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틀 동안 2, 3차로 나누어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3차 위원회 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략사업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동체협력과 순으로 이틀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 백마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여기에 과업추가라고 해서 5,000만원을 증하셨는데요. 어떤 컨텐츠가 저희가 부족하고 어떤 걸 또 추가하실 계획이신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충남도청 생태정원 관련 평가를 받을 때 전문가님들이 너무 정적인 정원을 꾸미는 걸로 본인들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적인 것을 너무 정적으로만 가면 사람들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번 다녀가면 그걸로 종료가 되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구상하고 계시는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직은 저희가 몇 가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용역사나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안하는 업체와 협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에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계획이라는 게 미래의 일을 저희가 예측하는 건데 그 부분이 그때 현실에 꼭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용역사 선택이나 컨텐츠 부분에 우리 실과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생소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94페이지 버섯 가죽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생소하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버섯가죽 플랫폼 구축사업은 저희가 착안하는 사업인데 민간 한국섬유공정연구원이라고 공주 유구에 있는 산자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충남테크노파크하고 같같이 저희가 3자 협업을 통해서 지금은 가죽을 생산하려면 동물을 저기 해서 가죽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버섯가죽은 버섯을 활용한 천연 가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실제 플랜트에 적용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산자부를 올 초부터 산자부하고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에 가죽이나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신다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실제 그게 일부 아주 지금은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에 나오는데 그 대량생산이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은 있을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저희하고 기술공정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확약서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부여군이 버섯 산업 쪽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니까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아름마을 관련인데요,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수립 용역해서 1억 500을 여기에 명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는 건가요, 지구단위 계획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이건 예산안을 정리하는 사항인데
승호
노승호위원
정리만 하시는 거고 기 원래 변경했던 부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1차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또 추가로 또 하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영어 같은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서 웰니스라고 하는 내용이 ‘웰니스향기’ 해가지고 이런 웰니스라고 하는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웰빙과 휘트니스라고 해서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만의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원복위원
국가정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355기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확정돼가지고 그거와 연계된 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정원조성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웰니스 향기 산업도 미리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이게 350억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내용이 생각도 안 했던 내용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이걸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종합타운은 언제 준공해요? 보통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 준공이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24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종합타운을 조성을 하면 그 안에 도서관도 하고 생활문화센터도 건립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도서관 건립을 별도로 하는 걸로 나왔고 생활문화센터도 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내부시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하고 생활 에스오씨 사업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활에스오씨나 균형발전사업비가 따로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나중에 구분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자체는 통합해서 한 건으로 사업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 공모를 할 텐데 공모 과정에서 한 동으로 갈지 두 동으로 갈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사에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한 동으로 갈지 두 동으로 제시될 지가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그러면 종합타운의 착공은 시점이 언제 될 거 같아요, 착공.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토지 부분, 그러니까
이원복위원
아니, 토지는…… 건물에 대한 것은 언제 착공할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건물은 내년도 하반기.
이원복위원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도서관 건립비나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올리는 건가 아니면 2024년도에 준공이 되고 착공도 아직 미지수인데 예산이 벌써 올라온 거 보면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인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국도비에 대해서는 일부가 확보가 됐고요.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일부는 확보는 돼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좀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왜냐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균형발전사업비를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면 금년 연말 이전이라도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도비가 확보된 걸 이번에 설계비로 반영하려고
이원복위원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올렸다 그런 말이죠? 알았습니다. 아름마을 관계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용역을 주는 부분은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한 비점오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만 용역을 주고 그 외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원복위원
유지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특별한 관리는 안하고 다만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확보를 해서 풀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런 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노승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변경하시려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변경절차가 됐는데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두 필지가
이원복위원
알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분양이 안 된 걸 약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변경하는 거에 따른 용역비가 1억500이나 들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나 여러 가지 단지 내 전체적으로 최종준공에 따르고 저희가 추가적인 공원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 걸 다 같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아름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랜 시간 끌어왔던 것인데 다행이도 분양이 다 됐고 나머지 두 개 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홍보도 하고 해서 마무리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부여군 관광숙박시설 여건 분석 및 확충 방안 수립용역 관련해서 용역은 참 잘 결정하신 거 같은데 기존 부여읍내에 있는 숙박업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지원 방향에 대한 용역도 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부여읍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많이 낙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 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새로운 숙박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시설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501페이지 꽃단지 종자채취 등 일시고용에 대한 예산을 증하셨는데요, 저희가 종자를 직접 구입하게 되면 그 면적에 식재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나나요?
여쭤본 취지는 저희가 자가 채종 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훨씬 비싸겠지만 저희가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또 혹시나 자가 채종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자가 채종을 하다 보면 유전적으로 종자 특성이 퇴화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답변 추가로 해주시죠.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시려고
종자를 채취한다고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아율이 떨어지고 새로 구매하는 종자보다는 여러 가지 해년이 지날수록 퇴화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해서 효율적으로 잘 안배를 해주셔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상용 팀장 안 오셨는데 나무의 나이를 조사를 하려면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사원들을 따로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해야 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나무 수령 측정은 생장추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다만 보호수라든가 고목에 대해서는 생장추 나이테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나무 의사라는 그런 직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감정을 받죠.
송복섭위원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15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백제시대의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1,500년이 됐는지 2,000년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세워 주셔서 나무의 나이를 제대로 알아서 부여군에 백제시대 때 있던 나무를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아마 이 나무의 나이가 1500년 이상으로 수령이 인정이 된다면 전국에 가장 귀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음리 산은 전망대 설치가 7,000만 원인가 서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진출입로나 등산로는 어때요. 괜찮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올라가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지토리에 대한 군유림, 밤나무 심어져 있는 이것을 진입로 1억2,000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공유재산 취득 이것도 전부 다 승인이 났고 해서 우리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밤이 지금 조생종은 수확이 가능한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생종이 단택인데 일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지금 지토리는 아직 조생종은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지토리에 식재돼 있는 것은 만생종도 아니고 중생종 정도 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중생종하고 만생종하고 혼식돼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우리 부여군의 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 주인은 이주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분은 원래 규암에 사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부분이고 현재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한 20여명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1차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입로를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군소유로 넘어옴과 동시에 그분은 손을 떼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완전히.
이원복위원
가을부터 생산되는 임산물 밤에 대해서는 수확량은 부여군 재산이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거 관리를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좋은 밤나무 많이 심어놔서 관리를 그동안 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그나마도 나무 자체를 버릴 수가 있다 얘기에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밤나무 관계는 그렇고, 밤나무 엊그제 전부 다 항공방제 다 끝났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남은 것은 일정이 수확하는 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수확도 수확이지만 2차 풀베기 작업을 한번 더, 수확 전에 풀베기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되고요.
이원복위원
아니, 우리 거 말고, 전체적으로. 부여군 전체 밤 재배농가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수확하는데 치중하면 된다, 방제까지 끝났으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방제까지 끝났으니까 풀베기 작업 한번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에 치중을 하면 됩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그 저기 알밤 수집기 그 효과가 어때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 20대를 지원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20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10대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50대 50으로
이원복위원
50대 50인데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공급량이 딸리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재배면적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원복위원
재배면적도 그렇지만 그 안에 밤 줍는 수집하는 인부가 충분히 확보된 데는 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못하는 농가들이 급할 거다 하는 얘기에요. 이거 양을 더는 늘릴 수가 없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보조금도 민자본에 대한 보조금이 10대만 상향 지정된 액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늘릴 수 없다고 해서 10대만 반영했습니다.
이원복위원
10대분만 추가로 가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많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350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350농가요? 그 보통 생산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톱밥을 구입자금을 하는 게 아니라 톱밥제조기를 영농회나 작목반이나 거기에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나무를 사다가 만들 수도 있던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규모의 공장의 형태를 갖춰야만 제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공장은 필요없어요. 트랙터처럼 생겨가지고 ……면 뭐 나오고 하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원해주는 방법이 좋겠다, 사서 쓰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보셨다가 내용 좀 알아보시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한가지 왕대추는 지금은 임산물인데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것만 임산물로 해서 지원해주고 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대추는 왕대추, 일반대추 구분 없이 지원내용에 해당만 되면 전부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원복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왕대추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노지 같지 않고 농약 같은 거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방제하는 데.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하우스 내에서의 안개 분무 같은 이런 설치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산림청에 요청을 하셔서 자금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501페이지 백제문화제 행사조형물 관련해서 코쓱이 모쓱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위원
저희가 코스모스 단지에 대해서 캐릭터 비슷한 코쓱이 모쓱이가 조형물을 높이가 한 7미터에 폭이 3.5미터 정도되는 조형물을 개발한 게 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거 같고요. 부여군에서 홍보 부서가 많이 있는데 미리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원복위원
금년도에는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되시고 오늘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산에 대해서? 처음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443쪽 콩 수확 전용 콤바인, 벼수확 곡물 건조기 이게 다 도비 보조인데 50대50이죠?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것을 한 대고 다섯 대고 그런데 콩수확 전용 한 대를 누구 뭐 개인한테 해야 하는 건가요?
서장원농정과장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공모사업으로 집단재배지, 집단으로 형성해 있는 재배지를 위주로 해야 할 거 같고요. 우리 부여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벼수확 곡물 건조기는 이거 내내 나눠주는 거죠? 그동안 했던 거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거는 똑같이 저희가 군비사업 하던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 배정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도 이게 청년농업인 도에서 선정된 사람이 우리 부여군에 있는 거예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지금 부여군에 청년농부가 17명이 있는데요. 올해는 한 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에 대해서 원래는 롯데에서 협력사업으로 100% 보조를 해줬고 자부담 없이. 그런데 그걸 롯데에서 철수를 하는 바람에 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을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주로 무슨 사업비로 지원해요? 시설지원 있네요.
서장원농정과장
대부분이 친환경을 하기 위한 기반인데요, 대부분이 시설이 많습니다. 하우스를 하신다든가 관련된 관수장비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선정된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고요. 부여군에 지금 구기자 농사짓는 분이 저는 딴펄에서 세 동인가 네 동인가 하시는 분만 알고 있는데 여러 분이 하시나요? 구기자 농사를.
서장원농정과장
제가 이 사업도 특이해서 사업을 해보니까요 은산 쪽에, 은산하고 내산 쪽하고 해서 50여 농가가 또 있더라고요.
송복섭위원
많네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출하가 다 청양으로 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맥문동과 연계해서, 왜냐면 맥문동도 거기에 많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배려를 해준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걸 구기자하면 청양, 고추하면 청양 하듯이 그렇게 어차피 우리 농지에서 지어서 청양으로 판로를 개척을 해서 가나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부여군에서 이런 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 가공 있어야겠죠?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은 따로 할 계획은 없잖아요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저희는 생산지원을 하는 부서라 6차산업화 하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맥문동하고, 맥문동은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굿뜨래 경영과하고 협업이 돼야 할 거 같은데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지금 양화 쪽에 가면 봄에 나오는 블루베리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농가들이 블루베리를 한산 서천 쪽에 다 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는 우리 군에서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타시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농지가 없는데 우리 부여군 농지를 이용해서 판로를 개척을 한 거니까. 우리 부여군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역시 굿뜨래경영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 베이스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네요. 그리고 여성 원예농가 비닐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성 원예 농가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혼자 사시는 여성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두 분이 계신데 여성분이 농사를 주로 지어서 여성농업이라고 하나요?
서장원농정과장
소규모 고령농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기준을 할 때는 단독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농가랑 같이 또……
송복섭위원
그게 필요할 거 같아서 여성들이 혼자 농사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경영에 대한 악화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하셔서 여성들이 농사짓는데 너무 어려운 것을 보태준다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안보다 현안 문제를 일단 조금 짚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 읍내 일대 25헥타 정도 멜론이 폭염 내지 바이러스 피해 때문에 현장을 군수님과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멜론 종합적으로 달관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으로 일단 보고 하는 조사인데 거기에 총 50여 농가에 25헥타 정도가 피해를 받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농협에 보험을 다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보험을 안 드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0헥타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총 180헥타인데 반 정도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해보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에 놓여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재해보험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보험으로서 재해보험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농사 지으면서 보상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다 폭염이다 해서 이거야말로 재해적인 요인인데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농협보험의 존재가치가 있을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보험으로서 어떻게 보면 농협이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보험인데 너무 영리 목적의 약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강력한 우리 행정의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원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사실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약관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확인을 잘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농협하고도 왜 하필이면 멜론 작목만 그렇게 했는지 원인도 규명을 하고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청에 오늘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을 거 같아요. 오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쨌든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요.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피해과정을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실음에 빠지신 두 번, 세 번씩 슬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계기로 다른 작목들도 혹시나 우리 농업인들한테 불리한 약관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조사업 알리미 서비스가 저희 자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그간에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정보, 안내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되고 갈등들이 생기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2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솔직히 다 휴대폰들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만지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신지.
서장원농정과장
기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단 노인분들 또 휴대폰도 사양에 안 맞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만 되면 자동으로 문자로 발송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업체들하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알아봐서 대안들 분명히 있긴 있을 거 같습니다. 찾아봐서 아마 경비가 더 들지도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저도 과장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보완책이 같이 겸비가 돼야 이 사업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보시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드문모 이양기 지원을 두 대를 하시겠다 도비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드문모 이양기는 어떤 이양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양기가 종류가 삼파식 이양기가 있고 조파식 이양기가 있거든요. 친환경 쪽에서는 드문모를 식재하기 위해서 조파형 이양기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양기를……
서장원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형식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방침을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중요한 게 드문모라고 해서 그간에는 일제 이양기만 드문모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이양기들도 그 주수를 조정할 수 있어서 국내산도 다 쓸 수 있는데 이미 농가들은 그 가능한 이양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특별히 드문모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이 사업을 내려줬는지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이양기 두 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도 했었고 저희 농정과에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에서도 관련 팀에서 기획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봤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드문모를 식재해야 된다는 건 농가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양기들이 그 작업들이 다 가능한데 특별히 도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내려줬는지는 농정과에서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콩콤바인 같은 경우도 송복섭 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콩만 수확하기에는 6,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솔직히 너무 과하죠.
서장원농정과장
1억2,000만원.
승호
노승호위원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과하다고 생각이 요. 근데 콩전용이 아니라 자탈형 콤바인이 아니고 클라스 콤바인이라고 해서 보리, 밀, 메밀, 콩 이 키트만 바꾸면 쓸 수 있는 콤바인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관내에는 사설로 오래된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신데 신형 그리고 좀 능률이 뛰어난 이런 장비는 한 대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복합해서 작업할 수 있는 콤바인을 지원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콩 하나에만 국한해서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국고 보조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폐차를 어떻게 저희가 증빙을 할까요? 농기계는 차 같지 않고
서장원농정과장
자동차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총 32대인데 신고를 받아서 폐차 업소 똑같이, 자동차하고 똑같이 폐차업소나 농기계도 그런 데 있을 거잖아요.
승호
노승호위원
농기계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일반 자동차 매장에서 해야 할 테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차는 차량 번호로 관리가 되고 등록원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관리할 수 있는 서류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냥 집에 방치해놔도 폐차인 거고 농기계 정비소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 방치를 해도 폐차인 건데 저는 어떤 부분으로 이거를 증빙을 할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일단 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선호도가 떨어져요. 지금 저희가 총 32대가 배정이 됐는데 4대 밖에 안 들어왔어요. 원인을 한번 물어봤더니 ‘이 단가가 너무 싸다. 차라리 고물로 파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시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증빙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확인을 한다든가 현지 확인을 한다든가 가능하거든요. 그건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이걸 인식들을 많이 개선시켜줘야……
승호
노승호위원
폐차에 대한 현장에서 인식들은 굳이 지금 필요치는 않죠. 왜냐면 고쳐서 쓰는 게 맞지 폐차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트랙터를 사야 되거나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호응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폐차나 이런 부분이 차처럼 폐차지원금을 지원할 만큼 시급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안 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에 448페이지 구기자 세척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농가 수는 적을지 몰라도 청양에 버금가는 생산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색채 선별기를 구기자 하시는 농가들한테 공동으로 이용하시라고 지원한 바도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은산하고 내산에 계시는 어느 곳에 이 장비들을 놓고 쓸 것인가, 지역적으로. 서로간 가까운 쪽에 놓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세척기 같은 경우는 한 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대를
서장원농정과장
아마 여러 대일 거 같습니다. 총 5,000만원 사업이니까요 상당히 꽤 많을 거 같아요. 세척기 한 대에 보통 300만원 정도 된다고 치면 여러 분이 쓰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러 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색채선별기처럼 한 대 정도를 설치해놓고 그걸 공동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서장원농정과장
협의해가지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 때 뵙고 또 이번에 추경 때 뵙는 거 같습니다. 추경안에 올라온 거 보면 자체도 있고 도비, 국비 섞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삼광벼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게 현찰지급 하는 게 아니라 비료로 지급하나요? 20만포라고 돼 있는데.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삼광벼가 충청남도 브랜드입니다. 충청남도 청풍명월로 육성하는 브랜드인데 그거를 계약재배를 하면 알피씨한테 저희가 나중에 다 수매 끝난 다음에 알피씨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원복위원
알피씨?
서장원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농협 알피씨……
서장원농정과장
1차 알피씨에서 보전을 해줘요, 농가한테. 해주면 나머지 다 정산된 후에 저희가 알피씨로
이원복위원
삼광벼는 도복 피해지원도 해주죠?
서장원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게 지난번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이에요. 왜 유독히 삼광벼에 대해서만 지원을 많이 하느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서장원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이원복위원
아니, 충청남도에 권장하는 벼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삼광벼만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서장원농정과장
일부분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삼광벼 도복방제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일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의 인식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쉽지만. 도복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영농을 하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관행농법을 하시다 보니까 또 도복이 다 되잖아요. 태풍 한번 오면 올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약제를 하고도 도복을 또 있고 도복을 당하면 거기에 맡은 농약들 또 들이는 시+스템이라 저희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일몰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원복위원
도복피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려금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 도에서 권장하는 품종이라고는 하지만 이보다도 훨씬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꼭 삼광벼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기존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 중에 백제쌀 명품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삼광벼 말고 다른 품종 두 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골든퀸3호라고 하는 향미라는 품종하고 남찬벼라고 두 개 품종을 선정해서 거기도 일부분 장려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쌀이랑 기본적인 것은 전략적인 산업으로 봐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피씨를 키운 이유가 그건데 아쉽게도 저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피씨가 아니라 다 수매를 안 하시고 개인 수많은 대농들이 개인보관해서 개인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장려금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알피씨 수매하는 농가들한테만
이원복위원
알피씨로 수매하지만 충청남도 우리가 생산하는 벼 중에 한 10여 프로 밖에는 우리가 소비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소비 않고 다른 데서 다 소비를 하는데 다른 데서 소비하는 것이 부여군의 마크를 달고 ‘아, 부여쌀 참 좋아.’ 이 정도의 권장할 수 있는 품종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특수하게 삼광벼만의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금액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도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복합단지 서비스단지 조성하는 데 따른 부지 확보, 토지하고 건물의 비용을 올린 거 같은데 위치는 어디에요?
서장원농정과장
내내 남성중학교 폐교 부지가 한 8,000평이 되는데요 저희가 확보 추가로 할 게 4,000평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총 12000평 규모인데 그래서 나머지 3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주택이 한 채가 있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굿뜨래라는 마크를 단 것이 굿뜨래 수박 또 굿뜨래 구기자 했는데 굿뜨래라고 특별하게 용어를 붙일 필요가 있나요? 굿뜨래 마크 달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거 같은데요.
서장원농정과장
부여군의 어쨌든
이원복위원
‘부여수박’ 이렇게 하세요.
서장원농정과장
농산물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수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생산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원복위원
굿뜨래 수박에 대한 조기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중난방 시설인가요?
서장원농정과장
그거는 뭐 수박은 해당 없고요. 그거는 저쪽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온실화 하는 거고 우리 같이 그거는 지중난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선.
이원복위원
열선이요? 열선인데 이것은 일반 하우스 농가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서장원농정과장
토경하시는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 농사.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지중으로 해서 열선을 집어넣으면 보통 며칠 전부터 앞당길 수 있어요?
서장원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이원복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사전 시범사업으로 해본 건 아니에요?
서장원농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권장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농정과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해요?
서장원농정과장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내내 농촌진흥청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해봐서 이 효과가 여러 가지 부직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해봐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치면 확대하고 사실은 굿뜨래수박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부여의 대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앞당기면 가격이 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그게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그래서 농민들이 자꾸 앞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이원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뭔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수박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상남도 함안이에요. 그다음에 강경 소펄 그다음이 부여 수박 그다음에 노지로서 고창수박 그러고 나서 충청북도, 강원도로 올라갑니다. 수박이 먹는 시기가 있어요. 날씨가 추울 때는 수박이 안 팔려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대개 4월 초파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제일 빠른 수박이었어요. 한달 간 당겨서 생산한 수박이 어떻게 높다고 장담하십니까?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수박이 5월, 6월 생산되는 수박입니다. 한달 당기면 3, 4월 생산되는 거예요.
이원복위원
그때는 날씨가 썰렁해가지고 안 먹는다니까.
서장원농정과장
함안하고 같이 맞추는데요
이원복위원
아니, 그래서 생각의 차이인데 농가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루라도 먼저 출하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할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농가들이 다 똑같이 그 시기에 많은 양이 생산해버리면 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효과가.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유통 쪽에서도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유통에서는 내내 농협도 마찬가지고 작기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 전부를 다 6월에 동시출하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맞추고 있어요. 보통 보름, 열흘, 보름 이런 식으로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재배를 한다고 해서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일단은 수요가 사실은 많습니다. 3-4월에도 겨울에도 수박을 많이 먹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그것은 일부 농가들 얘기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농가가 해버리면 똑같다 하는 얘기에요.
서장원농정과장
이건 일부 사업이니까요 시범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은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서장원농정과장
내내 공개모집 해야
이원복위원
공모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대로. 하여튼 간에 부여군 대표 농산물인 수박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재배 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만 너무 시기를 앞당겨서 해버리면 생산량이 절기보다, 먹는 절기에 너무 앞서서 출하가 되면 판매하는데도 크게 호응도가 낮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저도 농협에 있으면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수박은 먹는 시기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 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엄청 더 많이 먹죠. 그래서 수박이 전작보다 후작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을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적기에 이 사람들이 출하하는 걸 앞당길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염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송복섭위원
예산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편성해주셔서 감사한데요, 461쪽에 1500만 원씩 2개소 해준다고 했거든요. 야영장 로컬푸드 판매점을 어디어디 야영장이 이게 필요하다 그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옥산 쪽인데요, 내안의숲하고 진달래 관광농원 그쪽에다 건의가 있었고요. 또 현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현재 인근 지역에서 일부 생산된 농산물을 그냥 그런 시설 없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원하고 지역 주민들 또 어쨌든 소득 일부라도 보탬이 될 거 같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봐서 잘 되면, 저희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면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 갖다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런 시설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 길거리에 보면 포도 같은 거 농사지어서 바로 가판대처럼 집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판매하게 해놨잖아요. 그런 형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니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유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관도 하고 일부는 냉장보관 할 수 있으면 그런 냉장시설을 갖춰서 냉장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하여튼 잘 이거 검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아홉 곳의 야영장, 이거 2곳을 하면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지금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 딸기농사 짓는 사람들 가판대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정형보다는 사실은 그냥 텐트 자기들 야영장에 로컬푸드 매장 매대처럼 텐트 하나 딱 쳐놓고 자연스럽게 시골스러운 시골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 드릴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드래 선착장에 가면 그 집을 전광판으로 뭐 써놓기도 하고 했드만 그런 곳에 사실 우리 로컬푸드 판매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곳은 정말 보기 싫게 밤만 좀 갖다 놓고 팔고 텐트쳐서 정말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런 조그마한 곳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크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짠짠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선착장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재 구역이라 고정시설물은 안 된다 해가지고
송복섭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큰 틀에서 보고 ‘어느 곳을 가면 부여 로컬푸드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있는 곳을 하나 크게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관광, 어쨌든 관광지 야영장에 가는 사람들은 가는데 주말에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면 나머지 일곱 곳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판매장 형식으로 다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예산 낭비가 돼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심도있게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요 이건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자동선별 망감류 유통 선별장비 지원 458쪽 이게 선별기가 얼마 안 하나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저희가 망감류, 밀감하고 망감류가 관내에 14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망감류 자동선별기가 대당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0대 우선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기존에 일부 지원받은 농가도 있고 또 심어서 지금 수확 단계가 아닌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대 우선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10대 하면 거의 다 될 거 같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송복섭위원
차별 없는 그렇게 작은 농가들이 있는 데는 차별 없이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7쪽에 굿뜨래 인지도 확대홍보 등 설명을 아까 하셨잖아요. 티브이하고 에스엔에스 광고인데 티브이는 지상파인가요 아니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지상파
정태영위원
그럼 전국 지상파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지금 케이비에스나 공영방송은 어렵고요, 예산이. 채널에이나 그런 방송
정태영위원
케이블티브이로. 채널에이나 엠비엔, 티브이조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티브이조선은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채널에이쪽으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정태영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매출에 있어서 매출 확대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전년도에 그런 게 데이터가 있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 사업은 금년 처음 하는 거고요. 전년도 에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는 저기는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온라인매출을 통해서는 했죠.
정태영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송복섭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부여에 관광지가 넘친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많죠. 요즘에 하계 여름철에 또 많이 모이는 관광지가 있을 테고 가을에는 가을 나름대로 특성 있는 특징 있는 곳에 관광객이 오실 테고 코로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개장한 외산 캠핑정원 같은 데도 제가 일요일날 주말 대체공휴일 또 군수님께서 어떤 부분이 선결이 안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임시개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을 직접 가서 민원도 청취했고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도 아쉬운 부분이 지금 말씀 송복섭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 매장도 하나 가능한가. 이동식이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2-3,000명 정도 오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부소산 정림사지보다 더 왔다는 결론이거든요, 인원 수를 제가 데이터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시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선택을 하셔서 지역의 농산물 이런 부분을 홍보 겸 판로 농민들한테 수익창대를 위해서는 고민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 부분 인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쭈고 하겠습니다. 내내 457쪽에요 과장님. 저희가 부여 10미 선정기준 해가지고 취나물이 거기에서 빠지고 아마 왕대추가 선정이 그게 맞나요? 아니죠. 10미가 제가 얘기한 거 맞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10품인데요.
정태영위원
10품이죠?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 그 부분은 취나물이랑 왕대추가 바꾼 거 같더라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다음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해서 전문가 진단까지 받아서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10품 중에서 취나물하고 애호박이 좀 거기서 떨어지고 신규로 왕대추하고 포도가 적합하다 이런 진단이 있었어요.
정태영위원
언뜻 들은 거 같아서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쭈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게 과장님 그래요. 우리 팀장님도 다 계시지만 홍보만큼 좋은 전략은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농산물이 있다고 해도 홍보가 미약하게 되면 판로가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농산물도 최고 수준으로 올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른 홍보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도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된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시는 데 집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작목을 라이브커머스로 진행을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계획은 9월 중에 멜론하고 왕대추하고 두 품목을 팀을 나눠서 에이팀은 멜론, 비팀은 왕대추 이렇게 해서 누가 많이 파나 이런 경쟁 프로그램인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방송하고 이후에 여섯 번 정도 재방송을 하는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런 건 한번도 안 해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저희 굿뜨래 브랜드를 단 상품을 파시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포전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공선장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방송 전문가들이 현장에서도 하고 스튜디오에서도 연결해서 같이 현장과 스튜디오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할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시청을 안 해봐서 어떤 방식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군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걸 홍보를 해주시면 농업인들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실 수도 있고요. 조금 생산자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같이 공유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그것도 고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포도 비파계 당도측정기 지원사업에 825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요, 포도농가에 비파계 측정기들이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초창기에 보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많이 보급된 건 아닌 거 같고요. 물론 산지유통센터에서 ……서 선별해서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장비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거점별로 농가들이 비파계 선별기 당도측정기를 있으면 편리하겠다. 예를 들면 포도 한 송이가 있는데 그 당도를 재려면 기존에는 따가지고 거기다 꼭 기계에다 붙여야 당도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면 하나의 상품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비파계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포도 공선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공선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선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공선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길에서 본인들이 직판을 하는 거에 어느 정도 마진이랄지 수익이랄지 이런 부분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직접 판매를 해보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해년마다 증가세에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공선을 해야 저희가 굿뜨래 브랜드를 쓸 수 있게 사용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요즘 의견 차이 우리 행정하고 포도 생산농가하고 의견차이가 조금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이 됐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이번에 2년마다 승인을 해주는데 전에 공선회는 물론 농협에서 수집해서 선별해서 나가는 부분만 굿뜨래를 상표를 달고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농가들이 그런 인식이 아니고 그냥 공선회 회원이니까 본인들이 박스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써왔던 거죠. 저희들이 전수 이번 점검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건 제재를 하면서 박스는 못쓰게 할 수 없고 상표를 가릴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공선회 회장 대표하고 일부 농가들은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시켰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행정이 진행하시는 방법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도만 굿뜨래 브랜드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농산물들이 함께 공동브랜드로 쓰고 있는데 포도 쪽에서 혹시나 비품을 굿뜨래 브랜드를 달고 거기 포장지에 포장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브랜드 인식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주시고 품질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저도 고무적인데 농가들이 조금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직판을 하더라도 저희가 공동선별을 하듯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선별은 할 수 없을까요? 거쳐서 작목회 차원이든 생산자 차원이든 현장에서 같이 객관적인 선별을 해서 본인들이 파시는 직판장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품질관리만 된다고 하면 저희도 굿뜨래 브랜드 사용을 허가해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검증만 있다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인증 기준이 포도는 사실 우리 수박이나 멜론처럼 일률적으로 선별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이라든가 조직을 해서 어떤 일정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그 규칙을 준수하면 인정해주겠다 조직별로 자기들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의 대표자가 굿뜨래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도 갖고 굿뜨래 이 상표를 함부로, 예를 들면 직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안계시지만 속박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이 품질관리를 해서 어떤 기준 이상은 굿뜨래 달고 그 미만은 일반 박스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브랜드 인정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굿뜨래경영과에서든 생산자들이든 서로 어느 정도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열심히 안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께서 야영장에 로컬푸드 홍보 판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운영주체가 누굴거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야영장이 있는 마을의 농가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전시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영장의 대표자나 거기 임직원이 물건을 사들여서 그냥 중간 상인처럼 파는 형태는 로컬푸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매입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요즘 야영장이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소비하는 것은 엽채류, 쌈채류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가는 어떤 곡류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철 농산물 위주고요. 농가들이 거기서 직접 앉아서 판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가들도 일해야지 그 시간에 계속 거기에 상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야영장주가 판매대행을 해주고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방식.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정산은 대신해주는 그런 체계면 좋을 거 같고요. 꼭 야영장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홍보 판매장이. 아까 우리 선착장도 얘기하셨고 골프장 근처 이런 얘기를 박상우 위원장님도 일전에 하신 적이 있고요. 찾아보면 저희가 놓고 운영할 수 있는 데들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꼭 야영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경제교통과에서 택시광고를 했다가 금년부터는 굿뜨래사업단에서 지금 하죠? 택시광고. 광고 대행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직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위탁. 광고업체가 관리하고 설치도 하고……
이원복위원
광고 이것을 갖다 매년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바꾼 것은 굿뜨래 이미지하고 세계유산 이미지를 같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미지를 갱신했고요. 꼭 뭐 필요치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여 10품이 새로이 선정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또 다시 임시를 바꿔야 할 그런
이원복위원
당초 예산보다도 69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뭐 때문에 늘어나요? 차량 대수가 늘었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도비 보조 받을 때 12개월분을 받아야 되는데 11개월분만 배정이 돼서 우선 운행했고 지금 한 달분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담은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광고를 택시마다 전부 다 도색을 하잖아요.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도 할 테지만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받는 게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광고료는 별도로 개인택시나 차주한테 간다고 봐야죠.
이원복위원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죠? 그것도 광고비의 일환으로 나가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체적인 1억800 중에서 거기에 차량의 소유주한테 매달 나가는 돈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차에다 도색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녜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회사택시는 회사한테 광고료를 주고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사업주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그게 저희가 관내 183대인데요, 광고료는 대당 월 3만5천원 꼴.
이원복위원
이것도 대행업체에서 주는 거죠? 우리는 일괄적으로 대행업체한테 주면 거기서 나눠주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한 달 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690만원이다. 그다음에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우리 부담해서 해주는 건가요? 학교 공공급식.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무상급식비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 군비도 60% 무상급식은 60% 부담이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물류비까지는 우리가 부담하드만. 차량 운송에 따른 비용 이런 거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물류비는 서울 공공급식에만 물류비를 일부 70%를 지원해줘요.
이원복위원
70%를 우리가 부담한다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우리 군하고 서울시 강북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공공시설에 우리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매일 물류가 갑니다. 물류비를 인건비, 유류비, 통행료 이게 실비에 7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원복위원
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우리 부담하는 70%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학교급식은 저희 관내고요 이건 서울급식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급식 같은 경우 그분들이 수혜자인 서울시에서 부여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줘가지고 준다는 것을 뭐 홍보라도 하나요? 우리 주기만 하지 아무런 홍보도 안 해주면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강북구청하고 또 동북사거리라고 해가지고 동북 지역에 네 개의 구청이 있습니다. 관할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우리 공공급식에 참여하도록 홍보도 해주고
이원복위원
아니, 기왕이 주는 거라면 서울서 서울시민이나 학생들이 부여군에서 우리 지원해줘서 무료로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홍보가 되느냐.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70%를 부담해서 하는 공공급식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처음에 택시광고 이런 것은 세밀하게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광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분은 어떤 기사분은 한 달에 2만원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따지면 3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2만원 받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이 차등지급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한번 챙겨주시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안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 우리 굿뜨래 브랜드 대표전화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대표전화를
송복섭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구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고민을 해봤는데요, 브랜드 표시를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거나 주문이라든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 대표전화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조공이나 이런 데다 할지 그게 저희들한테 오면 또 다시 농산물 구매하는 쪽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쪽에 또 다시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하여튼 더 검토해서
송복섭위원
아니, 농산물이 나오는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멜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멜론 농가들이 여러 농가인데 때에 따라서 5월 달에 수확하는 사람, 6월 달에 수확하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전화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한 사람이 항상 그 전화를 받아야 되죠. 받아서 지금 현재 ‘멜론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멜론 농가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준다든가 거기를 안내를 해주는 그런 소스로 가야지 그냥 전화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안내를 하면서 부여군에 멜론, 수박 농가들이 그때그때 수확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야죠. 그 하나의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 농가와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안내멘트로 해서 가는 게 좋으냐. 또 그렇다고 무조건 부여농협이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로컬푸드 매대를 크게 한 곳에 만들어놓고 거기서 안내전화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농산물 제대로 홍보 판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오전에 농정과에서 구기자에 대한 세척기인가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기자 농가가 그렇게 많이 있냐고 하니까 은산이랑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청양 쪽에서 많이 하는데 구기자 농사는 여기서 지으면서 청양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 지역에서 있는 생산물들 농산물들을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같이 흡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구기자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고추농사도 부여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고추농사 짓는 농가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없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송복섭위원
많은 사람한테 지원은 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우리가 판로개척이 아직도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표 전화를 하나 만들면 ‘고추를 어디서 사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 농가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질문 드려요. 그리고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 포도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포도상자는 5키로, 4키로 또 샤인머스캣 그런 것들은 2키로, 3키로 포장이어서 속을 박는다거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익는 정도에 따라서 포도도 당도가 있기 때문에 비파계로 해가지고 측정기 지원해주는 거 이 자체도 사실은 글쎄 포도를 이걸 해줘야 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죠. 왜 익으면 당도는 포도는 정말 자연으로 당도가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검토는 해야 맞아요. 청포도도 보면 제가 청포도 나무 2개를 심어놨는데 청포도가 한 덩어리가 한꺼번에 다 안 익어요. 익은 건 색깔이 틀려요. 그렇다면 그게 완숙해서 따기만 하면 굳이 우리가 당도 하지 않아도 메론이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보지 않으면 당도를 몰라요. 근데 이런 포도 같은 건 제대로 완숙만 되면 당도는 충분히 많다고 보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 요청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꼭 필요에 따라서 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도 잘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에이급, 비급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지금은 공선회 그런 데보다는 일반 상회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2021년 부여군 자전거 보험 갱신이라고 하셨는데요. 갱신이라면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왔던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자전거보험은 군복무 상해보험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몰랐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 홍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상내용을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 사고를 보면 단독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 대 자전거, 차 대 사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차 대 자전거는 또 차량에 보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저희가 들어드린 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은 보장내용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는 이것도 5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자전거 보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서 기 저희가 들어왔던 보험이니까요 저희가 처리한 내용은 있을까요? 저희가 군민들게 보상을 해드린 적이 몇 회나 있으신지 여쭤 봐도 되겠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계속 전화도 오고 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상이 된 사례를 여쭤 본 겁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하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또한도 아직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군민들의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안전적인 장치를 하는 건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에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65페이지 스마트 안심 방역게이트 여기는 에어샤워기로 나왔네요. 대 당 3,000만 원 해서 9,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공기를 살균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공기가
승호
노승호위원
문 앞에 통과를 할 때 공기를 살균해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공기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쨌든 이 물품은 저희가 물품 관리도 항균이 되고 살균이 되려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구매가 아닌 렌탈은 없을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렌탈도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렌탈비가 거의 구입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희가 구매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녜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는 더 하는데요.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알아는 봤는데 렌탈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종식이라는 얘기가 너무 성급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설치를 너희가 걷어내야 될 때도 생각을 해보면 렌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게 나중에 저희가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 쓸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감기나 독감처럼 해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리측면이나 비용 부분에서 렌탈 부분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이스팩 수거함 476쪽이요. 이게 투명 페트병 수거함 20만 원씩인데 40개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은 부여읍 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다른 공동주택하고 규암면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아파트 지역에만. 아파트 지역 이 일반 가정도 중요하지만 영업장들 있는 곳에도 이거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을 하는 곳들이 이런 페트병이나 아이스팩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같이 해줘야지 않는가 싶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선 처음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다 설치한 이유가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주택에다가 갖다 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일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인들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공동주택하고 아파트에 우선 하고 차츰 개인 집단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굉장히 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크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크지 않죠. 크지 않은데 영업장도 이것이 꼭 제가 쭉 다니며 보면 영업장에서 나오는 페트병이나 아이스팩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관리를 어쨌든 관리인들이 하니까 충분하겠다 싶지만 영업장에도 해주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거 하지 않겠어요? 수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녜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요. 어떤 곳에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인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파트도 내내 마찬가지란 말이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일반 이런 시골에 가정집보다 사실은 분리수거는 더 잘돼요, 아파트가.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함은 그동안 없었으니까 이건 해줘도 괜찮은데 사실은 농촌 지역에 이런 폐비닐 병 아이스팩 수거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 자체보다는 소외된 곳에 이런 것들 해줬으면 좋겠다. 읍면에 그래도 시내 지역 같은 데 하나씩이라도 해주면 홍보가 돼서 아이스팩 같은 거 갖다가 놓고 거기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선은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면 소재지 쪽으로 확대 시행해서 많은 사람이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최고 문제더라고요. 아이스팩이 소포가 가정집에 물건이 오면 여름 물건은 거의 다 아이스팩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지?’ 찢어서 그냥 버리면 오염이잖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민거리에요, 이런 가정. 아파트는 어차피 공동으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에 촌 시골이 더 어렵다는 얘기지, 그런 거 하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중에 예산을 더 해서, 이것도 자부담 없이 그냥 하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 넣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얼마되지는 않네 20만 원이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하여튼 많이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지금은 이동식이 아니지만 이런 걸 이동식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데는 그걸 다른 곳에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좋을 거 같다는 생각 드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 소각시설이 장암에 설치돼 있는 거 맞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금년도 예산만 7억8,000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준공하면 언제까지 준공할 거 같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목표는 제가 올 안에 발주를 하고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정도에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또 온다 하는 얘기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94억 됩니다. 그래서 94억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하고 2개년 동안에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우선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것은 7억8,000은 어떤 사업이에요? 기반 조성 뭐 하는 거 있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연도별도 확보를 해서
이원복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수고리 매립장에 복토 혼합석이 왜 당초 1,000만원 했던 것이 왜 줄어요? 많이 줄었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하천에서 준설토가 나와가지고 준설토를 쓰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준설토는 무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디서요. 하천 준설하면서 나온 것을 모아뒀다가 사용한다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수고리 사동천
이원복위원
사동천 꺼. 그거 갖다가 사용한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오히려 늘어야 할 판인데 줄었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422쪽에 부여 풍물예술단 활동 지원사업해서 2개소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활동 지원사업인데 부여 풍물단은 부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안 받나요? 매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부여 풍물도 아니여 사실은. 이름만 부여 풍물단이지 풍물 주는 영남가락인가 어디 거거든요. 부여가락이 아니여. 근데 항상 부여풍물단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부여 풍물단하고
송복섭위원
연희단?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연희단하고 두 군데 계획중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 해당 단체로부터 해보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었고 도에 별도로 예산 …… 보조사업을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여 풍물단에서 풍물강습회 경비로 주요 사용하는 경비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부여풍물단에서 주민들이 풍물을 배우는데 노력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저희들도 편성하게 됐고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이 중복되게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으로 있는 데는 지원을 그쪽에서 또 받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거에 우리 부여에 국악원이 있잖아요. 우리 부여 국립국악원이 저쪽에 있어요, 박홍남씨 원장님 했던. 지금은 다른 분이 하시는데 그곳에 가야 부여의 풍물가락이 있는데 이것은 부여 풍물 가락이 아닌데 항상 여기를 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 보면 다른 데도 이걸 알면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매년 하더라고요,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423쪽 장암면 천진전 제례복식 구입비가 270만원인데 이거 한 벌에 얼마씩 예산을 한 거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예산으로 잡았는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두루마기, 행전, 건 해가지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9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송복섭위원
한번 복식비 알아보고 하셨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사업비 산출할 때 그쪽 단체하고 여쭤봐가지고 잡은 거 같은데
송복섭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거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왜냐면 두루마기 하나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기왕이 해주는 거 지금 검정색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천진전 제 지낸다고 그건 아닌 거 같다 해서 다시 하는데 사실 임천이나 홍산이나 보부상 옷을 할 때 두루마기 할 때 하나에 20만원, 30만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너무 작죠, 270만원이면.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겠네요.
송복섭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살펴보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은 예산을 일단 성립하고 먼저 제례복 중에 일정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430페이지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기정액이 2850만원이었는데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된 요인은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잠깐 실무진한테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430페이지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도비 반영이 30% 정도 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총 685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대회처럼 마라톤 대회가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면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가야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군비로 지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방송 홍보로 언론과 ……로 각 1,000만원씩 필요했던 걸로 생각되고요. 또한 운영 인력경비로 부족한 부분 1,000원을 더 요구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431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1억5,000만원 1년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전출금줄 때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기료하고 이런 건 이용료로 해서 수입은 또 따로 들어오는 게 없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걸 계상하고 부족한 부분만 3,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432페이지보면 ‘운영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볼링장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나 전년도에 이용실적이 많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운영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그쪽 전출금으로서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부족한 500만 원 정도 반영한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본예산안에 보면 세도면 화수리하고 남면하고 관정 뚫는 공사가 있는데 여기 추가로 올라온 건 설치공사하고 틀려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다 똑같은 거예요.
송복섭위원
똑같은 건데 왜 이쪽에 본예산에 있고 또 추가로 또 했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추가로 수정한
송복섭위원
목변경한 것이 올라온 거란 얘기죠?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추가로 편성을 한 거지요.
송복섭위원
관정사업이 본예산에도 그게 있어요. 있는데 예산서에 이걸 따로 또 해갖고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수정 예산안에 따로 돼 있어서 추가로
송복섭위원
그래서 따로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는 8월 19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종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