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근린형으로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34억 원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시장 A동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집수리사업 29호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정사업은 구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금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와 건축 심의 후 설계공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완도읍 항동·중앙·용암·가용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내년도 공모신청 할 계획이며, 인정사업은 현대아파트 공용주차장 조성과 구 소방서 부지 활용방안을 금년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역수요 맞춤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0년 완도읍 항동리와 2021년은 완도읍 성내리, 남성리가 각각 선정되어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항동리는 금년 사업으로 소통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사업은 완도읍 노두리가 2020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항동리의 경우 LPG배관망 사업과 64호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성내리, 남성리의 경우는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화읍 이목일구 지역을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성장촉진지역 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2015년도에 국토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등 총 3개 사업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50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사업비 50억 원 사업비로 스카이워크, 산책로, 경관조명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청해시장 외 2필지를 6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다목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해시장과 게이트볼장, 완도우체국 앞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 10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다음 가리포 노을길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로 군외면 대문리 일몰공원에서 완도읍 대신리 소세포 세트장까지 3.2km 구간에 해안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8월 중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중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군외면 원동과 고금면 농상리 등 2개소에 1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외면 원동은 총사업비 51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8월 착공하여 해변쉼터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였고, 고금면 농상리는 총사업비 59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2월 착공하여 농어민복지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외면은 7월중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고금면은 농어민복지센터 주변에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의 도시지역을 1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과 배수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외 5건의 사업과 긴급한 주민편의 사업들을 추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군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물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미집행시설, 총 172개소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총 116개소로 도로, 공원,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미집행시설 116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난 5월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고 6월에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은 군관리계획에 입안하고 9월 중 고시하는 등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자원 개발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체도권 내에 자전거 일주도로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완도읍을 비롯한 군외, 신지, 고금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완도타워 공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개관한 완도타워 관광객이 2017년 24만 5,000여 명을 기점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시설물 보수와 실내 테니스 및 복합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출공원과 완도타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3월 완도타워 공간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도타워 공간재생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 1차구간인 노화~구도 간 연도교가 완공된 후 2차구간인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은 해상교량 1,350M, 접속도로 718M로 총연장 2,068M이며 사업비는 9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도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4차 도서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확보와 예비타당성등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연도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4차 도서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등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채널과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제4차 도서개발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 등…… 총 55건에 사업비는 109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사업은 45건에 99억 600만 원이고 군비사업은 10건에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5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어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80건을 5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0건의 사업 중 131건은 완료하고 13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마을회관과 공동창고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21개 사업을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건의 사업 중 11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보길·약산·금일·고금권역등 4개 권역을 총사업비 352억 5,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길권역은 2018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를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산권역은 2019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 5,000만 원으로 약산면 장용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권역은 2020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금일읍 동송리 외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고금권역은 고금면 항동리 외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9억 6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선정된 금당권역은 신흥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4억 1,3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지방어항은 19개소입니다. 지방어항 개발현황은 완료항이 10개소이고 개발진행항이 3개소, 미개발항이 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개발진행항인 청산 모서항과 생일 서성항과 덕우항을 총 사업비는 425억 9,2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서성항은 금년 말까지, 모서항과 덕우항은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완도읍 망석리 등 3개 마을에 64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사업인 완도읍 망석마을은 총사업비 18억 8,5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탁하여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9월 중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인 신지면 동고마을은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6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인 청산면 진산마을은 총사업비 17억 7,700만 원으로 건축공사는 금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해 뜨는 구경길 사업 등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항을 기항지와 어항,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1년도까지 8개항이 선정되어 70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사업인 노화 솔지항은 총사업비 50억 5,000만 원으로 노화읍 내리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금당 가학항은 총사업비 5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도 사업인 금일 신구항은 총사업비 99억 2,200만 원, 군외 당인항은 96억 3,000만 원, 신지 명사항은 97억 7,300만 원, 청산 모도항은 97억 4,3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 8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객선 기항지인 생일 용출항은 7억 원의 사업비로 대합실 및 접안장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합실 리모델링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접안장 정비사업은 7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1년 사업인 약산 어두항은 총사업비 89억 5,000만 원, 소안 미라항은 111억 6,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완도읍 망남항 등 7개 항을 공모사업 신청하고자 예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절차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남도와 해수부 서면 및 현장평가를 마치고 12월에 최종 선정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쪽,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공모에서 탈락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는 얘기죠? ○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신청하실 것입니까? ○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봐보면 코스가 5코스 같은 경우 국도 77호선인데 도로가 엄청 좁고 협소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상태고. 이런 코스를 가지고는 교통사고 유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러니까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행자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행안부 총사업비가 10억이고 군비를 매칭해서 50대 50인데. 전국적으로 맞게 개선을 합니다.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에는 우리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사실 완도군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코스를 어떻게 보면 큰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가서 보면 군도나 지방도 같은 데를 보면 한적한 길이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해안가 쪽을 돌 수 있는 이런 곳을 잘 찾아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몸을 생각해서 왔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섬지역의 생산기반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지원 근거는 현재 섬발전촉진법이지만 그전에는 도서개발촉진법으로 육지와 다리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되면 사업대상에서 전부 다 제외되고, 그 규정 때문에 2018년도부터 신지, 고금, 약산 3개 읍면은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연륙교 건설되면서 교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물양장, 도서개발사업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사업 수요를 감안해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 이 3개 읍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차 도서개발사업의 계획기간, 총사업비, 금년도 읍면별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4차 도서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도서별로 금년도 사업비는 많게는 17억, 적게는 한 6억. 그런데 대체사업비는 도서개발 평균 한 3억 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 많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018년도부터 도서개발에서 제외된 3개 읍면, 방금 말했던 신지, 고금, 약산 그쪽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에는 총예산액이 22억 그래 가지고 한 도서당 평균 7억 3,0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예산액 16억 7,000, 그래 가지고 평균 5억 5,000. 금년도에는 10억 5,000, 평균이 3억 5,000 이렇게……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금년도도 도서개발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글쎄요,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면요. 3개 읍면 해서 10억 800인가? ○

10억 5,000.

10억 5,000. 나머지 금일이나 다른 곳, 노화, 군외 청산 이쪽을 보면 16억입니다. 16억, 1개 읍면이. 기본적으로 15억, 7억 8,000, 10억, 17억, 11억, 13억, 6억 9,000. 3개 읍면을 합쳐서 10억이라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

김양훈 의원님, 이것은 법이 문제고요. 법이 문제여서 저희들이 계속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 21대 국회 때도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간담회 때, 정책간담회 때 그것을 계속 얘기했었고. 중앙부처에 연도교 사업을 건의하러 가지만 건의하러 갈 때마다 이 건은 법을 개정해 달라고 넣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줄어들다가 3억까지 쭉 떨어졌는데 3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동네들이, 3개 읍면 동네들이 작은 동네도 아니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 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개발종합사업비 전체적으로 가는 기준보다도 예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어촌정주어항, 향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정주항은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촌정주항은 사실 완도군에서 관리하는 항입니다. 사업도 완도군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계획은 2013년, 2014년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소규모 사업이라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일 용출항이 어촌정주항입니다, 생일 용출항이 어촌정주항인데. 2020년도 어촌뉴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기항지로도 개발하고 있고요. 제 생각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군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다면……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해서, 기항지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천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청취불능) 금일 일정항, 충도 이런 부분은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기항지 개념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촌정주항 개발 관련 중장기 추진계획을 잘 짜가지고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6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앞에 쪽으로 해가지고. ○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청해시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5억 3,000만 원으로 청해시장 건물하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9억 7,000만 원으로 우체국 앞에 토지를 최종 마무리해서 지금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00여 면 정도 조성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자리까지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 게이트볼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일사 옆을 하고, 2차적으로는 완도우체국 앞에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중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다음 연말까지죠? (예)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 내지 1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조치는 군정 질의랄까,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배치를 시켰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조만간 뵙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는 다 구해진 상태입니까? ○

아직.

아직 덜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빨리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군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자기들 운동을 영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그쪽들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 잡초만 깔아져 있는데 포장까지 다 완료될 것이죠?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14쪽, 구도~소안 연도교 사업을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업은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4차 계획은 예산 축소로 어렵고 제3차 계획을 이용하여 미완료 사업으로 변경 계획하거나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이렇게……

이것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금일의 경우 민간인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여…… 금방 국도 승격 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죠? (예) 노화~구도 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죠? (예)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다리를…… 지방도로가 되어야 도에서도 돈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럴 것인데.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공중에 그냥 떠있는 도로죠? ○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일 분들이 고생해 가지고 금일도 국도 승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완도~노화 간 국도나 지방도 승격은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지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구도~소안 간 영원하죠? ○

아니,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차는 환경부 예산으로 했습니까? 1차 노화~구도 간은? ○

노화, 보길.

아니, 노화~구도 간이요. ○

아닙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했습니까? 도서개발사업도 축소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 어렵다면 노화~완도 간 국도 승격도 한번 노려봐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지방도로 한번 승격시켜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지방 도에서 따오고 군비까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는가. 그리고 지방도로도 어렵죠, 지금? ○

이것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성은 있습니까? ○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화, 소안을 중심으로 민간인 중심, 금일처럼 추진위원을 구성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은 총 19개소이고 10개 항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3개 항은 진행 중이며 6개 항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죠. 지방어항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

일단 지정권자는 도지사고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선정하죠? 시군 의견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것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

지방어항은 일단 태풍에 대피하는…… 그리고 어선 수, 어선세대가 하겠죠. 어촌 생활,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군외 원동항은 완도군의 관문이며 인근 어촌계 등 많은 어선들이 수시로 접안하고 태풍 시에도 많은 어선들이 피항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여건들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항들과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어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항은 현재 진행 중인 어항들 사업이 끝나야 추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

원동항은 2015년도에 수변데크를 했는데 그 공사로 해서 금년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준설하고……

그것은 수변데크를 하고 옛날에 줄을 묶어놓는 그런 것은 했어요, 일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서성항이나 이런 것처럼 대단위 항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은 언제쯤 계획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원동항은 소규모…… 그동안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완료가 된 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에서 완료가 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준설하면 마무리되는 항입니다.

전혀, 내가 봤을 때는 태풍 피항 시 전혀 뭐가 안 갖춰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부분, 부분하고 나서 완료한다는 이 말이죠? ○

예, 기본계획에 예산이……

대단위 항 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

예, 완료 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항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원동항을 다시 개발한다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예산,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군외 원동항은 국립난대수목원의 입구이자 완도의 관문입니다.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완도대교를 지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항입니다. 따라서 국립난대수목원 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이 더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도항은 최정욱 의원님이 했으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민 안전보험 확대 추진 등 16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 안전보험 확대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기존 14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6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 간 익사사망 등 총 12명에 대하여 1억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은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입니다. 본사업은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벽진에서 강진 성전 구간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구간인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사업을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연장 88.6km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구간인 강진~해남 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점추진 노선으로 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장보고대교 개통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달라진 여건 변화에 맞게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중점추진 노선 반영은 물론, 1단계 공사 준공 전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흥~완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입니다. 본사업은 남해안 해안관광도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흥~완도 간 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지금까지 2014년 9월 고흥~완도 국도 승격 범군민 대책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2021년 5월까지 국토부, 기재부, 국회방문 및 국도승격 서명운동 실시, 서명부 전달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 및 설득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무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발표, 6월 22일 도로노선의 변경 고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도승격까지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향우들 그리고 완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흥~완도 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제20대 대선공약 반영과 예타 면제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으며, 제5차 국도 건설계획 또는 제6차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완도~광주 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해양관광 수요 증가와 신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속철도가 완도 경유와 완도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사업 반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을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과 예타 면제사업 지속 건의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급경사지 등 기하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도 77호선 완도 화개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 외 1개소와 국가지원 지방도 13호선 신지 갓길 정비공사 외 2개소, 지방도 830호선 고금 굴곡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임국도 77호선에서 추진 중인 고금 상정지구와 군외 신학교차로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고금 덕암지구 위험도로 사업 건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830호선은 고금 덕동지구 굴곡 위험도로와 보행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약산 당목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8월 중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청인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고위험이 상존한 지구의 선형 개선과 협소한 도로의 확장 정비 13건, 아스콘포장 정비 등 8건, 안전시설물 및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12건 등을 발주하여 차선도색 5건, 아스콘포장 정비 4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등 24건에 대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경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제방 보강, 양수장 및 용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군외 신학지구는 2020년 6월 시행계획 승인완료 후 8월 1차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 가교지구는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화 소당·도청지구는 2020년 상하수도 및 주택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주차장 및 담장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일 일정지구와 금당 봉동·육동지구는 2020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중 착공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밭기반 대상지로 지정된 107개 지구 중 62개 지구를 완료하여 정비율은 76%입니다. 2020년도 착수지구인 소안 진산, 노화 등산은 금년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착수지구인 군외 삼두, 신지 월부는 금년 9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외면 일원에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편익 및 복지시설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사업비 208억 5,500만 원 중 202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9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는 마을기반 정비, 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2개 분야 12건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에 대한 제체보강, 그라우팅, 사석정비 등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여 재해 예방 및 영농편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도 대가용제는 금년 1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노화 동고제는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화 충도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화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화 충도 방조제 767M를 보수, 보강하여 태풍 등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20년 3월 실시설계 및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7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완도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단면 확장 및 호안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1차분 준공 및 2차분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축사에서 송아지 폐사 및 주민과 이해관계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빠른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여 2021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외 대문·용계지구 및 소안 비자지구는 해안정비지구에 해당되고, 금일 화목3지구는 사면정비지구로 총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4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문·용계지구, 금일 화목3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안 비자지구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문·용계지구는 금년 12월에 금일 화목3지구는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소안 비자지구는 금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29년을 목표연도로 완도군 전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읍면 현황조사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향후 재해예방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완도군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24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내 991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는 60개소 109대의 CCTV를 증설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5개소 20대의 CCTV를 구축하였습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실시간 신고실적은 차량털이, 집단폭력 등 5대 중대범죄 7건을 포함하여 100건의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83건의 수사자료 요청 중 242건의 자료 제공을 통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CCTV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 완도~고흥 간 해양관광도로 승격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군수님하고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선이 연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되고 또 예타 (청취불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문 용계지구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거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거의 공정율이 한 8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것 큰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나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일 화목지구는 지난 1월에 착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금일 화목사업지구는 사면이 조금 위험하고 밑에 건물들이 낙석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낙석 위주의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지역주민들이 도로가 상당히 휘어진 부분이라 도로포장까지 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 땅 소유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평가는 해서 읍면에 통보를 했고요. 읍에서 개인별로 통보하고,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면 설명도 해드리고요. 최근에도 세 분이 오셔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오신 분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일읍의 행정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세 분이 오신 것입니까? ○

아마 면담 신청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땅 시가가 공시되었으면 개인들에게 빨리 송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읍으로 보냈죠? (예) 그런데 읍에서 사용주들에게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그 분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 생업 때문에 늦어진 것 같고요. 또 금일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다 통보되었습니다.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완도군, 금일읍하고 추진위원하고 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공사가 되지. 사용주들이 저한테 자꾸,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그 보상을 가지고는 도저히 비켜줄 수가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 사업이 토지보상 때문에 좀 그런데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이 줘도 적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제가 일부러 거기에 가서 최대한 평가를 잘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건물들이 너무 오래되고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쯤은 조금씩 이해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일을 추진하면서요. 읍하고 좀 지역 추진위원장, 동네 이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연구할 부분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연구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저도…… 그 3층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다 이주시키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승낙을 한다고 나한테도 그랬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이 부분에 수긍이 힘든 것 같아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팀장님과 면담하고 그랬죠? 김두헌 팀장님 안 왔어요? ○

오늘 연가입니다.

그러니가 과장님이 업무를 챙겨서요. 저렇게 해버리면 사업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됩니다. ○

예, 하여튼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도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합의점을 빨리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완도군 전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광주 건축물 철거 시 폐쇄기 안전사고,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등 사업장 내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완도군수나 관련 공무원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금액 기준으로 인해서 2,000만 원에서 120억 사이의 사업은 지자체 안전관리강화시스템이라고 K2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점검을 계획하고 점검내용, 또 발주부서 담당자가 입력해서 별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한 후에 관리하는 실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점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안전관리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모, 안전화를 구입하고 안전관리사가 와서 교육시키고. 타 지역에서 발생된 안전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해양치유산업 건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다녀오고 관계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면 안전관리 설계가 가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감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화하고,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별론으로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입하여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예, 동의합니다.

계약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장님께서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이 발생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지 월부리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이고 지난 2018년경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이란 많은 비가 내려도 배수를 원활히 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고 주민들이 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원성이 정말 높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

예, 가봤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월부리 청년들이 지난 2019년 가을에는 자진해서 며칠 동안 월부리에서 가인리 배수관문까지 폭 약 20M, 길이 약 300M 하천에 가슴팍까지 차는 물에 직접 뛰어들어 예치기로 갈대 제거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장마기간에는 전혀 침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갈대가 무성해 지면서 이번 장마기간에 또 다시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하천 아래쪽이 침수되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하천 아래쪽은 침수되지 않고 하천 상부인 월부리 마을 농경지 침수가 되풀이되는 웃지 못 할 기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6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한 배수 개선사업이 잘못되어 매년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월부리 배수 개선사업은 2016년도에 약 46억 원의 사업비로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이런 침수가 자주 발생돼서 중앙배수로를 확장하고 준설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아래쪽 축양장하고 어류 축양장,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준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전부 피해가 발생된다고 해서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수된 논에 며칠씩 물이 빠지지 않아서 어린 벼가 녹아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벼는 병충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하천 바닥을 블록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갈대가 자라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매년 갈대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배수로 준설과 또 (청취불능) 공사는 밑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갈대 부분은 이번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올 겨울이나 내년 농번기 전에 갈대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침수가 반복되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매년 갈대나 이런 것을 채취한다고 했는데. 바닥에다가…… 노화 구석지구인가, 배수 관문사업을 해놨는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가뭄 때 물을 가두고 또 장마일 때는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번 장마…… 거기도 항상 침수되고 또 가뭄 시 항상 물이 부족했는데. 우리 군에서 똑같이 했는데 노화 구석지구는 너무 잘 해놨어요, 바닥을 해가지고. 저수지 역할도 하고 저류조 역할도 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갈이나 블록이나 콘크리트가 안 됩니까,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준설이나 갈대 제거 시 양식장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그 연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항구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쪽에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관련입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좋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군에서 익사 사고나 농기계 사고 등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검토는 잘하고 계십니까? ○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경하고 육경에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 5건, 금년에 3건, 익사사고로 농기계 사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수는 금년에 1명, 작년에 2명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

예, 거기에는 외지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 건수는 줄어듭니다.

아, 외지인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보상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청구 방법은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고 또 그 이후에 사고조사 및 심사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3년 전엔가…… 소안면 당사리 이장님이 익사사고가 났는데, 이것이 나는 3년까지 가는지 본의원도 몰랐는데 그쪽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면 타가고 몰라서 3년이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식지하고 SNS라든가 현수막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할 때 1,000만 원인데 이 보험금을 더 올리면 안 됩니까? ○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 2,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고가 난 부분이랄까. 사업비가 5억, 504억입니까? 7,7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 가지고. 1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504억 7,700…… ○

5,000입니다, 5,000.

아, 5,000.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보기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

보험료……

너무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서…… ○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료. 그러니까 사업비……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타먹으려고 하는 사고 건수는 많은데 보험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쿨링포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변공원에 쿨링포그를 언제 설치하고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2019년 8월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71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작년부터 포말, 공기방울 이런 데에서 코로나19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문으로 중단 지시가 떨어져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는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못하는 것인데요. 저렇게 놔두다 보면 나중에 전혀…… 우리가 진짜 사용할 때는 노즐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망가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를 떠나서 전혀 가동을 안 해버리니까,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가동하지 않으면 기구들이 전부 다 썩고 망가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봤을 때 군민들이 다니지 않는 시기랄까, 새벽 같은 그런 시기랄까, 그런 때에 조금이라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매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매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험가동을 했던 것을 본의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여건,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앞에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5일 시장에 들어가는 데에. 올해 들어 그것도 가동을 전혀 안 하던데 그것도 코로나와 관계 있습니까? ○

거기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역개발과장님, 그것 답변 좀 해보십시오. ○

(좌석에서) 예, 일정 부분 관련 있고요.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미세 물방울이 퍼져 가지고…… 그 부분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안 한다는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들이 다 마모되니까 시험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완도군에 보면 소하천이 많죠? ○

예, 한 80개소.

그런데 정비율은 어떻습니까? ○

정비율은 썩 높지는 않고 한 30%대.

해마다 보면,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계속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이 또 소하천 아닙니까.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국도비.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움직여서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국가 하천은 그런대로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지원도 합니다마는 소하천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챙기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청산, 이런 곳에 가서 보면 하천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고 또 요즘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보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공사 중지가 됐네요. 내용을 보면 송아지 폐사라고 했는데 이 부분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여기에 폐사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 사업현장 주변에 30두 정도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폐사돼서, 현장에 접수돼서 보상관계를 협의하려고 몇 차례 문의를 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또 하천 하단부에 신성시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바위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다른 노선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2019년도인가요? 그때 비가 최고로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하천에…… 제가 직접 봤거든요. 거의 길가에 올 정도로 하천이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그후에 가서 보니까 이 계획을 짜면서…… 지금 폭이 한 5M 정도 되나요? ○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상폭은 14M.

아니, 현재요. ○

현재는 협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4~15M로 늘리게 되면 농경지나 길하고 도로하고 전체적으로 싹 매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4~15M를 하니 민원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하천 폭 결정은 유역면적이라든가 또 강우, 빈도, 강우량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폭이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과학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빨리 해소한다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고시된 토지는 빨리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쪽 농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소요되고 또 개발행위 허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서 공사가 중지됐지. 송아지 폐사 한 마리 됐다고 해서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 집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될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지금 토지 수용이 안 된 것은 한 사람이고요. 두 분이 안 하고 있고, 방금 축사 관계 민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항상 수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민원이 되지 않게끔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공사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잠깐 물어볼 것이 있는데 빠져버렸네요. 제가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화, 구도 소안, 보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화, 구도가…… 지역개발과장님이 도로가 비법정도로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거기는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비법정도로로 보고요. 아까 지역개발과장도 언급했는데 내년 6월까지 전남도에서 지방도를 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완도 화흥포에서 횡간도로 가가지고 횡간도에서 구도 소안, 청산, 금일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6월까지 그런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것이 꼭 국도 승격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방도로가 되어야 우리가 도에서 구도 소안 간 도로를 하게 되면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도에서 주고 싶어도 지금 못주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최소한 지방도로로라도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과 같이 해서 하고요. 지방도로라도 승격되어야 만이 이번 금일처럼 국도로 되기 때문에…… 지방도 승격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 도 의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꼭 지방도로 일단 되어야 국도 승격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많은 힘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원교 이고아사 문화거리 조성 외 11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신지면에서 15년 유배생활을 하다 생을 마치신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를 테마로 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지면 대평리에서 금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1월에 시공업체 선정 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군외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군외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지금까지 2020년 9월 균특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시공업체 입찰을 통해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100세 시대 평생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관내 23개 한글교실을 운영, 한글을 배우기 원하는 어르신 등 284명을 교육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전남도 주관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비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인 평생교육원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 누림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문체부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융복합 3D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명품마당놀이 신뺑파전, 역할놀이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공연을 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 위로공연과 아만더스 콰르텟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사업추진으로 코로나 속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큰 문화 나눔을 위한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신작영화 개봉을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 지원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48편 영화를 813회 상영하며 군민 3,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예상되지만 관련 지침, 규정, 조례안에서 지원검토 및 자생방안을 모색하여 군민 문화향유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단체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문화예술 단체활동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사업 활동지원에 총 17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문화원 법정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각종 문화공연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완도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착공, 지난 6월 24일에 완도군 생활문화센터로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등을 즉각 보완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일상 속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며 소규모 발표 연습공간, 제2전시실 등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거쳐 시공업체 입찰 및 착공으로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내 문화홀 및 다목적실로 명명하고 군민들의 문화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포진 성 400M와 남문 재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8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9년 정밀발굴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문화재 전문 위원 자문을 마쳤으나 사업장소 인근, 연립주택 신축 허가와 관련 구간 내 진성 축조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11월까지는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공간을 관광테마와 접목,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에 계약심사 및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 설계제안서 공모를 통해 업체 선정 후 5월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삼도수군 통제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완도 고금 충무사 역사공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기존 고금권역에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통합하여 우리 군 문화유산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를 가진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당시 제시되었던 여러 의견들을 종합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8월 용역 완료 후 문화재청에 2022년도 사업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충무공 기념사업을 통한 호국정신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유적 순례코스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도 해전전승 수군체험관, 완도 충무공 이순신 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관왕묘 복원에 대한 세 차례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와 이에 대한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의 이견으로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4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또 지난 6월 문화재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과 사업의 긍정적 의견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해당사업에 대한 제4차 현상변경 허가요청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순신 전시관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 갯벌 층이 두텁게 나타나 지난 5월까지 건축부지 지대 보완을 위한 파일 항타 시공을 마쳤습니다. 내부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 설치는 업체 선정 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예정으로 이순신 전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입니다. 본사업은 약 12년이 지난 장보고기념관 내부 시설을 첨단기술의 전시기법이 융합된 신규 콘텐츠로 제작·설치하여 장보고대사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6억 원 중 올해 1억 2,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11월 준공 완료하여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절차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설계 계약 후 내년 2월에 착공,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 명소화 추진입니다.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은 장보고동상과 함께 놀이와 체험공간으로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놀이기구 8종, 친환경 놀이기구 6종과 놀이공원 모노레일 교차터널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지난 2월에 신청했던 장보고동상 청소년 놀이시설 공모사업이 9월경 확정되면 스케이트 보드장 및 청소년 클라이밍시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장보고대사의 도전정신을 실현한 한상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동기부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건축공사를 준공한 후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8월 중 준공한 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8월 중 준공한 후 시험 가동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10월 중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6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소안, 청산, 보길, 완도수목원 등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군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1월에 MAB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가 우리 군을 방문, 현지실사를 한 후, 지난해 2월 MAB한국위원회에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12월에 유네스코 국제 자문위원회에 본신청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는 통과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9월 개최될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지정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자체 상표 개발을 추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관리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도 구들장논 등 우리 군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학술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전략방안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2020년 12월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용역을 완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문화재청 관계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등재 신청에 관한 업무협의 및 자료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1월까지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정보자료 확충 및 지식, 정보 접근권 확대입니다. 본사업은 최신 장서 확충과 다양한 정보이용서비스 시스템 확대로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3개 도서관에 23만 2,000여권의 자료를 확보하여 군민 1인당 4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총 2만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신장서 및 특화도서, 전자도서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생활 속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본사업은 독서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문화 강좌, 강사 초빙 특강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지역 분위기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북 콘서트, 문화공연 등 하반기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1읍면 1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과 내실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기능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7개 관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신규 개관한 완도읍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에 3,000여권의 장서 확충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지원과 함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5쪽, 유네스코 생물지역 등재 관련해서요. 질의라기보다 생소한 사항이 있어서 연찬하는 의미로 물어보겠습니다. 등대 추진절차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물권보전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신청서를 한글로 작성한 후에, 영어로 번역하는 용역을 한 후에 MAB한국위원회에 통과한 후에 세계유네스코본부에 제출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아마 나이지리아에서 9월 총회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

예, 거의 등재 가능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등재 후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대, 효과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일단 선정되면…… 우리나라에 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된다면 아홉 번째로 완도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는데, 선정될 경우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붙여 나가는 신안군 소금 값이 3배 정도로 부가가치가 붙여져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내 대형마트, 여기에 생물권보전지역 마크가 달려 가지고 입점이 더 수월해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수출할 때도 완도군 특산품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브랜드 마크를 달고 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마는 ASC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ASC를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더 많이 받고 더 잘 팔리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어느 정도 입점이 되고, 어느 정도 더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완도군 같은 경우 수산물 쪽에 있는 ASC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론 세계적인 인증이긴 한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붙어서 나가게 된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추가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놓고 만약 나중에 결국 똑같은 형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세하게 책임을 져주시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재산권, 농업 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일반군민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재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제약은 없습니다. 단,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제한을 받는, 그것은 그대로 받는 상태에서 다른 제한은 일절 없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개 읍면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장님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도군 전역 중에서도 핵심구역은 소안, 청산, 보길, 수목원에 대해서 3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청산도 구들장논, 여서도 돌담에 3억을 투입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지역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유산은 사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불국사 석굴암이나 해인사, 이렇게 기존에는 문화재 자체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경관 분야로 이것을 잠정목록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은 그동안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곧 9월이면 확정될 것 같고요. 세계유산은 일단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2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재된 후에 문화재청에서 매년 세계유산으로 세계본부에 신청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신안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갯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목록 등재 후에 11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목록 등재가 목표입니다.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세계유산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일반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쪽 지역이나 아니면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려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자연보호나 자연이용, 발전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군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내용인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청취불능) 청산도, 이것 이중 용역 아닙니까? ○

이중 용역은 아닙니다. 분야가 달라서요. 세계유산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이중은 아니고. 생물권보전지역은 완도군 전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은 청산도에 있는 구들장논하고 여서도에 있는 돌담,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첨부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겹치는 예산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물권보전지역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곳이 등재되었는지 아시죠? ○

예, 서남해안.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네 군데가 대대적으로 등재되었더라고요. 과장님도 사전에 알고 있었죠, 이것? ○

그것은 제가…… 잠정목록 등재로 됐기 때문에 목록에는 서남해안 갯벌이라고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갯벌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갯벌이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치유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머드팩도 치유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등재로 추진하기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 완도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많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그동안에, 이것이 10년 전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11년 전에 거기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언론에서 봐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이런 지역들은 10년 전부터, 그전부터 람사르습지 그쪽으로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해수부에서. 미리 이런 갯벌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계획된 지역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산군이고 갯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준비를 미처 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말로만 완도군에서 해양치유를 하고 갯벌이 좋네, 생태계가 좋네, 뭐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공유해서 해수부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환경부라든가 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캐치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 완도 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게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군민회관이 많이 노후되기도 했고, 우리 군에 문화향유 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것에 대해 본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이런 공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 카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

먼저 생활문화센터 내에 카페 운영자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정확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업무의 전결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저도 이 이후에 알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입찰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같은 경우 그동안 작은 영화관 운영자 모집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도군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 약간 물의가 있었습니다.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입찰공고 및 낙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처리장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원비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카페 사용 사업자 모집 공고문 내용 중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에 보니까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심사생략 및 판매가격 협의 후 선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위배됩니다. 완전히 절차를 무시하고 행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예,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취불능)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재산 사용 수익 허가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페 이것은 완전히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다고 했죠. ○

예, 제가 그 부분은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과장님, 제가 관련 법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습니다. 행여 조례에 의해서 했나 해도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완도군 조례는. 조례를 보고 상위법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찾아봐도 어떠한 근거로 선정방법을 정했는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이 단서조항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카페에 따라서 진정인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정인을 만났죠? ○

예,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는가. 그것하고 공문서에 어떻게 1인이 해가지고 1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1인이 했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입찰에 의해서 1차, 그러니까 1명 이내로 입찰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시 2차로 해서 입찰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법 적용을 하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일반군민들이 와서 싸게 이렇게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법 적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싼 음료는 거기에다가 권고사항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군과 협의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 군에서도 방금도 과장님이 협상에 의한 계약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진정인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진정인을 왜 군수 비서실장이 만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들은 항간의 소문인데, 왜 완도군수 비서실장이 그 진정인을 만나야 되고, 그 진정인과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

제가 세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물의라고 생각하고요. 단,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는데 6월 1일자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5일자로 발급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법 적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 의한…… 이런 법을 우리가 처음부터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것이 제 불찰입니다.

관광과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작은영화관, 수산물류센터 이것 전부 법규 위반입니다. 공유재산법 다 위반입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조례…… 상위법에서 막고 있는 것을 우리 군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정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왜 진정인이, 군수 비서실장이 진정인을 만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저희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아마 진정서를 올렸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저희 과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특별히 접수할 때 이 분이 오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 분을 사실 몰랐고,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배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요. ○

완도 문화나눔.

문화나눔 협동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오해를…… 행정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혜를 받았다고.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협동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을 고용해 가지고…… 저도 거기를 몇 번가봤습니다. 커피도 마셔봤습니다.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는가, 오전에 가보고 오후에 가보고 좀 늦게…… 우리 직원들이 인력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가 끝나고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밖에서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곡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님,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

1분만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면 가장 최고가를 입찰자로 하게 됩니다. 낙찰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다른 어떤 공공시설이나 카페를 보면 높은 가격의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협상이 아닌 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춰 가지고 아메리카노 2,000원 그다음에 레몬에이드 같은 경우 3,500원으로 해서 이렇게 낮추다 보니 사실 전반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 그런 것도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입찰 안에다가 넣으면 되지, 서류에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1인이 들어왔으면 그 행정문서에다가…… 1인이 오면 1인으로 결정한다.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개관 일자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

그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입찰이나 재공고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재입찰이나 재공고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입찰을 보니까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던데.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자도, 운영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거기도 피해자라니까요. ○

그래서 그 계약이 저희들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좌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감사할 수는 있는데요. 감사팀장님이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다가 감사를 요청해서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지금…… 기초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전라남도 감사 이후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전라남도에다가 감사 신청을 했습니까? ○

(좌석에서) 예, 전라남도에 감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감사를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앞에 조경도 새로 하셨는데 조경이라는 것이 주위 경관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주민이 접근하기도 불편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그 정원을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거기에 공적비, 기념비 같은 것이 수 개가 있었습니다. 전부 이설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완도 관내 어린이, 부모들이 왔을 경우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에 실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밖에…… 부모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성했습니다.

하여튼 이 공간을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스케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생활조경으로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이 훨씬 활용하는 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23쪽을 통합하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질문 시 존경하는 우성자 의원님이 장보고 선양사업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또한 최정욱 의원님도 경쟁력 있는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바다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

완도 출신 장보고대사와 우리 지역의 충무공 충무사의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저도 두 분이 떠오릅니다. 한 분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과 한 분은 해상무역을 통해 한반도 앞바다를 누린 장보고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대사가 있어 우리 군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장보고대사는 1,200년 전 도전개척 정신으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선두할 수 있는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예,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배워 미래완도의 비전을 삼고 장보고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에 따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그동안 수년 전에 세워진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민선1기, 2기 고 차관훈 군수님 때는 장보고축제를 발굴하여 장보고 선양사업의 주춧돌을 놓았고 민선3기, 5기 때는 장보고기념관 건립, 장도 유적지 조성, 해신 드라마를 통한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보고를 테마로 해가지고…… 여수 엑스포가 했지만 차관훈 군수님 때는 완도에다가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물거품이 됐지만. 장보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것도 기억하시죠? (예) 민선6~7기에 내세울 수 있고 성과라 할 수 있는 장보고 선양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상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장보고 한상 이것은.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장보고 선양사업은 1984년에 장도가 청해진유적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2004년도에 해신드라마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장보고대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에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민선3기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장보고리더십 아카데미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학생, 군인, 경찰,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생긴 이후로 장보고한상어워드,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인의 경제문화 영토를 확장시킨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25명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보고 판소리, 판소리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청취불능) 방식을 선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보고 아카데미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장보고축제마저도 관광과 문제인데 수산물축제로 일반화시켰고 한마디로 민선6~7기에 들어와 장보고사업은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고 본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장보고대사를 알렸고, 해신을 통하여 완도를 알렸으며, 해신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법화사지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예, 법화사지는 용역결과에도 법화사지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세세한 구간 표현이 사료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복원은 불가능하고요. 재현적으로 현재의 법화사지터의 유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30cm 이상 복토를 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잔디로 최종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언제쯤에나 하실 것입니까? ○

사실 올해는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 정도의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종합적으로 잔디로 복토하고, 잔디를 입히고 주변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한번쯤 가봤습니까? ○

예, 엊그저께 가봤습니다.

어떻게 있던가요? ○

지금 덮개만 덮여져 있고 사실 풀이 무성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3번에 걸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용역이 끝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형식대로, 복원만 하는 그런 형식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 유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얼른 협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한 그런 형식대로 그나마도 복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방금 보니까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되면 휴관이 되겠네요? ○

예, 어차피 공사 때는 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방문할 수 없겠네요? ○

사실 공기가 2022년까지 급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착공을 보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늦출, 어차피 공사를 늦출 생각은 없습니까? ○

어차피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늦게 착공해서 하더라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시대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억 이상을 투입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하여 역사공간 조성, 충무사 공원, 기념화 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처럼 장보고 선양사업도 추진되어야 됩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보고대사는 신해양시대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지역경제의 바탕은 바다입니다. 따라서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배워서 완도미래의 비전을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는 설화 속의 인물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보고대사의 유물, 유적을 관광자원화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군외의 국립난대수목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완도읍권 장보고유적지, 신지권역 해양치유지구, 고금권역 이순신역사공원에 이르는 벨트는 미래 우리 군의 주요 관광벨트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완도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21세기 장보고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정부의 분권화에 따라 지역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보다는 문화예술의 전당 간판 설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각 지역을 방문할 때 큰 건물을 중심으로 두고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찾아옵니다마는, 많이 찾아오는데 마침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 119소방대가 이전함으로써 그쪽이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간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완도 쪽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고요. 또 이쪽은 광주에서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간판이 안 보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완도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저 건물이 문화예술의 전당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혀 안 보이니까…… 입구 쪽으로 많이 가야 보이고.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가봤더니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기에도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이는 저쪽 입구에다가 간판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한 말이라…… ○

사실 문화의 예술의 전당을 광주 쪽에서 오다 보면 쉽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옆으로 가봤더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쭉 들어와 가지고 보이니까 우회전하기에도 급하게 되더라고요. 간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또 완도에 찾아오는 이미지도 좋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여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등 3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무장애 데크로드,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도리 구계등,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완도타워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9월에 3곳의 관광지에 대해 열린 관광지 인증을 받아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도권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가 가지고 있는 권역별 우수한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체도권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권역별,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 섬 관광상품 개발 등 체도권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완도 관광안내 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해설 인력 38명과 관광안내소 2개소 운영,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판 230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에 대해 관광안내판 신규 2개소, 정비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문화관광해설 활동은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주요 관광지인 장보고기념관 등 3개소는 4월부터 해설사를 배치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11명을 신규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설사 활동 확대를 검토하고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대해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우리 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음식, 숙박일수, 유료관광지 이용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숙박업소, 카페, 체험장 등 관광사업장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제공으로 방문 관광객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대비 부산시관광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제휴를 통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완도알뜰관광 참여 관광사업체도 올해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개별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 3종으로 완도 시티투어버스 운영, 완도 언택트 해조류 여행 챌린지, 완도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이며,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완도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매 주말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완도를 찾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완도의 체도권 관광지를 손쉽게 순환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완도 언택트 해조류 여행 챌린지는 완도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형 QR코드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해조류 획득에 도전하는 등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은 국내에 인지도 있는 파워블로거, 사진작가, 여행작가 등이 완도를 직접 여행하면서 관광객이 가보면 좋은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완도 개별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과 맞춤형 관광코스 사업 용역을 시행한 후 완도 맞춤형 미션투어 1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 시티투어버스, 완도 언택트 해조류여행 챌린지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개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 인플루언서 활용 완도 관광 홍보입니다. 본사업은 국내·외 관광시장에 영향력 있는 관광 인플루언서를 통해 주요 관광지, 먹거리, 체험 등을 온라인으로 완도 관광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변화되는 추세로 여행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맞춤형 관광지를 SNS에 게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관광코스 세부계획 수립과 1차 미션투어를 통해 차박여행, BTS길 드라이브코스, 당일치기 여행, 1박 2일 가족여행 등 총 4개 코스를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SNS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션투어를 지속 실시하고 박람회 대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도 여행코스 공모전과 완도여행 유튜버 홍보대사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도 신흥리 해수욕장 배후부지인 갈대습지를 슬로길과 연계하여 휴양형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태길 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이 전행 중이고 습지 탐방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인 습지 탐방데크는 사업대상지 내 필수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어 설계 후 8월 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체험숙박시설 신축, 웰컴센터 리모델링, 데크 정비, 꽃길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체험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산자연보호구역 해제 및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전남도 및 국도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소안 비자리 해수담수호 일원의 생태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조망대와 화장실, 데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 사업인 제방을 이용하여 탐방로 정비, 정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원발생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어 8월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탐방로, 마을쉼터 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9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일 남도명품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생일도 섬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용출리에서 금곡리까지 3.5km에 대하여 탐방로 정비, 돌탑 쌓기, 전망대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구간인 용출, 금곡 부분의 난간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 생일도는 2016년부터, 여서도는 2018년, 금당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일도는 섬길 조성, 펜션 신축, 금곡펜션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신축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여서도는 탐방로 조성, 고래조형물 설치,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일도는 카페 및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금곡해수욕장 배수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여서도는 커뮤니티센터 배후부지 협의를 완료 후 8월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당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완도군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추진입니다. 본인증은 깨끗한 물과 환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브랜드 확립으로 품격 있는 시설에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2021년 보길 예송리 해수욕장이 신규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플래그 인증 기한이 1년임에 따라 국제시설 기준을 유지하여 매년 재인증을 통해 친환경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변 숲 공원 조성, 노후시설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해변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해수욕장 주변 탐방로 개설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11개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피서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요원 등을 채용하여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늦게 개장하여 8월 22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안심콜 운영과 전 해수욕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체온스티커를 배부,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인 신지 명사십리는 6개소의 발열체크 부스를 설치하여 해수욕장 출입자에 대해 발열체크와 개인별 체온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야간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인공지능 자동센서 계측기를 통해 해수욕장을 출입하는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 1,050개소, 공중위생업소 319개소,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487개소로 식품의 안정성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 204건의 영업신고 수리를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16개소 급식종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대상별 위생업소 방역 및 위생 지도, 점검을 더욱 더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을 활용, 숙박업소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알뜰하고 간소화된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은 765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모범음식점 29개소,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 등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음식점에 대해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으며 해산물 및 해조류를 재료로 한 단품 메뉴가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맛, 위생, 서비스까지 우수한 완도맛집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서도 편히 식사할 수 있는 혼밥식당을 기존 182개소에서 33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나 홀로 여행객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8개소 일반음식점에 대해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고, 혼밥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한 시설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에 대해 서비스 및 위생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을 지속 홍보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생업소 방역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 및 개인, 9건에 대해 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합동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점검 6회를 실시하였으며, 유흥시설 및 목욕장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주야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응을 위해 특별근무반을 편성하여 1일 2명,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1업소 1담당자 지정, 주 1회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방역물품 배부 및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도군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할 산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전복과 관광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관광업과 수산업이죠. 그런데 관광과 수산업은 우리 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산업입니다. 또 같이 관광과 수산업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이 살아야 수산업도 같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죠. 완도군의 3대 핵심산업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군수님께서 군정 방향의 핵심이라면 크게 세 가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 그다음에 해양관광거점도시 관광……

항상 군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많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양치유라든지 바이오산업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핵심관광거점도시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현재 개별적인 관광정책산업들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해양관광거점도시에…… 군수님이 주장하는 그런 산업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크게 체도권, 그다음에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이렇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산업들이 있고. 거기에 여타 실과에서 대표적으로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당도 이충무공 산업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크게 네 가지 꼭지로 묶으면 해양관광거점도시의 큰 틀인 관광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도 신청한 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획공모형사업이라고…… 관광거점도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부, 하위단계의 사업인데요. 계획공모형사업은 2020년도부터 금년도에 2번 공고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관광산업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하고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힘들 것이라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다 힘든 과정에서 그런 지자체는 다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탈락했던 이유는 우리 군이 뭐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 예를 들면 금년에 진도하고 담양이 됐습니다, 담양이 되었는데. 제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콘셉트를 가질 때 경남 통영에 있는 동피랑의 야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완도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밤에 대한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도타워 일원과 수목원하고 연계된 프로젝트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부분이 전남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떨어져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이 프로젝트 계획이 결코 진도나 담양이 했던 내용보다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도전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타지자체도 그만큼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완도군 관광과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완도관광이 지역에……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또 지역사람들을 보면 모텔이나 민박, 음식점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그냥 눈 감고 아웅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셨죠? ○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난 후에 과장님께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

지금 의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경제의 큰 축인 관광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의 트렌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인, 1인 또는 개별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 방향을 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럴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는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 체도권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RT와 KTX를 연계해서 소규모 단위 관광객을 나주역이나 송정역까지 오면 거기에서부터 완도까지 셔틀버스로 운송해서 여기에서…… 일단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체도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그리고 체험코스를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연말에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더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도가 갖고 있는…… 인위적인 관광시설보다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한 관광을 고민한 것이 요트투어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45피트 50인승 요트 건조를 완료했고,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에 계류장이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완도항을 중심으로 한 일몰투어, 일출투어 그 다음에 야간투어를 1차적으로 계획하고요. 이 성과분석을 통해서 청산과 금당까지 요트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 둘 전략적으로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번, 관광차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요. 그리고 투어로 해가지고 제주에 가는 관광산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항상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럽긴 한데요. ○

방법을 달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전에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그것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요트계류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제해조류박람회 때 요트계류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다 철거하셨죠? ○

그 요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트계류장, 기존에 했던 그 요트계류장하고 다르고. 단순히 요트…… 45피트 50인승 요트에 승객이, 관광객이 타고 내리는 그 부분만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트는 어디서 대여합니까? ○

대여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10억을 투자해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완도에 위치는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

해조류박람회사무국 바로 앞 계단 쪽에다가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큰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완도항관리 담당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관광업과 연관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그에 맞게끔 관광산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작년 12월에 완공됐죠? ○

아닙니다. 그것이 완공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된 것은 5월입니다, 금년.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 뺀 것 아닙니까? 원래 12월에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

완공이 됐는데 땅 문제가 지적선이 결부된 부분이 있어서 소유권까지 전부한 것은, 행정적 절차까지…… 사업은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운영을…… 제가 2번 노화 북고리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당초…… 최초에 위치를 선정하고 그랬을 때 북고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땅 문제 등 여러 부분을 북고리 마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 주체를 마을에서 주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현재 그것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절차가…… 행정에서 모든 것을 막고. 20억이 넘게 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놨으면 행정에서 맡아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을주민, 지역주민들은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것이 연간 1,5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북고리 주민들이 나중에서야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진행과정에서 전부 다 먼저 소상히 안내해 드렸고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읍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역주민들에게만 떠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이 전복오감학교, 노화…… 정확한 명칭이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체험학교죠? (예) 이 명칭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군비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이 명칭을 가지고 올 때 너무 어렵다. 일반사람들이 이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그 현장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이 문구를 바꿔보자. 그런데 무조건 가져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공모사업을 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그것이 보조사업을 하면 그 보조사업에 맞는 시설물에는 그 간판을 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치를 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뭐할 때는 우리가 부르기 쉽게끔, 예를 들어 관광객이 빨리 인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양치유도 많이 하고 있으니 거기에 비례해서, 노화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같이 해서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치유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

거기 주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식당과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북고리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고리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명칭으로 부제 명칭을 맞춰서 홍보는 그 부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숙박도 되지만 워크숍 장소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층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비접촉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많이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사람들한테 얘기해 놓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 참……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도 힘든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면에 가보고 싶은 섬에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을 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리모델링하고 2층에 카페테리아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 주체가 당초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직접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역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생일면 청년회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생일면 청년회가 주축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법인체가 설립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권 주체를 위탁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청년회하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도 그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어요. ○

그 부분은 중간에 추진위원회하고 청년회하고도 명확한 주체 정립이…… 이것이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일면에 계속 이야기해서 빨리 추진 주체를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 추진 자체가 청년회로 주체하는 것으로 됐고. 지금 그것이 사회적기업, 법인…… 거의 다 서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휴가철이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길도 예송리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어요. 보니까 밑에 해안가도로 쪽으로 해서 데크를 다 철거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래서 새로 한 것을 보고 “아, 잘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전망대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데크로도 전부 다 되어 있고 일반 보도블록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요. 그 정면에 보이는, 앞에 입구 쪽으로 해놓은 것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확인을 해보고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마다 이렇게 신지 해수욕장하고 보길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마다 받아야 되는데 국제…… 블루플래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청결하게 해주셔야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기대에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일도 가고 싶은 섬이 올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는데, 아까 박재선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년회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커피숍,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입니까? ○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지 상당히 됐죠? ○

아니요, 아니요. 사무실 2층 커피숍에 기자재, 커피숍을 만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민간경상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보조사업자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최종 법무사에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보조금을 첨부해서 시설을 완료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일도가 계속…… 코로나 팬데믹에도 관광객이 매우 들어오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생일도 자체 인구로는 식당 운영이 안돼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과거에는 배가 농협에서 180명 정도 증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결된 것 같은데.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면 배고픈 섬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운영하게끔 관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생일도. ○

관에서 중간에 어디를 운영……

주말이 되면…… 평상시에 시장을 보면…… 평상시에는 식당이 안 되니까 생일주민들이 식당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주말에는 간단하게 어디 일을 보러 간다고 해버리고 또 손님이 없다고 문을 닫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섬을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행정에서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역민들하고. ○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 고민 좀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예) 그러면 탐방로 개설이 끝나면 마무리되겠네요, 내년까지? (예) 그런데 해수욕장 안에다가 나무도 식재하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느 주체가 합니까? ○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계속 할 것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올 여름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관리인부가 없으면 30억이 넘게, 한 4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그냥 그것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서 행정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이 허사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되었는데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네요? (예) 이것이 다 전부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죠? ○

제방 관련 사업이 작년도 사업.

그러니까 민원이, 제방에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제방을 공구상 신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신규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 신규등록해서 그 뒤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민원사항 때문에 계속 늦어져 가지고. 아까 보고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지를 다시 옮기나 그래서 내가…… ○

아니, 그대로 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그러면 이런 상태로는 하여튼 내년까지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공은 끝나겠습니까? ○

최대한 서두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추진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것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해양관광거점도시를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가 하드웨어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안관광거점도시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우리 과가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국립난대수목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충무공 사업 또 환경산림과에서는 약산 치유의 숲 사업, 저희 과에는 다양한 관광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완도관광의 틀 안에서 하드웨어사업으로 묶고, 그 하드웨어사업을 가지고 각각 특색 있는 사업의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도권,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전라남도에서 이달의 추천 관광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

이달의 관광지로 하는 것은 매 분기별로, 시군에서 도로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4분기에 구계등 한 군데가 됐습니다.

지금 매달 선정하죠? ○

이제 분기별로 해서 1, 2, 3, 4월을……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매달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 우리 군에서 매달 자료를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올려주게 되면 테마별로 기준을 선정해서 계절에 맞게끔 하는 곳이 먼저 우선순위로 선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선정된 곳이 금방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

금년에는 1분기에 구계등이 됐고요. 작년에는 네 군데 됐었습니다.

전에 2·4분기, 3·4분기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2분기하고 3분기는 완도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코로나가 2분기부터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권 위주로 그냥…… 우선적으로 그쪽을 선정하다 보니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모 뉴스기사를 보니까 여수시는 지난해 보다 상반기에만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료 한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관광객, 2·4분기 관광객 통계를 알 수 있을까요? ○

우리 군은 좀 줄었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약 64만 명이 왔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61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수를 보면 13만 명 정도 증가됐고, 인근 지자체들은 할인혜택을 많이 주면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은근히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축제예산, 관광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

아니요, 그 부분은 코로나 여건상 축제 관련 부분에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예산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관광이 잘되어야 완도군 경제가 삽니다. 축제나 이런 부분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들은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우리 완도 관광산업이 멈춰 있다고 보십니까,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

상황이 상황인지라 보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군민,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금년 상반기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행정을 추진하는 관광과,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깊이 고민해서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후퇴한 것으로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염려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은 타 시군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자원이. 잘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타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코로나 때문에 통제만 하지 마시고 보게 될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섬의 날도 지정됐죠? (예) 완도의 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당, 생일, 보길, 노화, 소안 다 섬들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섬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요즘에는 단체가 아니고 가족 단위가 아닙니까,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도, 섬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십리 무인측정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는 명사십리 무인계측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 신문사에 의하면 쿼너지라는 업체에서 완도해수욕장에 세계 최초로 라이다 기반 무인계측기를 설치했다는 제목으로 관광레저 분야 최초로 라이다 기술을 적용시켜 새로운 혁신 이정표를 세웠다고 이렇게 극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인데. 기존 카메라 기반시스템을 라이다 솔루션으로 대체했다. 이 새로운 계측기는 이전의 카메라 기반 데이터 수집 오류를 해결하고 실시간 데이터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해 해수욕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렇게 된다면…… 지난 8월 13일자 완도 주간지입니다. 모 주간지에서 해수욕장 관광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D,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무인계측기 5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수십 명으로 이렇게 중복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벌써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도 신문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설명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은 첫째로 완도군에 오는 관광객의 집계는 관광객 지역정보포털에 등록된 20개 지정 외에는 관광객 통계수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인정 통계를 하는 곳이 신지 명사십리의 차량인식 3개소를 측정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광객 통계가 굉장히…… 아까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일률적으로 차량 승용차 1대당 4명, 버스는 1대당 40명을 곱한 통계 이 부분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관광객이 왔다고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대표적인 곳이 신지 명사십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통로인 다섯 군데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3.8km인데 거기에 진입하는 통로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출입구 다섯 군데에 이 스마트계측기를 설치해서 단순히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 때만 이 관광객 통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관광객 통계를 최소한의 정확도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실제 현재 국내에서는 교도소 출입자 시스템으로 첫 번째 도입된 부분이고, 해수욕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지 명사십리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설치 후에 중복체크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처음부터 시스템에 중복체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설치한 것 아닙니까? ○

중복체크는…… 이 센서 안에 반경 120M인데요. 이 120M에 들어오고 나오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피서철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피서철에 밖에 숙소가 있어 가지고 오전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을 말하는 것이지. 숫자 자체, 계측 자체…… 계수가 중복해서 자동적으로 누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지, 중간에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측기 시안현장에서 부군수님도 이것 중복체크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

그것은 작년에 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국비 상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아, 국비로요. 주요 관광객 현황을 보면 통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어느 곳에 가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에 가나 신뢰 100%라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언론에서 써서 질의한 것인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후속대책은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중복……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사람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다음에 들어올 때는 아니라는 그런 시스템, 현재의 시스템상 그것까지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이 관광객 집계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측정법이라고 그러죠. 페르미 측정법을 어디에서 쓰는지 아시죠? (예) 어디에 씁니까? ○

그것은 우리 관광객 통계수치를 하는 데는 그 부분은…… 일순간 공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그 적용이 안 맞다 봅니다.

그래요. 집회현장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그 공간에 데이터나 뭐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

특정시간대 특정공간의 표본샘플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측정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도입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제일 옳다는 얘기죠? ○

현재 시스템, 과학적인 시스템상으로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일단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뭐 반박할 의향 있으십니까? ○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대 그 부분까지는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쪽에서 했으면 분명히 군민들이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과에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신이 없게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2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묻고 가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사진상 광고 알고 계시죠? (예) 군외 교인에 설치된 완도 명품광어 홍보물입니다. 과장님,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 광고를 보고 광어를 먹고 싶은데 어디에 가야 먹을 수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전복거리나 회타운, 해변공원 주변 횟집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도 상황을 보면 일반식당이나 횟집 등지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겨우 회센터에서 주문해야 광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완도를 찾는 분들이 본의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군에서 야심차게 조성해 놓은 음식특화거리 식당을 방문해서 광어를 찾으면 없다고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한두 명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광어를 취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류수협 또 광어협회, 음식업계 등과 협의해서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이 쉽게 광어를…… 완도 명품광어라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어하면 전국에서 완도인데, 실제 생산지에서 광어를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음식업계 등과 잘 논의해서 꼭 관광객들이 와서…… 억지로는 못 먹이겠습니다마는 찾으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