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현동 위원입니다.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8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다음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8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보조금지원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겠으며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제304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고로 집행부에서 추경을 이달 말까지 의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보조금 보고 그다음에 추경하고 조례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의안 접수사항은 알아야지요.

조례 말씀하십니까?

예.

(의회사무과장에게) 조례 의안접수됐습니까?

예.

추경안도 와 있는가요?

예산서는 와서 현재 견출지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안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가 11건, 산업건설이 5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줘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할 것인지, 그냥 일정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거든요. 오늘은 일정만 합니까?

관례대로 일정만 해 왔는데 다음부터는 의안접수안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서류가 안 왔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들 조례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접수됐는지,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의사과에서는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 의안 접수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의사과장님?

예.

24일에 조례안 심사하고 바로 의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지금...

조례안은 나중에 의결하면 안 됩니까? 추경은 바쁘다니까 해주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여러 가지 해 봐야 하니까. 이틀 후에 바로 의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하고 조례는 관례대로 진행하되 의결은 마지막 날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본회의에 의결을 한다고요?

예, 마지막 날.

김기석 위원님 말씀은 27일 본회의 때는 추경만 하고 9월 3일 본회의 때 조례안 하자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정 조정해서 보조금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9월 2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고 9월 2일에 전체 회의를 하도록...

조례안은 상임위 소관이니까 전체 회의가 필요 없죠.

9월 2일에 조례안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김기석 위원님 말씀은 오늘 심의해서 내일 의결하지 말고 오늘 심의하면 3～4일 지났다가 본회의를 두 번 여니까 9월 3일 본회의 때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례가 되련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오늘 의결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합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25일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면 26일에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경정에 대해 계수조정하고 조례안 심사가 들어가요. 그다음 날 의결하는데 이것을 넘겨서...

조례안을 26일에 듣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보자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보자 할 때는 그 안에 시간이 있잖아요.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든 아니면 의원사무실에서 협의하든 잠깐이라도 협의하고 그다음 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게요.

그럴 때 혹시 저쪽에서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안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으로.

김기석 위원님, 그런다고 하면 27일에 의결해줍시다. 그것이 우리가 편하겠는데?

덜 시달리고...

덜 시달리고. 제가 무슨 조례인지 아니까. 기간을 둘수록 의원님들이 보대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일에 심의하고, 26일 의결하고, 27일 본회의에 통과시켜 버리자고...

사실 그것이 제일 우리가 덜 피곤하고, 덜 보대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김기석 위원님 이야기도 맞아요. 조례를 충분히 사전에 심의하면 좋은데 이 조례만큼은 기간을 둘수록 보대끼겠는데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우리야 상관없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번 조례만큼은 일정 잡은 대로 통과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김기석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25일에 심의해서 9월 2일까지 텀을 뒀다가 9월 2일에 의결하자는 뜻이에요. 그 기간동안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뜻인데 이번 조례는 복잡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번만큼은 의사과에서 정한대로 25일에 심의해서 26일 의결해서 27일 본회의에 추경과 함께 올리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실태조사만 9월 3일 본회의 때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되겠잖아요.

26일에 의결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타협해 보시고...

앞으로는 운영위 할 때 그 조례안이 다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우리가 운영위에서 한다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접수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물어본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든지 다음 회기로 한다든지 확정을 해야지 어떤 조례안이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회의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조례안이 많으면 이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사담당! 다음부터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뒤에 붙임서류로 첨부를 해요.

추경예산서는 와 있다고? 책상에 있어?

지금 견출지 붙이고 있어.

속기 중지해주세요.

기록개시 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