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세 건과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다섯 건으로 총 여덟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한지혜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주신 박순화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박순화 의원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표발의하신 박순화 의원님은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고 저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할 테니까. 체육회와 체육진흥회의 차이는 뭐예요? 부여군체육회로 돼 있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체육진흥회는 또 뭐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진흥회는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진흥협의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체육회에는 이 노인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는 노인, 연령별 계층별로 나눠진 게 아니고 모든 가맹단체를 체육 종목에 가맹단체로 해서 그분들이 되어있는 거고요. 노인 연령별 계층으로 나눠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여군 체육에 관한 별도의 법인으로 ……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따른 내용인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이원복위원
국민체육진흥법.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개정되어 있는 사안을 지금 체육진흥 미비점을 보완하는 걸로 의원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대표발의한 우리 박순화 의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여군 체육회 산하에 각종 부여군의 체육 단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체육회를 대표발의하신 그런 ……을 보면 기존에 부여군체육회하고 노인체육회하고 이원화되는 건가 아니면 부여군 체육회에 이게 합병이 되는 건가, 이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이 부여군 체육회하고 어떤 마찰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회하고 어떤 충분한 절충을, 물론 이 조례를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기구가 있는 부여군 체육회하고 대한노인회 부여군 노인회 체육회하고 이원화가 되게 되면 조직 내도 그렇고 갈등 부분도 있고 그런 염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상충될 부분 같아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체육회 회장하고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 체육회 회장이 있잖아요, 박도희 군 체육회장이. 그래서 군 체육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금 제가 군 체육회에다 연락을 않고 조례안을 발의를 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얘기를 했고 이게 노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설치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 체육회가 우리 부여군 체육회 산하에 있는 거예요, 산하에. 산하에서 노인체육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부여군 체육회하고 노인체육회하고 이원화 되는 건 아니고 그 산하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를 노인체육회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설치를 한다 이런 개정안이에요. 이게 우리 부여군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도 7월 30일자로 통과가 됐고 공주시나 보령시, 당진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예. 박순화 의원님 조례 취지는 저도 잘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근거 마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보조금이 전에 부여군 체육회에서 노인 체육회 나가면 어떤 질서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부여군에서 다시 또 노인체육회로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괴리가 있을 거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한번 잘 논의 좀 집행부하고 하셔서 마찰 없게끔. 물론 조례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기구가 하나 별도로 생기니까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있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경태입니다.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의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개정된 사안을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인체육이라는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정비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는데 조례안이 돼 있는데 노인체육의 정의가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한다는 사항도 연령 규정도 맞습니다. 또한 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비 지원 근거 조항도 적정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된 사항도 법 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인체육의 진흥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0조의2에 2020년 6월 9일에 본 조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님과 김경태 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한 취지가 노인 체육에 대한 정의를 짚어주셨고 상위법에 수정된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 부분이 체육회가 지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민선으로 회장을 선출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체육회가 혹시나 분열되는 이분, 삼분되는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도 꼭 숙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진흥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정태영·박순화·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총무위원회 회의진행으로 공동발의자인 정태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정태영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경태입니다.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이 지역 내 공공장소에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 및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그 이하 주요 내용으로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 거리공연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도 다른 법규라든가 그런 거에서 어긋남이 없이 적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도 취소되고 연기되고 야외행사도 취소돼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이 침체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의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회의진행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본인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농업기술센터 차일귀 축산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귀
차일귀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차일귀입니다. 센터 소장이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충청남도 동물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확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데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차일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윤익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내용을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뭐냐면 충청남도 먹거리 유통센터 이거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전혀 다른 건 아니고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분담이……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면 거기에 하는 충남도 먹거리센터는 충남도 전체를 관할하고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부여군에 먹거리센터를 별도로 유치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기존에 먹거리라고 하는 내용은 별도의 장암에서 하는 사항, 장암중학교 자리 그쪽에서 하는 사항하고도 유사한 내용 아니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장암은 현재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수·발주 대행만 하는 거고요. 일부 농산물 가공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 외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 아동, 군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먹거리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당초 이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다른 사업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내가 볼 때는,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제법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내용이에요. 하여튼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실효성이 있겠느냐.’ 도 먹거리센터가 유치가 돼가지고 한다고 우리 부여군도 먹거리센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착안을 해서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하나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먹거리 정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각 물론 광역시도도 이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도 이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이 먹거리 기본 조례는 우리 부여군만의 그런 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먹거리를 어떻게 선순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냐. 그런 앞으로 지원정책에 포함되는 조례입니다.
이원복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조례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간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처음에 계획은 광대하고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많은 비용을 드려서 한다고 하면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이게 우리 유기농산업복합단지 그 부지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남면
이원복위원
남성중학교에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남성중학교 부지로 확정됐고요. 물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우리 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한 섹터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유기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는 유기농 시설만 별도로 시설을 할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구 남성중학교 자리에 위치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쪽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장암 쪽에 장암중학교 자리 거기에 공간 활용해도 되지 않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장암 쪽에는 서울농장이 조성되고요. 여유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이 연계한 거기에서 수집분산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영유아, 임산부, 학생, 노인 조례에다 담았는데 사실 저희가 먹거리 조례를 담아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인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군도 물론 농업 생산 유통은 저희 쪽이 주로 맡고 있고요. 취약계층 어린아이라든가 노인 이런 부분은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그런 일부 먹거리 지원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유기농센터도 들어오고 남면에 먹거리센터도 있고 장암에 서울농장도 있고. 저희가 부여군이 농업군이잖아요. 8,000억에서 1조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일반 농업군이라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들은 자급자족을 해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하겠고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일반인 군 빼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도 포함 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물론 저희가 거기 친환경이라고 표시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이라 하면 친환경에 버금가는 그런 안전성을 분석도 하고 검증을 해서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이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물론 친환경이면 더 좋고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인증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해서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우선 보급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태영위원
이 조례와 관계없이 앞전에 제가 부여군은 농업군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과장님하고 업무는 아닙니다. 저도 조그마한 소농을 해보니까 풀약 있지 않습니까? 풀약. 풀을 억제하는 풀약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을 풀약을 합니다, 사실은. 피엘에스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소농을 해본 결과 안전한 먹거리는 참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친환경 벼도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귀퉁이라고 해야지, 다 전부 다 풀약을 합니다. 사실은 그걸 다 예초기로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잖아요. 그럼 그 지하로 들어가면 내내 저희가 그거를 흡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나무 같은 경우도 정 당 얼마씩을 보조를 해서 풀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니까 매우 심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농촌에서 고령화된 일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제초 그 풀약을 하지 않으면 또 일손이 딸려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고 정회 때 보완할 부분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13조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태영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아직 보장받고 있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기능하는 부분이 관변이 되거나 어떤 일종의 요식행위가 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지양을 하고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우리 실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부분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실질적인 민간의 의견들을 행정이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위원회를 50명으로 해서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모신 부분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토론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자는 뜻도 있고요. 저희가 푸드플랜 수립하면서 거버넌스 조직을 해서 3개 분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플랜 수립하는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와 연계해서 먹거리 위원회도 분과를 나눠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해서 실질적인 먹거리 안전성과 복지, 영양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냐. 또 지역에도 먹거리 연대라고 해가지고 자생적인 조직이 좀 있습니다. 크게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조직을 해서 많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생산, 가공, 유통 이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먹거리연대나 자주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잘 의견 절충해 주셔가지고 우리 먹거리 공급에 있어서 표준모델이 되는 지원근거 또 내지 활동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환경 업무가 문화재 업무 못지않게 굉장히 앞으로 뭔가 하려면 참 어려운 실과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면 매년 했던 거지만 예산서에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억 3,000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추경을 통해서 늘리는 것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1차적으로는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1년에 한 14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3년, 한번 계약하면 3년씩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수탁자 선정계획을 보면 자격 요건에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또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5년 이내에 재활용품목 선별을 위한 컨베이너 선별라인 설치된 재활용 선별장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또 하나는 ‘이거에 따른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기득권자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기득권자들만 유리하다. 신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는 불리하다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 사업을 경험을 어느 정도 있고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를 조건을 둬야지 신규업체를 선정이 되면 운영하다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타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자격조건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신규사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따내겠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신규사업은 사실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누군가는 신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대물림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또는 다른 사람한테 사업 자체를 매매를 해서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지금 현재의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신규자가 하려는 사람은 불리해서 이건 못한다는 얘기에요. 조금 애매한 내용이더라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래서 이런 우리 자격을 지역을 제한을 두지 않고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공고하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지만 경험있는 기관은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범위가 넓다고 봅니다.
이원복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만 유리하다. 그 사람들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신규로다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을 다 득하고 있어, 이런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췄어. 불리하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처음 하는 사람은 불리합니다.
이원복위원
불리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자격요건이 조금 너무 제한적이면 나름대로의 우수한 업체가 있어도 참여를 못 한다 그렇게 보여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는 운영을 처음하는 업체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지 신규 사람한테 주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여군 입장에서는 자격을 엄격히 줘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위탁기관이 3년씩 하는데 분리수거 해서 나오는 재활용 용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재활용차가 하루에 3대-4차가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가면 거기서 싹 밖에다가 부으면 거기서 1차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하는 것에서도 품목별로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캔이면 캔, 병이면 병 다 분류를 하고 나머지 분류 못하는 것은 소각으로 위탁을 줘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세도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세도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세도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산업폐기물은 일절 안 들어가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본위원이 궁금해 한 것은 그러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매각. 그러면 1년에 매각해서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 잡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잡습니다.
이원복위원
1년에 얼마 정도나 들어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작년도에 2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자료가 1년에 재활용용품 판매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수익이 됐는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작년에 2억2100만원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아주 유능한 또 잘 되고 한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이런 제한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것이 자격요건도 완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던 중에 예산 현황 부분에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예산이 써 있는데요, 19년도가 9억3300만원이고 20년도가 13억8,000만원이거든요. 19년도, 20년도가 좀 차액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19년도에는 거기 종사자가 인부 인원을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21명인데 2019년도에는 정원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을 24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운영위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 양도 같이 증가가 돼서 인원을 늘렸다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처리를 못해서 인원 수를 증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현재는 이제 22년도부터 4년도까지는 현재 그 인원을 유지하는 걸로 계획하시는 거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24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불리한 조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보다는 업무를 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활용 선별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업인데 그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해오던 분들은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행이고 지금 보면 그 컨베이어나 그 선별 라인을 구축하신 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기계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이 유리하게 활용은 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요. 전국에 공모를 하다보면 더 이런 조건에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6항, 제7항을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6항, 제7항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 이번에 변경되는 농지법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사 용도로 사용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근데 간이 저장고 용도로 사용되는 33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패널 구조 이 부분은 신설이 되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도 사실은 농지법에서 간이저장고 33제곱미터 이하는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는 가능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건축 조례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이저장고 33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구조를 건축 조례에 이번에 신설로 담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간에도 인정은 해주고 있었는데 조례안에 담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또 신설돼서 농가분들이나 필요한 분들 좋아하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서 명시가 안돼서 이번에 신설로 넣는 겁니다. 그동안……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상위법이 지금 일부 개정된 걸 반영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 ……된 내용들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이 농지법, 그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막, 산리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사, 이것도 농지법에 따른 간이저장고인데요. 간이저장고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없어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는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통문화대학교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폐동 같은 걸 없애고 신축하고 그런 내용이네요. 전통문화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의 국립대학이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모든 재정 부담은 교육부에서 해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해요? 시설은 문화재청에서 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인건비랑 이런 건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문화재청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 부설 대학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력도 다 문화재청에서 오더라고요.
이원복위원
문화재청 예산으로 한다고요.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관리만 하는 입장인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우리한테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변동되는 것이 변동인가는 몰라도 군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해서 변경하는 것은 결정신청은 부여군에서 충청남도로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아 승인사항. 그래서 우리가 도로 요청을 하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부여군에서 충청남도로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는 대로 따른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통 대학에 모든 보수라든지 요청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거기서 오는 내용을 접수받아가지고 올리는 것인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짓는 거, 보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변경대상 이속도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건물을 4개 철거하고 3개를 짓는 건데요,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한테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이고 변경된 것을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람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재정부담은 안 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건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건 없죠? 우리가 결정만 받아가지고 신청 요청해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문화재청에 결과를 보고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고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제6항, 제7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 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게 출연금은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본예산에 특례보증 3억 원을 했고 부족하고 소상공인의 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추경할 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왜 별도의 승인안을 왜 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출연금은 사전 승인을 맞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원복위원
이런 것은 조례안 하기 전에 의정협의회 때 해도 되는 것이고 추경 올릴 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절차상 출연금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거기 하고 또 추경 예산안 심의할 때 또 받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조금 이중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게 소상공인 분들한테 1차, 2차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본예산 3억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 때 일반 특례가 2억, 소망대출 3억 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번에 충남신보에서 다시 1,000억을 추가로 해서 전체 15개 시군이 참여를 않고 이번에 8개 시군만 참여하는데 저희 부여군이 이번에 1억을 하면 32억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반가운 소식이라서 에스엔에스에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현황이 저희가 배정받은 32억원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번에 추가로
승호
노승호위원
배정받은 32억원이 어느 정도나 신청들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난 금요일부터 공고나서 시작이 돼서 아직은 성과는 모르고 그동안 1차, 2차한 거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본예산에 3억원하고 1차 추경 때 특례보증 5억원은 곱하기 12 하면 60억 원을 저희가 보증받는데 지난 달 21일 현재로 54억5,000만원 정도 보증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소망대출 경우에는 금리가 1%대다 보니까 저희가 2월 3일 시작해서 56일 만에 소진이 이미 끝났고 더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 사항도 32억이라도 1차 때 이게 56일 정도 56억도, 42억원 보증이 돼서 사실은 36억인데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서 42억을 보증받았고요. 이번에 원래 1억이면 12억인데 시군에 배정분하고 또 보증 추가분해가지고 32억500만원인데 그 부분도 아마 짧은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출이 활발하게 많이 나간다는 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시다는 반증인 거 같습니다. 근데 기 대출을 받으신 분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에스엔에스에 홍보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개개인별로 대상자별로 신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배를 해야 돼서 저도 답변은 못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행여 먼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대출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빈도도 많이 있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소망대출 플러스는 지금 한도가 기존에 신보에서 지원받은 분은 2,000만원까지 제한을 뒀고요. 기존에 신보에 어떤 대출 보증 없는 분들은 3,000만원까지 채우고 그렇게 지원한도를 정해서 대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 문의도 하시겠지만 우리 실과에도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발의
대표발의의원
박순화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종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