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풍령
추풍령사무직원
사무직원 추풍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나희주 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보면 지역현안 관련 용역비 있잖아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152쪽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151쪽, 6,400만 원 용역비 기정액 섰다가 5천만 원 예산 또 섰네요? 그래 가지고 1억 1,400만 원 용역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도지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처음에 세울 때 많이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5,000만 원 기정액 6,400만 원에다 5,000만 원 세우니까. 5,000만 원 세운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우리 현안을 어차피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해야 우리 군에 투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용역사 전문적인 시각에서 그거를 해서 각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이면 두 명이나 세 명 될 테고 도지사도 여러 명 나올 텐데 그분들한테 다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도지사나 대통령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이간요? 한두 가지일 테지. 근데 6,400 섰다가 또 5,000 섰기 때문에.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6,400만 원 당초에 섰던 것은 다른 용도로 기왕에 쓰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하고 152쪽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2022년도 행정수첩 제작이 15,000원씩 해서 2,350부 하네요? 그래 가지고 3,525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정액 1,000만 원 이건 뭐 한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번 예산서는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행정수첩은 이번에 처음 대상이 된 겁니다. 3,525만 원은 처음 이번에 행정수첩 제작으로만 넣은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행정수첩은 처음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3,525만 원 들어가네요. 기정액에 1,000만 원 세워있어 가지고 4,525만 원이 들어간다고 총액은.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기정액 1,000만 원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써진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자세히 모르는 건 어디서 이게 계획이 서서 넘어왔을 텐데 자세히 모른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행정수첩 제작은 3,525만 원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수첩 만드는 건 15,000원씩 해서 2,350부 해서 3,525만 원 들어가는 건 알아요. 아는데 거기 기정액 1,00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에 섰던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세부항목에서 빼서 넣은 거냐.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152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하고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선임료는 그렇고 승소사례금이 꼭 필요한 건가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요즘 소송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승소하는 율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별로 안 남았고요. 앞으로 하반기 필요한 정도를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떠한 부여군에서 지금 이렇게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환경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만한 건들이 세 건인가를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만큼은 우리 군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법정 소송으로 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승소사례금을 주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이 많이 승소하나요? 몇 건이나 승소했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승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체적으로 변호를 잘하는 거네요. 알겠고요. 153쪽에 시설공단 비상임이사 모집공고가 있어요. 시설공단에 비상임이사는 몇 분이나 있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가 몇 명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명 이상일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명 이상 하는데도 모집공고를 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대부분 상임이사는 뭘 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비상임이사는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순화
박순화위원
참석 거기는 급여 같은 거는 참석수당만 주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를 하면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하는데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비상임이사는 참석수당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가 아니라 추천위원회.
순화
박순화위원
추천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주는데 비상임이사를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임기가 돼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비상임이사는 모집을 한다고 해서 비상임이사도 급여가 있나.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도 급여가 나갈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면 월급으로 나가나, 봉급으로 나가나 아니면 수당……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월급으로 나갈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명이에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1명 이상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학준 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김학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9쪽 중간에 청사 조금 아까 설명하신 청사차량 번호인식 차단기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진행이 된다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번호인식기 차단기가 설치를 하면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나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이제 뭐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순화
박순화위원
올해 안에 되나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확정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 또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또 의회청사를 지으면 의회청사에도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제 주차문제로 서로 다투고 불편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3청사 의회청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이 청사문제로 굉장히 나름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비등점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공무원들 회의실이나 휴게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공간에 가 봐도 층별로 그게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복도에 서성거려가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회청사로 독립된 공간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속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청사도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4층에도 공동체협력과 사무실이 있잖아요. 엄청 거기가 불편하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거기가 미끄러워서 민원인들이 최고 많이 찾아오는 곳이 그 과예요. 올 겨울에도 거기를 보수는 해야 될 거예요, 청사 지을 동안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저번에도 정용석 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아직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저희 실에서 가장 제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 하여튼 서둘러서 진행할 계획이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기 사유지 보상이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가 워낙 견해차가 심해서 그래서 계속 요즘 소유자를 접촉 중에 있는데 협의보상을 일단 원칙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이미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제매수라도 지금 할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강제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소유주가 워낙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는 없는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헌수 시민봉사과장님의 부재로 오종성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오종성민원행정팀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오종성 팀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발급기 구입 2대 하네요? 남면하고 초촌하고?
종성
오종성민원행정팀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하는데 이제 부여군 남면, 초촌하면 다 끝나나요?
종성
오종성민원행정팀장
아니요, 4개소 아직 남았습니다. 구룡하고 내산하고 옥산하고 충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몇 군데 남어.
종성
오종성민원행정팀장
네 군데 남았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예산 좀 세워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보세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종성
오종성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오세권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만영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정만영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 원도심 쌈지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남리 되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이 위치가 백제초등학교 뒤편.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서 여기 보면 동남리인데 쌈지주차장 만들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 갖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사전에 저 오기 전부터도 주민들이 거기도 또 정자도 있고 해서 계시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앞에 쓰레기통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 불고 하면 정자에 상당히 많이 온대요, 냄새가.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얘기한다고 하더만 쓰레기 저기 하는 걸 그 밑에 10m 정도 옆에 쌈지주차장 만들 때 그 옆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팔각정에 남새도 안 나고 좋다. 그러니까 설명회 할 때 참고적으로 꼭 해서 쓰레기 쭉 놔 있는 걸 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보세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아리 시대복장 앞에 쌈지주차장 거기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직 매입 안 했어요? 거기 재활용 하는 데.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번에 만나셨던 데 말씀하시죠?
순화
박순화위원
예.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매입 진행을 계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철거를 않는 거예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특정폐기물이 있어서 설계가 거의 완성이 돼서 곧 발주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주변사람들은 “그게 아직 매입이 안 돼서 못한다.”, “떡방앗간에서 자기네 거까지 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당초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일단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다음에 하는 거고, 그게 정확한 거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187쪽에 사회적기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다 4대보험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사회적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되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전체가 52개소, 현재.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에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잘 돼가고 있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이 원래 사회적 가치로 해서 영리 추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는 시각을 유지를 해서 지역에 어떠한 ……이런 데 정착이라든지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이 크거든요. 또 공공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된다는 개념 자체를 일반기업처럼 ‘매출이 올라가서 잘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호하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지금 고용이 잘 되는 데는 매출이 늘면 고용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목적으로. 그런 데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도달하면 상향이 되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한다든지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지역에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어떠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토속주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문은 안 나지만 지역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제공되고 있죠.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리고 보면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그런 게 부여군에 규암면에도 많이 있어요. 규암면에 보면 농협창고에 사회적기업센터인가 컨설팅하는 사무실이 규암농협창고에 있더라고요, 아시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다는 모르고 저희들이 사비공예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사비공예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는 창고가 하나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보면 창고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가보면. 컨설팅하는 분야들이 넓어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밖에서 보면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간판도 없고 사회적기업센터라고 찾아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간판 같은 것 좀 설치해서,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좀 알 수 있게끔 해놓으면 안 될까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저희 관리하는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개장 준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최근에 업무협의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일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전혀 그런 장소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몰라요, 주변 분들이. ‘사회적기업’ 말로만 하고 있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서 간판도 걸게끔 하시고 어차피 돈이 지원되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센터 있죠, 5일 시장 2층에. 거기에서는 뭐를 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주목적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법이라든지 절차 또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어디를 가서 뭘 해야 좋은지 이런 걸 배우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사실은 해주는 데거든요. 주목적이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을.
순화
박순화위원
누가 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누가 하냐면……
순화
박순화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두 분이서 그런 컨설팅을 하고 하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거기 그런 건 상담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상담이나 컨설팅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주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회적기업 이런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추천 같은 거 할 때 어떤 분들이 추천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본인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립되기 전 단계 사람들이 주로 오고요. 설립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공모사업이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할 때 어떠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컨설팅 받기 위해서 상담을 주로 가죠.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여러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사회적기업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화합이 잘 안 되고 서로 의견충돌도 있고 또 뭔가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죠?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떨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알아봤더니 거기 센터장이 있고 또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센터장은 공모할 때 센터장은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센터장이 어떻게 참여를 하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화합해서 사회적기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사회적기업 거기 지원센터 거기에서 진행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대충 얘기하면 알겠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다하고 주로 컨설팅이라든지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주위원
예산만 다루면 좋겠어요.
민병희위원장
관계 공무원이신 김순옥 사회복지과장님의 부재로 송후봉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예산 다루는 시간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지 업무, 추궁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좀 하시든지.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장
네.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송후봉 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해 볼게요. 도비에 80세 이상 3만 원 주고 미망인 2만 원 주잖아요. 근데 여기 참전유공자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미망인은 어떻게 대략 파악해요?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미망인들 중에서 복지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80세 이상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미망인은 돌아가신 사람들 주잖아요. 부여군도 10만 원 주잖아요.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주는지를 잘 몰라서 못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원 주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읍면에 잘 연락해서 못타는 사람 없도록 신경 좀 써보세요.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만 듣고 합시다. 네, 들어오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다시 해야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용철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전홍규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92쪽 찾아가는 부여군 한글학교 운영 설명 좀 과장님 너무 빨리해 가지고 잘 몰라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부여 한글학교 운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조금 1회 추경 때 교부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여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부여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좋지 않아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이게 도서관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전입생활 안내홍보책자에 대해서 전입생활 안내서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최근 귀농‧귀촌자들이 부여군에 전입을 왔을 때 삶을 정착하고자 부여군에 왔을 때 이분들에게 부여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활편의안내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책자를 보고 우리 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만든다는 거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어떠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나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생활민원이라든지 환경, 교통, 복지, 관광, 편의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 제작됩니다.
민병희위원장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이게 처음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만 그전에는 텍스트 문자 위주로 적용했다면 여기에는 색다르게……
민병희위원장
뭐 그림도 넣고 이런 식으로?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안내를 위주로……
민병희위원장
예전에는 글자로만 안내책자를 만들었나 봐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장
근데 지금은 사진과 함께 첨부해 가지고 보기에도 편리하고 알기 쉽게 만드신다는 거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만화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되는데요.
민병희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충남시민대학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29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민과 군민은 시에 살면 시민이라고 하고 군에 살면 군민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대학이라고 쓰고 있길래 ‘충남 부여시민대학 운영’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굳이 왜 시민대학이라고 했는지 그것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군청에도 전에 보면 이런 ‘민원봉사과’ 였다가 ‘시민봉사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이라는 것은 군차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그 차원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민대학이라고 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사실 근데 국어사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군에 살면 군민이라고 표기하고 시에 살면 시민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군민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시민이라고 할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시민봉사과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여시민대학이라고 했는데 부여군민대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그동안 해왔다고 할지라도 고려해서 군에 맞는 말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한 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갑수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남지 연 관리 상토구입 500만 원?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빅토리아연에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빅토리아연 같은 경우는 매년 교체를 하는데요. 올해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안 넣어서 그런가 거기 다닐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비린내.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수질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부소산성 시설 관광주차장 주차면 도색공사요. 부소산성 내 공중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부소산에 있는 화장실 다 교체하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22개.
순화
박순화위원
22개 이번에 다 하는 거예요? 예산 이거 가지고 괜찮아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화변기 교체하는 거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궁금해 가지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이번에 다 교체할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오명근 사무직원 추풍령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