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5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1년 8월 5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박순화 의원 발의) 2.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박순화 의원 발의) 3.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박순화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입니다. 먼저 부여군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병희 위원장님과 박순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이기적‧물리적인 경향, 공동체 의식 결여, 정체성과 핵가족의 위기 그리고 인간 존엄성 상실로 학교폭력, 자살, 사회계층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속에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자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부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학년기 동안의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해 또는 문자 해독 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기억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로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생애기초 능력이며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학습의 권리입니다. 이에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군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2020년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관의 주요 정책수립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군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군정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예산 운용,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진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주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5.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집행부에서 함께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장님 이분은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부여는 아니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사시는 데는 규암에서 문화유산회복재단 옛날 유물들을 반환하는 기증받은 물건을 전시해놓고 그쪽에서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해드리면 더 책임감과 열심히 더 하실 거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씨는 지금 어디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청주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세종입니다. 세종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 이사장과 연계돼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이거를 반환하기 위한 중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특별히 이외에 지난번에도 마라톤을 하시는 걸 보셨겠습니다만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제를 알리고 그런 부분도 백제도시가 함께 하는 백제를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이분이 교육사업가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구체적으로 교육사업가가 뭐하시는 분이에요?

마라토너로 알고 있고요. 교육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백제문화유산회복재단에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사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거기에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언제 기회 되면 뵙고 싶은 분들이네요,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씨는 충남 논산 출신이세요. 인근 지역에 논산 출신이시고 64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확실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철회가 됐죠? 보류가 된 거예요? 철회된 거예요?

철회됐습니다.

철회된 이유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돼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안을 보면 그 조건이 붙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승인요청을 올린 거 아닙니까?

예.

요약하면 그거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조건이 철회됐는데도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부여군에 15억이라는 돈을 기부하겠다.” 그거 확실한 건가요?

예, 지금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요. 군의회에 동의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이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건이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거기에 명시를 했다고 해요. 목적이라고 하면 뭐냐 그랬더니 그 땅을 기부함으로써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설립을 해주기로 하는 그런 목적을 명시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건가요?

그건 뭐 당연히 기부에 기부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이죠. 면사무소하고 체육관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이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서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한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그동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목적부분만 넣어서 기부채납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에스아이 쉽게 얘기해서 이계협 석성 명예면장이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의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활히 됐습니까?

예.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 그런 부분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했고 앞으로 기부자의 뜻이 “행정복지센터와 거기 석성면 체육관 그거를 하루속히 좀 지어 달라.”, “완공할 수 있도록 해줘라.”하는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듣고 저희가 그걸 성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은 조건 붙은 게 아니네요? 그건 그러면 별개로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조건이 5개가 붙었는데 그 조건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이 기한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기부자께서 양보를 해주셔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충족을 해드리겠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의……

아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누굴 믿겠냐.”, “이런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쪽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부가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추경예산하고도 관련이 돼서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 그 마무리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그 전 단계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해할 될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는데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절차가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를 하는 절차가 하나 남아있고 그다음에는 일을 하는 착공단계이니까요. 착공까지 큰 줄기로 보면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관계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는 이런 순차적인 접근법을 그동안 써 왔는데 기증자의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자.” 설계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왜냐 하면 설계도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같이 진행하면서 내일 추경에도 그 예산 요구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은 다들 같은 생각인 거 같으니까 중요한 건 예산 확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안설명 듣고 보니까 참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기간이라든가 또한 운영 내용 이런 내용을 보니까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기 다만 이용대상에서 궁금한 점이 만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12세이면 6학년까지인가요?

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가 수용인원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하죠?

20명까지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이 선착순이에요?

거기는 일단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맞벌이가정.

그렇죠, 예.

우선적으로……

그것이 명시가 안 돼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서로 이렇게 소문나고 하면 들어온다는 학생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은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지금 다문화센터 있는 전 군수 관사에다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거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원을 20명으로 했는데 부여읍내만 하는 거예요? 부여군을 다 하는 거예요?

부여군 전체……

전체 학생들이 여기로 와서 돌봄을 받는다?

예.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안 맞을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내내 똑같은 성격인데요. 방과 후 아동 돌봄인데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한부모라든가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기를 오려면 좀 떨어진 곳에 세도라든가……

아무래도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리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또 통행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아이들이 하교를 하면. 일단은 지역에 아이들을 먼저 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럼 2호점, 3호점도 만들어야 되겠네.

이용 수요가 많게 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요?

지금 9월 중에 국비 7천하고 군비 저희가 추경에 7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거 확정이 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왕에 리모델링하는 거 아이들이 편리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택영

전문위원 오명근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