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할인율이 “10% 범위 내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5%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10%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다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애는 걸로 지난번부터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공무원석에서)경제정책팀장 소찬섭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고발한 사건은 현재 법원에 판단을 맡겼고요. 시에서도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형사고소는 이미 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하고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력이 공무직이 1명 있는데요. 상시 1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다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KT하고 연관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더구나 KT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제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제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저희가 지금 목적적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이전 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저희 공주시에 농촌 지역으로 오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도시지역하고 농업지역하고 구분해놓은 지자체의 읍면동에 해당되어야지만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귀농이냐 귀촌이냐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타 지자체 농촌지역의 인구소멸도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경우도 계시겠지만 거의 귀촌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이면 한 300평 정도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텃밭 개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농촌에 와서 사회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분들 귀농ㆍ귀촌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농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나오는 농ㆍ특산물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어떤 밖에서 귀촌하시기 전에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네트워크를 또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례가 의당에 유계리인가요? 거기가 잘되고 있거든요. 귀농하신 분들이 농산물도 직접 팔고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 그래서 어쨌든 귀농ㆍ귀촌이 확대가 되는 반면 그런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주무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귀농ㆍ귀촌 인구유입 효과를 저희들도 노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보수비하고 정착금 주는 거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놓치지 않는 부분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제1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