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8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승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승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승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 o 위원장(서승열) 인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o 부위원장(김경수) 인사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창선 위원님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 출근 안 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총괄과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세출사업 그리고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07억 5300만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27억 4563만 9000원입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8736억 원에서 1515억 원이 증가한 1조 2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890억 원에서 1460억 원이 증가한 9350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21억 원에서 52억 원이 증가한 673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25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편성을 통해서 코로나 충격을 줄이고,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을 적기 적극적으로 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8736억 원에서 1515억 원이 증가한 1조 251억 원의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소득세ㆍ법인세분 6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세입분야로는 나래원 화장기 증설에 따른 시군 분담금 8억 원과 지방소비세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167억 원에서 331억 원이 증가한 3498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21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309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2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55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또한 금강철교 경관조명 보수 등 3억 5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28억 9000여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121억 원에서 726억 원이 증가한 38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전수입은 ’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3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6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세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92억 원으로 기정보다 3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262억 원, 반포면 청사 신축 관련해서 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4억 원으로 기정보다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경천하고 사곡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65억 원으로 기정 1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고도 이주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24억 원을 추가하였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32억 원, 웅진 고분군 유적 정비를 위한 학술발굴조사에 18억 원 등 역사문화도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983억 원으로 기정보다 1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3억 원,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10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및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보조사업 16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 원, 한시생계지원 12억 원,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추가하였고, 희망근로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등 기정 2085억 원에서 121억 원이 증가한 220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운영비 등 예방접종사업 2억 7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217억 원으로 당초보다 35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186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사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13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8억 원을 추가하는 등 기정 1054억에서 23.8%가 증가한 103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하고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02억 원에서 130억 원이 증가한 332억 원으로,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에 6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40억 원을 추가하였고,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20억 원, 공주대학교 뒤 대로 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6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901억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한 107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삭감을 하고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하여 기정 254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56억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 바로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상단 시정기획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은 행정수첩 제작과 시정기록물 백서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칭 흥미진진 공주 발간 2000만 원은 공주의 역사와 문화, 현대생활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공주시지 요약본을 유료 단행본 형태로 대중도서로 이렇게 발간을 해서 공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중간부 성과평가 관리 301-01 포상금은 2021년도 위임사무 시군 포상금으로 충청남도 정부합동 기여도에 따라 도비 인센티브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기여한 부서에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70쪽 하단부에 있는 207-01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성장촉진지역 개발계획서 작성용역이 공모 방향이 농어촌지역 주거플랫폼사업으로 한정 공모됨에 따라서 신규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삭감을 하였고요. 대신 데이터 기반을 위한 정책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으로 대체하여 골목단위 지리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학적 기법을 도입해서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08-11 공기관 대행 경상사업비로 1000만 원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 분담금으로 도와 함께 협업하는 사업으로 ’22년도 국토부의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구1리하고 신영2리가 선정되어 38억 7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71쪽 상단부에 있는 202-01 국내여비는 정부예산 확보 활동 풀여비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303-01 포상금 4000만 원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하반기 신속집행 사기진작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4억 원 및 1회 추경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32억 원은 세입ㆍ세출 정리에 따라서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시 미래 발전사업 투자 등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9쪽부터 시작되는 읍ㆍ면ㆍ동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구읍 등 16개 읍ㆍ면ㆍ동에 반영한 내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7건에 14억 원을 포함하여 지역특성화사업, 주민생활 편익 등 총 119건의 사업에 18억 4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 세출총괄표에 보면, 16페이지. 그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22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인구는 주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많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이번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지원금 262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해만 그렇게, 코로나 관련해서만 이렇게 증가를 보이는 건가요?

예, 아마 세부내역으로는 그것하고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20억 원이 있고요. 한시생계지원 12억 원, 장기요양보험 20억 원 뭐 이런 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지원 쪽에 한 1390억 정도, 1400 정도가 되는데 취약계층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30%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취약계층 지원비도 정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설명서 6쪽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신속집행을 했나 확인도 한번 했었는데 대부분 잘 돼 있었는데 어쨌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4000만 원이에요?

예.

전 부서별로다 이렇게 포상을 하나요?

우수부서만 일단은, 상위의……

신속집행 한 부서만?

예.

그러면 이 4000만 원을 그 우수부서에만 그냥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다 지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부서 순으로 해서요, 금액 차등을 둬서.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집행률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신속집행과 마찬가지로 행정 쪽으로도 적극행정 지금 시장님이 맨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 민원들이 자주 들리거든요. 행정에 조금 안 맞더라도 행정 보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유도리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28억 904만 7000원보다 4840만 원이 증액된 28억 5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세부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SNS 서포터즈 원고료는 당초예산보다 1440만 원이 증액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브랜드 활용 홍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농업회관 옥상에 설치한 마스코트 조형물 구조안전 진단 및 보강공사로 3000만 원과 공주대교 마스코트 조형물 도장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6페이지 보면 마스코트 조형물 구조안전 진단 및 보강공사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농업회관 거, 조형물. 이게 지금 15톤짜리를 옥상에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15톤짜리를 옥상에다 설치한 그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강당 누수들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강공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도 일단은 설치할 때 나름대로 구조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하자가 있다 보니까 구조진단을 한번 해 보고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강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15톤짜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무게라든지, 자연환경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균열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전진단은 뭐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데 여기다 또 3000만 원이 든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것 안전진단을 일단 해 보시고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 무게 때문에 계속 또 균열 생기면 이게 또 예산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한번 그 이전 설치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운반이나 이런 것도 문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치 장소나 이런 게 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진단을 한번 해보고서 정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균열이 생깁니다, 계속.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당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9569만 8000원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중하단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 7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1쪽 중간에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 336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광케이블 설치대상이 당초 41개 마을에서 51개 마을로 이렇게 증가됨으로써 추가되는 소요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예산서 409쪽 센터 불용물품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 쪽에 농촌유학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서 3쪽, 예산서 40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옆쪽에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업무 운영비 또 그다음 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설격리비 지원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운영비는 저희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 저희가 필리핀 딸락시에서 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입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이 어렵게 됐고,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국내 체류 한시적 근로자로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통역 인력과 사무 지원에 5개월 동안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4쪽에 운영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출입국 확인 또는 사전 적응 교육, 고용주 관련 준수사항 점검 및 관리ㆍ감독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격리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시설격리비라든가 또는 마약검사비, 결핵검사비, 응급처치 또는 치료비 등을 위해서 7583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쪽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다음 쪽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다음 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다음 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유기가공품 인증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433농가에서 농기계를 요구하였고, 이 중 상반기에 관리기, 건조기 또 대형 농기계의 부속 작업기 등 120대를 공급한 바 있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40대분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2쪽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지원사업과 그다음 쪽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다음 쪽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15쪽, 예산서 412페이지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친환경농업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작업장이라든가 소형관정,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반포ㆍ신풍지역에서 두 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청년농부는 101명이 있고, 이 중 친환경 농부는 3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청년농부를 적극 더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6쪽, 예산서 412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나 콤바인 소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콤바인이나 트랙터의 농업기계는 정상 가동돼야 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전까지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서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올해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 영농활동이 조금 마무리되면 다수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참고로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16만 원까지 제작 연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쪽 비포장비료 업무 관리, 다음 쪽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19쪽, 예산서 413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3에서 5년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유기지속 직접지불금 두 종류로 농업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지속이 최소 35만 원에서 유기농업인 과수분야 최대 14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직불금 지급사업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쪽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21쪽, 예산서 413쪽 공익직불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그다음에 접수, 서류 검토, 전산입력 등 매우 많은 행정절차가 있어서 읍ㆍ면ㆍ동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중학동을 제외한 15명을 선정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러한 행정의 사무들을 보조해 주는 이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키고 또 누락 농가가 없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2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1.5㏊ 미만 농가에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을 제외한 농가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환경보전이라든가 공동체 유지 또는 식품안전과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3쪽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사업, 그다음 쪽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운영비, 다음 쪽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다음 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27쪽, 예산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30만 원씩 체크카드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대상자가 4248농가 중에 현재 3916농가가 신청해서 92%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332농가는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사나 지원기준이 미충족되거나 또는 사망하셨거나 또는 타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2억 6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8쪽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입니다. 예산서는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서 15일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 배 65농가, 복숭아 35농가, 단감ㆍ사과농가 등 126농가에 대해서 60.2㏊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 지원비용으로 1억 8354만 5000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정부에서 직접 해당 농가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참고로 7월 21일 이후에 지속되는 폭염으로 저희 시에는 인삼, 자두, 고추 등 19농가에서 15㏊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 전수조사를 다시 시행을 해서 피해농가가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쪽 논콩 장려금 지원, 그다음 페이지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31쪽, 예산서 415쪽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통합RPC 삼광벼 계약재배 및 출하농가…… 저희 시에는 213농가에 274㏊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 삼광벼 GAP인증 농가는 40㎏ 포대당 4000원을 지급하고, 삼광벼 보급종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2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시의 대표 브랜드 쌀인 삼광벼의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2쪽, 예산서 415쪽 농업인 이동식 간이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현장의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 저희들이 자연발효식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나 오이, 딸기, 마늘 재배단지 등 특화된 품목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러한 영농현장에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PVC 간이화장실을 공급하려 했으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3쪽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서 34쪽, 예산서 416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공주원예조합의 계약재배물량에 대해서 산지 폐기나 가격차액 보전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마늘이 작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산지 폐기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또 가격차액 보전 관련해서도 기준가격이 4330원입니다마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당 5000원가량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지급하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도비가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는 시비를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5쪽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설명서 37쪽, 예산서 417페이지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물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주시 거주 마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중피복 필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2020년 기준 마늘 재배농가는 66농가, 생산량은 1390톤, 면적은 196㏊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꽃마늘은 스페인산 대서종을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브랜드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8쪽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사업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마늘 재배농가에 대해서 수용성유황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린 성분을 높이고 그다음에 타 지역 생산 마늘과의 어떤 품질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량은 150㏊이며, 시비와 자부담으로 50%씩 해서 9000만 원이 소요예산이며, 저희 시는 4500만 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재배는 저희 원예농협과 지금 계약재배하고 있는데요, 54농가에 129㏊, 1290톤의 계약재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농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농업인들, 그분들이 참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은 농업 보조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농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내국인들의 그 인건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일의 능률도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 홍성현 전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딸락시 아주 어렵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언제, 어느 때 개방이 되면 그 인력들을 데려다가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고 법석을 떨면 너무 시점에 안 맞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것이 될지 이것은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 어느 때라도 문호가 개방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마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님도 마늘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그 농업ㆍ농촌에서 수확이라고 하고 뭔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제주도에서도 생산할 수 있고, 저 강원도 철원에서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특성화돼 있지 않은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우리가 한때 신풍에서 고추로 농산물 시장을 드날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촌에 우리 이상표 위원장님 살고 계시지만 양파는 농산물 시장에서 kg당 1000 원 이상씩 더 쳐주는, 그야말로 전국에서도 소비자들이 공인하는 그런 농산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특화된 작물이 아니면 같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같은 노동력을 투여를 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제일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마늘이, 아까 유황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것은 정책과에서도 소관 사항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특성화시켜서 상품 경쟁을 높이느냐 그런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계도를 좀 해주고 품종도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유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41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기정액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간이화장실이 사실 농촌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시설물인데, 어째 본예산에서는 빠지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촌지역에 간이화장실 공급사업이 수년 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PVC 화장실로 공급이 일부 됐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일손돕기 영농현장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보니 다수의 많은 분들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내국인의 영농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해방 이후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게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라 농사 안 짓는 저도 허허벌판에서 농사를 짓다가 화장실을 해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야인으로 돌아가셨지만 조길행 도의원께서 이쪽 농업ㆍ농촌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 간이화장실이 5000만 원이면 몇 개를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16개 읍면동의 농사 면적 대비해서 과연 면적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점지역에다가 어떤 화장실을 놓을 것인가. 내구성은 과연 그게 1년 1회용인지 5년용인지 영구적인지. 물론 영구적인 건 없겠지만. 더군다나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구성이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돼요. 사람들마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집 앞에다, 자기 농토 입구에다, 농토 한 가운데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자가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시의 공무원들은 그걸 눈 여겨보고 어느 지점에 내용연한이 최하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내구성이 있는 걸로 설치를 해서…… 그것도 요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뭔가 농사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외국인들을 우리가 데려다 쓰는 데는 하나같이 우리나라보다도 못사는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사는 대한민국이 농사짓는데도 말이지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 불경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좀 되어야 되고. 또 사람마다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의 행정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무늬만 행정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무늬가 행정인 것이 단점이 뭐냐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화장실이 내가 볼 때는 적시에 잘 나왔어요. 화장실이 필요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도비도 좀 지원을 받으십시오. 도비 지원은 직접 도에 예산 컨택이 안 되면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아마도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이쪽의 도의원님이 김동일 도의원이면 김동일 도의원, 최훈 도의원이면 최훈 도의원이 자기네들 배정받는 예산을 다만 1억이나 2억이나 보태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10개 할 것이고 500만 원짜리라고 하면 20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점지역에다가 사람들이 농사 지음에 있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한번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폐기 처분 직전에 가 있는 게 아주 흉물스럽게 나뒹굴어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때 그때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실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3억 23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1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과실 생산 자재지원, 생산 자재지원, 착과봉지 지원, 또 선충방제용 자재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서 416페이지. 아니, 설명만 해봐요. 뭘 어떻게 해서 경상보조로 이것이 하는 건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게 난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과수 부분은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돼요. 팀장님 어디 계신가? 민간경상사업보조 416페이지에 과수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례인데. 팀장님 안 계셔? 담당 팀장 안 오셨어? 그러면 나중에 이건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과수, 마늘농사, 오이농사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총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농업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이시나 부서 팀원들은 무엇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걸 냉철히 분석을 해야 돼요. 작년에 그냥 예산을 줬으니까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해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말이지 효율도 떨어지는데 예산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 그건 서로 좋지가 않아요. 서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40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이 이번에 올라와있어요, 운영비로. 그런데 이게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제도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운영하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필리핀 딸락시와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의 외국인 40명을 유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대체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통해서 4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농가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법무부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모집이 되면 수요 농가 40농가에 대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일단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거고 1억 원을 하더라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충북 음성군.

예.

음성군도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제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냐면 그 결혼 이민자 있죠?

아, 예.

결혼 이민자 친척들을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절근로자로 입국을 시켜가지고 격리를 통해서 일손 부족한 농가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성공사례로 꼽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예.

다문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결혼 이민자들 친척이나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입국시켜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성공적인 사례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공주시 다문화센터에 방문을 해서 결혼 이민자의 4촌 이내 인친척은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와 같이 업무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또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설 중개소에서도 다수의 외국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이나 부여 지역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에. 그래서 그쪽도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인건비 차이가 결국은 내국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인건비를 우리 국내 인건비하고 맞춰달라고 하고 그런 갈등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도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나요? 대학생들.

지금 공주지역을 보면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 영상정보대학 가깝게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협조공문을 발송을 매년 하고 있어요. 일손을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비협조적…… 수요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학과 함께 MOU를 맺어서 체계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농촌 인력단하고 또 지금 현재는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지원제도로 인해가지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 활용을 하고 앞으로 결혼 이민자들 친척들 추천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력이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노동력을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거, 음성 같은 데 벤치마킹하고 하셔서 인력확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예산 설명서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농작업 지원단이 지금 저희 시의 7개 지역농협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 지역농협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학동은 농지가 없으니까 중학동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에서 농작업 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7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확대해서 전체 시행을 해서 농가일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업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중에서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간식비, 또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마스크 지급비용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혜택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간이화장실. 그게 시설이 25군데 지원해주신다는 거잖아요. 25대가 보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한 40여 대를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조사 당시에는 PVC 간이화장실 공급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요. 이번에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로 변경 공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수요 조사됐던 농가를 대상으로 변경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인데 차등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나 고추, 딸기, 마늘, 집단재배단지 이런 쪽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선 공급을 해보고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수요농가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확대를 하신다는 데는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그거를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지금 관리방안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추세인데요. 자연발효식은 오물을 수거하지 않고 자연발효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휴지라든가 위생용품들, 청결문제, 또 비수기 때에 그 화장실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읍면동에 교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예.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분들이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효식이 아니고 그냥 쌓여있는 내용물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불러서 푸면 몇 만 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보면 이 뜨거운데 들어가보면 악취에다가 뜨겁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할 정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추가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계룡농협하고 계룡면에서 요구를 해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하고 1억이 섰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계룡면장으로 가있는 박인규 환경보호과장님 계실 때 이 관리주체를 놓고 핑퐁을 하다가 그냥 사업비를 반납을 했어요. 엊그제 면장님 발령 나서 갔는데 가니까 이장님들이 항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면장님 불러놓고. 환경보호과장 때 왜 반납을 했느냐고. 사실은 이거를 보급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관리하고 사용자들이 그걸 책임을, 어떤 약정서를 쓰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이거를 사후관리까지 해준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원조건에 여기 자부담이 1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ㆍ공익용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액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다중이 쓰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관리상의 운영문제를 해소하고자 자부담을 조금 포함시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재배시설에, 집단재배단지에 대표들이 모여서 관리하는 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간이화장실 청소문제, 또 수거문제를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염려하셨던 청결문제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또는 영농현장의 환경문제도…… 특히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농도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어 있다가 농가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지침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수요 조사를 했는데 40대면 한 15대가 또 부족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다시 충족을 시켜줬으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고품질 쌀 삼광벼 생산장려금 지원해주시는 부분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고맛나루 쌀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맛이 좋다는 소비자들 평가를 받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농민들이 이거를 기피를 하는 게 뭐냐면 벼 엎침도 심하고 재배가 어려우니까 기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00원, 4000원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데…… 지금 공주 RPC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삼광벼가 재배과정에서 자연재해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 지금 삼광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게 공주시 대표 브랜드 쌀이다보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삼광벼로 하지 않고 예찬벼라든가 다른 자연재해에 강한, 또 품질도 고품질인 이러한 쌀로 전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브랜드 쌀이 삼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광벼를 수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공주 통합 RPC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불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선순환 체계에 좀 불합리한, 불리한 조건을 하는 그런 것들 하시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대기업에 납품하려는 딜러를 만나가지고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공주 RPC를. 그런데 호남미를 요구를 하는데 가격단가가 4000∼5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래가 성사가 되면 일주일에 몇 만 부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는 걸 보고…… 거기에서는 그냥 어떤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호남미를 요구를 하는데도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그 요구에 못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공주시에서 여러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포대당 2000원, 4000원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통합 RPC에서는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공주시 고맛나루 브랜드 쌀이 삼광이잖아요.

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밥맛은 최상급이지만서도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는 과정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지으려고, 삼광벼를 재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포대당 2000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매 재배면적을 기존대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저부터도 지난해 몇 천 평 심었지만서도 사실 99% 다 도복이 됐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황도 안 좋았지만서도. 금년에 사실 900평짜리 하나만 내가 삼광벼를 심었는데 그만큼 삼광벼 재배하는 데 어떤 일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민감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절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배면적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찬벼나 다른 대행품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센터에서의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 RPC와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수의 농민분들께서 삼광벼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찬벼에 보급종을 기술센터에서 지금 생산을 하려고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광벼가 지금 우리 공주시 브랜드 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하루아침에 브랜드 쌀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던 부분을 가되 아까 말씀하신 예찬벼나 다른 종자 쪽으로 보급을 해가면서 함께 나감으로써 예찬벼를 또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미지류라든가 이런 것만 훌륭한 부분이 된다면 그렇게 알려놓으면서 서서히 바꿔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RPC와 서로 논의해가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리면서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병수 전 의장님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 부분에 보조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 해마다 있었던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전에 했던 사업까지 다 파악할 수가 없다보니까 아까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전에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 그 부서장이라고 해서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각 팀장님들이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 같이 와주셔야 돼요. 와주셔서 부서장님이 미흡한 부분은 그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해야만이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각 부서장님들 전체적으로 깊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수 위원님 간이화장실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설 부분을 갖춰주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그 농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시에서 간이화장실 해주고 그 관리 부분까지 시에서 다 책임진다는 건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요.

예.

제가 집 정화조 한 번 청소하는데 8만 원인가 얼마로 기억이 돼요.

예.

작목반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날마다 하는 거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가 할 건데 그 정도는 우리 농업인들이 관리비를 대야죠.

예,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거는 농업인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충남도에서 오래 계시다가 공주시에 와서 농업정책과라는 중요한 과장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충남도에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예, 도에서 농업 사무는 지속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쪽 농업정책 쪽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은 그렇게 깊이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관심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업무운영비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40여 명 정도 필요에 의해서 모셔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백신접종 이런 것도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수요가 40명인데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백신접종 문제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지침에 의해서 다 수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필요하면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 또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분들 혹시 외지에서 계시다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백신에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쪽에 보면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면 101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하시는 청년농부가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했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3명이 있습니다. 3농가.

세 분?

예, 세 분밖에……

청년농가 친환경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색할 정도로 친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의 중요성…… 요즘 가끔 보면 친환경, 유기농,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계란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그만큼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01가구 중에서 3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증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바로 옆 농가에서 농약 주고 있는데 여기는 농약 안 주고 있으면 그것도 또 그 옆에 농가한테 피해가 가서 옆에 농가가 그걸 원하지도 않더라고, 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쪽에 과수나무가 좀 있었는데 농사를 한두 해 안 지었더니 그 옆에 농가에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돈 들여서 그걸 없앤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저온농가 저온피해 복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배 농가는 65농가 이렇게 쭉 피해 농가를 조사를 해놓았는데 보니까 단감은 공주에서 많이 농사를 안 짓습니까? 9농가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런가보죠?

예.

단감이 공주가 기후가 잘 안 맞아서 안 되다가 좀 됐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데 갑자기 저온 때문에 전멸한 곳도 있어요. 저희도 몇 그루가 있는데 다 죽었더라고. 정확하게 피해조사가 다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파 작물 생산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논콩 생산장려금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논에다 벼 말고 다른 거를 심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불금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직불금 신청을 그동안에 안 했던 사람들은 타 작물을 심어도 이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사도 짓고 있고 타 작물을 하고 있는데도 직불금이 3년인가 몇 년인가……

예, 3년입니다.

못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는 직불금이 안 되더라고.

공익직불금 지급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신규 농가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까지 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까지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 논 타작물 재배농가는 ’18년에서 ’20년…… 논에다가 타작물이라고 하면 콩인데요. 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8년부터 ’20년 사이에 300평 이상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도에 인맥도 있으실 테고 국장님이나 잘 연결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어쨌든 공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또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과장님, 도청서 오셨습니까? 도청서 오셨어요?

예.

언제 왔어요?

올 초에 교류근무로……

집이 어디야?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유구입니다.

유구?

예.

아, 원래 유구 사람이에요?

중학동입니다. 중학동에서 이제…… 고향은 중학동이고……

원래 공주가 연고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 미안합니다. 나도 사실은 도청서 과장님이 오셨다고 하면 알았어야 되는데 과장님 나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맞죠?

죄송합니다만 직접 뵙고 인사는 못 드렸고 전화로 인사말씀은 연 초에 올렸는데……

아, 그랬어요? 그냥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린 거고…… 도청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농업ㆍ농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이상표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터득을 하고 익히는 걸로 해서 차질 없이…… 더군다나 농업정책은 기술센터에서도 중심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희숙 위원님 아이디어 좋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그런 성공사례를 했다는 것이 좋은데, 그게 분명히 명과 암이 교차가 됩니다. 우리가 딸락시에 가서 홍성현 그때 당시 팀장이, 지금 과장님이시지만, 팀장님을 제가 모시고 시장님은 안 가고 부시장하고 여러 명이 갔었지만 딸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농업인구를 그쪽에서 견습을, 그러니까 이쪽 기술센터에서 견습을 시키는 걸로 그걸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도 전수를 시켜주고 우리 농업ㆍ농촌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 양구는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해마다 500명에서 600명씩 딸락시에서 일꾼들이 와요.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친인척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그 500∼600명이나 우리가 30∼40명 하려고 했던 그것은 딸락시에서 시장이 주관해가지고 신원이 확실하고 뭔가 이 사람이 문제점이 없다고 검증이 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노동자로 이 사람들이 와서 괜히 이탈해가지고 궤도를 이탈해서 증발이 된다거나 어디 잠적을 해버리면 그것도 큰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점을 우리는 미리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간파를 하고 시 대 시가 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는 그쪽의 대학생들을 우리나라로 유학을 받는 거하고 우리 대학생들을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비가 싸니까 그쪽의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애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상호. 이런 식으로 교육과 농업ㆍ농촌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서 컨택이 됐던 겁니다. 유념하셔서 나중에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기 섰으니, 많이는 안 섰겠지만, 예산이 섰으니 준비도 다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나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화장실 문제가 이거 과장님이 하나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결을 하면 아마도 사실은 상당히 모든 것이 불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자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관리자 문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창고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같은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창고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관리책임자를 정해놓으니까, 관리책임자 당연히 있죠. 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인냥. 다른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눈치도 주겠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자라 하니 청소도 할 것이고 총체적으로 다 이것저것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은. 지금 시골에서 허허벌판에서 농사짓다가 그런 생리현상을 해소를 못 하고 말이지 여기저기 개울가로 가고 말이야.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로 그냥 가서 해소하고 어쩌고 하는데 참 이건 OECD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안쓰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외국인들이 거의 농촌에 많이 박혀 있잖아요.

예.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신풍 같은 데 고추 재배농을 해서 1년에 1억 이상씩 버시는 분은 2가구를 초대를 합니다, 아예. 그럼 그 사람들이 2가구는 붙박이로 있으면서 고추농사를 짓고 봉급을 받고 고추가 성수기 때는 그 사람들 친인척을 필리핀으로 연락해서 관광차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서 일을 하고 서울 가서 관광도 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일차가 차면. 그럼 어느 정도 보장이 되죠, 신분이. 그러나 우리가 딸락시하고 직접 이렇게 맺었던 것은, 양구군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딸락시에서 그야말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사람들만 보내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유념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지금 박병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박병수 의장님하고 딸락시를 가서 협약을 맺는 데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작년 같은 때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못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딸락시와의…… 그리고 또 그쪽 그 딸락시 대학하고도 MOU 체결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그 40명 국외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급자들이 있습니까? 몇 명의 지원자들.

지금 저희가 외무부 관련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이후에 전화문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 모집에 참여한 외국인은 6명 정도 있는데 아직 매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동과 협업을 해서 수요를 좀 더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 외국인 근로자 직업소개소가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아……

파악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쪽에서만 파악한 건데요. 계룡면에 하나 있고 탄천하고 이인 경계지점에 장마루 인력센터가 또 하나가 거기 더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군데당 100명 정도씩 이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천은 논산하고 경계지점에 있고 그다음에 노성면에 위치한 게 또 있고 그다음에 탄천면에 위치한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왜 질의하냐면요. 현재 내국인의 인건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 있겠지만 저희 탄천면을 예로 든다면 내국인 인건비는 7만 원∼9만 원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10만 원∼13만 원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면 현재 10만 원에서 13만 원 가량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들도 다른 동네 갈 때는 10만 원∼13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밤 주울 때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현재 코로나라고 해도 출입국에서 허가해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들어와서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 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물어보면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적극 발굴하셔갖고 연수생을…… 딸락시하고 맺었으면 그 사람들을 통관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보세요.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그쪽에서 격리했다가 다시 또 한국에서 격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15일씩 격리해서. 그런 거 참고하셔갖고 외국인을…… 왜 문제냐면, 연수생하고 현재 내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는 임금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예.

연수생하고 현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을 조금 더 연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고임금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출입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임금 때문에 임금 문제에 걸려서 지금 아마 지원자가 없을 거예요.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딸락시하고 계약한 연수생을 자꾸 추가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서 그쪽에 인원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 많이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임금도 갖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내국인 우리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받는 임금보다 낮게 우리가 데려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보면 통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통관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그쪽에 요청하면 필리핀에서도 그거를 맞춰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쪽에서는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찾으셔야지, 그냥 코로나라 해갖고 미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농촌이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농업의 투입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 참고를 하시고……

지금 법무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안내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렵게 된 일부 국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 허용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F3라든가 F1이라든가 G1이라든가 C31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는 딸락시에서 전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이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예.

농기계 지원하시는 것도 거기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 진흥과에서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도 합니까?

거기는 임대사업을……

기술보급과는 임대사업?

예.

농업정책과에서는……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급사업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트랙터는 정책과에서 합니까?

농기계 공급사업은 기종과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 이상도 최대 100만 원까지. 그래서 기종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또는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콤바인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현재 기존에 트랙터나 농기계를 사용한 사람…… 그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한 사람들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저장이 되어 있냐 이거죠.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서 트랙터를 구입했다든가 콤바인을 구입했다든가 보조금이 50% 정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종을 달리 하면 지원대상은 됩니다만, 동종지원은 안 되지만 기종을 달리 하면 또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농업에 투입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투입비. 투입비가 과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주시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트랙터를 구입했는데 한 사람이 1대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3대씩, 4대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봤습니까?

영농위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도 여러 종이 있고 콤바인도 여러 종이 있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종류별로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그다음에 다른 기계가 또 뭐 있나?

뭐 관리기도 있을 수 있고, 이양기라든가……

예, 관리기 같은 건 조그마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이양기. 쌀 농사짓는 사람들이 1대씩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트랙터도 3대, 관리기도 2∼3대, 그다음에 콤바인은 1대만 있는 것 같아요. 콤바인은 대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고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주고. 그런데 보조금을 줘서 기계를 사줬는데 그 사람들이 투입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타리 해주는 비용, 그다음에 콤바인 해주는 비용, 그다음에 이양해주는 비용 이것이 계속 올라가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농업소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 회사 법인들을 설립을 해서 소위 기계화 영농단위라고 해가지고 다수의 기계를 상당한 보조비율로 해서 공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개별 농가에 공급하는,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급하는 사업이고…… 과거의 지원 경력을 봐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걸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한 농기계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보조 지원받은 농기계를 가지고 타 농가 영농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단,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한 농기계 이용에 따른 비용이 조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작업 지원단에서 농기계 임대요금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소농이라든가 여성농이라든가 하여튼 영농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영세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끔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작업 지원단을 정책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작업 지원단의 효율성…… 현재 농협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지금 현재는 7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성 농업인을 보호하는 데가 네 군데죠? 케어하는 데가? 여성 농업인 케어.

예.

그 네 군데고, 세 군데는 농협에서 탄천하고 사곡, 신풍인가요?

예. 탄천, 사곡, 신풍입니다.

사곡, 신풍인데 거기에 인건비를 1명 주고 뽑아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농작업 지원을 위해서 인력수급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요, 잘. 그렇죠? 사람만 앉아있고.

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인력을 중개했다든가 농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군데당?

지금 예를 들어서 탄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 인원 1188명의 인력이 지원됐고요. 인력 지원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125농가가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그걸 중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 몇 백 명이 다 외국인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국인도 있고요. 사실은 내국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 부분……

지역에 있는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데려다 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쓰는 인력은 지역 인력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을 알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일을 해주겠다 그런 사람들도 파악이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파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천 몇 명이요?

탄천농협의 경우에는 인력 지원은 연 1188명.

하루에 따지면 365일 중에 3일밖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손이……

3명이 와서……

필요한 시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기는 매년 농업이 필요한 시기가 계절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겨울에는 딸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단지 쪽으로 갈 수도……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이게 한겨울을 넘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11월 달부터 심어갖고 한겨울 영하로 떨어질 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딸기 같은 게 인력이 필요할 때고. 또 딸 때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이 없어갖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여기 이 부분도 1년 내내 이렇게 채용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고용이 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예산을 갖다가 농기계 지원반이나 인력 지원반으로 흡수를 시켜버리면 더 많은 농촌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질문한 이유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 농업의 절단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단. 농업이 절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농업을 인수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서서히 농업이 죽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몇몇의 그 젊은 청년들이 맡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농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먹을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농업이 힘이 드니까 그다음에 그 인력을 보충받지 못하니까 하던 농업을 점점 포기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에 맞는 농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그다음에 소 키우는 것 그다음에 돼지 키우고 이런 거 쪽으로 몰려만 가고 있지 다른 그 어르신들이 하던 농법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예, 이제 농촌 고령화 그런 부분들이 농업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기존의 농업인들이 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또 전통적 작물 재배를 계속 고집하시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며, 계승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 중심으로 또는 고령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가 특히, 여성고령농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절단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지금 유통과ㆍ축산과ㆍ기술보급과 여기 과장님들 전부 모였는데 그 부분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 비료 문제 그것 축산과에서 안 하시고 정책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예, 지금 축분을 활용한 그 유기질 비료는 축분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것을 비료화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정안하고 반포가 공주 생산품을 안 쓰지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에서는 거의 안 쓰고, 반포도 마찬가지지요. 반포는 농업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우리 농토를 불량스럽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공주시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거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역 축분을 활용한 퇴비 생산ㆍ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시와 지역농협 그다음에 지역 축분을 활용한 비료 생산업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축분의 선순환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해서 많은 지역에서 지역 축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그 축분이…… 축분ㆍ돈분 그다음에 돼지 오줌 이게 순환구조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라든가 공주에서 구조적으로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발을 디디지 못하는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지요. 똑같이 줘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검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보조금 집행방법을 바꾸더라도 축산과에서 축산 하시는 분들이 생산한 축분을 공주시에서 사용하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더라도 전부 사용을 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유기질 비료를 받아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구조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지금 거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든 바꿔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협과도 한 번 논의를 또 한 바가 있고요, 아직 공론화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농협과 축협까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지원조건을 지역 농민 편에 서서 해 주고, 그 대신 지역 축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더 추가 질문 있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답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조가 200만 원 이상짜리는 얼마가 됐든 100만 원까지 보조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200만 원 이하짜리는 50%.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서승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50% 보조받은 농기계로 영업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비용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억짜리 농기계 사가지고 100만 원 보조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농기계 사서 100만 원 보조받아가며 그 사람이 비용을 싸게 받겠습니까? 1억짜리 5000만 원 보조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1억짜리 농기계 사서 100만 원 보조받았는데 싸게 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되게끔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대농기계들 보조사업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현재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은 우리 축산과나 기술보급과 이런 쪽에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쩌다 한 번 국도비 붙어서 나오는 보조사업 외에는 우리 시 자체나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도 대형농기계 사는데 보조사업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 사도 100만 원 이상 안 해줘요, 보조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설명하실 때 뚜렷하게 말씀을,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1쪽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달하는 부분에서 듣는 입장에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서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못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잘 제대로 못 알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한번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다가 관내 비료업체 내역이라든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 비료회사에서 처리하는 축산농가 축분 분량을 자료요청 했었어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 보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20㎏ 한 포에 1600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나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유기질 비료 아니면 부숙 유기질 비료는 1300에서 1600원, 관내 비료 생산업체의 그 가축분 퇴비 비료는 15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예, 거기에 추가로 3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비료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나요?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한 포를 1600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계양비료에서 한 포를 사. 그러면 농가에다가 1600원을 지원해 주죠?

예.

아니, 비료회사에다가. 1600원을 비료회사에다 줘요, 농가한테 줘요?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다.

농가한테 줘요?

예.

시에서 비료회사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오찬근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석에서)농가에 16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할인을 받아서, 만약 3000원짜리면 1500원을 제외한 비료회사에서 1500원을 받고, 그 농가에 보조 지원되는 것을 비료회사에 이렇게 간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포에 3000원이면 농가에서는 1500원만 지급을 하고, 1500원은 시에서 비료회사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무원석에서)예, 그 명단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 비료회사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내 비료업체가 석계, 계양비료, 계룡비료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공무원석에서)예,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등록된 생산업체는 그렇게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3개의 비료회사에서 구입을 하는 그 비료,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 3개 회사에서 비료를 구매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다른 비료회사 같은 데 이원바이오앤에프라든지 이런 게 탄천면 덕지리에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구입을 하면 그것은 못 받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거기는 저희가 지원대상 업체가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는 농진청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 데고요. 지금 저희가 케이소리라는 업체하고 대청환경 그다음에 이원바이오에프 여기는 음식물 처리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료를 농가에서 쓰고 싶은 비료가 있는데 이렇게 딱 세 군데 비료회사만 묶어놓으면 본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비료를 쓰고 싶은데 이 비료회사에서만 쓸 수가 있으니……” 그 비료를 쓰는 것도 농가마다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음식물처리로 해서 만든 비료 아니면 지금 축분으로 만든 비료. 농가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비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어떤 비료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게 유기질 비료만 지원대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무원석에서)유기질 비료만 대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가축분 퇴비 말씀…… 축산농가의 선순환체계 구축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비료 공급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을 활용하고, 그 활용한 만큼 우리 지역 농가가 쓰고. 이런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게 지원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료를 컨택하는 분들, 농가를 이렇게 직접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석계, 계양비료, 계룡비료 이 세 군데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무원석에서)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심사인데 축산과하고 농촌진흥과를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는 2시에 공모사업 평가가 있고, 농촌진흥과는 유구 마을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축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21년도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3쪽 총괄을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과는 2차 추경에 20개 사업 중 감액이 국도비사업인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 1건 125만 원이고, 증액 및 신규사업이 19건에 17억 2512만 원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2회 추경 포함하여 157억 2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쪽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1년도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 2개소를 대상으로 ICT융복합 장비 구입을 보조하기 위해 국비 2억 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5쪽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우농가 대상 가축의 예방접종 등 방역관리 및 인공수정 시 개체관리에 용이한 시설로 해당 축종을 고정시키는 자동목걸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6쪽 한우 스팀식 사료급이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질 조사료 급여로 송아지 등 폐사 가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축산사양기술 시범보급사업이며, 스팀식 사료급이기 20대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7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시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9쪽 방문예찰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금 및 양돈의 전업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문수의사 1명을 배치하여 농가예찰, 질병진료, 간이검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함은 물론, 방문예찰을 통해 이동승인서 발급으로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질병의 발생 장기화로 소요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0쪽 닭 IB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닭 사육 전업 농가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닭에게 치명적인 닭 바이러스성 호흡기질병을 예방하고, 가금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사업설명서 11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 유도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가축 결핵병 등 발생 증가로 인한 보상금이 증가되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2쪽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ㆍ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울타리, 전실, 대인소독기 등 방역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 방역수준 향상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발생 최소화와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13쪽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지에 매몰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관내 사슴농장에서 발생한 CWD 사슴 광우병 가축매몰지를 소멸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주변 환경개선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학적 소멸 처리를 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설명서 14쪽 가축방역용 방제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농장 방역활동 시 차량 등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위치한 농장에 대하여 방역활동과 이동이 용이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2대를 구입하여 누수 없는 방역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중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5쪽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한ㆍ육우, 젖소, 사슴 등 구제역 백신 접종대상자 전업 농가 220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 가축의 보정이 어려운 대가축에 보정이 필요하지 않고 접종을 할 수 있는 예방접종 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 감소와 자율적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중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7쪽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고능력 암소를 이용한 수정란을 다량 채취하여 한우에 이식함으로써 개량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우 80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18쪽 양돈농가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그간의 사육기간 동안 찌꺼기가 쌓여 한계에 도달한 돈사를 대상으로 피트 슬러지 찌꺼기 청소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9쪽 중하단 301-12 기타보상금, 사업설명서 19쪽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ㆍ유실동물을 포획ㆍ구조하여 일정 기간 위탁 보호함에 따른 보호비용과 일정 보호기간 후 인도적 처리인 안락사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차 추경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설명서 4쪽에 우리가 조사료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청보리도 있고 또 그냥 풀도 있고 또 볏짚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볏짚은 이게 혹시 잔류농약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합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볏짚을 그냥 이렇게 발효시켜서 그냥 그대로 소가 이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벼는 사실 여러 가지 농약을 많이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 수확기에 접어들어서는 농약을 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없다고 보고,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 해서 지금 9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이 증가해가지고 추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호기간을 10일에서 이제 13일로 3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1일당 1만 1500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및 처리비용이 6만 5000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일단 반려견, 유기ㆍ유실동물 증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증가하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 그 전담팀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지원하는 만큼의 투명성을 이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산서 같은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그것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이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되게 지금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그 관리감독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예산서 437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원인데 이번에 8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공주시…… 우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살처분한 동물 개체 수가 몇 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금년에 225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가축 1인당 평균 400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몇 두를 살처분 하셨나.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정확한……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농가에 한 10여 두 살처분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이미 13농가에 50여 두의 양성이 발생했습니다.

상반기라면 3월 이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올해 6월 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원이 다 안 돼 있겠네요?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농림부하고 도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양해를 구하고 그랬나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5월 이후에 살처분된 농가들인데 현재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곧 9월 달에 지급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거의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연중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때그때 살처분하고도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보상금을 지원 못한 그런 경우네요?

(공무원석에서)그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참 늦어진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설명서 9쪽 보면 방문예찰 진료비 지원도 있어요. 그것 보면 방문예찰은 수의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몇 분이 하세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소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하고 닭은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것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기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1월부터…… 지금 4월 6일 날 1차 추경이 본회의에 의결돼가지고 4월 6일 이후로 이제 예산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찰활동 안 하셨나요?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본예산에 이미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심각단계로 3년째 유지되고 있어서 그 관련……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소요재원을 보면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4월 6일날 의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4월 5일까지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찰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그게 주로 매달 지급은 안 하고요. 주로 분기별로 몰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총예산금액은 3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문예찰 같은 것은 1년 연중 내내 해야 되는 것,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않고 1차 추경에 1500만 원을 요구했었다가 부족하니까 다시 이번 2차 추경 때 1500만 원을 요구하셔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까지, 4월 6일 이후로나 예산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5일까지, 그 이전까지는 예찰활동이 안 돼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아니, 활동은 하고 있고 지급은 한 서너 달 몰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 원래 그렇게…… 그런 구조예요?

(공무원석에서)그것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쭉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1월부터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서 1차 추경에 1500만 원, 그것도 1500만 원.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다시 또 1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사실 이게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긴축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출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다 보니 그런 것은 양해 구하고, 이게 1차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 분기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님들이 별 불만 없어요? 일했으면 한 달…… 월 결제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결제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상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받아서 지급받기를 원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분들이 우리하고 사업을 하는 관내 수의사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다 구했고.

이것은 양해 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같으면 일하셨는데 한 달 후에 돈 주겠다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월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1년 12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일한 것을 한 달 후에 결제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개월 일하고서 3개월 후에 분기별로 이렇게 결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겠지만. 그렇죠? 좀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요. 기왕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월별로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은 총예산규모 40억 8298만 5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37억 8902만 8000원보다 2억 9395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45쪽,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연학습 힐링정원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농촌체험학습 및 치유농업의 산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공사 관리감독을 위한 1300만 원을 401-02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나 감독공무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401-01 시설비로 세목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45쪽 하단,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참여형 원예프로그램)사업은 치유 원예프로그램 강사 양성교육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의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운영과 어린이집 교사 연수 교육과정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들에게 치유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사업설명서 3쪽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당초 강소농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기정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6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리모델링)사업은 귀농 준비를 위한 거주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3차 추가 모집 결과 대상자가 미응모 됨에 따라 올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 소유 건물인 정안면 소랭이권역 활성화센터 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코자 기정예산 307-02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변경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46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장실습형 귀농 교육 및 창업 설계 지원을 통하여 귀농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모집 결과 미응모에 따라 올해 귀농창업 활성화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내용을 기존 2안 병행형에서 3안 독립형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예산 세목을 301-12 기타보상금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03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7쪽 상단, 사업설명서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축제 농촌체험 홍보행사 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구석기 축제 홍보관 운영비 2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중에서 2000만 원을 올해 사업 효과가 높았던 소규모 농촌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농촌치유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농장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47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올해 사무장 활동 국도비 지원사업 9개소를 신청하였으나 7개소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지원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마을 경영난이 심각함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마을 2개소에 대한 사무장 활동비를 우리 시 자체 예산 13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이후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교육인원이 18명에서 우리 시 교육인원이 2명 추가됨에 따른 국도비 증액 배정됨에 따라 48만 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447쪽 하단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올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입석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선돌자연힐링마을 예비운영자 역량강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폐교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를 위한 1억 7000만 원을 금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3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및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와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최적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돌자연힐링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 입석초등학교가 도 교육청 거죠? 도 교육청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해서 거의 10년 넘게 거기서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선돌자연힐링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3년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유지가 그전에 도 교육청 것을 시에서 매입할 때는 사유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마도 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학교부지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에 대한 개념이 그때 교육청에서는 별로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가 그 입석초등학교를 공유재산으로 받으면서 그때 아마 검토가 미흡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는 그 가운데 교실 쪽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교실 쪽에 지금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때 얼마에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해가지고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그동안 수 없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거의 한 10억 원이 거기다가 투입됐지만 지금 다시 또 원위치 돌아와가지고 지금 또 관리감독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다 흉물로 돼가지고 이것저것 또 정리하고 하려면 돈도 지금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사유지 매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4월 달에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험공간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유지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약 7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8월 4일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또 기본구상 용역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되는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될 텐데요. 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주민역량에 맞춘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숙박동 5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공간 내에 마련을 하고, 주차장과 치유농업체험장, 자연놀이터, 캠핑장, 명상치유공간 이런 부분으로 기본구상 용역에서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 본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 역량강화교육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여서 그 투자비용에 관련된 예산 투자를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과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 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하여튼 그 치유농업 이런 쪽으로 일단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일단 항상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도비 10억 확보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10억이 또 매칭돼야 되고. 그러니까 3년간 일단 사업을 해서 정말 잘 이것을 정비를 해서 어떻게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3년 후에 우리 자생력을 또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기본용역 나온 것 자료 좀 과장님, 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액 102억 1808만 3000원에서 3억 216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5억 3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상단 201-03 행사운영비 농촌융복합산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체험, 팸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 추진 불가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통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사업도 코로나19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하단 207-01 연구용역비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브랜드 개발은 농산물 생산 또는 가공체계에서 일정 기준에 준하는 상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지역의 농산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000만 원, 소포장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건강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3억 원으로 푸드플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운영은 농촌융복합 및 푸드플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56억 2768만 6000원에서 금회에 728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3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3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중 760점의 토양검사를 배정받았으며, 이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향우회원 관리 인건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등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024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정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재원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도 당초에 1억 원이었는데 2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강진단 인원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각장애 1급 휴직 중인 직원이 10월에 복직을 합니다. 여기는 보조인력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근무환경 지원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13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부담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사회단체 관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경비 일부와 행정실장의 명절휴가비라든가 인건비 약간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충남에서 약 중간 수준 정도의 경비 수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비 건립입니다. 왕촌 살구쟁이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 원인도 알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추모 위령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통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입니다. 총 25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지원금 접수에 따른 인건비 9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443만 2000원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씩 약 260억 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미지급 야간수당 등 소급분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자원순환과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주간으로 근무하기 전에 휴일 날 야간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이렇게 야간근로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50%분 지급을 사무 착오에 의해서든지 어쨌든 지급을 못한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그 57명에 대해서 미지급분 약 3억 63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노무사라든가 여기를 전부 자문을 받아 본 바로는 지금 이것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

그 무기계약근로자 미지급 수당 부분 발견이 안 됐다고 했지요?

이것이 작년에 노조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기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야간수당 50%가 지급이 57명에게 안 돼 있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이게 체불임금이 발생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 이렇게 됩니다. 휴일 날 근무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0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야간을 뛰어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50%를 가산해서 지급 받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 해 온 것도 아니고 직원들 봉급 주는 건데, 다달이 그게 계산이 다 돼야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게 몇 년 치가 이렇게 미지급이 된 건지.

글쎄, 아마 이게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로수당 150%만 주면 되는 줄 알고 50% 추가를 안 주다 보니까, 원래는 200%를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주고 50%분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글쎄,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됐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전부 세밀하게 들여다봤는데 그 미지급분이…… 이 인건비가 미지급되면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에도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미지급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또 이것 뭐 안 준다, 준다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이것은 일한 건데 법에 맞게끔 해 줘야 맞는 거고, 당연히. 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된 게 몇 년째 그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느냐.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관리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서 지금까지 왔던 우리 미화원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주시청에서 직원들한테 가는 봉급이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세출 본예산 대비 42.07% 증액된 57억 4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 41억 3000만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6300만 원, 인적재난 예방 1억 1372만 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700만 원 등 43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에 1100만 원과 소방능력 강화에 2억 5100만 원, 예비군 관리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기타 보전지출금으로 11억 6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해 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와 401-03 시설부대비로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국비 매칭사업비 21억 5000만 원과 401-02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부에 방재시스템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레이저 적설계 설치비 3000만 원과 405-01 자산취득비로 기상관측시스템 모니터 설치비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폭염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스마트그늘막 설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로 안전한국훈련 경비 443만 원과 97쪽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급식비 1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비 6660만 원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명구조대 보트 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민방위 시설장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 장비 설치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경천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비 1억 5100만 원과 사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우성면 구 예비군중대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802-01과 02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6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96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폭염 홍보물 얼음팩 등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얼음팩 지정을 해서 어떻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얼음팩이요?

예.

얼음팩은 예를 들면 겨울철에 쓰는 핫팩 같은 개념인데요. 핫팩은 만지면, 터트리면 뜨거운데 얼음팩은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만져서 일정 부분을 터트리면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몸에 휴대하고 다닙니다. 목 같은 데 대고 얼굴 같은 데 불끈불끈할 때 살짝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쎄, 저도 이게 지금 냉동한 상태로 주려고 하면……

아니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조물조물하다가……

하다가 만져주면……

예, 캡슐을 터트리면 그게 번져가지고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얼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행사장 같은 데서 주려고 하는 건가요?

행사장보다는 저희들이 폭염 캠페인 때 유구하고 공주 산성시장 2회에 걸쳐가지고 배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내 시설 그쪽으로 일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2개 한다고 했는데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그늘막하고 다른 건가요?

일반 그늘막보다는 크기가 커가지고 한 3.5m 지름이에요.

스마트라는 게 무슨……

자동으로 이제……

스위치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위치 누르고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센서가 달려가지고 좀 민감하다고 해가지고 스마트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설치되는 거죠?

작년에 2개 했고 올해 2개 했습니다.

올해 2개 어디에 설치하나요?

작년 2개는 여기 중동사거리하고요. 올해는 신관동 터미널 앞에 횡단보도 교차로 대각선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편리하다고 하면 스마트그늘막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설치비가 하나에 800만 원인 거죠?

예, 장비는 좋은데 설치하다보니까 도로부지 면적이 안 나오고 자기 앞 상가에다가는 또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 상가 간판 가리고……

왜 그러냐면 간판을 가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장소 찾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에 불편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비싸길래…… 800만 원씩……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10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60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폐교를 활용한 휴양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중장초 물품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내역은 중장초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고 숙박시설에 필요한 TV와 냉장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에 필요한 책상ㆍ의자, 카페 운영에 필요한 커피머신 등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기반확립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2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200만 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주시 새마을회 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인건비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운영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무직원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기정예산 14억 원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107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주민 아이디어 사업화 및 청년창업 공모전 지원사업 5억 4000을 삭감하며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과 시설비로 착한소비 공유마켓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소비 공유마켓은 예비 창업인 또는 귀농ㆍ귀촌인 등은 판매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공동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곡면 신영2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균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선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000만 원씩 2개소에 대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마을당 5억 원으로 2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 사회적경제기업 회계세무 비용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독립 기반 마련으로 공주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7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공주지역활성화재단은 공동체지원센터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당초 재단 설립 추진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타당성검토는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의하여 타당성검토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 그 하단부에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균특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0쪽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사업으로 4469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신규로 공모 선정되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6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저도 정종순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이준영 팀장님께서는 사실은 저하고도 같이 몇 가지 공유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쭉 해주셨지만 공동체조직 네트워크 구축도 어쨌든 단체별로 상호 협력보완, 정보교류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농산어촌 개발 관련해서 마을 단체장들 모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말은 어떻게 보면 근사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마을별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운 데가 많이 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많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런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재는 또 협의체 사무국이 필요하다, 사무국 인건비를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각 마을별, 단체별 그 내용을 좀 보고 그 마을이나 대표를 하는 공동체가 과연 마을을 대표해서 마을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기초적인 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별로 보면 진짜 역량이 안 되는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공동체과에 요구를 하잖아요. 사무국 좀 해줘라, 사무국 직원을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결과라는 건 뻔한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런 걸 어쨌든 지금 신활력사업이라는 연구용역에도 반영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각자의 색깔이 틀린 단체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지역활성화재단에 공동체하고 푸드플랜이 같이 합류가 된다는 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푸드플랜이 내년 2월에 재단이 설립이 될 예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 또 공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을 소비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될 전문단체로 가야 성공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인 그런 이유로 해서 그걸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다. 단체 덩어리만 크면 뭐 할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지역 각 마을에 도움이 안 되고 각 단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면 사실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를 하면서 효과는 진짜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동안 지원해줬는데 안 되니까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라는 사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충분한 취지를 아셔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은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마을 단체가 와서 네트워크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지원만 받고 건물 덜렁 있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마을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뭔 도움이 되겠어요? 와서 또 요구를 하는 건 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만 내용만 늘고 효과를 보고자 하는 공적인 목표는 발생을 못 하고 있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다지고 안 되는 데는 도태시키고 또 도와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숫자는 숫자대로 늘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효과는 진짜 없는 그런 사업들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종순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하고 좋은 질의해주셨고 답변을 해주셔갖고 잘 들었습니다만,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공무원석에서)예.

먼저 앞에서 질의 한번 했었고 또 생각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정리가 됐을 텐데 그것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뭔 일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아까 드렸던 말씀 부분에 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거고요. 저희가 70억의 예산을 국비ㆍ시비 해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사업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입지는 저희가 당초 예비 계획상에서는 현재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옥룡동 청사를 짓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도시정책과와 연계해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건물을 짓고요. 거기에 저희가 일부 국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하게 되나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요, 농업인들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양성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 월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어디서 한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느……

(공무원석에서)주민공동체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거를 공모해갖고 공모를 따낸 거라는 이야기죠?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이 구성됐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공무원석에서)지금 보시면 단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요. 공동 위원장이십니다. 신활력 플러스의 공동 위원장님은 부시장님하고 배성의 교수님이라고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장님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 중에서는 김경수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 마을만들기 협의회, 그리고 사회적경제 단체 회장님, 그리고 교수님, 충남발전연구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단이라는 이 명칭은 농식품부에서 이 명칭 자체가 있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예, 이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농촌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말 그대로 보면 농촌에 어떤 신활력 넣어주는 그런 부분 같이 보여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럼 이 농촌에 대한 어떤…… 위원 중에 있다든가 농촌에 대한 어떤 전문가는 현재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농촌……

예, 농촌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있냐고요, 우리 위원 중에.

(공무원석에서)의원님들……

플러스 사업단 위원 중에.

(공무원석에서)아, 위원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석에서)저희도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구성을 하면서 이게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단체에 있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협의회에 소속된 회장님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농업경제 파트 분야에 전문 수석연구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미 진흥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데 이것을 공모한 부분에 어떤 뜻을 가지고서 이걸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일원화돼서 우리 시의 정책이 방침이 나가야지, 과마다 해갖고 비슷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써나간다고 보면 오히려 진짜 불필요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지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농촌도 그렇고 도시민도 그렇고 뭔가 정책이 한 군데에서 뭔가 한번 거기에도 전적으로 해가지고 밀어줘서 그게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벌려만 놓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사실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떤 사업을 따내서 그 사업을 우리 공주시에서 그냥 추진한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뭔가 농촌이 됐든 도시민이 됐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어떤 결과물,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다보면 양쪽에 겹치는 부분에서 사람도 없는 데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고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 좀 잘해주시고 어차피 공모사업에 잘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관련 과들과 함께 이걸 논의를 해가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거의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지금 보면 거의 다…… 지금 이게 한국뉴딜사업 일환이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한국뉴딜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자 답변 좀 해주시죠.

(공무원석에서)뉴딜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뉴딜사업 해가지고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하고 따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시 재정에 맞는, 그리고 여건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우리 시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다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두세 개 묶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고 재단으로도 하려는 거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공주지역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푸드플랜하고 흡수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타당성검토 수수료가 7000만 원이나 되나요?

(공무원석에서)사회적공동체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방침에 결정된 수수료가 이 금액입니다.

도에서 나온 게 아니고 행안부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행안부에서 수수료를 기준을 정해줬고……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럼 당초 수수료가 얼마였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전에는 수수료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한 번만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재단설립 추진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토가 따로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하는 데 지금 3000만 원이죠?

(공무원석에서)예.

3000만 원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이 아닌…… 저는 이게 타당성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용역을 따로 하더라고요, 3000만 원 들여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타당성검토 수수료가 또 7000만 원이에요. 수수료가 7000만 원이 들고 용역 하는 데 3000만 원 들고……

(공무원석에서)저희도 비용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재단 설립을 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재단 설립을 하면……

협의체에서요?

(공무원석에서)예.

협의체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 또 직원 두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 이것도 시에서 다 보조해야 되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에서 따로 재단이 가고 푸드에서 따로 재단을 하면 그 공통적으로 묶여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연 시에서 보조비가 얼마 정도 지원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공무원석에서)현재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지만 저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푸드플랜도 자리가 잡히면 수입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막막하네요. 막막해요. 분명히 이거 타당성 검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일 거예요. 요식행위이고 용역도 요식행위인데 분명히 이게 재단 설립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또 시에서도 계속 매년 20억씩 부담을 해야 되고.

(공무원석에서)검토수수료를 금액을 그렇게 책정한 데에는 재단 설립을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용역과 타당성검토를 따로 별도로 두 번을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검토 수수료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수수료 비용을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를 검토하는 데 그게 7000만 원이에요?

(공무원석에서)재단 설립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인력구조나 예산구조나 다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데, 전문기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최소 수수료가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검토할 사항이 많으면 그 위로 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받을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수료를 행안부에서 왜 지정을 해주죠?

(공무원석에서)지금 법정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한국뉴딜사업이에요. 그 일환으로 해서 다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깎아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정수수료라고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활성화재단 관련해서. 팀장님, 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을 줄 때 충남연구원에다가 줘야 되는 거는 아니죠?

(공무원석에서)지금 충남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에서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농어촌개발 관련도 그렇고 재단 설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정되어 있는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충남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아까 모 위원도 이야기하지만 공주시에서도 용역을 주려면 거의 공주대를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잘되는 지역이 외지에 있어요. 그런 데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기구들한테 주고 용역을 받으면 공주에 도움이 좀 될 텐데,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소연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정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지만 내용은 별 다른 게…… 얼마 전에도 뭐 한 거 있지만 말 토씨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철자도 틀리게 그런 용역들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제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답답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주시만의 어떤…… 공주의 색깔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받아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용역 결과물을 갖고 하니까 힘들죠, 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공무원석에서)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단 설립 추진용역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느 업체를 저희가 맡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타당성검토를 받는 데가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공주 실정에 맞는, 잘 알아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재단법인 설립을 하는 데 타당하냐 안 하냐 그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검토를 받으려고.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물이라든가 기타 용역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님.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106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냉난방기 교체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충남통일관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진동에 있는. 그렇지요? 이 소유가 공주시 소유예요? 건축물 소유가.

(공무원석에서)건축물대장상에 확인을 해보니 공주시 소유는 아니고요, 한국자유총연맹 그쪽 소유입니다.

자유총연맹 소유 건물이라고요? 이게 충남도에서 건축한 거 아닌가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을 한번 봤는데 그 소유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공주지부의 건물은 아니지요?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부가 아니라 그냥 본부 있지 않습니까?

본부 거?

(공무원석에서)예, 총연맹 그쪽.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 공주지회에서 입주해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지회도 있고 도 지회도 있고요.

이게 저는 도 소유인 줄 알았더니 도 소유가 아닌가 보네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총연맹 본부 건물인데 도 지부가 있고 공주시지회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5:5로 이렇게 매칭하시나 보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전혀 예산투입을 안 하고?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공무원석에서)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가지고.

그러면 그 도 기관에서도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그 회장님하고……

도 회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그러면 거기 그 도에서 상주하는 분들은 도에서 어떤 운영비가 나오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인건비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충남도 소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본부 건물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 × 1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이게 회가 아니라 12개. 그러니까 이게 지하 1층도 있고요, 3층까지……

아, 에어컨이 12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여기 건물을 봤을 때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12대 정도.

아, 거기 회로 표기돼 있어서.

(공무원석에서)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회단체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이게 그 리더십 아카데미의 참석자는 누구지요, 과장님?

단체장님하고요, 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진계획에 보니까 8ㆍ9ㆍ10ㆍ11ㆍ12 해가지고 각 사회단체의 참여…… 5개 단체의 회계교육…… 담당자가 참석하나 보죠?

단체의 그 사무국장. 예, 회계담당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회계교육 및 간담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그 강사는 누가 강사로 나오나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전문강사 위촉해서 리더십 교육 강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계교육은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에 고철용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회계 교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회계 교육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모셔서 또 리더십 아카데미도 하고?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8ㆍ9ㆍ10ㆍ11ㆍ12 이렇게 5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8월에는 지금 31일 날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한 번에 2명 정도 이렇게 초청한 경우도 있나요? 한 분이 오셔요, 거의?

(공무원석에서)2명 중에서 시간 되는 분으로 해서 한 분 정도 이렇게 리더십 교육……

그 회계담당 교육하시는 분도 강사비를 드리나요?

(공무원석에서)그분은 우리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비 산출기초에 보니까 한 번에 50만 원씩 8회 해가지고 400만 원이 산출기초에 잡혔는데 이 내용은 왜 그렇게 잡혔지요? 지금 보면 3회 계획하고 있다가 2회를 더해서 5회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석에서)상반기에는 3회를 벌써 시행했고요. 지금 8월 달부터 12월까지 5회를 더 추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3회에서 5회 추진이 아니라 3회에서 추가로 5회를 더 추진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5번 나왔는데 그 이전에 추진한 게 있다고요?

(공무원석에서)지금 3회를 했습니다.

8월 이전에?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2월 달, 3월 달, 5월 달인가 이렇게 총 3회는 했습니다.

아니, 이게 계획만 나왔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은 안 나오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강사 초청은 50만 원에 8회인데 추진계획은 또 5회밖에 안 돼 있길래 산출기초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3번은 벌써 해서 여기에……

(공무원석에서)예, 상반기에 벌써 3회는 시행했습니다.

추진했던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집체교육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도 상관없나요?

(공무원석에서)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최소의 인원……

주로 교육은 어디서 해요?

(공무원석에서)지금 고마 컨벤션홀에서 계속했었고요. 8월이나 이때는 예약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8월 달에는 대백제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추진계획만 여기다 적시하다 보니까 기 그동안에 해 왔던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잠시 이게 8회와 5회 그렇게 산출기초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잘못이 돼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1년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1억 7148만 8000원을 증액시킨 765억 8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중 회계담당자 워크숍에 대한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계약관리 운영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계약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기관용차량 도비 보조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인 구) 화헌파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중간 부분 다음으로 읍ㆍ면ㆍ동 청사 신ㆍ증축으로 시설비 중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보상비 및 설계비로 17억 원을, 다음으로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시설비 중 보상비 및 공사비로 28억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석면철거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석면철거 공사비 9000만 원을, 그에 따른 감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5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중간에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이것 어떻게 확정됐나요? 지금 예산 확보되면 추진하는 건가요, 그 간호학원 매입을 해서요?

예, 간호학원 매입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호학원 그 매입 보상비지요? 보상비하고 설계비까지만 17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그것을 다시 사용해야 되나 그것은 따로 그 건물 안전진단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간호학원 그것을 철거하고서 거기다가 26면 주차장을 하는 거지요?

주차장을 했을 때 26면이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하게 되면 철거하는 거네요?

예.

철거하면 또 철거 비용도 들고. 이게 지금 17억 원 말고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의원님들 의견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요.

그전에 샀으면 조금 더 쌌을 텐데……

또 올랐어요?

지금 신관동이 계속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게 나중에 신관동 증축비나 그런 모든 면을 위해서 지금 살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매입……

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비 확보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보통 이렇게 좀 들어가는 사업은 도비를 좀 이렇게 가져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은 거의 100% 시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청사 관련해서는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 100%로?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이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것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언제 확정될지, 안 될지, 어떨지 몰라서 지금 예산에……

아니, 이것을 청사도 청사지만 이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이 9억 52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인건비 미운영으로 232만 4000원을 삭감하고, 405-01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업무 스마트폰 단말기로 30만 원을, 802-01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5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 임달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예.

영치를 하면 앞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러면 운행을 못하고, 그 차는. 그 차량은 이제 운행을 못하잖아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예.

세금을 내서 번호판을 찾아서 장착을 하고 다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을 떼어가면 차가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방치를 해 놔요. 시골이라든지 어디 좀 구석진 곳에 가면 그런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기간 방치 차량일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차를 가져다가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를 가면 번호판 없는 차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차들은 신고를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지요? 방치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된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768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89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에 307-02 마을 주도형 늘품학교 운영비는 도비 107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201-03 수험생 진로탐색을 위한 특강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0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비 2460만 원과 201-0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부분에 307-02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 1000만 원과 201-03 귀농귀촌 공주탐험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405-01 마을학습공간조성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부분에 401-01 웅진도서관 수전설비 보수공사비 2000만 원과 401-01 웅진도서관 석면철거비 및 교체공사비는 1억 8727만 원을 증액해 3억 727만 원과 401-02 웅진도서관 석면철거 교체공사 감리 용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405-01 영상 스튜디오 조성 장비 구입비는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2400만 원을 감액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찾아가는 1.3.1 서평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에 307-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는 665만 7000원을 증액해서 1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403-02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균형발전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가 계속 겹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장소를 보니까 우리 무령왕릉이나 공산성은 워낙 유명해서 알아서들 갔다 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주시에 처음 오신 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분들 데리고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교육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에서 귀농귀촌 어떤 교육을 받으며 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농촌진흥과에서 이 부분까지 넣어서 교육을 할 때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더 편하고 또 일원화될 수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교육만 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 꼭 이원화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탐방 장소가 저희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발굴한 그런 문화ㆍ예술ㆍ인적자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탐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진흥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원화되는 부분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국에 관광버스를 불러서 2박3일이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다는 것 또 우리 공주시 알리는 것도 좋고, 우리 공주시에 이런 게 있다 해서 체험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 방법은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찬성보다는 반대쪽의 의사가 더 깊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예.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년에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몇 명이나 되실는지 모르겠고 또 그분들을 어떤 교육 차원에서 또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교육과 연계해서 거기서 함께 치러져야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그러한 교육만 따로 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또 하고. 이것은 어떠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일하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피로감만 더 줄 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집행잔액 중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168만 원 정도 돼요. 그 수요가 없어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33페이지, 예산서. 중간 부분이에요.

예, 수요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

그리고 이것 청소년 수련활동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수요가 적어서 남는 것 같고. 그 코로나 대학교 방역비 지원은 거기도 요구가 없었나요? 왜 거기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