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0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11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성경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촉구 건의서안이, 같은 날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 결의문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경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촉구 건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기장군의 현재 인구수는 17만 6천 명으로 그중 농업 인구수는 1만 3500명에 이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만 5천 명이며 이는 기장군 전체 인구의 14.2%로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농업 부분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군 농업이 기존 농업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선진농업, 미래농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장군에 가칭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촉구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촉구 건의서. 2021년 현재 17만 6천의 인구를 가진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젊을 도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장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과 수산업이라는 전통산업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여 현재 자동차, 선박 관련 부품 제조 산업과 함께 오시리아관광단지 중심으로 한 관광 및 유통, 서비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원전 관련 산업과 연계된 의·과학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기장군의 급격한 도시화 및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정책의 무관심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산업이 바로 농업 부분이다.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 중 농산물 순수입국인 일본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상황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기장군백서에 따르면 기장군에 등록 농업 인구수는 1만 3500명에 이르며 농업의 특성상 가족농임을 감안하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장군 전체 인구의 14.2%로 적지 않은 인구 구성비이다. 기장군 농업은 17만 6천 기장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2만 5천 기장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사업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산업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장군 농업인들은 현재의 기장군 농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으로써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로를 찾기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장군 농업인들은 우선 가칭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와의 소통과 교류,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센터 내에는 기장군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기장군 농산물의 가공은 물론 선별, 저장, 유통시설을 두고 기장군 관내 기관 및 단체의 급식을 지원함과 아울러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과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질 좋은 기장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과 품질 안정화를, 농민들에게는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장군은 미래지향적 혁신농업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통해 기존 농업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선진농업, 미래농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을 기장군의 다른 혁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며, 기장군수님 이하 관계부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기장군은 17만 6천 기장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2만 5천 명 기장군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 선진농업, 미래농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기장군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칭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 및 내년도 예산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고령화되고 침체된 기장군 농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청년벤처농업 육성 4차 산업과 연계된 선진농업 육성,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경영체 육성 등 종합적인 기장군 농업 육성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지속발전 가능한 기장군 농업을 위한 기장군 농업인 대표자, 관계전문가, 기장군의회, 기장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가칭 2030기장군농업·농촌발전협의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기장군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8일 기장군의회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낭독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기장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현재 기장군의 인구는 17만 6천 명이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장안산단, 산업단지가 10개소가 있고 주변에 한국수자력원자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기장군 전역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폭증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TX-이음 정차역이 유치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에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부산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 결의문안. 현재 기장군 인구는 17만 6천여 명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장안택지개발사업은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대단지 인구 밀집지역이다. 주변에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반룡산단, 장안산단 등이 있고, 장안읍에는 한국수자력원자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오시리아관광단지, 기장도예촌 관광힐링촌, 롯데테마파크 등 부산 최대 규모 복합시설인 신세계아울렛, 롯데아울렛, 이케아, 힐튼호텔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산업·주거·문화·관광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미래성장산업을 조성하는 자족형도시이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2022년도 말까지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동해선으로 이어질 철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기장군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기장군의 경제적 입지와 기장군민의 염원일 것이다. 기장지역 내 KTX-이음 정차역이 추진된다면 기장군 일원에 도시철도, 광역전철 동해선, KTX-이음과 고속철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부산 중심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이고 부산·경남·울산 일대의 교통망 확보와 기장군 전 지역에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방향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철도 유치와 교통의 수익성 증대로 기장선, 노포정관선 유치에도 강력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고시되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동에서 정관 월평 및 울산 무거동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정관선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결구간인 노포～월평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기본 및 전력화에, 부·울·경 메가시티 조기실현을 위한 기장군의 상생발전에 큰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기장군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명하고 진정성 있는 KTX-이음 정차역을 기장군에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 17만 6천 군민들은 이번 KTX-이음 정차 유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기장군은 4차 혁명의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기반 신형 KTX-이음 정차역을 부산의 중심 산업도시 성장을 위하여 기장군에 유치 지정을 염원한다. 하나. 많은 기간과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산의 타 지역보다 당장 시행 가능한 지역이며 선도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무한대 품고 있는 기장군에 지정을 촉구한다. 하나. 코레일은 17만 6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KTX-이음 신설 정차역을 기장군의 필요성과 최첨단 국책사업의 원동력이 기반이 되어 기장군 미래의 교통 환경과 편리성을 기대하며 국토부,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KTX-이음 정차역을 기장군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8월 18일 기장군의회 일동.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0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국민의힘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장군 철마면에 철마도시농업공원조성사업이 철마면 지역 군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는 이유와, 두 번째 질문은 2021년도 9월에 대규모 기장군에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가 준공되어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리 군 집행부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군민께서는 지역현안인 만큼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군정질문 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기장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보건소 우리 관계 공무원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기장군민과 철마면에 도시농업활성화와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이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한 기장군의 잘못된 행정과 왜 사업이 늦었는지, 그에 따른 앞으로 집행부의 추진 계획과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군수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 군의 최고 행정책임자이고요. 주요 업무는 행정과 재정의 (청취불능) 기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설명도 안 들으실라 하고, 어떤 재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 처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면밀하게 검토를 제가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시구요. 그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또 계획과 방향이, 이거는 추진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해 주시구요.

그러면 군수님.

아니.

질문에 집중해 주세요.

예?

아니 등산로 일부 하시고 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아니요. 의장님, 제가 질문자인데 왜 의장님이 들어가시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닙니다. 뭘 언제….

아닙니다.

“들어봐 주세요.” 이랬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이랬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기서 “들어가 주세요.” 하겠습니까?

군수님. 알겠습니다. 군수님, 두 번째 질문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팩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공원에 현장에 철마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상금액만 빨리 주면 바로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넘어서 참 안타깝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 집행 과장님, 보시지 마시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인지할 거는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 지적사항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때 올라올 때도 66억을 전액 올렸는데 12억밖에 예산을 안 주셨어요,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을 중간 중간에 하라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진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빨리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이 돈을 쓰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마 주민들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7년부터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지금 이거를 보고 계속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5년째 이렇게 첫 삽도 못 주고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차마, 주민들이 아시면 진짜 분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기를 철마 주민들한테 쇠퇴를 시키는 이런 행정적입니다.

예산을 다 안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의장님.

의장님, 계속해서 지금.

조금 방해를 하지 마시고요.

5분 동안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 거예요. 92억이 증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대한 좀 더 빨리 재빠르게 보상을 줘서 그 부분이 보상금액이 완결됐으면 사업이 진전되지 않았느냐. 근데 보상금액이 적절하게 지원이 안 됐고, 부서에서 4번이나 지원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군수님은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쁜 행정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당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 주셔가지고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리 역할을 해 주는 거는 타당한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제발 약속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증액이 군비 아닙니까? 전액? 92억이요.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 혈세랍니다. 기장군의 납세의무자로서 저도 화가 날라 그랬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질문 하려다 보니까. 92억이 웬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에서는 올렸는데.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기장군민이 92억을, 예? 세금으로 군비를 납부해가지고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군민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가만있어 봐야 됩니까?

그 장소는.

차주들이, 땅 주인들이, 잠시만요. 땅 주인들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소송을 걸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즉각 즉각 보상을 해 주면 바로 바로 행정처리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마무리 지을게요. 의장님.

의장님이 진행하지 마시고요. 질문은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회의규칙에 의하면 40분입니다. 제 질문 아직 40분 안 됐습니다.

무슨 20분입니까?

40분입니다. 토털 40분입니다, 40분. 회의규칙 똑바로 알아주십시오. 무슨 20분입니까. 40분이죠. 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40분입니다. 자,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

아닙니다. 그것도 시간을 좀 10분 정도 주십시오.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면 보통 제가 질문한 시간으로 보면 거의 40분을 다 넘어갔고, 이때까지 다 40분씩 이렇게 질문을 서로가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왜 갑자기 20분만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하시는지. 의장님한테.

맞습니다. 이때 동안 40분씩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요 기록에 보십시오. 동영상 보시면 40분씩 대화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한 10분 정도만 더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오시리아관광단지,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질문과 답에 대해서 20분을 넘지 않기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0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분을 배려해 주시면 다시 요 보강 질문을,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10분 정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마면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철마 도시농업공원은 기장군민과 철마면의 지역 경제와 주거민, 경제적 효과라 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의 가치와 지역주민의 상생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생활 개선으로 주거민의 삶의 질과, 오랫동안 소중한 노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변이가 국내에서도 집단감염과 확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보건당국이 긴장되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 대변·시랑리 일체 전원, 111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대규모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21년 9월에 준공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 기장군 전 지역에 방문하여 다중시설이나 음식점, 커피숍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단감염까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관할인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수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계속 부서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에 기장군 코로나 백신 현황이 지금 16개 구군에서 38.9%입니다. 최하윕니다, 실지적으로. 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셔서 우리 기장군 접종이 좀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보조금 편성을 부산시에다 신청해 주십시오. 2021년도에 그래도 열심히 좀 하신 걸로 생각하십니다. 그치만 5억 2800만 원을 교부금 편성을 받으셔가지고 선별진료소하고 예방접종 설치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와 군비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구군에 다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보조금은 우리 천만 명이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코로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게, 감사하겠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요청할 내용은 가용자원을 확보를 좀 해서 기장군에 인원이 좀 모자란 부분에서 채용을, 모자란 부분을 좀 인용을 하셔서 부산시에 가용자원을 요청해서 코로나 방지에 적절하게 인력을 확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롯데테마파크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합동 그 설치반을 의뢰를 좀 해 주십시오. 롯데아울렛에. 그 부분을 합동 좀 해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핀셋방역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미등록외국인 노동자 신분상 불이익을 안 하고 불법체류를 묻지 않고 진단검사를 유도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적인 대국민 재난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따른다, 이런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열체크, 080 안심체크를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말 그대로 차 안에서 선별검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은 아주 장소하고 시간적 제한을 아주 획기적입니다. 이 드라이브스루는.

대규모 유동인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진단 키트도 지자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실효성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에 군수님께서, 저는 이런 자료도 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다각적인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고, 부산시에서…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좀 더 주민들을 주거민과 기장군민을 위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지요? 확산세도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37% 정도밖에 안 되는 접종률에 비하면 지금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2021, 9월 달부터 연간 천만 명 이상이 온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하루에요 3만 명이고 한 달에 거의 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인구와 관광객이 오면 이거 나중에 확산이 되고 코로나 집단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질병관리에 다 그냥 맡겨 놓고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나.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나서서 전 국민 재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범이 먼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어떤 개혁과 방향이 절실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지적으로. 그런 의논을 좀 하고 싶고요.

예. 군수님, 그에 대한 부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짤막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화면을 보는 기장군민은 판단하실 겁니다. 특히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에서는 세계적인 관광에 대한 메이커입니다. 그 메이커 하신 분들은 상업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낼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어떤 지자체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장군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의료체계정비와 방역 역량의 점검 등으로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그렇게 하셔가 될 게 아니고예. 지금 박우식 의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주셨으면 다음에 진행하는 의원들한테도 또 지금 의장님이 방금 하신 것처럼 똑같이 또 해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의장님이 지금 원칙을 어기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은 해 주고, 어떤 의원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당장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왕 박우식 의원은 지금 질문을 마쳤지만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셔야지 이다음에라도 또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라도 지금 나가셔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면서 박우식 의원 예를 들면 무슨 재주로 지금 의장님이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의석에서) 15분 초과됐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발언 자체는 그렇게 초과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선을 긋고 가시려면 의장님이 지금 방금 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과를 하시고 선을 긋고 넘어가셔야지요.

(의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나가서 군정질문 할 적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장님이 다 해 주셔야 돼요.

(의석에서) 아니, 잘못하신 부분은 누구라도 사과를 해야 되고.

(의석에서) 방금 분명히.

(의석에서) 의장님 이름, 의장님이.

(의석에서) 회의규칙을 거론을 하시면서 2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석에서) 그러니까 했는데.

(의석에서) 결국은, 의장님이 결국은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의원들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하면 의장님이 인정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당장 안 일어납니까?

(의석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시간을 지키라는 거는 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네요?

(의석에서) 그러면 방금은 왜 시간을 안 지켰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금 사과라도 하셔야지, 그 점에 대해서 선을 긋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의석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석에서) 우성빈 아니고 우성빈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우성빈 의원에게도 공정하게, 제가 체크한 바로 15분 정도의 오버된 시간에 대해서 저에게도 공정하게 적용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김대군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원칙에 어긋난 2차 가해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이거는 군정질문이 아니라 모두발언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은 지금 2년 가까이 끝도 없이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에서나 길에서나 김대군 의장님의 교회까지 가서 계속 의원님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바깥에서 그래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민의 뜻만 있어야 되는, 공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주장하시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법원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가서 하시면 응원한다니까요, 의원님. 왜 본회의장에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의장님, 부산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의 제82조에 제6항이 있습니다. 기타 폭력행사 등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등은 경찰관의 파견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주민을 볼모로 지금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주의를 주든지, 경고를 주든지.

제가 어떤 질서를 파괴했습니까?

(의석에서) 또는 아니면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서를 파괴하고 계시는 분은.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성경미 의원님이십니다.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 군정질문 해야 돼요.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어떤 사람이 머리를 다쳤어요.

제 시간입니다.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어떤 사람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깨졌는데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내 머리가 깨졌습니다. 나 좀 낫게 해 주세요. 왜 안 낫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지요. 의원님이 주장할 곳은 이 본회의장이 아니고 법원이라는 겁니다. 왜 주민을 볼모로, 왜 의원들을 볼모로, 그 많은 공무원을 볼모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다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의원님.

더 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아니요, 의원님.

하세요. 더 하세요.

(의석에서) 의원님, 사람이 적당히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견디겠습니까, 의원님 때문에.

저도 의원님 때문에.

(의석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 이거는.

힘듭니다.

(의석에서) 업무 집행 방해인 겁니다.

저도 성경미 의원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의석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과 압박을 주는 거는 이거는 업무 집행 방해인 겁니다, 의원님.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생각을 좀 하시고요. 제가 군정질문할 수 있게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님.

성경미 의원님, 존경하는 성경미 의원님.

(의석에서) 의원님이 주장해야 될 곳은 법원이지, 본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좀 인지를 하세요.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하시라니까요.

저는 죄의 유무를 가리자고 한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의원님.

못 알아들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원님, 그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김대군 의장은 물론.

의장님.

(의석에서) 검찰에 기소가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의석에서) 맞지만, 현행범이거나 또는, 구금이나 또 감금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장님은 의장님의 권한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은 자기의 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2년 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2년 아니고요. 횟수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의석에서) 예, 20번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아니요. 제가….

(의석에서) 아니요. 맞습니다. 좀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응원한다니까요, 의원님. 제발 주민을 가운데 볼모로 두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계속 하실 겁니까? 다 하셨어요?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회의 질서를 좀, 의회 질서를 좀 준수하고 지켜야 될 분이 의장님이십니다.

(의석에서) 의장님은 의장님의 본분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서두가 참 깁니다. 군정질문 한 번 하기 정말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우성빈 의원님.

그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 그만해야 될 사람은 우성빈 의원이라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본회의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즈음 많이 힘드시던데요, 여러 군데 다니시느라고. 이번 3차 추경에 산림공원과 예산이 총 35억, 36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예. 그중에서 국·시비는 거의 없고요. 34억 정도가 군비입니다. 그죠? 특히 산림공원과 예산은 군비가 주(主)입니다. 순수군비, 맞죠?

예.

3차 추경까지 합하면 2021년도 한 해 예산이 얼마였죠?

한 350억에서 60억 사이.

367억입니다. 그중에 군비는요, 306억이고요. 대부분이 군비라는 이야기죠. 예로요, 등산로 보수 및 정비 예산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정액이 3억이었어요. 근데 이번 3차 추경에 넉 달 남은, 21년도 넉 달을 남겨 놓고 3차 추경이 10억이 올라왔어요. 기정액 대비 3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기이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21년(2021년) 동안, 남은 21년(2021년) 동안 넉 달 동안 이 예산 다 쓰시겠습니까?

예,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은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우선순위나 적절함,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다 완벽하게 맞춰져서 예산이 집행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산림공원과의 사업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산림공원과의 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로 결정되나요?

저희 산림공원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설치된 부서입니다. 따라서 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원칙적인, 문서에 나오는 원칙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산림공원과의, 지금 기장군의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시키잖아요?

예.

이 결정 과정 부분에, 이 결정 과정 부분이 부서에서의 고민, 부서에서의 연구 혹은 민원의 접수 혹은 지시,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주가 되는 사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방금 말한 법률에 기초해갖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편리성, 주민 요구성.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반영해서.

만약에 등산로에 대한 예산을, 등산로를 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부서에서 나가보고 점검하고 부서에서 논의되고 부서에서 결정된 사안을 예산으로 올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냐, 이게 주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등산로 예산 10억 가는 거는.

아니요. 등산로는 예로 든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요 산림계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억을 들여서 등산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제가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안내시설이라든지 노후된 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번 쭉 훑어보고 산림공원과를 제가 3년 동안 한번 봤더니 과장님 이하 산림공원과 직원들 노고도 분명히 압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산림공원과 직원들의 고민과 논의 속에서 연구 속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산들이 사업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군수지시 뭐 이런 게 많죠. 물론 군수님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과다하다는 거죠. 군수지시에 의한 사업들 이게 주가 되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사진 한번 보실 게요. 방송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군수님의 사진입니다. 군수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창조경제국장 등 직원들을 대동하고 관내 임도, 산 이 부분들을 거의 다 다니셨더라고요. 이 불볕 무더위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행을 하셨죠, 많은 부분.

예.

예. 당연히 산림공원과장님이시니까 동행해야 되겠죠. 각 임도를 다니면서요, 즉흥적으로 하달된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군수 지시사항에 의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 언론에 나왔던 저 임도들을 다니면서 군수가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달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전에 제가 설치한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이정표가 많이 없어지고 보강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그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지시는 전혀 없었네요?

지시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10억 중에 얼마나 반영이 됐지요?

등산로 시설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하셨던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 임도 정비 관련한 10억의 대부분은 그렇게 반영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 이게 사실은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정액에 반영시키셨어야지요. 그게 올해 초에, 작년 겨울에는 아무 문제없다가 올해 갑자기 터졌어요? 그걸 예상 못하셨어요, 부서에서? 기정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정액을 짤 때 그리고 그게 삭감됐거나 어쨌건 간에 통과됐을 경우에 그것으로 1년 살림살이를 할, 산림공원과의 살림살이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그때 사….

몇 개월 전에는 예상 못했던 거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정비를 할 만큼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이거는 행정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려갖고 해야 되는 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요. 군수의 즉흥적 지시사항을,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산림공원과 사업 결정은 절대 사업 결정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관을 가지고 행정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아닌 건 아니라고 직언도 할 수 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뚜렷하게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기장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군수의 즉흥적 지시가 늘 100%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윗골공원 물놀이장 하고요. 좌광천 주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정관읍 윗골공원 물놀이장에 설치된 대형 그늘막 사진입니다. 몽골텐트도 보이네요. 과장님, 이 그늘막이 얼마 전부터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죠?

그동안 8월….

한참 한더위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입추도 지나고요, 말복도 지나고요, 날씨가 선선해져 오는데 이 시기에 저렇게 대형 그늘막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시는 거죠?

주민들의 쉴 공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한….

한여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어요?

이제 설치하고 난….

하시려고 하셨으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설치는 8월 2일부터 했는데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전면 설치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당분간은 계속 놔둬….

지금도 설치 중에 있더라고요.

8월 12일까지 설치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9년도에 저 물놀이장이 개장됐을 때 당시에요, 그늘막 텐트, 평상 위에만 그늘막 텐트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한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저거를 대여를 합니까, 텐트를.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죠. 그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여를 한다. 매번. 한 달에, 아 1년에 3개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대여가 갑자기 효과적이지 않게 바뀌었고 지금 와서 갑자기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굉장히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바뀌었나 봐요.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를 하고 있다구요?

예.

1개 198만 원이라면서요? 임차를 해서 1개 198만 원인가요, 구매가격이죠. 과장님.

임차료는 한 달에 32만 원입니다.

1개에 백,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1개에 198만 원이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월에 임차료가 32….

아니요. 산림공원과 과장한테, 산림공원과 팀장한테 제가, 직원한테 제가 확인한 겁니다. 1개에 198만 원이라고요. 제가 그 그늘막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임차료가 한 달에 32만 원입니다.

1개에 198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게 어떻게 과장님하고 밑에서 일하는 주무관님하고 말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 그늘막…인 것 같습니다.

그늘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늘막. 몽골텐트 말고요.

아, 전 방금 몽골텐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텐트 그거 다 철거하잖아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은, 설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몽골텐트를, 두 달이나 됐나요. 그거 철거하고 지금 다시 그 자리에 그늘막 설치한다면서요? 하고 있던데?

몽골텐트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늘막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구요.

예. 주민호응이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가니까 좋더라구요. 색깔이 뻘겋고 퍼렇고 해서 조금 자연하고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늘막 분명히 필요하구요. 좌광천변에 잘 설치하고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 사진에서 보듯이,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보듯이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저기 윗골공원 물놀이장에만 제가 확인했을 때 34개의 대형 그늘막이 설치돼 있었어요. 근데 몽골텐트를 다 철거하구요, 거기 광장에 있는 몽, 앞쪽 광장에 있는 몽골텐트, 뒤쪽 광장에 있는 몽골텐트를 다 철거하고 거기 10개의 그늘막을 다시 설치한대요. 그러면 그 좁은 물놀이장에 윗골공원 물놀이장에 대형 그늘막이 44개가 설치된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35개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몽골텐트까지 다 걷어내고 거기다 그늘막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10개가 추가됩니다. 그럼 44개에서 45개가 됩니다. 이거는 과해도 너무 과한 겁니다. 과하면요 모자라느니만 못합니다. 저기 면적이 얼만 줄 압니까? 저 물놀이장이요. 44개가 어떻게 구겨, 구겨 들어갔는지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 윗골공원 물놀이장에는 하늘이 없어요. 숲속에는 왜 설치하죠? 윗골공원 그 위쪽에. 햇볕이 한 점도 안 드는 숲속에도 설치가 돼 있구요. 숲을 올라가는 입구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길목에. 누가 길목에서 쉽니까? 광장에는 왜 설치하죠?

그거 다 쉴 수 있는 공간에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광장은요, 나중에 제가 5분 발언 때 다시 사진을 상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광장은 광장의 기능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광장은 아이들이 뛰어 놀구요, 아이들이 도로에서 위험하게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보드를 탈 수 없으니까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드를 타고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그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장군 정관읍 윗골공원의 광장은요 광장의 기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보드타고 자전거 타다가 그늘막 지지대에 걸려서 넘어져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공간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어디 윗골공원뿐이겠습니까. 그 위에 돌고래광장도 마찬가지예요. 돌고래광장이 가지고 있는 이점, 윗골공원이 가지고 있는 이점, 역할들 이 역할들 이점들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뺏는 거 이거는 안전사고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 지금은 펼쳐져 있어서 빨갛고 파랗고 나름대로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이 과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접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3개월만 펼쳐져 있어요. 나머지 9개월은 접혀있어요. 접혀있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판단입니까, 군수님 지십니까?

그 주민들이 쉴 공간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주민 민원이 들어왔든 어쨌든 이게 주민민원을 받은 군수님의 판단입니까, 과장님의 판단입니까? 군수님의 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안전성, 주민요구사항, 주민불편해소 등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물놀이장 그늘막이 부서의 판단입니까, 군수님의 지시사항입니까?

그건 부서의 판단입니다.

100% 부서의 판단이면요, 이것은 과장님이 행정을 아주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명확한 자료들을요. 군수의 전시행정에 영합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도 알지만, 필요한 것의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가칩니다. 그 균형감각을요 특히 부서에서는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마는 다 좋다는 호응이 많습니다.

과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좌광천변에 몇 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애초에 그늘막이. 윗골공원 다 합해서요.

지금.

100갭니다, 100개. 산림공원과에서 좌광천변에 100개의 그늘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60개가 발주됐어요. 맞죠?

좌광천에 지금 15개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윗골공원하고 다 합해서요. 지금도 있잖아요. 좌광천변도 그렇고, 잘하셨어요. 근데 그 공간들을 너무 좁게 설정하셔서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과하다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여기다가 40개를 더 설치하겠다고요? 혹시 정관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설치하십니까? 정관 좌광천 말고 산림공원과에서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십니까?

예. 다른 공원지역에도 하는데, 시간….

이렇게 지역마다 100개씩 하십니까?

그렇게는, 정관이 워낙 넓기 때문에.

왜 좌광천변에 이렇게 집중하시죠?

많이 설치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상세하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윗골공원 한번 가 보십시오. 기절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웬만한 피서지보다 더 많이 설치돼 있어요.

중앙분리화단 설치돼 있습니다.

그쵸?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가요? 아, 산림공원과에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설치했죠. 근데 설치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 건은 마을이장님과 정관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장님 개입됐죠? 사업결정이유는요, 근데 원래 이 사업은요 안전총괄과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애초에. 그리고 설계하고 발주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아시죠?

그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할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 중앙분리대요. 그 한진해모로 위쪽으로 쭉 연결돼 있는 중앙분리대의 같은 중앙분리대요. 그게 그 사업이 결정이 되고요 설계되고 발주까지 마친 상황에서 안전총괄과의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도대체 중앙분리화단으로 가져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주민 요구사항 반영입니다.

누가 제안했나요?

마을이장님과.

누가 제안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말씀은 지금 여기서 못 드립니다만 두세 명이 제안을 했죠. 그게 주민의 뜻인가요?

그 안전지대 폭이 3미터 나오기 때문에 화단 설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화단 설치가 가능한데요. 중앙분리대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도 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요. 연결선상에서 보면 중앙분리대가 훨씬 어울리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를요 산림공원과에서 애초에 그렇게 계획했던 거라면 모르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이미 중앙분리대를 하기로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까지 마친 사업에 대해서 이 발주까지 마친 상황에 대해서 이 안전총괄과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가져갔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제안자와 과장님과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드는 사업입니다.

그 상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은 겁니다.

모 정관 카페에서 이 화단공사를 할 때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의장석을 보며)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에게도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박우식 의원 15분 초과한 부분 저도 공정하게 주십시오.

예. 저도 착오하겠습니다.

저도 착오할 테니까요, 저에게도 충분한 시간, 공정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님, 박우식 의원님은 어쨌거나 시간 착오에 의해서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 40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시간이 약 한 5분 정도 더 추가가 된 거죠. 맞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면 우성빈 의원님한테도 이번 회기에는 똑같은, 똑같은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제가보기로는 아마 15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시간을 봤는데.

10분은 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의석에서) 그 시간이 체크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래야 공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미 의원님. 사업의 제안자가 누군지 상당히 의심스럽구요. 그거는 제가 이후에 더 조사해서 밝힐 겁니다. 저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 카페의 한 회원이―저는 모릅니다, 누군지―이렇게 얘길하더군요. “트램이 향후에 들어온다. 곧 들어온다. 유치가 되면 트램의 주도로가 되는 이 길이 재정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도로 재정비 때 이 화단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앙분리화단이 남아 있겠나.” 여기에 들어간 재원이 3억입니다. 3억은 우리 군민의 혈세 3억은 하늘로 날아가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걸로 충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왜 설계와 발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산림공원과에 가져가서, 산림공원에서 가져가서 이장 몇 명과 몇몇 관변 인사가 주장했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앙분리화단 설치를 반대하는 소린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실 전부 원하는 사업이고, 사실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인데.

관변 얘기만 들으시죠? 일반 주민 얘기 안 들으시죠?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저도 처음….

일반주민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에서 난리치고 있는 거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수만 명이, 만 7천 명, 2만 명이 있는 카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뜻이 일반주민의 뜻입니다. 관변 인사, 이장이 주민의 뜻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을 그 몇 몇의 민원을 주민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찬성하시는 주민의 뜻 아닙니까, 그. (장내소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을 따로 만나고 담당팀장님을 따로 만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요. 군수를 비롯한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민들의 혈세를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정작 본인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1, 20만 원은 아까워 벌벌 떱니다, 모두들요. 하지만 군민의 혈세 1억, 2억, 10억, 20억 혹은 100억, 200억은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반문합니다.

의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먼저 우성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분리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원래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정돼 있었고요.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철로 되거나 플라스틱이나 그 종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제가 담당 읍장님하고.

(의석에서) 그다음에 이장님하고.

(의석에서) 하던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하던 내용이니까 발언을 끝까지 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니, 다른 분들 의사발언 해 주시면 되시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막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사발언을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 간단하게 할라 하는데 자꾸 막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래서 이장 네 분과 그다음 단체장님들 해서 다섯 분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제의를 했고요. 화단보다는, 그리고 정관의 관문이다. 쇠로 하는 거보다는 위험성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밤에 취…에 계신 분들이 쇠를 뛰어넘고 이런 부분이 허다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유턴 부분도 좀 위험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으로 좀 조성을 해야 되…. 8만 인구가 많은 어떤 그 관문인데, 그래서 화단으로 좀 해 줬으면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논을 했고 이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를 이장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의석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쇠로 하는 거보다는, 중앙분리대 쇠로 하는 거보다는 안전성과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미세먼지의 어떤 건강을 줌으로써 이거는 충분히 타당하다 해서 그게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의석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의결기관도 되지마는 잘못된 부분도 또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 하지만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고, 군비가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석에서)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좋다 하고 그래 합니다.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제목, 기장경찰서에서 청강주공 옆까지 지하차도 건설하고, 내리에서 안적사～안평까지 도로 개설해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 의원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시랑리 일원 366만 제곱미터 약 110만 평에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호텔, 복합쇼핑몰, 골프장, 34개 시설에 총사업비 약 6조 원이 투입되는 국제적인 사계절 체류형 관광, 복합관광단지로써 조성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전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약 2만 4573평 면적에 아울렛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494개의 점포를 가진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동부산점 개장을 시작으로 2017년 힐튼호텔, 아난티 코브 프리미엄 콘도, 2020년 2월에는 가구공룡 이케아 동부산점이 수도권 밖으로는 처음 개장하였으며, 일부 시설들이 준공되어 영업을 시작하면서 진·출입 도로망의 확보가 준비되지 않은 오시리아의 교통 문제점들은 바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루지가 9월 달에 정식 개장을, 그리고 가장 큰 핵심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으로 명명될 롯데잠실월드의 3배가 넘는 약 15만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가 다음달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므로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교통 소통 대책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23일 국토부 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최종 계획에 오시리아, 반송터널과 접속도로가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꽉꽉 막힌 오시리아, 출구 없는 관광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관광도시 기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장군의 교통대란, 교통지옥 기장군민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장경찰서에서 청강주공아파트 옆 약 2.2㎞ 지하차도 건설과 오시리아에서 안적사～안평으로 도로 개설과 대변～죽성 해안도로 확장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5분 발언 전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저녁 늦게 동향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이 우리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에 7월 31일 날 부산시로 투자의향서를 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 하는 이런 동향을 들었고. 그 안에 부산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지금 보니까 19년 9월부터 해가지고 어제저녁에 오기 전까지 그 사이의 과정 중에 보니까 2020년 10월 달에 이전후보지 확정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풍산과 부산시와 국방부가 이전후보지를 확정을 했답니다. 그 자리가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랍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기장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1개 안고 있는 것도 주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 죽습니다, 지금. 여기에 11개의 산업단지. 또 그것도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번 6월 달에 또 큰 선물을 또 하나 줬죠, 장안폐기물처리장. 이것도 부족한가 싶어서 또 풍산금속까지 또 기장에 또 넣겠다는 겁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조차도 참 나오기 힘듭니다. 기장은요,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가 될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울산과 경남의 경계선이 어딥니까? 어디가 지금 다 물고 있습니까? 기장군이 다 물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부산의 기장, 울산의 울주, 경남의 양산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산업폐기물처리장, 방위산업체,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도대체 우리 기장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기장군민들은 지금 부산시가 부산시에서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을 기장으로 넣기 위해서 기장군을 부산시로 편입시켰나, 하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현장의 주민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산시의 공무원들과 시장님은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런 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는 어떻게 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군지역의 군의원이 하는 경고라 대수롭지 않게 들리실지 몰라도 정말 사업을 하실 적에 기장군의회, 기장군청 또 모든 군민들이 얼마만의 각오로 보여줄 건지, 그런 것들은 각오를 하고 일을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안·일광·철마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철입니다. 일광신도시는 2005년 개발계획을 세운 뒤 2007년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고 2013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 계획세대 1만, 계획인구 3만 명으로 잡고 2015년 7월부터 일광택지개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사업 준공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30일부터 e편한세상, LG자이아파트 등이 차례로 들어와 현재 9개 단지 6500세대 1만 8천 명이 입주하였고, 건설 중인 4개 단지와 개별 주택단지 등 3500세대가 더 입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덕지구와 옛 한국유리 부지에 거론되고 있는 약 5천 세대 이상의 인구가 더해진다면 일광의 인구는 4만 명은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맞춰 기장군에서도 늘어난 일광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광면을 읍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일광면 행정복지센터를 읍의 기능을 갖추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주관한 일광택지개발 조성공사는 공동주택의 분양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는지 몰라도 공공시설의 인프라에서는 최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결코 친절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교육 문제에서 그러한데 오늘 5분 발언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계획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광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20년 일광초등학교, 2021년에 해빛초등학교와 일광중학교가 개교하여 무난히 진행되었으나, 고등학교는 학교 총량제의 영향으로 부지는 확정되어 있고 별다른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아 신도시로 입주한 학부모님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광신도시 택지 안에 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일광신도시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인구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지만 기장군의 인구는 2019년 12월에 비하여 2021년 6월 현재 1만 2천 명이 늘어났고 같은 기간 일광은 1만 7천 명이 늘어나 기장군 인구 증가의 중심에 일광신도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볼 때 부산시나 교육청의 대처는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시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정관신도시의 전례를 보더라도 현재 8만 5천의 인구에 2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과밀의 상태입니다. 일광신도시 역시 인구 증가의 수치로 볼 때 수년 내에 4만 명의 인구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대처하여 1개의 고등학교를 신설해 두는 것이 차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가 멀더라도 내가 원해서 가게 된다면 무슨 불만이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옆집친구와 이웃의 동기들은 가까운 관내학교를 가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야하는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면 한참 배워야 하는 학생의 머릿속에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학교 건립 예산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대상이고 일광신도시의 현재 수치가 학교 신설의 조건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수치가 되어서야 학교를 신설하려 한다면 상황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어떻게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숫자를 맞추는 동안에 겪어야 할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불편은 교육청의 어떠한 서류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불편은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2400년 전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을 이사하였습니다. 인간의 성장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들이 교육환경을 찾아 떠돌아야 맞는 일일까요? 적어도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신설이 어렵고 힘들다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원도심의 상황에 맞게 원도심 쪽의 학교 중 이전을 제안 해 볼만한 학교도 물색해 보고, 그것조차도 어려우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법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고와 장안제일고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고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는 등 부산시교육청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규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의 시각으로는 이 일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틀을 벗어나라는 것이 범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수년 뒤면 눈앞에 닥칠 일을 미리 준비하자고 기장군과 일광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과 일광학부모들의 주장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협상에서도 든든한 뒷배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부산시교육청의 전향적인 생각과 틀을 깨뜨리는 시각으로 아이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광신도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7만 기장군민 여러분! 군수님 이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장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행정의 무관심과 급격한 인구증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바로 기장군의 농업과 그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기장군 백서에 따르면 2009년 기장군의 인구는 8만 9천 명이었으며, 등록된 농업인구는 전체 기장군 인구의 15.5%에 이르는 1만 390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8년에 이르면 기장군은 정관신도시를 필두로 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약 16만 5천 명 인구수를 기록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농업인구는 큰 변화 없이 인구 대비 약 8.2%에 해당하는 1만 3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특성상 주로 가족농임을 감안하면 실제 업종사 인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2만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인구대비 약 12%～14%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 기장군의 농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단지 기장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의 무관심과 심각한 예산축소로 인한 농업의 위기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인 기장군과 예산정책을 다루는 우리 기장군의회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9년 기장군 인구는 2012년 44% 늘어난 16만 5천 명이 되었고, 기장군의 예산규모는 동년 기준 70.3%가 늘어난 6천억에 이르고 있지만, 2019년 기장군의 농업 관련 본예산은 2012년 대비 오히려 12% 줄어든 68억 7천,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은 2.22%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15%에 불과합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축소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용 자재 지원사업은 2012년 대비 무려 31%가 줄어든 4천만 원에 불과하고, 친환경 관련 직접지원 예산은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2019년 기장군의 도시농업 관련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28.6%가 증가하여 친환경 관련 예산의 두 배가 되는 2억 1천만 원에 이르며, 뜬금없는 승마 관련 예산은 2억 8천만 원이 넘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정관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8천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장군은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한, 반려동물지원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장군 농업인들의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마냥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기장군 전체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적다하더라도 최근의 농업 관련 예산축소 흐름이나 중장기적인 농업 관련 정책의 로드맵 부재는 심각함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의 속도대로 기장군 농업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구에 대한 생계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지역경제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동안 농업에 대해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거의 농사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반성하며, 남은 기간 농업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과 생산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변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생산, 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품의 개발,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 왜곡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체계에서 벗어난 유통 및 물류체계의 혁신, 현금지급이 아닌 현물지원방식의 각급 학교 및 영유아 급식체계 구축, 소비자 직거래와 농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창출로 소득구조의 다변화를 꾀해야만 합니다. 농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대세로 떠오르는 스마트팜과 같은 4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합 복합화는 ICT기술에 능숙한 젊은이들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농업구조라면 더 이상 기장군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장군이 지금까지의 눈부신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낸 것처럼 기장군의 농업도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한다면 농업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장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행정계획 수립 및 예산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기장군 장안읍의 한 농업인 단체는 고리본부의 사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기장군 농업인들을 올해로 6번째 지원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 1700명의 기장군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단체는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변한 사무실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올 연말까지 현재의 사무실에서 나와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보려는 기장군 농민들에게 행정과 예산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장군의 농업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전국에 농업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농민회관 또는 농업인회관이라 불리는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거나 농업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장군만 해도 어업의 선진화를 위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기장군에는 약 550명의 나잠어업인, 즉 해녀분들을 위한 복지관이 7군데 운영되고 있으며, 해녀분들 모두 고령화되어 지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장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록 농업인 1만 3천 명을 위한 농민회관 또는 농업인회관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장군의회 5분 발언을 기회로 기장군수님께 농업인을 위한 센터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농업인 단체 회원들의 친목과 회의장소를 위한 농업인회관이 아닌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기장군의 농업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칭‘기장군 농업·농촌활성화지원센터’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농업활성화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기장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더욱 성장, 발전시키고 농업을 통해 기장군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장군의 선순환적인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수립하여, 나아가 기장군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체제와 대안을 농업인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장군 농업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장군 행정과 저희 기장군의회가 답해야 합니다. 기장군 농업인들과 함께 강한 기장군 농업의 미래를 위해 열린마음과 열린행정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결심만 해 주신다면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발 벗고 나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장군 관계 부서들과도 활발히 소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기장군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 가슴, 모두 새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하게 된 국민의힘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주재는 “부산시교육청은 기장군 수험생을 위해 수능고사장을 기장군에 지정하라.”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사장님, 자영업자 사장님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어려운 현장에서 군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님! 연일 늘어나는 델타변이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 재난을 서로가 위로하고 참고 견디는 안타까운 심정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께서 서로가 인내해 주시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코로나로 매일 마스크 착용을 한 습관화 된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두 번 쓰는 일 빼고는 접하지 않는 행동에 이제는 생활의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여름철이라 더더욱 얼마나 답답하시고 불편하십니까? 우리 기장군민 여러분께서는 서로 위로하고 견디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은 2021년 11월 18일은 3개월 남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수험생 고사장 배정에 관하여 기장군 지역 수험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수능시험 고사장을 기장군에 배정하지 않는 이유와 문제를 제기하고, 부산시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2022학년도 대학수학 시험 고사장을 기장군에 유치 배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는 2021년 7월 1일 자로 특수학교 제외 총 3269명이며 그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1115명입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고3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할려면 타구역에 배정을 받아 원정 수능시험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장군에 수능시험 고사장이 없어 수능 당일 타 지역에 장거리 수능시험 고사장에 부모님과 함께 1～2시간가량 서둘러 고사장으로 출발해야 하며, 컨디션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침 일찍 나서느라 제대로 식사도 못 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해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에 많이 몰려있는 고등학교 고사장은 20킬로나 되어 수험생들은 새벽 6시부터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학부모들의 승용차로 1～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도 좋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본다면 2021년도 대학수능시험 고사장 배정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정된 총 17개 고사장에 1159명 우리 군 고3학생과 수험생들이 원정 고사장에서 대학수능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 기장군 학생들과 수험생들은 기장군에 위치한 수능시험 고사장을 가지 못 합니까? 기장군은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 예산을 본다면 970억을 지출합니다. 그중 순수 군비로 200억이 지출이 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예산이 부족하여 기장군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장군 자체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금 이 현실은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간접교육의 일원으로 앞장 선 기장군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장군민과 수험생들에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0년도 9월경 부산시교육청 수능시험 고사장 배정 담당 장학사께 기장군 수험생들이 장거리 원정시험을 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바 다음 2022학년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실현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기장군에 수능시험 고사장을 유치하는 데 무엇보다도 기장군민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다 같이 함께 이루어 냅시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능시험 고사장을 확대하여 주거지 근거리 배정 원칙을 잘 지켜 꼭 2022학년도 대학수학시험 고사장을 기장군에 배정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으로 최근 델타변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일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김대군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원칙에 어긋난 2차 가해임을 밝힙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기 본회의입니다. 기장군민의 이익과 기장군민의 공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본회의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회의규칙 말씀하시는데요.

회의규칙 말씀하시는데요. 의장님, 군정질의, 아까 제가 군정질의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군정질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군정질의 시간에 의회 운영 규칙보다 길다, 짧다 이야기하면서 의장님은 저에게 공정한, 처음에 성경미 의원께서 제안하시기 전에 공정하지 못한 회의진행을 하셨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데 군수가 앉아서 고성을 지르는 것은 그러면 의회 운영 규칙에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원이 발언하는 데 끼어드는 의원도 의회 운영 규칙에.

맞게 통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만.

아니요.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요.

우성빈에게는 항상 불공정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분 발언….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은.

(의석에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을 본회의장에서 아무도 압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우성빈 의원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대군 의원님! 성경미 의원님 발언권 안 얻었죠?

(의석에서) 왜 혼자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의회 규칙에 맞는 운영입니까?

(의석에서) 기장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는 장소에서 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혼자만의 생각이라니요?

(의석에서)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러면.

혼자만의 생각이라니요?

(의석에서) 누가 여기서 의원님을 핍박을 한 겁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군 의장님도 아까 박우식 의원님이 겨우 겨우 사정을 해서 겨우 늘린 것입니다. 의장님은 원칙대로 하셨어요. 20분 내에서, 안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오시리아관광단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한다, 군정질문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늘려준 겁니다. 우성빈 의원님을 뭐 열외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변인이십니까?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제발 그런 사실을 우성빈 의원님 쪽으로 끌어당겨서.

대변인이세요?

(의석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장님 대변인이세요?

(의석에서) 의원님.

의장님 대변인이세요?

(의석에서)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면 우성빈 스토커세요?

(의석에서) 스토커가 아니고. 의원님, 여기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말만 해야 되는.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신성한 회의장소입니다.

의장님.

(의석에서) 의원님의 스토커라니요?

발언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말씀을 뭐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일이 없어서 내가 의원님 스토커 하고 있습니까? 예?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말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내가 무슨 의원님 스토커입니까? 내가 의원님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찰한 적 있어요?

(의석에서) 아니, 의원님 스토커라니 그게 할 말이에요, 지금? 사과하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도 저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석에서) 의원님이 바른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는 겁니다.

바르고.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책상을 치며)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 맞는 이야기만 하세요.

바르고 바르지 않고를 왜 성경미 의원이 판단합니까!

왜 그것을 성경미 의원이 함부로 판단합니까!

(의석에서) 의원님.

(의석에서) 내가 판단한 적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의원님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한 거뿐입니다. 왜 우성빈 의원을 판단합니까?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기장,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마이크 안 쳤습니다. 뭘 마이크를 쳐요.

(의석에서) 의원님, 마이크 치는 거는 분명히 폭력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원님이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두 번 같으면 제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고 스토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부끄럽고 소란스러운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기장군의 수준입니다.

(의석에서) 부끄럽습니다, 의원님.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석에서) 생각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다 하셨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회, 기장군의회의 모습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어느 역학조사관의 절실한 호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멈춰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희가 확산세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기장군의회는 3차 추경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듯이 기장군의 7천억을 훨씬 넘는 1년 예산은 그 목적과 의도가 의심스러운 예산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모두 나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기장군의 예산 낭비 사례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군정질문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발언하지 못했기에 5분 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윗골공원 물놀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장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관읍 윗골공원 물놀이장 한 번 둘러보실까요.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천천히. 빨갛고 파랗고 형형색색의 대형 그늘막이 무지막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더위 다 가시고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서 이 선선한 날씨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하실 것 같았으면 여름 전에 더위가 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런 준비도 미리미리 못하십니까. 그리 넓지 않은 물놀이장 주변이 온통 대형 그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대형 그늘막으로 점령당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 제가 11일 날 세어본 숫자만, 15일 날인가요? 총 34개더군요. 타 지자체의 한 개 동 전체에 설치된 그늘막 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곳에 10개의 그늘막을 더 설치한다고 하니 윗골공원 물놀이장의 그늘막 수는 총 44개가 되겠군요. 예, 이 부분은 개장도 하지 않은 물놀이장을 가려주는 그늘막입니다. 개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장되기 힘듭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놀이장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지금 이 시기에 도대체 왜 설치된 걸까요? 저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평상 위는 그렇다 치고요, 평상이 없는 공간과 잔디밭, 심지어 숲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나무로 가리어져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나무숲에도, 그것도 모자라 윗골공원 광장에까지 대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중이더군요. 여러분! 아름다웠던 윗골공원 물놀이장은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늘막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막, 물론 필요합니다. 물놀이장 주변 평상 위의 그늘막,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잘 설치하셨습니다. 좌광천변에 새로 설치한 그늘막과 평상도 잘 설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장군의 이 과도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더위를 피하게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가치인 반면에 또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요. 그것이 바로 행정의 균형 감각인 것입니다. 저는 균형 감각 없는 기장군의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 또 한번 보시죠. 윗골공원 광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윗골공원 광장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고 뒹굴고 자전거도 타고 보드도 타고 즐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몽골텐트를 빙 둘러 설치해 놓았습니다. 몽골텐트를 고정시킨 허연 노끈은 주변 나무로 여기저기로 지저분하게 둘러 묶여 있습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광장의 10여개 설치돼 있는 이 몽골텐트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임차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어 달이나 됐을까요? 근데 지금 이걸 모두 철거하고요, 그늘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저 광장에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저 광장에요. 산림공원과 예산이 남아도나 봅니다. 담당과장의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윗분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나―아니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이런 예산 낭비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본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획 없이 막 쓰시겠습니까? 광장 얘기가 나왔으니 그 위쪽 돌고래 광장 다시 한번 보시죠. 정관 돌고래 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입니다.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하죠. 정관 돌고래 광장은 윗골공원 광장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보드를 타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면서 저 공간들을 즐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게 도롯가에서 보드나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요. 돌고래 광장은 넓은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렇게 그늘막 기둥 세워서 공간을 없애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자칫 아이들이 뛰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그늘막 지지대에 걸려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다분합니다.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웠던 윗골공원 광장과 돌고래 광장은 이미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좌광천 주변 200만 원짜리 총 100개의 대형 그늘막이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가히 놀라운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산림공원과입니다. 업체의 납품, 그늘막 납품량을 늘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 것 같은 이런 마구잡이식 그늘막 설치는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과연 그늘진 휴식공간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늘막 업체 납품량 증대가 목적입니까? 이번 대규모 그늘막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늘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누군가가 개입된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지만 여름 더위 다 지나서 진행하는 대규모 대형 그늘막 설치 사업은 또 하나의 기장군 미스터리 행정입니다. 설치하려면 여름 전에 했었어야죠. 지난 19년 윗골공원 물놀이장 평상 위에는 그늘막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3개월 동안 텐트 대여업체에서 대여를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여보다 직접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지 않나.” 이 질문에 담당과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여하는 것이 텐트의 관리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나 더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답변을 뒤집고 이제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나 봅니다. 목적에 따라 의도에 따라 기장군 행정은, 기장군 행정의 원칙은 손바닥 뒤집듯 그때그때 참 쉽게도 바뀝니다. 이제 덕산 보행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산 보행교입니다. 덕산 보행교 위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2개입니다. 덕산 보행교는요, 도로 바로 옆 주유소 바로 옆에 위치한 보행 전용 구름다리입니다. 일반다리 아니고요. 구름다리입니다. 여기는 1대당 천만 원 가까이 하는 스마트 그늘막이 좌우로 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는 쉬는 공간이 아니고 강이나 천을 건너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리가 길어서요, 중간에 쉬어야 할 만큼의 길이는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휴식공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그늘막은 안전총괄과 사업이었네요. 실제로 저도 저 다리를 수시로 지나다니지만 저 다리 위 스마트 그늘막 아래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작은 1인용 의자 2개, 2인용 의자 1개, 그렇게 편한 의자가 아니죠. 등받이도 없고. 그렇다고 평상도 아니고. 그것도 스마트 그늘막 제일 뒤쪽에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의 위치에 따라서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만 저 비싼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으로 인해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주민들이 저 그늘막의 그늘을 이용하려면요, 시간 맞춰 가야 되겠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전시행정입니다. 자, 이제 해모로아파트 사거리 아래 중앙분리화단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이곳은 저 사진과 같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무단횡단이나 중앙선을 무시한 유턴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두어 달 전 안전총괄과에서 설계·발주까지 마친 상태인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갑자기 3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진과 같은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고 있더군요. 안전총괄과에서 계획하고 발주한 중앙분리대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가져가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누가 개입된 사업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발주까지 마친 안전총괄과의 중앙분리대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느닷없이 가져가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한 이유는,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 위쪽은 전부 다 안전, 중앙분리대로 돼 있습니다. 연결되지도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정관선 트램이 유치되면 정관읍의 이곳이 트램이 지나는 주도로가 되고 그러면 도로는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 중앙분리화단은 다시 철거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후면요. 군민 혈세 3억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좌광천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더. 좌광천 19개 배수구에는 설치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안내표지판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이 안내판은 올해 초 주민민원이 있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전체 보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좌광천 19개 배수구 안내표지판을 개당 57만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더군요. 이번 추경에요. 인식률 저하로 주민민원이 많다는 것이 예산 반영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 보수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한 걸까요? 예산 들여서요. 왜 보수 당시 인식률 저하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인식률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 사업이었네요. 기장군 사업은, 특히 산림공원과 사업은요 군수님의 지시 한마디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녹차나무를 심어라.” “모과나무를 심어라.” “약초를 심어라.” “그늘막을 더 많이 설치해라.” 등등등.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부서에서는 부서 자체의 고민 없이 대부분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키기 일쑤죠. 기정액 3억이었던 등산로 보수 정비 예산을 어처구니없게도요, 10억이나 증액시켜 3차 추경에 반영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지 싶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군수님,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피 같은 군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저는 민원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구요. 의장님, 의장님은 지금 제 5분 발언의 내용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성빈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떤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의석에서) 그게 하찮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장님.

(의석에서) 다 지역구….

(의석에서) 그래서 기장군이 말을 듣습니까? 반영시킵니까? 군수가 반영시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러면 제가 5분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12년, 13년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의석에서) 12년, 13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의회 운영…제대로 모르시죠.

(의석에서) 본인, 돌아보십시오. 의장님!

(의석에서) 제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

(의석에서) 우성빈이 불편하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대군 의장님, 유치하고 쪼잔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5분 발언은 5분 발언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5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점심도 지났고, 회의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발언 취지에 맞게 5분 내외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