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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5차 본회의2021-08-18

이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문화관광국 - 체육진흥과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 등 총 17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입니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에 창단되어 현재 지도자 1명, 선수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이양재, 이지예 선수가 2월부터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해서 훈련 중이며,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및 전국 남녀 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완도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대회, 10월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완도군체육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종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장보고배, 군수배, 의장배 등 각종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등 6개 대회에 850명의 참가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취소 등 여건변화가 예상됩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참가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군 브랜드 홍보로 특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대회가 잠정 연기되는 등 대회 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스포츠 참여기회가 적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취약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8만 원 상당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읍 외 4개 읍면에 총 48명의 대상자들이 신청하여 7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기 스포츠강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의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 동·하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2021년도 동계 전지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 2021 전지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선수 모두 사전 PCR 검사를 받고, 매일 2회씩 체온체크를 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여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중 근대 5종 및 수영, 검도, 레슬링 등 부산시체육회 실업팀 4개 종목과 여자 프로골프팀, 충북도청 역도팀 등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동계 전지훈련 대비 실내 농구대 및 배드민턴 시설물 보수와 테니스장 공튀임 방지 펜스 보수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하계 전지훈련 유치는 자제하고, 9월 중 안성시에서 열리는 테니스대회 출장을 통해 각 지역 테니스팀 전지훈련 유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중 전국 각 지역학교 등을 방문하여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2년도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본사업은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대회기간은 2023년 4월 중으로 4일간 개최되며,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참석자 2만여 명 규모의 체육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9년 8월 전라남도 체육회에 전남체전 유치 공모 신청서를 제출, 2021년 3월 전남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전남체전 개최지가 완도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전남체전 개최를 위해 수영장 조성,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 공설운동장 개·보수, 다목적 실내체육, 주차타워 등을 신설하여 체육 기반시설 마련 및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 하반기 전남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경기장 보수와 더불어 공식 규격에 맞는 경기장 공·승인을 추진하고, 개최 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전남체전 전담 TF팀과 전남체전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갖춰나가겠으며, 대회 상징물과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 부서별 추진업무 최종보고를 통해 대회 개최 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군 참가신청 접수 및 행사를 위한 인력 배치를 통해 전남체전이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및 해양치유산업 기조에 맞춰 우리 군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완도 장보고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자 확대로 하반기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대회는 올해 8월 28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며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8개 종목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한 총 3,140만 원입니다. 향후 완도장보고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남도와 2022년도 레저스포츠 보조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다양한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레저스포츠 관계 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축구보조구장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136제곱미터의 규모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 체육관, 2층 관람석 1,181석으로 배구코트 3면, 농구코트 2면과 10실의 사무실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6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철근 콘트리트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8%입니다. 향후 금년 12월 각 공정별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2022년 3월 시운전 및 전체사업을 준공하여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설운동장 내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체육공원의 연중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향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이 예측되어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1층 규모 2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 심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0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7월 말까지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외면 원동리, 노화읍 도청리 청산면 양중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999제곱미터 규모의 체육센터 3개소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배구코트 1면, 농구코트 1면, 배드민턴 3면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외 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6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하였습니다. 노화, 청산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공모사업 확정 이후 올해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화, 청산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이후 2022년 1월 중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2022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길면 부황리 일원에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1만 7,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축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토공, 옹벽공, 우수공을 완료하고 현재 워터벨트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5%입니다. 향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실외테니스장 3면을 막구조 형태의 실내테니스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0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설비, 기계실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금면 농상리 일원 1만 1,193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9홀 1코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6월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금면 덕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1만 9,615제곱미터의 규모로 운동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안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안면 비자리에 위치한 기존 클레이코트 시설이 열악하여 시설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로 하드코트 테니스장 2면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 균특사업이 확정되어 올해 3월 착공하여 하드코트 포장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고 수영인구 저변 확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M 6레인과 초등생풀장, 탈의실, 샤워장을 구축하여 총 15명의 인력으로 초급, 중급, 상급반의 수영강습과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회, 2021년 1회 등 총 5회 휴장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영강습과 특별반은 운영하지 못하고 개인 자유수영만 허용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전면 폐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대로 재개장하여 수영인구 저변 확대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군 단위 시설물 13개소와 읍면 단위 시설물 23개소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중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읍면에 부족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000만 원 사업비로 32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야외운동기구 현장을 확인하어 관리카드를 정비 완료하고, 보수대상지 12개소에 대하여는 9월까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청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체육진흥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죠. 우리 군에서 몇 개 정도……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10개 있습니다. 청산하고 생일만 없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0개소.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이런 부분,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냉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전에 설치했던 6개소는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최근에 설치했던 약산하고 그다음에 노화, 보길 그다음에 저쪽 한 군데하고 네 군데는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거기 여섯 군데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읍면 순회를 해보면 노인 어르신 분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남들이 안 할 때 자기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감수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인구를 봐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도권 섬에 가면 젊은이들 여가활동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데 없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인구, 저출산 전부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른 인프라는……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잘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없는 부분…… 읍면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수요를 봐가지고 차근차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길 체육생활공원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월에 준공하겠다고 했죠. 그때까지 다 완공되겠죠? (예) 그런데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보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섬지역 사람들만 꾸준히 그렇게 활용하다 보면 체육공원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은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 조성을 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 인프라가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분산 개최한다든지 보길이나 이런 곳…… 각 읍면에 체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그래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지훈련도 폐지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되고 그러는데. 또 섬지역에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있어버리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뭡니까, 윤선도 문학관 아시죠. 시청각실도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데까지 같이,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 유치는 최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면 식당가나 숙박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고 완도군에 돈을 쓰고 가야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지훈련을 온다고 할지라도 식당이나 이런 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요. 또 전지훈련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라든가 음식점까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지훈련을 오게 된다면 섬지역이라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선료가 비쌉니다, 사실은. 일반…… 저희들이 다니면 1,000원제로 해가지고 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사람들이 오면 배 삯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도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선비 같은 경우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렇게 앞으로 하실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화, 보길 같은 데를 보면 워낙에 전복의 고장이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지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더 해서 전지훈련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어울림 체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안을 한 가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청장년을 비롯한 성인들의 체육 인프라는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이 이용하여 어울릴 수 있는 체육 인프라는 빈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 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봅니다. 이와 같이 활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풋살경기장과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주길 바라는…… 건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소수인원이 모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풋살경기장과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은 외진 곳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른들과 시각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해변공원 물양장에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풋살경기장은 야간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변공원 물양장에 풋살경기장과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다면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정착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내년에는 꼭 풋살경기장이나 길거리농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관광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업무보고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해양정책과 보고시간에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사무국장이 배석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 중 1명이 확진자 동선과 겹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실에 대기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서면이나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총 22건입니다. 먼저 1쪽,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7년부터 완도군과 조선대학교가 공동운영으로 수산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44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벤처과정 55명, 경영자과정 4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강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실무이론,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 현장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사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수산벤처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9,300만 원으로 대상 어가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자에 한하여 어가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 100개 어촌계 3,982어가가 신청 접수하여 어촌마을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선정 후 11월부터 12월경 지급 예정입니다. 앞으로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중 사업비를 집행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LP가스 및 유류 구입 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LPG, 유류 등 해상운송비 지원 5억 3,100만 원, 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 물류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서지역 6개 읍면에 LPG 해상 운송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일읍 충도리 등 2개 읍면 7개 마을에 생필품 물류비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필품은 농협 하나로마트, LPG는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어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일 임금은 10만 원으로 가구당 30일 이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완료된 38어가 중 25어가, 800일 지원에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3어가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자 활동이 종료되면 임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귀어가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 장려와 청년어업인 창업 지원 등 조기 어촌 정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4종에 5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귀어가 정착장려금 등 4개 사업 34명에게 총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귀어가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귀어가 정착 및 청년어업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어촌정주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양기 22개소, 부잔교 23개소, 어업용기자재 보관창고 1개소, 어업인 안전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양기 22개소에 대하여 현장 설치 중에 있으며, 부잔교 23개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 현재 낙찰업체에서 차질 없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용 기자재 보관창고와 어업인 안전쉼터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군외면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4년차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치패단지 조성용 꼬막과 바지락 살포를 하였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를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꼬막, 바지락 생존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방류지역 확대 및 어업인 참여형 사업을 통해 꼬막 및 바지락 생존여건을 증대시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바다 정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오염과 해수온도 상승, 갯녹음 확산에 따라 해조류 복원을 위한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해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4월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조류 복원을 통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해삼서식 기반조성 및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장환경 오염 등 어획량이 날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수역을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삼서식기반 2억 원, 해삼씨뿌림 2억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삼자원 조성 적지조사를 통해, 최종 2개소 선정하여 4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삼서식기반 자연석 조성 후 해삼씨뿌림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장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연안해역에 정착성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월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꼬막 2개소에 대하여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해삼 9개소에 대하여 9~10월 방류를 실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6월 30일 현재까지 폐어망, 어구 등 폐합성수지 1,781톤을 처리하였으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으로 폐스티로폼 3,146루베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은 12개 읍면에 36명을 모집 운영하여 해양쓰레기 1,781톤을 수거 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팀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12개 읍면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감용기 운영으로 상반기 폐스티로폼 잉곳 20톤을 생산하여, 판매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환경부 최종 승인을 마친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의 개시 신고 및 시험운전 및 설비 점검을 완료함에 따라 친환경 소각기 1대와 이동식 감용기 2대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예산 절감 및 청정해역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저 퇴적물의 인양, 경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고금 제1지구와 약산 제2지구 총 168헥타르의 어장정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의 환경에 적합한 경운 및 수심이 얕은 매생이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잠수부를 투입하여 퇴적물을 인양하는 등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8월 중에 정화작업을 완료하여 양식 순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바다에 버려질 미역, 다시마등 해조류 부산물을 사전 수매하여 전복먹이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종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조류 부산물 2만 5,044톤과 다시마꼬리 75톤을 수매하여 완도금일수협, 소안수협, 사단법인 완도군 전복협회 저장시설에 보관 중으로 10월 이후 전복먹이 부족 해소를 위해 다시마꼬리, 해조류 부산물 등을 어가에 공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적조방제 장비 조기 확보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종에 5억 8,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적조 및 고수온 발령에 의한 피해가 없었으며, 주의보발령 대비 상황실 운영과 어장 예찰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적조피해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적조 구제물질 머드스톤 32톤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액화산소 공급사업 육상 양식어가에 6대 공급하고 차광막 구매사업 10개 읍면 179어가에 2,837개를 공급, 양식장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8월 4일 14시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으로 8월 13일 현재 9어가에서 광어 5만 8,000마리가 폐사, 합동조사반을 편성 원인 규명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적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현장 어장관리로 차광막 설치, (청취불능) 안내, 조기 출하 지도 등 고수온 적조 발생 시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양식어업인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설치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어업활동과 자연재해로 발생된 폐스티로폼 중 감용이 어려운 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설비로, 3억 9,951만 6,000원의 사업비로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 중 환경부 대기배출 기준에 따른 설비 보완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전라남도에 개시 신고,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 및 시험운전 및 설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7월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예산 절감 및 청정해역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서민에게 17개 항 5종에 38억 2,1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민은 올 1월 1일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화물비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운임 및 요금 지원을 근거로 지침을 만들어 청산면, 생일면, 금일 황제도, 신지 모황도 도서민에게 자동화물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5월 여객선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000원 요금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민 해상교통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및 선사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대체하여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1,32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작년 6월 우리 군은 한국해운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도서민 간소화시스템 등록은 6월 23일까지 9,032명이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소화시스템 편리성을 지속 홍보하여 미등록 도서민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완도군 여객선 야간운항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약산 당목항에서 일정항을 밤 11시까지 1일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며,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건비와 유류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1월 완도농협과 야간운항 협약 체결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하가신청으로 관계기관 선상 업무협의 및 마을주민 간담회를 거쳐 일정항 주변 양식시설물 철거 독려와 당목마을 책임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간운항 구간 다시마, 청각 채취 후 시설물 철거 독려와 접안장 조명시설 보완, 점등부표 설치하여 9월 중 야간운항을 시범 운항할 예정입니다. 19쪽, 신지 명사십리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복원하고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59억을 투입하여 호안보강 160M와 양빈 7만 5,600루베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연안정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 3월 관급자재 옹진사 계약 체결과 관리용역 체결하여 바지선 5회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옹진 금어기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폐장과 동시 사업을 재개하여 8월 20일 이후 양빈 6회차를 완료하고 호안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해조류 및 관련 상품의 전시, 교육, 수출상담 등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며 해조류산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대중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조류센터는 연중 상시 개관하고 현재는 해조류센터 전시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라 휴관 중입니다. 연도별 방문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 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부터 전시실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 지원입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40억 원, 군비 20억 원, 수익사업 40억 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이며, 관람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보조금 40억 원 중 28억 원을 교부받아 군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48억 원을 해조류박람회조직위에 출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59건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도비 미교부액 12억 원에 대하여 교부 촉구하고자 하며,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추가 선정 및 관람객 유치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공적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2 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24일 간 해변공원과 완도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람객 목표는 100만 명으로 박람회 주요 사업으로는 전시관 설치 및 연출, 회장 운영과 이벤트, 수출상담회, 심포지엄, 홍보 및 유치활동으로 대별되며, 사업비와 주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전시관 설치 및 전시 연출입니다. 국제행사 품격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박람회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3,500만 원으로 완도항 주변 약 1만 4,000평에 전시관, 체험장, 안전시설 등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시관 설계 및 제작 설치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주식회사 옥토끼이미징과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박람회 연기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용역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연기 결정 후 전라남도와 박람회장 사용 등을 지속 협의하였으며, 전시연출 벤치마킹을 비롯해 바지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시관 재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과업 중지 해제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전시관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완도항 이용제한에 따라 관련 선박, 협회, 단체 등과 사전 간담회를 추진하며 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전시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쪽, 회장 운영 및 이벤트 운영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이며, 금년 1차분 사업비로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8월에 KBS아트비전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람회 연기 결정에 따라 용역 과업중지 및 통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박람회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을 주중은 18시까지, 주말과 5월 연휴기간은 19시까지 운영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과업중지 해제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기본실시계획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겠습니다. 2022년 3월까지 부문별 리허설 실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4월 초에 최종 리허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장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기업관 추진 및 관람객 유치입니다. 국제해조류심포지엄은 한국조류학회 주관으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수출상담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코레일, 스마트관광협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박람회 여행상품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조류박람회 공식여행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월 중에 수출상담회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권역별 관광협회 및 여행사 초청 설명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연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수출상담회와 기업관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명단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기업관 참가기업운영설명회 및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발간 등 시기별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조류산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해조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박람회 홍보 추진입니다. 단계별 홍보전략 수립 및 지역, 계층, 매체별 맞춤형 홍보 전략과 바이럴 마케팅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람객 유치 및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해양조,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포토월에 박람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광주 충장로에 홍보관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제주렌터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7월에는 박람회 홍보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은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를 왕래하는 한일고속 여객선 내 전 좌석에 홍보스티커 부착, 승하선 30분 전후 홍보영상 상영과 보해양조 소주병에 홍보라벨 부착 및 프로야구장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여파로 인한 비대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박람회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박람회 수익사업은 입장권 판매, 기부금 등 총 4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입장권 판매는 35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부터 사전예매권 판매방식을 구매약정에서 구입 신청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8월 말 기준 목표 대비 4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현재까지 전복절편, 전복음료, 자른 미역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받아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 사전예매권을 제작하고 배부하겠으며, 12월부터는 임대사업자 모집을 추진하여 내년 2월에 임대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한 후 3월 판매장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입장권 판매, 기부금 등 수익사업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박람회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야간운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에 야간운항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죠? (예) 그러면 당초 6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당초에 6월 운항을 목표로 완도농협에서 목포청에 야간운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접수해서 항로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요. 주민들과 어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일정리 어장 두 세트, 그것이 현재 무면허로 시설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면허로 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어장주한테 일정 행사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하게 되면 대체어장이 필요한데 대체어장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목어장에서 항로에 지장을 주고 있는 10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합법적인 면허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장들은 다행히 올해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타 대체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문제는 일정 어항 2세트가 철거되어야 만이 야간운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저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두 어장지가 무면허더라고요. 그것이 무면허면…… 야간운항을 띄우려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내가 수산팀장에게 전화해 보니까 통보만 하고, “언제까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고 가만히 놔두는 상태던데.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것이 현재……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행히 한 세트는…… 일정리 어장을 하시는 분 한 사람이 어장을 못하셔 가지고 한 세트가 좀…… 어장자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세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야간부표 시설이라든가 일정항, 당목항에 있는 야간점등 쪽. 야간…… 뭐냐,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장 이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약산 당목에서 금일 구간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노화, 소안, 보길에 2차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인데. 지금부터 두 구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남산면 쪽에 가면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처음 다시 한다고 하는데 9월에 되겠습니까, 이것이?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결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그것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당목은 지금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나도 이장하고 통화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일 부분은 이것이 면허지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면허지니까, 이 부분은 또 감정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 지금 신안이나 통영 같은 경우 인구 몇 명 안 사는데도 진즉부터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4,000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운항되어야 다음 완도군에…… 남산면 부분도 운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해서는 9월까지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 도서지역기초협의회…… 상반기 회의를 갔는데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섬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끝나면 팀장이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마을이장이나 책임자들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9월에 추진이 되지. 안 그러면 올해 못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4쪽,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전복산업이 매우 안 좋습니다. 어가들을 만나보면 전복양식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민선6기 말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면 어민들은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여름 고수온, 적조는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적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적조는 저쪽 고흥 쪽에……

박인철의원

아니, 고수온이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고수온은 현재 수온이 2~3도 정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보통 9월에, 음력 9월에 고수온하고 적조 피해가 최고로 많이 오는데 그때도 괜찮을까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고수온 때 생물들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송곡 같은 데 가두리에서 우럭 같은 경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객선 야간운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몰 이후 여객선 운항이 금지되었지만 규제가 풀려서 야간운항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동료의원님께서도 야간운항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에서 섬 주민들을 위한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객선 야간운항이야말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인철의원

업무보고는 3월부터 세 차례나 간담회를 통해서 양식시설물 철거 통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조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철거가 되고 조명이나 부품만 보완하면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양항만청에서 그렇게 했죠? (예) 일단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일정항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전임 서길수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시작하자고. 그래서 예산 10억으로 해가지고 당목항까지 일정항까지, 그다음에 화흥포항에서 동천항까지 했는데. 예산을 잡으면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3억 6,000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그럼 같이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잡자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지 못했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노화가 5,200명, 소안이 2,480명, 보길이 2,840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남산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요. 내년도에 그쪽, 남산면 쪽에도 그런 야간 여객선 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올해 9월, 10월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꼭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초부터 금일 권역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화, 보길, 소안 쪽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군 방침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금일 방면 운항이 개시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노화, 보길, 소안도 야간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담당관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이것은 시범운항 그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서길수 과장님이 계실 때도 3억 6,000이 잡혔는데 같이 시작해 가지고서 부족분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잡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어 버렸는데. 섬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전남지역 섬 주민 43%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노인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이 매우 큽니다. 섬의 교통여건 개선은 곧 섬 주민들의 복지, 인권, 소득이며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객선 야간운항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관광 또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업무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는 예산이 그렇다면 내년에 연초부터…… 당목항, 일정항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 완도 화흥포항에서 동천항까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정화선 운반 신규 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어장정화선이 노후되어 75억 원을 투입하여 100톤급 어장정화선을 건조한다고 업무보고계획에 보고하였는데 추진실적에는 빠져있네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의 지자체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공통 표준 설계로 제어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또 기관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비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폐단이 있어 가지고.

박인철의원

예, 알아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전체 예산 75억 중에 2000년도에 예산 14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도는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1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해 놓은 것에서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 미편성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올 9월 중에 기관장비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서 10월 중에는 선체, 우선 있는 예산으로 선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관장비에 대해서도 발주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안하고 서해안 쪽에 기관장비 때문에 말썽이 많고 방송에도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여타 모든 것을 감안하여 잘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본 원전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보전업무를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도에 방출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방출 결정부터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일본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먼저 정부에서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국 연안 해역에 원전오염수 내 방사능물질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요 해역 71개소 정점에 대해서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해양 방출 전후 우리 바다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방사능 물질을 거론하면서 각종 집회를 무분별하게 개최해서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국내 수산물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서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안전성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고, 이후 일본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완도수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킬 타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복, 해조류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전복 ASC 인증은 39개소, 해조류 ASC 인증 28개소, 그다음에 ASC, COC 인증은 6개소가 국제 인증 후 경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립수산남해연구소에서 우리 지역 주요 해역별 해수를 채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 해조류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일본오염수 방출을 대비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완도에서는 금당 가학리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았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쪽 해조류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받았죠. 그리고 또 금당에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출수가 태평양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1년 안에 유입될 것이다.”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방출했을 시 수산물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수산물을 먹는 양이 47kg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 방금 과장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방사능 등 오염 방출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큰 위기가 발생하리라 예측해 봅니다.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조류박람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께서 박람회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2022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예정대로 개최됩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내년도 박람회는 정상 개최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의원

아, 지금 코로나 델타변이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계속 4단계가 되고 있고 이래도 그대로 밀고 가신다는 이것이죠? 아니면 내년 4월에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알기로는 정상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에서 별도의 서면으로라든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른 것 봤죠? (예) 일본에서도 올림픽을 한번…… 우리 같이 연장해 가지고 올림픽을 치렀는데, 거기 투자 대비 막대한 손실을 봤던 것도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국제해조류박람회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인관람객이 5만에도 포함되어 있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외국인이 일정 관광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5만을 유치한다고 해서 국제해조류박람회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전 박람회 때는 대학생, 유학생 등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외부인 숫자를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해외바이어도 온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백신접종을 2차를 다 맞았어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참 어렵네요. 해조류박람회지원팀이 설치되어 있는 해양정책과에서 제출한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박람회라는 문구 하나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최 여부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 부서별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5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2번에 걸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팀 외에는 박람회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취소결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을 수 없겠네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본의원은 해조류박람회 개최 여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사와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차피 계약을 파기할 때는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최여부에 대해 군수의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을 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아까운 예산 손실액수만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과장님의 지원업무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번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경험한 바와 같이 박람회 성공 개최 여부는 목표 관람객 유치, 그리고 박람회를 통한 해조류 가치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도 동의하시죠? (예)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관람객 수용 태세, 즉 주차장 확보라든지 서비스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차면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권 판매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사항보고회도 개최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실과별로 59건의 세부추진 과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니까 국비 20, 도비 20, 군비 20.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40으로 해가지고 100억이죠?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해조류박람회가 세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는 와서 결산을 받아봤고, 두 번째는 심의를 해봤는데. 각 실과에서 59개의 과제가 있던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100억 안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각각 해조류박람회라고 해서 그 예산에 다 넣습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100억은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 부분, 이 부분은 군비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박람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그 예산규모는 아직…… 저희들이 더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아마도 가장 기반시설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일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기존에 있는 다른 공간이 확보된다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신규로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얼마쯤이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인철의원

담당관님, 통상적으로 1회, 2회할 때 각 부서에서 해조류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성립전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봐보니까 성립전으로 많이 썼고 그렇게 했던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전에 예산을 보니까 60억 이상 들어가던데. 각 실과별로 해조류박람회에 예산 편성됐던 것을 다 합쳐보니까 한 60억 정도 나오던데. 이번에는 그러면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10여억 원 정도만 소요되면 됩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당초 박람회가 연기하기 전에 부서 중점과제…… 군비 추가 소요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1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2017년도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정관범 의원님하고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봐보니까, 일일이 해조류박람회 것을 찾아보니까 60억 이상 각 부서에 되어 있던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돈들은 100억에 안 들어가 있죠?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별도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불호방침이 있고 더구나 해조류박람회는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으로 일몰제에 걸려 더 이상 국제행사 개최는 어렵죠, 과장님?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해조류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국가적인 미래신산업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정부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완도군에서만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조류산업은 완도군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끌어가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해조류박람회를 해양수산부나 전남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 장소는 전국에서 해조류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완도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류로 답변한다는 것은…… 오늘 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님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서류로 대체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군외 어촌계에 꼬막, 바지락 폐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일부 폐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일부입니까, 많이 나온 것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일부입니다.

김양훈의원

일부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폐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했었죠? (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했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사업 시작 전에 환경조사를 해가지고 1등급으로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김양훈의원

1등급으로요. 그러면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2년간에 거쳐서 꼬막 모패단지를 조성하면서 꼬막을 살포했는데요. 폐사가…… 3년차 겨울에 꼬막이 많이 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폐사 원인을 규명해 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사업지구 어촌계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환경조사를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미세…… 벌에 의한 호흡 장애로 인해서 꼬막이 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원인규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연안바다목장 사업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성에서도 연안바다목장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쪽 지역도, 꼬막하면 보성인데 그쪽 지역 의견도 들어봤어요. 거기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폐사원인으로 인해서 꼬막이 많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처음에 환경영향조사 1차 때, 사업하기 전에 추진했을 때 1등급인데 이것이 2년, 3년 되니까 다 폐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폐사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폐사가 많이 나와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폐사가 안 나온 거예요. 폐사가 많이 나온 것이죠, 나왔으니까 하는 거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폐사는 나왔습니다.

김양훈의원

많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동네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동네 어촌계에서 요청해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사업진행만 하는 것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요. 환경…… 당해 연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생존율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도 폐사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폐사요인은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니까 사업만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진행과정을 잘봐야 됩니다. 어촌계 동네에서 “그냥 여기 폐사가 많으니까 이것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시행처인 총 관리감독인 행정하고 또 위탁을 준 공단하고 이렇게 사전에 관리해서 미리 알아야죠. 어촌계원들이 봤을 때 폐사가 (청취불능) 이것 많이 나온, 엄청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요인조사 결과로 인해서 당초에 꼬막 같은 경우 1헥타르 면적에다가 모패단지를 조성했어요. 큰 꼬막을 갖다가 바로 산란해서 치패를 번식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2년에 걸쳐서 해보니까 사업성과가 좀 없다 싶어서 마을주민들…… 사업지구 어촌계에서 그러면 기존 자연서식하고 있는 전 어장에 대해서 꼬막이나 바지락 면적을 확대해서 기존 성패보다는 제일 어린 치패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콩알만한 그런 치패를 전 어장에 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을이나 내년 봄에 그런 결과를 봐야 만이 성패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제가 봤을 때 내년 가을에 봐도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요인이 사내호, 만덕호 담수물입니다, 담수물. 이 책자에는 미세 벌로 인해서 위에를 다 막아 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랬는데. 사내호, 만덕호 물이에요, 방수 물. 그쪽 피해, 군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금, 지금 하다못해 약산, 마량 이쪽…… 이 물이 청산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패를 갖다 넣고 바지락을 넣는다고 한들 기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존하겠냐는 얘기죠. 저도 이전에 신의준 도 의원님하고 다 얘기를…… 여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해남, 강진 다 불러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한번 하자고 했던 거예요. 도, 강진, 해남, 완도 다 1년간 모니터링을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완도군 어민들이 다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고금면 집중호우 때 가두리에 붕어가 있어요, 붕어.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목장으로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 성과가 있겠습니까? 벌써 내년이면 마무리인데.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9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연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이나 꼬막이 전혀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양훈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량도 (청취불능) 꼬막치패 생산을 했었어요. 부화를 했었어요, 강진에서. 그런데 결국 다 폐사가 나와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거기 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진행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2020년도까지 한 35개소 완료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효과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올해 3년차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갯녹음으로 인해서 해조류들이 이렇게 다 녹아 가지고 사막화되어 있는 어장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봄에 이렇게 일찍 추진하다 보면 해조류가 결국은…… 여름이면 다 녹음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가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겨울에 성장하면 본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사업시기를 잘 맞춰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 사업도 성과가 크지는 않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잘 맞추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사후관리도 잘되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청산 어촌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촌계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행정에서.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어촌계에 확인을…… 전화도 하고 입회해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알린 어촌계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어촌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다시 재시공하기로 그렇게 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진할 때 해당 어촌계에 반드시 알려서 어촌계에 참여하고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아, 이번에 그러면 자체 위탁을 준 곳에서…… 우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사업……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재시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것이 참 문제 많은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동네 어촌계라든지 이쪽에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담회라도 한번 했었어야죠. 그래야 이런 분들이…… 이런 지역, 저런 지역 누구보다도 어업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지역상황은. 앞으로 추진할 때는 꼭 어촌계와 그쪽 어업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의원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바다정원화 그러니까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잠깐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서 곰피만 하고 있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니요, 감태하고 곰피.

이범성의원

감태하고 곰피 두 가지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품목을 바꿔본다든가. 여름에…… 9월, 10월에 다 녹아버리고 없는 그런 부분들을 뻔히 알면서 연중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지금 15쪽이거든요.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설치 운영, 15쪽. 과장님,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가 올해 도에서 1대 물량 배정이 내려왔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지금 1대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추가로 1대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를 보니까 2000년 11월 9일 추진실적에 이동형 소각기시설 설치신고 완료, 설치신고증명서. 지금 이동식이라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각 어촌계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차량에 탑재해서 말 그대로 이동식 소각기 그런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높이가 높아지고 그래서 도저히 차량에는 장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화…… 옛날에 스티로폼 감용기 공장에, 그 부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것이?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동을 못하는데 무조건 이동식이라고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이 안 되는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미 실효성 있다는 것은 증명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아니면 보길에…… 면 단위로는 1대씩 계속 다 설치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남산면을 기준으로 해서 노화에 한 군데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금일 그쪽……

이범성의원

내년 그런 사업은 금일로 하겠다는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장,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은 곳부터. 바다에서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부터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일찍부터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시간 기준 시간당 95km인데 이것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도 3억 9,900만 원 나왔습니다마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나온 설비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설비 기준에 맞춰서 대형용량으로 한다면……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이미 차량에 탑재해서 못할 바에는 차라리 대용량을 선택해서, 고정식 소각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굳이 차량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적은 것으로 썼는데.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투여하면 대형을 갖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못해도 2톤, 3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에다가 탑재한다고 해가지고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소각한다면 사람만 많이 거기에 들어가지. 소각능력은 없다면 쓰레기를 얼마나 태우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운송차량으로 해가지고 수거해서 완도까지 끌고 나가는 그 비용이면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예) 이 부분에, 다른 것보다 쓰레기 부분에 이미 도지사님도 쓰레기 선포식을 하고 뭐…… 전부 다 쓰레기 부분에, 해양쓰레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조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내더라도 각 읍면 단위에 설치하는데 하여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늦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외 16건입니다. 먼저 1쪽,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이월 사업인 고금, 약산 매생이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79건 1,357헥타르에 대하여 재배치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지면 월부리 굴양식 어장에 대해 8월에 설계, 발주하여 어업권 정비및 시설물 이설을 통해 11월경에 어장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연안·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 척에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3월에 감척사업 대상자로 낭장망 어업 한 틀을 선정하고, 5월에 잔존가치 평가를 마쳤으며 대상어구 매각을 위해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신속집행에 따라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어구매각 낙찰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계를 완료하여 9월경에 동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66명 선정하여 6월에 보급 완료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사업 역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1일 우리 군 14개 기업과 해외바이어 7개 국 19개사와 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73회 수출상담결과 3개 국과 총 1,300만 불의 수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서울국제수산식품박람회에 우리 군 11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온·오프라인 수산식품 판촉전을 실시했습니다. 8월 중에 계획했던 해외바이어 초청 완도군 수출상담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취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수협중앙회, aT,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최대 국제수산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완도군 공동관 부스 운영을 통해 완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수산물 국내 시장개척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방송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면서 설명절에는 KBS 생정정보와 6시 내 고향을 통해 전복을 홍보했습니다. 3월에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4월에는 SBS TV 맛남의 광장을, 5월에는 노화, 보길 권역 주민들이 명절 특수기간 택배차량 최대 확보로 전복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완도우체국과 영암우편집중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에는 자매도시인 화성시와 먹거리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6개점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했습니다. 또한 마켓컬리와 바다수도 완도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수산물 콜드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건립되면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활력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앞으로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전복생산자협회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자매결연 도시와 상생 완도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모바일쇼핑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완도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마켓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 명절 온라인 판촉전과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6억 7,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의 상반기 매출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 향후 계획으로 채널A와 11번가의 협력 예능프로그램인 산지직송 프로젝트 무작정 커머스 방송과 추석명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 직영에서 민간위탁 방향을 전환한 완도군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도전복주식회사 경영 안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신임이사 5명, 감사 1명을 선임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6월에는 설립 이래 자체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서울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부터는 정례화로 서울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공제품을 출시하여 롯데마트와 진해수협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9월에는 ASC-COC 인증업체로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슬라이스와 순살전복 등을 납품할 계획이며, 일본과 베트남 등 활전복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배당을 위한 제반여건 등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에 물류센터 운영사용을 승인하였고, 2월에는 일본, 대만, 베트남 검역장소를 센터 내에 지정하여 원스톱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센터 내 냉동창고 3동과 5개 수조가 현재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베트남 검역 시행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8월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등으로 냉동전복을 수출할 계획이며, 일본 활전복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수출용 활컨테이너를 더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연계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온라인화상 수출상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수출물류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수출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 유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여 수출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류분야 유통·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사업은 선어회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30억 원, 사료저장 시설사업에 20억 원, 넙치사료 양육 및 선별기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 어류분야 유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3개 사업 모두 포기하고 도비는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등 총 12종 90개소에 총사업비는 5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월에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을 발주하여 12종에 90개소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기 내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저온저장시설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 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복출하 공정거래 실행을 위해 완도군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단체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복 생산동향 및 통계를 위해 전복 입식 및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고 고수온 대비 전복 가두리 점검 및 선상교육을 7개 읍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전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매월 상시 개최하여 전복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복산업 발전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전복생산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유망양식품종 공급사업, 전복선별기 지원사업 및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정시기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생산자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읍면별 출하시기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완도 명품광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73억 원을, 명품광어 생산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백신 등 7종 사업에 3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품종 다양화 병행 추진을 위해 유망 양식품종사업으로 조기 13만미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료포장 자동화 장비구축 지원사업과 스마트 양식 보급을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을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총 28종 중 완도군은 19종이 해당되고 보험료 지원금은 총 2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복, 어류 해상가두리 재해보험 지방비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다소나마 어가 부담을 줄였고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을 전체 양식어가에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재해보험 신청현황은 6월 30일 기준 총 682건으로 전복 424건, 어류 105건, 해조류 153건입니다. 전복의 경우 작년 대비 98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입률 증대 및 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방비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ASC, ASC-MSC 국제인증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청해진바다 영어조합법인을 통하여 5개소에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31어가가 전복 ASC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전복 ASC 3기 8개소가 심사완료 후 대기 중에 있습니다. 톳, 다시마 등 해조류는 11개소 인증, 획득하였으며 올해는 톳, 다시마 13개소가 인증심사 완료 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톳, 다시마뿐만 아니라 김도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조류 양식산업 활력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조류에 대한 가치 재조명 및 해조류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해조류 양식산업은 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전반에 걸쳐 수온 상승에 따른 작황 부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현재 양식기반 구축과 생산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3종 사업에 6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20쪽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종자 공급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조류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품종별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해조류산업 발전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조류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과 품종별 종자 채묘 적기를 홍보 및 지도하여 해조류의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물질 규명과 다시마, 톳, 등의 비위생적 건조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조류 육종, 융합 연구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조류양식 연구방안 연구용역으로 김 육상채묘 효과 조사 및 미역 신품종 수과원청해 시험양식을 추진 완료하여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과원 청해 종묘를 보급하였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우량품종 개발을 위하여 소안해역에서 채취한 우량모조 4품종을 선발하여 시험양식을 하였으며 국내 품종 보호 출원과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해역별 감태 시험양식은 기능성 물질인 폴리페놀 추출량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감태시험양식은 12월 말까지 시험양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톳에서 발생하는 비소의 저감을 위하여 가공방법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한 톳 가공 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선발된 우량종자를 국내 품종보호 출원과 함께 품종등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90억 4,000만 원에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육상양식장 신축 및 개보수, 양식 기자재 구입, 관리선 건조, 장비 교체 등을 위해 사업자 33명을 선정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순기 내에 준공하여 적기에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수산경영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 어선어업 활력화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을 위하여 (청취불능) 포획 채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어기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인가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의원

금어기 설정은 우리 군의 업무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와 도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문어잡이 때문에 어업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산자원 보호라는 입법취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참문어의 경우 연중 산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를 산란시기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과, 지역마다 주 산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해 어업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낚시객들이 급속히 증가되어 아주 작은 문어, 일명 총알문어라고 하는데 낚시인들이 잡는 문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보다 체중 제한이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도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둘째, 공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해어선들은 금어기에 다른 해역에서 문어를 잡아와 완도항에 입항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럴 때 금어기라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연안어선 어업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평성과 형평성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따라서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위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건의하여 해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역산업이 어민들이 생산하더라도 아주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예) 현장에서 저울질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이틀, 3일 만에…… 그런 것도 알고 있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올해 겨울에 보니까 약산권역하고 금당면에서 미역하시는 분들이 소안, 노화, 보길 전복어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더구먼요, 미역을. 그분들은 상고선에 저울이 있으면 그 저울 그대로 떠서 단 1%도 감량하지 않고 그대로 100원씩 쳐주는 것도 알고 있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어민들을 만나봤을 때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가져가는 전복소비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상고선 운반료 정도만 지원해 줘도 할 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군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미역을 자숙하시는 분들을 우리 군에서 운반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죠? (예) 그래서 5톤 차에 실어봤자 몇 톤 못 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고선에 미역을 실으면 120톤에서 150톤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복어가들 3어가나 5어가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상고선 운반료도 한 번 배가 운항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반료 정도는, 상고선 운반료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전복양식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오면…… 똑같은 시기가 되면 어민들은 계속 우리 행정을 비판하고 그러죠? (예) 이 시기가 되면 해마다 그러는데, 이것 대책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행정에서 이뤄왔던 것 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전복생산자들의 불만들은 항상 높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어민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수급 불균형, 수급에 균형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수산경영과에서도 생산자들에게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입식량 조절부터 잘하자고 수차례 지도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산량 조절이 되어야 만이 그런 불만들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이 시기에 항상 전복 가격 때문에 어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생산자협회와 또 유통기구와 함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가격을 원만하게 조절할 수 있게 그런 회의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보면 완도군에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또 수산입니다, 그렇죠? 그 지원 또한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 행정, 또 생산자협회와 이렇게 월별로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어가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 처음부터…… 그 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절을 하겠노라 해놓고, 단가 조절을 하겠노라 해놓고 가격은 계속 하락. 덤은 가면 갈수록 덤도 더 많아지고, 그렇죠? 지금 %가 거의 15%, 20% 가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어가들이 더 힘들어 해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 군에서 항상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군수님도 이동군수실을 하면서, 보면 전복에 대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다 하지만 그것을 어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좋은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지원해 주고. 지원하고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행정에 도움을 주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기록도 하고, 데이터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참여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복생산자협회하고…… 전복생산자협회 읍면에 지회가 다 있습니다. 지회장들과 다 모여서, 유통과 함께 행정하고 앉아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읍면 지회장들이 읍면에 가셔서 읍면 생산자들에게…… 이것이 전파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또 다수 어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누누이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단가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사님들이 오시면서 단가 조절이 끝나버려요. 기사님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오늘 얼마 쓰자.”라고 하면 생산어가들한테 가서 그 단가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의원님, 단가 조절은 유통이나 생산자 뭐 단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인 어가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가들이 단가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려고 하면 또 생산자들이 그것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박재선의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조근 전에 얘기했듯이 참여와…… 교육도 좋고, 참여도 좋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산업도 좋은데…… 전복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완도군에. 그런데 주식회사의 역할이, 우리 어민을 대표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생물을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어민들 것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대표로 본다고 하면 가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잔전복 소비를 덜 시키고 주식회사에서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어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생산자들이 전복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굵은 전복은 단가 있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잔전복은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주식회사에서 슬라이스하고 또 살전복으로 해가지고 9월부터 롯데마트에 많이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전복주식회사 설립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청취불능)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을 겪고 있고. 작년 1년 매출액이…… 총 12억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3억의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가들, 거래한 어가들…… 270어가 정도밖에 거래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약 340어가 정도 더 늘어났고요. 또 전복가격이 떨어질 때는 전복주식회사가 12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오를 때는 전복주식회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다른 유통보다 빨리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저도 롯데마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전복이 다른 생선에 비해서 싸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역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잔홍보보다는 크게 대대적으로 봐서 만남의 광장 같이…… 얼마나 홍보가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 범위를 크게 가지시고 전복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선 의원님이 15페이지에 대해서 했던 것,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했던 부분만 좀 해볼게요. 우리 군에 전복이 중요한 것은 아시죠, 과장님도?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방금 전에도 박재선 의원이 말했습니다마는 단가 하락 이런 문제 또 덤 문화 문제, 서로…… 양식업과 유통업 협의체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모두가 홍수출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이 많이 되면 수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빨리 팔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시기가 전복시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홍수출하 시기가…… 몇 월인가요? 6, 7, 8인가요, 그렇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5, 6, 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때가 제일 문제고. 그때 하락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은가요, 그렇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시기에 수급 조절을 완만하게 하느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항상 이것이 반복될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어민들도 가격 하락이 되다 보니까 볼멘소리도 나오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태풍 때나 이럴 때 사고가 나서 빚을 많이 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이 상환기간이 돌아옵니다, 거치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까지 하락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자만 떼다가. 이런 것이 오니까 우리 군도 뭔가 대비를 해야죠. 항상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문제라고, 홍수출하가 문제라고 이미 여기에다가 문제점으로 해놨구먼요. 그래서 이 해결방법은 우리가 원물 구매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홍수출하된 시기에 정부자금을 풀어서 그런 전복을 사서 비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복 비축사업은 양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들. 양식산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멸치, 삼치, 고등어, 이런 자연산. 이런 부분만 비축품목으로 잡고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물가격이, 전국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차피 전복은 일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만의 특수성이니까 우리 군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방법을.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한 1년에…… 내가 보면 그래도 1,000톤에서 1,500톤 정도만 빼줘도 숨을 쉬지 않을까, 홍수출하 때. 또 요즘은 냉동전복도 잘나간다고 보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서. 급속으로 냉동시켜서 또 시즌에 나갈 때, 잘 나갈 때 그때 출하를 하고. 물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누가 이것을 취급할 것인가는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해야 이 원인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 어떤 것을 내놔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조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죠? (예) 완도가 버텨왔던 것은 미역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다시마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된 것 같아요, 판로도 그렇고.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 미역 값이…… 100원씩 한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가 전반기 민생탐방을 할 때 금당을 방문했습니다, 김양훈 의원하고. 그때 완도신문에서도 동행취재를 했는데, 신문에 난 보도를 보니까 “군수님, 의원님, 금당 의원님들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라는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당시 보도내용은 금당면 가학리 어촌계 같은 경우 어장면적이 약 1,000헥타르에 가까운, 완도군에서 가장 큰 해조류 어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80~90%가 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역들이 이용되면 가공용으로 가공공장에 실려 나가는데. 가공업체들이 2월부터 이 미역을 상고선을 이용해서 수거해 가면서 그 상고선에 담아진 미역 물량을 저울로 해야 되는데 저울을 하지 않고요. 저울도 없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한 10일에서 15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그 상고선에 실은 물량이 몇 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서요. 어민들이 굉장히 눈물을 사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역가공용은 주로 2월에 생산되기 때문에 1월 정도 되면, 미역이 1월 정도 되면 70~80% 성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노화, 소안, 보길 쪽에 전복먹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 차라리 그 미역들을 1월에 채취해서 노화, 소안, 보길 쪽 전복먹이로 활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2월에는 가공용으로 좋은 미역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납품하게 되면 가공업체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더 좋은 가격을 주면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당 가학리 어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저도 그날 xx 어촌계장하고 xxx 추진 뭐야, 지역발전위원장하고 김양훈 의원하고 몇 분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물은 그 자리에서 저울질을 해서 가지고 가면…… 그래서 시장 형성이 되는데. 아니, 미역을 싣고 가면 3~4일 있다가 계근해서 주인이 얼마 어치, 몇 kg을 팔았는지 kg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경우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금당에서 근무를 해봤죠?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 없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 저는 이제 금일지역의 다시마 양식을 보고 교훈을 삼은 것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식어가들이 그 양을, 생산량, 시설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시설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2,000, 3,000원씩 더 높게 되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미역도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미역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공업체들이 마음껏 우리 어민들을 휘둘러가면서 미역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만약 가공업체들이 금당 말고 금산에 가서 미역을 사와도 이런 식으로 사오는,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금당 가학리 쪽에 저울 없이 오는 상고선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은 저울을 가져가는 지역도 있고요. 물론 금당 가학리는 미역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울포하고 신흥리하고 공장 2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제일 크고 어가 수가 제일 많아요, 헥타르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어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그날 어촌계장이 울려고 하면서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를 하는데 박람회를 하면 뭐하냐?”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금당에다가 가공공장, 미역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데요. 그런 미역들을 1월에 일단 전복먹이로 빼냄으로써 가공된 미역량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서 가공업체하고 협상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남산면 전복먹이용으로 빼고 또 자체적으로 공장 하나 돌리면 해소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어민들 차원에서…… 앞으로 해조류를 식용으로 하는 데는 금당밖에 없어요, 완도군에서. 완도가 주산지가 아니에요. 다 넘어갔어요, 금산으로. 그러면 마지막 맥락을 지키려면 이런 정도는 군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미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전복도 안 합니다. 오로지 미역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군에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완도 일부두 구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것이 무슨 공간인지 아시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거기는 해녀대합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잘 아시다시피 해녀들이 물질하고 거기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2차 작업도 하고 물건도 파는 그런 공간입니다. 해녀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김종식 군수님이 그 컨테이너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볼라벤 때 날아가 버려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장만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냉장고가 있는 곳이 보이고…… 또 올려주십시오. 저렇게 물이 새서 바가지로 받쳐놨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저 안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외벽이 너무…… 정말 색이 바래서 보기가 싫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색칠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 겉만 보기 그래서 찾아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해녀 여섯 분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 분들이 “누군데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의원이라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가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계시면 말하지 그랬냐.”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때 말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안 갖춰지고 있어 가지고…… 에어컨은 고장이 나 있고 물은 새서 썩어 있고. 또 바닥이 꺼져 가지고 방하고 한 단계 내려갔더라고요, 한 10cm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환경에서 선풍기를 가지고 여섯 분이 앉아계시는데.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별로 일감이 없어서 어촌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부르면 일하고 돈을 받아오고. 혹시 일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 차 대여비만 해주고 자기들은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해녀들과 왕래를 하는데 너무 너무 그쪽과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물질할 때 입는 옷도 완도에서 한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주고 아직 안 해줬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예) 완도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오면 거기를 꼭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해녀대합실이라는 명칭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대표전화도 올려놓고 이렇게 잘 가꾸어 주시면 그분들도 일하는데 의욕이 생길 것이고. 또 사실 해녀를 이용할 분들도 거기를 보고 쉽게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벽만 생각하고 갔는데 안이 너무 협소하고 안 좋아서요. 물도, 손을 씻을 물도 없고 먹을 물도 떠다 먹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을 알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대표이사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시설된 위치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는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지금 현재 요트클럽하우스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서로 협의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그쪽…… 선별진료소 위문차 가면서 직접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은…… 선별진료소가 빠르면 이번 주 말까지, 늦으면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선별진료소가 종료되면 바로 거기에다가 새로운 컨테이너를 놓고 해녀대합실을 다시 한 번 준비하자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이를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짠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쁘게, 편리하게,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새롭게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하는 것은 전복밖에 없어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한다든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전복주식회사 경영 안정화 19페이지입니다. 6월 23일하고 6월 25일 서울 사무소 운영 전반 행정적……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내에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사 역할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회계행위가 이루어지면 완도본사에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부정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마트에 영업활동, 판촉활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출장을 나가면서 전혀 근거 없이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출장복명 자체도 없고, 이런 것이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지적해서 앞으로는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강화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서울 사무소에는 상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무가 7~8년 동안 거기 서울 사무소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서울 상무하고 3개월 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석이 지나고 3개월 간 서울…… 주식회사 대표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또 서울 상무는 완도본사에서 3개월 근무하면서 서울 사무소 내에 어떤 문제점들을 대표이사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이…… 정확한 답을 찾아내셨고요. 거기에 감으로써 앞으로 생길 일들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소리가 났었는데, 너무 서울에 계시는 분이 오래하다 보니까 모든……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서울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내일 그만두면 마비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다른 직원이 가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로테이션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지속가능한. 과장님, 전복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가능합니다.

이범성의원

어떤 노력을 해야 가능하겠는가.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시장 논리에 맞게 수급 균형만 잡으면 됩니다. 어민들이 생산량만 제대로 조절해서 적정량만 출하시키면 전복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산업이죠. 문제는 어민들의 일부 욕심적인 생각 때문에 생산량을 더 많이…… 입식시키고 더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불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생산량만 조절하면 충분히 지속가능할 산업입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화, 보길, 소안 쪽에 얼마나 키우고 계시는지 알죠? (예) 왜 1년 6개월을 키우는지 아세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화, 소안, 보길은 그전에 폐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업인들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폐사는 어떻게 잡았는데. 문제는 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조, 이런 것 때문에.

이범성의원

그리고요, 노화나 보길이나…… 안쪽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폐사는 거의 50% 납니다. 올해 7월까지 빼지 못했던 사람들 전부 다 반절 이상 죽였어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올해 좀 폐사가 다른 해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원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앞으로 행정에서…… 금방 추석이 돌아오는지 알죠? (예) 추석에 물건 큰 것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때 되면 해남이나 신안, 그쪽 사람들 배부르게 밥을 먹이는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완도…… 우리 자체에서 전복을 2년 키우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빠른 시간에…… 내년 예산에도 개발비를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대외로 좀 빠져 나가게끔. 말이 안 통해서 뭐 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술이 어떤…… 달나라에 가는 세상인데. 태풍을 무서워하면서 태풍, 태풍하지 말고. 바다로 좀 나가서 태풍이 오면 뭐 요즘에…… 개발해 가지고 가두리를 가라 앉혔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어떤 개발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1년에 개발하지 못하면 2년 동안 해봐라. 그래서 어민들이 좋으면 당연히 돈을 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면허지를…… 요즘에 신규 면허지가 안 나오니까 만약에 부락에서 반절은 그대로 가더라도 적은 것을 키울 때는…… 2년 동안 키울 것은 바다로 가면 면허지 반절 잘라서 밖으로 옮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1년 6개월이면 전복이 죽니 어쩌니 얘기하지 않게끔. 뭔가 개발해 가지고 어민들도 바깥으로 가고 안 되면 먹이를 막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바깥에서 키워서, 2년을 키우게 한다고 했을 때는 완도 소득의 배가 오릅니다. 지금 완도의 소득보다도 배가 올랐을 때는 완도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키우는 것은 어민들도 계속…… 은행 부채랄까, 그런 것을 상환한다고 쪼들리고. 또 1년 반이니까, 얼마 안 키우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여해 가지고…… 지금 가두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려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개발시켜 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 노화, 보길이나…… 노화 쪽에 가서 보면 참 어려운, 불쌍하다는 얘기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어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첫째적으로 가면 누구 말대로…… 직원들이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두 바구니를 더 줬니 어쩌니,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어렵게 키워서, 그 고생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판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전복어가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꼭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갔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좀 해줄 수 있겠죠? (예)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복주식회사 그 부분도요.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주식회사도 일반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덤이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하게끔. 아까 전반기 12억 영업이익이랄까, 그런 부분들인데. 전복주식회사에 이익을 내는 것을 요구할 필요 없어요. 적자가 안 나는 상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민들의 회사 아닙니까. 얼마만큼 흘러갈 수 있는지. 금방 18억 적자가 났다가 금방 12억 올랐다가…… 이것은 뭐 고무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직심 있게 잘 챙겨 가지고 이익만 나는 것보다도 가서 어민들한테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박재선의원

(의석에서) 잘 안 들립니다. ○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등 18건입니다. 먼저 1쪽, 기후변화 적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소득작목 개발과 과학영농기술을 활용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아열대 작물 올리브 외 4종을 식재 적응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4만 4,000여 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조사 분석, 토양검정실, 꽃가루은행 운영 등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면담을 통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센터 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다양한 신기술 보급 확대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농촌지도 시책 및 시범사업 29개 사업 48개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화, 보길 농업인상담소를 연내에 준공하여 대농업인 현장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핵심인재 양성 제10기 완도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농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농업반 과정을 개설하여 39명의 수강생을 모집, 현재까지 미래농업전망, 스마트팜,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작목 등 9회 36시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산물 마케팅 전략, 곤충산업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농업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기술 실용화 맞춤형 농업인교육입니다. 세계적 농업여건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유튜브 매체를 활용,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강소농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32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습교육 및 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교육과정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래농업 대비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해양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완도자연그대로농업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5개 농업인단체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농업·농사정보기술 제공 등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인력 양성 자격증반 운영입니다. 농업하기 좋은 완도를 만들기 위한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여성 자격증반 운영,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 13회 교육하였고 활용도 높은 농업용 드론 방제기 취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양성 등 전문 자격증반 운영을 통하여 농촌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최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경영비 절감 생력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340헥타르, 햅쌀단지 60헥타르, 가공용쌀 및 기능성 쌀 단지 50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러시아, 미국 등 3개 국에 82톤을 수출하여 완도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연간 5회, 100톤 이상을 지속적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완도쌀의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한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적기 공동방제를 통하여 병해충 발생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반 4개조 20명이 5월에서 9월 까지 예찰활동을 통하여 약 1,500헥타르를 예찰하였으며 병해충 발생동향을 분석, 방제 지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7개소 운영 등 3개작목 32종 병해충 조사, 분석으로 병해충 방제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전 읍면 적기 공동방제 3회, 1,900헥타르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 확대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비래 병해충 등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전 읍면 마을별, 들녘별 공동방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분석, 퇴비부숙도 분석, 직불제토양 분석 등 과학영농을 통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2,300여 건, 퇴비부숙도 분석 194점 등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퇴비부숙도 등 법정의무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장비 구입 활용을 통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지원 3,400점, 토양부숙도 분석 300점 등 법적 의무사항 실천 및 안전농산물 생산 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밭작물 특산화 및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 보급입니다. 색깔보리 등 밭작물 특산화 사업 개발 및 정부보급종 공급, 종자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74헥타르 육성을 통하여 보리커피 등 가공상품 개발과 판매로 농가 수익창출 도모를 하였으며, 벼 보급종 및 우량종자 57톤, 색깔보리 종자 46톤, 밭작물 15종 11톤 등 종자 필요량을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색깔보리 상품 제작과 벼, 보리, 밭작물 등 식량작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100톤 규모로 확대 보급하여 안정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소득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예작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외 2개 사업 1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열풍건조기 대비 82% 설치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50%, 관행 건조 보다 병해충 피해율 15% 감소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후변화 적응 고품질 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발굴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과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참다래 꽃가루은행, 과수 정지전정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유휴시설 하우스에 아열대 과수로의 작목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바나나 소득화 시범사업은 올해 11월 수확이 가능하여 농가 신소득작목은 물론, 체험농장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2023년까지 3년간 유자 지역특화사업 시험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과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가경영 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진단, 처방 등 종합컨설팅으로 ICT 융복합 기술적용 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4개소 1억 3,000만 원으로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및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통해 판로 개척과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치유농업 기능성 특산자원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 새로운 특산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화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산도 코끼리마늘단지 조성을 약 3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특산자원 코끼리마늘 가공상품 3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생약초 단지를 약산과 생일에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산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참두릅, 엄나무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틈새 소득작목 버섯 육성입니다. 최근 개발된 우수한 국내 육성 신품종 버섯의 조기 확대 보급과 품종별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내 육성 버섯 신품종 느타리, 표고, 목이버섯 등을 도입하여 33농가에서 18톤을 생산하였고 3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안정적인 판로개선을 위해 10톤의 물량은 대형마트를 통해서 계약 판매하였습니다. 신품종 버섯 연구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전남농업기술원 등과 공동연구를 위한 버섯 종균 배양실을 설치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버섯 육성 시범사업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업시험포장 운영 및 꽃묘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지역적응 시험재배, 지역특화 작목 묘목 육성 및 국도변 가로화단, 읍면 주요 관광지 경관 조성용 꽃묘 육성 생산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화 작목인 비파 신품종인 조아비 육성을 위해 접목 1년생 82주, 2년생 20주, 실생묘 1,400주를 육성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4만 4,000구를 생산, 감자 재배농가에 공급하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및 읍면 경관조성용 꽃묘 16만 1,000본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변 가로화단 및 경관조성용 가을꽃 육성, 지역특화 고품질 묘목 육성,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아름다운 완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완도 자연그대로 완도 국화전시회입니다. 청정완도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정서 안정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화조형물, 국화화분, 국화분재 등 1만 4,000여 본을 생육관리 중에 있으며, 완도사랑 국화동호회원의 분재 재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7회 실시하여 다양한 국화분재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품국의 안전한 생육관리와 전시기간에 맞는 개화 조절을 통한 성공적인 국화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순회수리를 통하여 도서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중형트랙터 등 31종 15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트랙터 1대, 승용예취기 1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관리기 등 28종을 355회에 496일 임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30회 50개 도서마을에서 경운기 등 8종 417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적응 고품질 과수 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에 기후변화적응…… 새로운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및 신품종 재배면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1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관내 유자농가나 밀감농가들 과수 피해가 상당수 발생했죠? ○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한파가 있었고요. 1월 7일에 최저기온 영하 10.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현장조사 결과…… 농업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마는 유자는 429농가에 150헥타르 정도고요. 감귤은 93농가에 21헥타르 정도, 비파는 10농가에 3헥타르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범성의원

피해를 많이 봤네요. ○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봤습니다.

이범성의원

한파 피해를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비에 필요한 기술 보급이나 특별한 지도사업 실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해가 발생하면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무 수령을 개선하고 또 (청취불능) 생육 상태를 조사해서 농업인들에게 그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과수연구소와 제주기술원과 연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또 유자 재배 리플릿 재배기술 같은 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하고요. 생육 주기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연구소와 유자산업 활성화 산학 연구사업이 14억…… 같이 동참해서 재해경보시스템이나 자동관수시스템 또 냉해 (청취불능) 신품종 개발에 참여해서 같이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자체 시범사업 열풍방상팬과 보온덮개 또 전정 후에 도포제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새로운 품종 보급도 중요하지만 먼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자나 밀감이나 비파 등을 보호, 육성하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