월 27일에 시행이 됩니다. 3박 4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조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해양머드박람회 관광지 홍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되나요?

우선적으로 머드박람회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령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몇 개 이벤트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도시재생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홍보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잘하는 도시재생에 대해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가서 얻을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홍기위원이 말씀하신 무연고 노후간판이요. 그것을 조건없이 철거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 조건없이 철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무슨 사업을 했냐면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간판이 아니고 벽에 잔여물이 많이 남잖아요. 무슨 상회, 무슨 상회요. 그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주인이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철거를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가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만 철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시지를 않을 것 같아요.

건물주인이 신청을 하면

주인이 신청을 하는데 주인이 장사를 하면 안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다 말면 안되고, 창문에 글씨로 써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절대 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신청을 넣었는데 세가 들어온 곳만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웅천에도 간판을 안지우고 와서 지저분한 곳이 엄청 많아요. 조건이 그렇게 있으면 예산을 왜 세워줘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깨끗이 해줘야죠. 신청조건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도 이 간판이 무조건 신청하면 될지, 주인 것만 될지, 아니면 세가 들어온 곳만 될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취지가 자신이 장사하던 것은 내 개인 재산권이라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장사하다가 망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간판철거를 못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임대하는 주인들이 철거를 하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것은 해당이 안되고, 임대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부담하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화작업이 다 안되잖아요. 장사를 하다마신 분들도 정화해서 띠고 지우고 잘 안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웅천상가도 보세요. 지저분한게 그대로 다 있어요. 웅천상가는 시가 소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럼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해야지, 간판 제거해주는 것이 몇 집이나 되냐고요. 얼마 안돼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해야지

정말 미워요.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간판이 그대로 있고, 창문에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은 있고,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산을 안세우는 게 낫죠. 도에서 주는 거죠?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을 시킨다고 해서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간판이 지저분 한 것이 많아서

저희도 무차별적으로 해드리면

그게 많지 않아요. 읍·면·동 돌아다니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 챙겨주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보기 싫어요. 주인들이 안떼어요. 큰 예산은 아니에요.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7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6기까지 했고 하반기에 7기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거의 시내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실 것인지

도시재생대학이 먼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뒤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에 도시재생사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런 사항도 이분들이 나와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하는 분들이라서 이게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기본적으로 첨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무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벌써 7기에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이게 역량강화라는 것이 기존의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수강함으로써 지역에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참여의 폭을 넓히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안되면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에 도시재생뉴딜 공모를 하는데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촌지구를 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관촌지구에 특정을 지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내 전체적으로 하려는게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관촌지구입니다.

장현주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번에 7기는 특화로 할 것인데 기존에 도시재생대학과 다른 방식인데 관촌지구를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할 거예요. 이게 6기에 했었는데 이번에 공모선정이 안돼서

새로 신청하는 사업과 다른 기수를 운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이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신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모신청을 할 때를 기준으로해서 지금부터 1년 내에 두 번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이번에 관촌지구를 특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중간 207-01에 보면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충남 서남부에 새로운 활력에 대한 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사업에 일부 변경할 게 있어서 처음에 공고할 때에 낸 계획인데 그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용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특정한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변경하는 것 중에 많은 게 아지트사업이라고 명보극장 밑에 하는 청소년창작 여가시설로 하는데 그중에 콘텐츠를 바꾸는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변경시킬 것을 주민협의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한 후 정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야 또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말씀하신 용역을 한 것이 많은데 그런 용역들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면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각 사업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 남은 예산들이 있지 않나요? 남은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별로 남은 예산은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시비는 다 들어가거든요.

사업비를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게 안돼서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들중에서 남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 대림 이편한세상과 센트럴파크 아파트 앞에 보면 플라스틱수지 방지턱을 최근에 설치했더라고요. 그것이 차량에 충격이 더 있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명도 길지 않은데 긴급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일회용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홈플러스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홈플러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명천1통에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꽤 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과장님이 안계실 때 전에 신명섭과장님께 말씀을 두 번인가 드렸는데요. 만약에 양쪽이 안되면 위에서 대림이편한 방향에서 내려오는 게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세워봤더니 내리막이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요즘 차량 추세를 보면 운전자 중심이 아니고, 보행자 중심으로 가잖아요. 30km, 50km로 바뀐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아이꿈터 앞에도 방지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주민들이 보행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양쪽으로 불편하다고 하면 내리막 부분이라도 해서 마을주민들의 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횡단보도 상에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천수만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이게 소관이 환경보호과 아닌가요?

이게 환경보호과가 맞는데 저희는 국도 77호 개통 대비해서 77호팀이 새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업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77호팀이 도로나 주차장 공중화장실까지 원산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206-01에 재료구입비로 7,000만 원을 더 산정하셨는데 본예산에 하셨던 1억 원은 이미 구매가 끝난 상태인가요?

현재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상 천일염이나 이런 단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놓아야만 자재를 구입하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현재 있고, 일정부분 제설자재가 있기는 있잖아요.

천일염이 70톤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염화칼슘이 10톤에 260만 원하고, 모래가 12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기라는 것은 올해 같이 비가 안오거나 눈이 안오게 되면 이 예산을 쓰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는 저희가 구입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상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태가 오면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형로터리 사업인데 아침에도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이 앞에 시청 들어오는 동일주유소 앞이요. 거기에 원형로터리가 계획에는 있는데 후순위인가요? 어떻게 계획에는 있나요?

현재까지 동일주유소 앞에 특별하게 원형로터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비대칭 사지인데 거기는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무실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비용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76쪽 상단에 천북 202호 하학선 이것은 4,000만 원이 산정되어있는데 이것은 설계비인가요?

이것은 설계가 끝났고, 분할측량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사업은 내년에 가능한가요?

분할측량이 되면 절차이행을 해서 내년에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진행을 하려다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던 사업인데요.

다리나 준설토투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다리는 요원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택시감차는 4대인데 법인택시잖아요. 개인택시는 단가가 안맞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택시회사는 어느 정도 택시 대수가 있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택시는 기본적으로 법인택시는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감차될 경우에는 권고를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인택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법인택시도 감차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버스 기사가 그동안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직과 실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현재 소속된 분들만 하는 건가요?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이 지급이 됐고, 이것은 4차 지원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9월 중에 나가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중간에 401-01 시설비 대천2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이게 1억 원이 삭감돼서 보상비가 나간다는 것 같은데 전체사업이 5억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금년도에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진입도로 쪽에 주택이 두 개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택보상인가요?

땅 부분만 보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협상을 해서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 보상은 되어있는 건가요?

땅 보상은 안됐고, 분할측량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주택을 주민들이 회전각도를 넓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에 총 재정지원이 얼마나 가는 거죠?

올해 72억입니다.

지금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번에 2억이 되면 74억이 되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이 되면 도비매칭 된 것도 있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대천2동 시가지 공영주차장 사업이 이게 극장 주변 골목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민속촌 자리잖아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일부 면적을 줄이고

상가부분은 줄이고, 안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칡뿌리 줄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 말고, 유해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각 공원에 보면 정리가 안되고, 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는 칡뿌리나 유해풀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선한 목을 고사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말고 예초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녹지대 예초하는 작업 외에도 인도변도 깎거든요. 등산로와 인도변을 깎는데 인도관리원이 별도로 있어요. 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나 산책로에 풀이 무성하거나 아니면 칡넝쿨이 있을 경우에 녹지관리단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지원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데크시설은 여기와 관계는 없죠?

데크시설도 저희가 관리는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주변이 유해풀이나 칡넝쿨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해요.

얼마전에도 청라면에서 민원이 하나 생겨서 갔는데 저희가 청천호 데크시설을 해놨잖아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승강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수지에 있는 나무 때문에 안보인다고 해서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엊그제 읍·면·동별로 잡화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4,2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뿌렸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공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시골 같은 곳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산팀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읍·면·동에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쪽인데요. 행사를 개최하실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잖아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나 임업인 한마음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2쪽에 명품가로수 관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파레스장에서 대림빌딩 사이를 가보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파레스 여관에서 구 역전까지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단양 같은 곳은 시가지에 아담하게 조형목 형태로 있는데 나무가 대경목이 아니라 중경목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양군에 한번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제가 단양군을 한번 가서 보던가 하겠습니다.

단양도 좋고, 사실 요즘에 남포길 가로수에 있는 빨갛게 핀 백일홍도 이쁘더라고요. 그게 너무 크지 않게 관리만 잘하면 이쁜 것 같아요.

백일홍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많이 크지는 않은데 백일홍은 옆으로 번져요. 옆으로 번지면 무엇이 문제냐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둥근모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민원까지 넣어서 성사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가로수 선정을 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번에도 특별히 말씀하셔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초작업이요. 이게 지금 민원이 너무 들어와요. 앞은 깎고 뒤는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깎는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차가 안보인다, 뭐가 불편하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김충호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초작업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제초민원을 웅천 같은 경우는 엄청 받아요. 왜 깎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저보고 오라 가라 하고 해서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340쪽에 어구수선장 관리동 신축에 3억 9,100만 원인데 지금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나요?

예, 관리동에 문제는 없어요.

언제쯤 사업이 완료되나요?

올해는 못 끝나고,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8쪽에 체온측정스티커 등 방역물품구입에 8억 12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스티커를 더 구입해야 되나요?

현재 구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타 실과에서 필요한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4억 몇 천 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경쟁업체들이 없나요?

의료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고, 특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곳은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는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로 들어가는데 납품을 하는 곳은 의료기기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보령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인데 지금 물류비용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산출로 봐서는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물류비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물량도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양이 컨테이너가 총 5대인데 그것을 똑같이 보냈을 경우에 물류비가 그만큼 상승이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량을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그만큼 상승이 돼서 수출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코로나 영향으로 물류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상품을 싣고 갔을 경우에 다시 또 그쪽에서 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는 물품이 없다보니까 나오는 컨테이너 비용까지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입하려면 거의 배 이상을 줘야 되고, 또 물류가 적다보니까 구입하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각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들 말고, 중소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축악취저감 연수기라고 농장에 설치해서 EM을 넣어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입니다.

387쪽 양돈농가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장조나 이런 슬러리가 있는 곳이 악취발생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안해요. 그래서 각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한 농가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몇 농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일곱 농가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될 것 같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86쪽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가축을 먹이다 보면 연중 24시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농가들이 그렇게 24시간 365일 하면 피로도가 누적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돌보지 못할 때 이게 일반인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늘어나고, 또 시기적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사슴농가 육성지원에 보면 예전에는 사슴농가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녹용 같은 것이 외국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안되고, 그냥 집에서 친인척 나눠먹고, 지인들 나눠먹고 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한두 사람 있는데 전업도 그냥 전업이 아닙니다. 농업도 하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