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계획 보고의 건

우리 지진특별지원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진특별지원단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결정에 따른 지급계획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접수현황을 보시면 8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총 9만 5,2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명피해가 1.4%, 주택이 88.6%, 소상공인 6.5%, 중소기업 0.4%, 농축산이 0.1%, 종교시설 0.3% 기타 가재도구 등이 2.7%가 되겠습니다. 재심의 접수는 2,136건으로 해서 지급 건수 대비 10.3%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2만 633건에 대해서 831억 원이 지급완료 되었으며 지금까지 평균 지급액은 403만 원이며 피해자 인정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5차 지급계획입니다. 총 5,193건을 상정하여서 4,814건에 대해서 234억 원을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486만 원이고 피해자 인정비율은 93.3%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진 당시에 MDMS 등록 건은 97.9% 인정을 받았고요. 미등록 건은 84.6% 피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 1차 재심의 결정 사항입니다. 5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 총 72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추가 지급 결정 건이 58건이고 지원금은 총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평균 추가 지원 금액은 560만 원이며 인정비율은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순 금액 불만의 경우는 대부분 불인정되었으며 재심의 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서 서명을 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제5차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으며 결정 수령 후 30일 이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 8월 31일까지 피해접수 기한이 마감됨에 따라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단 제작과 배부 언론 및 SNS 홍보, 유휴 교차로 및 읍면 지역 시가지 등 홍보 현수막 부착, 공동주택 공용 부분 및 상가공용 부문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마을, 아파트 엠프방송 등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지진피해 관련해서 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강화하여서 피해주민들이 법률 소송을 통해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박병준 과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출석시키는 것을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박병준 과장 소속이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보니까 여기에 출석시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위원님들의 주문이 만일, 우리 시민들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문이 국무총리실에서 다루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구제심의회로 출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피해자 인정이 97%, 또 93%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보면 일반 주민들이 사진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청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다 신청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만 통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진피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타일을 가정했을 때 화장실에, 타일을 이렇게 하나나 두 개나 벽면에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피해자, 신청을 할 때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타일 부분은 타일 하나하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하는데 있어서 타일 하나가 쪼개지면 한 개나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벽면에 어떤 크랙이 갔다고 하면 그 벽면 전체, 크랙 부분을 메우고 도장하고 벽지 바르고 이런 부분은 화면 전체를 다 수리해 주는 쪽으로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현재 지진피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치고 내용을 다른 데에 사진자료도 없고 견적서도 없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다 받았다가 다 소멸해버리는 시기에서 새로 신청을 내서 한다면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죠, 현재는?

어떤 증거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주민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증거자료가 없으면 옆집 것이라도 같이 참고해서 인정해 주십사하고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로 해서 몇 건 정도는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대응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집을 지진이라고 해서 집이 매매를 했단 말이죠. 매매를 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기가 새 집을 구했으니까 지진이 났든 어쨌든 자기가 들어올 때는 수리를 다 한단 말이지, 피해입은 내용까지. 다 한 상태에서 옛날 집주인이 그 견적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보상받아야겠다고 신청할 때는 그것도 사실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무총리실이나 산자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전 소유자가 피해지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이후에 매수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산자부나 국무총리실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보면 그때 당시 지진 당시에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 중간에 지진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잖아요? 전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 사이에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에 강하게 어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 끝나죠?

예.

그럼 8월 31일까지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다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신청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퍼센트로 봤을 때 속도감 있게 홍보해서 접수를 좀 받아야 된다고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산자부나 국무총리실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은 없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기에 게재된 것은 97%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 피부에 느끼는 것은 30%도 안 된다는 것 아십니까? 모든 주민들이 지원받고 난 다음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무리 해줘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지만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700씩 2,500씩 이렇게 업자가 와서 고치려면 이렇게 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1,000만 원 달랑 나오고 그러면 못 고치잖아요. 손 자체를 못 대더라고. 그리고 어떤 집은 창문하고 이런 것을 갈고 자기 돈으로 문이 안 닫히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갈고 해서 업자한테 그걸 떼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나와서 이럴 거면 신청을 왜 했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으로 사용한 거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옆에서 다 이렇게 받고 안 나왔다고 하니까 비는 새는데 고치려면 돈이 1억 이상 들어야 하는데 적게 나오면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해서 낼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7% 인정한다고 하는데 97% 인정하면 보상금도 97% 나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잘라먹고 아예 손을 못 대, 3,700이 나왔는데 1,000만 원 주면 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못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1억 2,000이 드는데 적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30% 밖에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고칠 능력이, 작은 아파트고 어른들이 살다 보니까 돈을 몇 백씩 낼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나올까봐 이미 안 나왔는 데도 자기끼리 모여 불러서 강 위원 봐라, 우리 이래서 못 고치면 어쩌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한 몇 % 자부담해서 고치면 몰라도 30% 지원해 주고 70% 자부담해서 고쳐라 하면 이거는 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지, 아니면 이건 뭐 시에서 그냥 보조사업하는 건지 이게 정말로 정확한 개념이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면 저도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97%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100명이 신청했으면 97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뒤에 영수증 붙이든가 아니면 사진 붙여서 제출을 하시든가 하는데 금액대비 몇 %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거는 심의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요? 그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가요?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실조사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금액결정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최종 통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금액 관련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신청금액보다 더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이 낡은 경우에는 여러 지진피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현장을 다 한 집, 한 집 심의위원회에서 다 가보나요? 안 왔다고 하던데.

손해사정인이 일일이 다 방문해서…

손해사정인은 와서 보고 이분한테 이거는 정말로 이 정도 금액 갖고도 다 못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금액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고 난리이고 신광 같은 경우에는 지진 와서 기둥 무너진 집이 새 기둥으로 방안에 세워놓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옆집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또 난리고 이래서 우리가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정말 곤란하니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접수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통지문을 내는 건데 전체 운영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해사정사를 5개 회사 100여 명을 고용해 있는 상태이고 최근 나가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돈 나오는 게. 왜냐하면 집이 30년 된 집도 있고 20년 된 집도 있고 최근 지은 집도 있고 이러는데 아마 손해사정사들이 가신 분이 자기들이 아마 금액결정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결정되면…

그 사람이 와서 국무총리실에서 와서도 인정을 하고 갔는데 다시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분이 산정해보니까 만약에, 훼손이 됐는데 물론 그 금액으로 다 지을 수는 없는데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부분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추정하는 건데 그런 손해사정사가 결정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이런 거는 지진으로만 다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한가요?

저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을 그대로 뒀으면 사는데 지금 이거를 연수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야노,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폭넓게 좀, 진짜 이 사람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산정을 크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구제나 이런 건 없다는 말인가요? 그게 끝인거예요?

지금 신청한 것 외에 보통 지금 재신청한 것을 보니까 당초 신청한 것 외에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재심 신청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인용이 돼서 추가로 몇천만 원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건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의하고 지적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사안,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피해주민들이 어떤 상황인가, 답습하시고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차후 강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접촉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재심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접수가 지급대비 10% 정도 접수됐고 1차 재심의 결정 결과 인정된 것이 한 10%가 안 되네요, 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심의 관련해서 민원을 저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금액 불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정했고 그리고 추가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에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재심의 신청을 할 때 이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래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안내는 되고 있습니까?

꼭 정보공개 청구 없이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에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갖춰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한 추가의 자료가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원래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인정이 안 되었고 그 내용을 봐야지 제대로 된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안방에도 피해가 있고 담장에도 피해가 있고 하면 어디에 얼마만큼 피해인정을 받아서 총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공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은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산출금액,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내역을 정보공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요.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본인이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경우에만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안 되고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예 이 정보공개 청구 근거가 뭔지 따져서 아예 재심의 청구하는 주민들에게는 원래 판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통지서 나갈 때 보면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디에 얼마, 얼마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나왔다고 하는 그 금액은 통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갈 때 통지서 나갈 때 재심의 신청서까지 덧붙여서 내보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무총리실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것을 재심의 신청할 때 가장 필요한 자료가 원래 신청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됐고 그 자료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신청하는 사람이 추가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의 제공 없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금액에 불만 있는 경우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잘 몰랐기 때문에 거의 원래 신청했던 그대로 제출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재심의 신청한 서류들을 제가 대부분 봤을 때도 원래 이것이 어떤 부분이 인정됐고 인정이 안 됐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했던 그대로 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신청한 사람이 정보공개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서 아예 재심의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판단한 자료를 제공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국무총리실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정으로 해서요. 통지서식이 정해져있거든요, 정해져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통지서식이 정해져있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신청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청한 칸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심의 결정에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 묻고 싶은데요. 불만이 많은 부분이 누수하고 베란다 샷시 교체한 부분, 누수의 경우에 크랙이 지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처음에 누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국무총리실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으로 크랙이 신규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입된 것도 크랙이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누수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슬라브 지붕이 누수가 돼서 그 위에 지붕을 씌운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붕에 대한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고 다만 옥상 슬라보에 대한 어떤 방수공사, 방수공사비 이 정도까지는 인정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베란다나 샷시 이런 부분도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에서는 베란다 샷시 부분이 인정이 거의 안 되는데 인정이 예외적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지진 당시에 1년 이내에 베란다 샷시를 교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지 않을 텐데 그거를 피해주민이 뒀다가 1년 반 후에 교체했으면 보상을 못 받고 1년 내에 했으면 보상을 받고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고 또 누수 관련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 신청한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받아서 누수로 인정 못 받고 뒤에 최근에 신청하신 분들은 누수 부분을 인정받고, 이것들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또 불만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누수 부분은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창틀 이런 부분은 손해사정사들이 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보면 로드뷰라고 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건물을 비춰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고장 나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드뷰로 97년도 이전에 확인해서 담벼락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종합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인정되는 유형에 대한 유형별 정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현재는 저희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저희들 계속 그런 사안이 예측될 때마다 저희들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수시로 계속 건의하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영해서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 요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치겠지만 피해구제금 지급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가급적이면 조금 일관성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까 손해사정사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다 감수를 합니다. 감수를 해서 금액이 적게 산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수정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액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도 한 번씩 다 하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9만 5,237건 접수 피해를 보고 숫자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너무나 참혹한 지진, 그 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대대손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국제사업으로 인한 그런 슬픈 아픈 역사인데 저는 대응하는 것 보면서 처음에 많이 걱정했는데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담당 팀에서 잘 대응하시고 시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MDMS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신청 안 했어요. 보통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포기 했는데 80 얼마 왔더라고요. 저는 신청을 포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있으시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피해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서 피해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의정활동하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피해구제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큰 기업이나 공동주택이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말까지 잘 받아주시고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각자의 지역의 민원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어제, 그저께 외부에 있는 분이 포항에 지진피해가 있어서 신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자기들 서류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개인 손해사정들한테 의뢰를 해서 서류를 많이 꾸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8월 31일까지 되면 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만약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재심의 신청 건, 재심의 같은 부분은 지금 일부 사람들은 미세한 부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신 분도 계시고 부족한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피해를 입은 분은 정말 많은 피해를 가지고 사실 보상이 어렵거든요. 오늘도 제가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반파가 됐는데 자기들이 완파를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그전에 반파를 받았어요, 인정해달라니까 인정 안 해 주시고 또 금액이 일부 돈을 갖다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됐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심의 신청도 8월 31일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도 되죠?

재심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 신청을 8월 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신청은 8월 31일까지이지만 재심의는 언제까지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피해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같은 서류를 내가 같이 재심의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자기들이 소홀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더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억울한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을 하나 내놔서 좀 더 참고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더 억울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재심의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를 첨부해서 똑같은 서류를 내거든요. 똑같은 서류인데 똑같이 재심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은 재심의 할 때는 억울한 사람들이 재심의해요. 그냥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 금이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심의 부분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심의 서류와 관련해서 안내할 때 첨부서류를, 추가 증명자료를 더 붙이면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증빙자료가 본인들은 한다고 다 했지만 저도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을 보니까 자료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보상받으면 수수료를 줘야 되겠지만 일부 우리가 가서 신청한 것과 일반 개인 변호사 사무실 의뢰해서 신청한 것은 자료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자기들이 보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 의뢰하는 분도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또 수수료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우리 시에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석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8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다들 접수하시는 분들이 3명에서 4명, 5명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월 말일까지 접수해서 자기들이 심의하고 또 다시 문제가 돼서 재신청하려고 하면 3월 달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다시 보충질문 했느냐 하면 큰 주민센터가 여유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용흥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게 언제까지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회의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접수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탄력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예, 공간은 저희들이 이제…

예, 왜냐하면 한군데에 모아서 8월 말일까지 했지만 이의신청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읍면동이 다 같이 그 동네에서 접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하셨거든요. 혹시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지급결정이 됐을 때 등기 송달되거나 하는데 카톡이나 진짜 제 주변도 지급된 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이 된, 완료됐다는 최소한 문자를 알려주는 방식이 있으면, 그래야지 충분히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지진결정피해지원금을 받으면 특히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들이 상실되잖아요. 이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이런 부분을 LH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동빌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면 집을 새로 짓고 이래서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가장 늦게 한답니다. 8월 말에 해서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고 저희들이 LH공사하고도 임대나 들어가 있는 분들도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심의도 중요한데 1차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금액을 하는데 그때 구분이 되나요? 혹시 결정통지서에, 금액결정통지서에 1차에 최초에 신청했던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추가로 제출한 게 결정금액 반영됐다, 그게 구분이 되는지, 돼요? 안 되죠, 혹시 그게 문의 들어오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

신청금액 대비 얼마 되는지 그 부분 말씀하시나요?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재심의를 하려면 최초에 신청했던 것과 추가적으로 의견제출한 부분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부분은 최초 통지 시에 얼마 지급결정이 됐는데 추가로 얼마됐는지 이 부분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심의 말고?

재심의 같은 경우에 최초 결정금액 얼마, 추가인정 금액 얼마, 이 부분은 서식 속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재심의 말고 이제 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했을 때 추가로 자료를 또 제출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심의결정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용이 안 되면 재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하는 방안밖에 없는 거네요?

원래 재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제출 하는 거는 원래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58건, 3억 2,00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추가 자료를 통해서 재심의를 해서 구제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했거든요. 보충질의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진상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진피해 관련해서 확보된 지원금 총액이 얼마죠?

3,750억.

지금 접수현황을 보면 8월 12일까지 9만 5,237건이고 이달 말까지 계속 접수를 하게 되면 약 10만 건 내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지급액을 403만 원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이 3,900억 원 정도되거든요.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과는 조금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이야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는 기 책정된 금액에 맞추어서 보상금 채택이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수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5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액을 많이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도금액에 자꾸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계없이 피해구제를 충분히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산자부와 기재부, 국조실 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피해조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액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은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혹은 공용주택 부분에서 5억 이상되는 부분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감이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자꾸 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쟁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최대한 인정을 많이 해 주시면, 인정을 많이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페널티를 주거나, 혹은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을 감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적극 협의해서 국가에서 혹시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접수를 받고 올 8월까지 1년이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닥쳐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시고 문제점을 꼭꼭 짚어서 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법에, 모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명서에서 이 부분을 담을지 안 담을지 부분을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이고 진상조사위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현재 지적한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문자전달이라든가 긴급재난문자라든가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집행부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게시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도출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전달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일단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주문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국비로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 끊겼어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끊겼어요. 그런데 지진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지진은 진행 중이고 만 4년이 되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집이 아파트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밀진단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다는?

안 그래도 민원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사들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안전 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원 중에 있고요. 특히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 항목상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쪽 부분의 예산을 조금 올려서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들이 많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거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 내시고 그것이 예비비가 되든, 일정 부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및 대응계획 보고의 건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활동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진상조사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발표내용은 촉발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 지열발전 추진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의 주요내용으로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 부실 및 자료의 생산관리 부실, 지진발생에 대비에 작성한 신호등 체계의 임의변경 및 왜곡, 규모 3.1 유발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 유발지진 가능성 관련 전문가의 조언묵살 및 관련 조치 미흡, 지진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주민의견 청취노력 부재, 지진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무리한 수리작업을 강행하여서 규모 5.4 지진유발, 지진계관리 및 유발지진의 실시간 감시업무 부실, 부정확한 민사지진 분석으로 인한 물주입에 대한 책임 등 그 외에도 다수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부와 에기평에 대하여는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 사전검증 검토부실, 연구과제 관리 및 점검소홀, 규모 3.1 지진 발생 후에 안전관리 방안 미수립 및 사업연장 추진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는 3.1 지진 이후 유발지진 인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넥스지오와 지자연, 서울대 연구단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과실치상죄로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산업부와 에기평은 감사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수사 의뢰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실시한 결과 내부 징계와 별도로 수사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업부와 에기평이 사전에 유발지진 인지 가능성이 있었으나 규모 3.1 유발지진을 보고받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을 파악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 제도적인 미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우리 시에 대해서도 추측성 결론으로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자부, 에기평,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진 가능성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 시와 시민을 기만하였고 제목에 포항이 언급되지도 않은 신문기사 1건과 근거가 전혀 없는, 또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넥스지오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3.1 지진 무렵에는 우리 시가 6월 지진을 인지할 수도 있었다고 추정하였는데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가 유발지진 가능성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언급을 하여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였고 일부 시민들은 짜맞추기식 조사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촉발지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서 시민들의 열세지역 컨소시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정부기관에 대한 지적이 미흡하고 수사의뢰에서 제외되어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다소 어려워진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직권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 및 근거가 없는 추측성 조사결과로서 우리 시에 법정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경제활성화 등 국비사업 확보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진상조사 당일 저희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8월 1일에는 진상조사 결과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기사를 제공하였습니다. 8월 2일에는 범대위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월 3일에는 진상규명 및 피해규제자문단 긴급회의를 개최하여서 진상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8월 4일에는 공동연구단 회의를 개최하여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송국 및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우리 시 고위 공무원이 관계부처를 방문하여서 항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포항시의 일부 책임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재발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재조사 요청과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추기와 관련하여서 저희들이 지열발전 부지에 지진연구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시추기 부분이 지열장을 막고 있어서 심부에 지진계를 설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에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안내장을 별도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차후 집행부는 이석시키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며칠 전에 마무리하면서 복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국가사업 해놓고 왜 지방정부 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놓고, 관여도 안 시켜 놓고 우리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호처럼 넘어가서 모든 것을 무혐의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포항시민을 한 번 더 죽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철저히 이렇게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어떻든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제가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및 대응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진피해구제를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명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상신 위원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의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소홀 및 관리부족과 지진 위험성 고의 축소·은폐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으나 지진촉발의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미흡한 조치에 대하여 포항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명서(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성명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서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가칭 포항시의회 지진백서 제작은 의회사무국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