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으로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백신접종으로하루빨리시민들이일상생활로돌아갈수있게되기를기원하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현안사항으로안동형일자리사업추진현황,청년몰운영상황및신재생에너지사업현황,바이오백신사업추진과중소기업운영실태및애로사항,안동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추진상황,안동프룬유통활성화추진현황,닭발사업추진현황및사업단지원현황,유해조수방지,자가방지운영실태및제도개선방향,1회용품덜쓰기정책및청소대행관련추진현황,안동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따른민원대책현황,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진행상황,웅부공원앞주차장추진현황,권역별태화동용상동도시재생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형일자리사업추진현황,청년몰운영상황및신재생에너지사업현황을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정복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업무에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보고순서는안동형일자리사업추진현황과청년몰운영상황및신재생에너지사업현황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안동형일자리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지금까지대외적으로는실적을보니까많은인정을받은것은맞는것같아요.지역대학하고함께좋은사업을했다는평가를받는것은맞는것같은데요.내년도에국비지원이확정됐다고말씀하셨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균형발전위를통해서확정되었는데정부부처내에서해당사업부서를못찾아서시간이걸리는모양인데요.확정은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국가균형발전박람회를지역에서유치한것도다잘했는데안동형일자리사업현황하고실적을보면지금8월이잖아요.대충보니까실적란에아무것도기록하지못했던파트에대해서는아직까지진척이없다는건가아니면진척되고있는데아직표기를못하고있을따름인가어떻게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진척되고일부는그런점도있는데전체적으로해당참여기업하고교육하는인원인턴십취업했는인원이런식으로실적을내놨기때문에그런데전체적으로진행은되고있습니다.전체사업할때올해처음출발하다보니까당초에출발하면서여러가지대학하고시간이지체되었는데전체적으로사업을볼때60%정도진행되고있는데연말까지올해사업은그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실적란에기업,교육,인턴,취업란에아무것도기록을하지못했다는것은실적으로기록할것이없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교육을했거나인턴십을했거나취업했는내용만적어놨는데여러가지보면백신이라든가,스마트팜이라든가이런사업도진행되고있는데사실취업하고이런게숫자가안나오기때문에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일자리는아직까지만들어내지못했다.이렇게하면되는거예요?예산은쓰고있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취업파악된것은35명입니다.
이재갑위원
최종적으로의회에보고될때어쨌든취업이많이된것으로보고를하셔야되잖아.그죠.그래서지금물어보는거예요.과장님께서보고를따로하지않으셨는데청년몰운영상황과관련해서는청년들에게는대단한기회를줬을수도있어요.포기를한청년들에대해서는실태파악을해보셨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는안되었습니다마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20개청년몰중에남아있는것은12개고,6개정도폐업되고요.2개정도는이전확장한상태인데폐업한분들이야기가청년몰관계하시는분들하고융합이안되는그런것도있었고,경제적으로어려운점,지원안되는그런,당초1,2년은지원하다가지원이끊겨진문제하고여러가지이야기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청년들에게는기회였지만경험했을수도이렇게할수도있어요.하지만우리시의입장에서는예산을지원하고끝내는것이아니라안동시가이청년들을책임진다고하는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여줄때이청년들에게어쩌면그러한것들이또한희망을키울수가있을거라고봐요.그런적극적인업무추진자세가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어제5대시장에대한르네상스사업현장공모해서받았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5년간사업이확정되면20억씩5년간해서100억정도에서일부를청년창업자들임대료전환사업으로편성해놨습니다.청년몰에일부지원하는걸로세우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22년도국비요구했는사업내용이쭉나오는데보니까중요한것은뭐냐하면안동시가자체적으로국비사업을만들어서요청한게아니라신청하라그러는것만신청한것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사실맞습니다.저희들이자체적으로한것보다는정부에서공모하거나이런경우에많이신청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각종사업들이이러이러한사업들을국가가한다.희망하는시군은신청해라,이렇게할것이아니고.물론이것은할것도해야되겠지만,우리진짜안동에맞는안동형일자리하고맞춰서갈수있으면더좋고,그런사업을발굴하고만들어서요청할수있는그런게필요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질의라기보다는업무보고받는데한가지만물어볼게요.과장님안동형일자리라고이야기하는데안동이가지는안동형일자리특색이있습니까?이것은제이야기라기보다공통적인의문사항을가지는이야기입니다.안동시민여러분들이.안동형일자리,안동이가진일자리를창출하면과정에서안동이가지는고유의특별한어떤일자리창출하는과정들에대한이야기가있어야되지.안동형일자리는타이틀은안동형인데내용은대학일자리만드는것같아요. 그리고예산쓰는것도보니까전부대학에주는것이비중을가장많이차지해요.이유는뭐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하고.
권기탁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시민의혈세가투자가되면일자리를만들어가는과정에서안동이라는특색을가지는일자리를만들어가는과정들이누가봐도공감을하고객관성이담보되어야되지.대학에쓰는돈은많은데일자리는계속늘어나야되는데답보상태예요.이래되면63억원이라는돈이들어가면그효용가치는어디서찾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0년간사업이고올해같으면기반을놓은사업이고취업률은저조합니다마는앞으로많이늘려야될것입니다.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거기들어가는돈들이더시너지효과를발생해서더좋은일자리만들어주고시민들의생활도좋아지면좋은데결국에는삼각처리되는경상적경비지출이많다는데의문을갖고있는거예요.이것은줄여야되잖아요.경상적경비를줄여야활력을찾고안동형일자리만드는데목적에부합되지.돈은계속없어지는데기대효과는미치지못한다.잘못된것아닙니까?그부분을고려해서과장님께서고민을해서예산집행도효율성있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그냥궁금해서물어볼게요.2021년7월에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지역균형뉴딜사업이선정되었다는데BETA폐스티벌개최는국제탈춤축제가취소되고이것을하시겠다는말씀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까7월에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뉴딜사업이됐다는것은국비가확보되었다는말씀이고,10월에균형발전박람회가10월26일부터10월28일까지결정되었습니다.그기간중에27일,28일정도해서BETA페스티벌을개최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배은주위원
주관은누가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대학교일자리사업단내에창업커뮤니티해서거기서주관하고있습니다.그런전문적으로할수있는창업닥터분을모셔놨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분성함을알수있을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김찬년씨라고전에콘텐츠진흥원에근무하시던분이퇴직하고그쪽으로오셨습니다.
배은주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퇴직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팀장으로있다가.퇴직이아니고퇴사하시고.
배은주위원
이분이하신다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공고했을때세분인가오셨는데심사를받아서선정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공모할때도서류심사하고면접을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안동두분,대구분하고세분정도.
배은주위원
혹시국가균형발전박람회할때들었는얘기인데대통령이오신다는그런말씀도있던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도정확하게는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마는저도그런이야기는들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시가주관하는것은아니고주관하는사람을공모해서뽑아서안동대학교에서진행하는걸로.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두개기관으로되어있네요.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있고타기관,각학교에있고,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것은안동대학교에사무실을두고있는건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일자리경제과나투자유치과,유통특작과,과별로있잖습니까?각과에서수행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전체사업은저희들은총괄부서로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하고.
남윤찬위원
그럼사업단역할은뭐예요?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각과에있는사업비가사업단으로갑니다.사업단에서전적적으로.
남윤찬위원
부서로배분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파트가있습니다.창업분야,백신분야,스마트팜,이런식으로하고,안동문화관광부이런식으로해서센터장들이팀들과같이그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각과별로사업이있는데각과에소속되는사업입니까?아니면수행은사업단에서합니까?각과에서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수행은사업단에서합니다.
남윤찬위원
목만각과별로분산시켜놓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업무성격상스마트팜같은것은유통특작과,창업같으면우리과에되어있고,문화관광은.
남윤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안동형일자리사업은과장님과에서는어떤역할을하나요?질의가이해가가시는지모르겠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안동형일자리사업단으로운영하고요.창업관계,창업커뮤니티하고이런관계를저희과에서운영을합니다.
남윤찬위원
업무분장에관해서인데요.과장님뒤에보면현황및실적에보면몇개과가있잖습니까?총괄은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하고,세부사업도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하나요.아니면각과에서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그것은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합니다.사업단내에보면센터장들이5분계시는데거기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단에서인적구성을보면16명으로구성되어있거든요.16명이이사업을다하시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일자리사업단에서16명이전체사업을다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각과에서는개입을별로안하시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사업선정할때부터해당부서하고협의를하고예산편성하고예산을우리각부서별로세웁니다.해당되는부서별로세워서안동형일자리사업단으로예산이집행해주면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5개파트가있는데거기에맞춰서사업을시행하고저희들이정산받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시나중에과장님모시겠고요.이렇게하면서일자리경제과장님이사업을한지그렇게오래된기간은아닌데몇개월됐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작은2월부터.
남윤찬위원
6개월정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과정에서여러가지안동대학교에서시하고하는그런매칭하는데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습니다.실지로사업은6월달넘어서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6개월정도해보니까느낌이어떻습니까?안동형일자리사업이최근에가장핫한이슈인데과장님느낌은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는데올해지나고내년도부터는더활발하게진행되지싶습니다.
남윤찬위원
희망이보이는것같습니까?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보이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에서창업지원이런사업을공고를해서모집하면10개팀모집하는데2몇개팀이옵니다.그래오면심사를해서선정하는데,대상은10개팀정도들어가지만사업성장성이안보이는사람들은탈락시키고그런식으로앞으로전망은좋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반응도괜찮고중요한것은안동에소재하는대학교학생들일자리주는게주목적일것같은데학생들혹시반응한번들어보셨나요?왜냐하면끼리끼리의사업이지않느냐,쉽게말하면학생들이전체적으로이내용을아느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참여하는대학이안동대학교하고과학대학도하고가톨릭상지대학도같이하고있는데주로대학생들은인턴십으로.
남윤찬위원
학생들의반응도주로보시나요?졸업은아직남았습니다마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인턴십6개월정도하는데,기업하고학생들하고매치가안되는부분도더러있고요.잘올라가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이사업이시작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여기에전념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보고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다음은청년몰운영상황및신재생에너지사업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25쪽,26쪽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공공건물이태양광을설치를하게되면사후관리는누가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공공건물건물주가.
권기탁위원
지금지원해주는데는시가다해야되겠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시소유건물에하는것은우리가.
권기탁위원
한말씀만드리면서울에가정마다태양광설치많이했잖아요.서울시사업으로,했는데그사업주들이폐업을하거나도망가거나등등해서문제가발생되어서관리가안된다고요.태양광도사고율이많은가봐요.저는태양광잘모릅니다마는그런경우에는시에서어떻게대처를하죠?태양광설치를해서고장이나서문제가발생되어서관리는누가하느냐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뉴스에서서울시같은경우는봤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저도뉴스보고이야기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같은경우에는그런사례가없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신재생에너지가현정부의정책으로하는사업이지만이런부분들도지방자치단체에서는사업을시행할때는사후관리까지염두에둬야된다는거예요.우리시는아침밥먹으면점심은안먹나,저녁도먹어야되는데요.아침먹으면점심,저녁도걱정같이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해가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관리부분들도철저히대비를해서사업을시행할수있었으면좋겠다.이해가시죠.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명심하시고대책을만들어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보고한자료에사업기간해놓고예산소진시까지이것은맞는데현재까지추진했는사업추진실적은없어요.이사업추진하면서지역별로이사업을추진하는업자들은지역마다다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업자들간에추진하는내용들에대해서파악한게있어요?본위원이듣기로는지역간에사업자들에따라서자부담하는내용들이조금차이가있다는것을듣고있거든요.그러면안되잖아요.설치해야되는요건에따라서자재비가차이날수는있어요.그래서희망신청을받을때부터나오는얘기들이약간차이가난다고하는이런얘기가들리니까추진하는데그냥놔둘것이아니고추진하는실태,현장에서나타나고있는실태들도파악하고뭔가문제가있다싶으면중간에서시가시정을요청하거나아니면조정을해주거나이런게필요해요.다음에보고된다고하면지금까지추진한실적을의회에도같이보고해줘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RE100들어봤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들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전세계가모든기업에서사용하는전기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로하겠다는거예요.탄소중립,탄소제로,여기서부터출발한거예요.그러니까그런측면에대해서도우리가공감하고같이가야되거든요.우리시같은경우에도엄청난바이오매스가나오는데도처리하는데대해서는아무도책임있는정책을내지않고있어요. 이러한것들을바이오매스를이용한신재생에너지같은경우에는이미유럽에서는보편화되어있고다그렇게갔어요.우리시가적극적인신재생사업에앞으로정책적으로수립하고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이말씀하나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대해서요.질의를드릴게요.신재생주택지원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요.공동주택에설치한예가있습니까?안동시에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공동주택에서는설치하려면동별로동의를다받아야되기때문에본위원이알기로는설치된예가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호별로설치를못하는걸로알고있고요.한동이동의를받아야되는데실효성없는사업인것같고요.코로나19로소상공인이어렵다합니다.우리동이나관내에소상공인들이전기를절약할수있는부분들,작은등이라도켜고할수있는것은실질적으로필요한것은요.공동주택보다는소상공인쪽으로유도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읍면에도상가가있으면뭔가지원책을갖고전기료라든가이런공공요금같은것도절약할수있는부분들을마련해주셔야되거든요.이것지금예산소진시까지라고되어있는것보니까실적이많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할대상들을폭넓게지정하지못했기때문에,벌써소진되어야되는일들이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많이나가기때문에선호를많이합니다.빨리소진됩니다.국비로하면200만원지원되고지방비도100만원지원되고자부담140만원정도되거든요.많은분들이신청합니다.
우창하위원
한개당사업비가얼마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가까이되는데요.차이가조금씩납니다.국비가230만원정도되고요.시비로80만원,90만원지원하고자부담이140만원그래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을코로나19로소상공인들이어려운부분도있으니까단독주택은사용을하지만일반공동주택에는사용빈도가없을것같아요.소상공인들도지원하는쪽으로유도를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바이오백신사업추진과중소기업운영실태및애로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유수덕입니다.투자유치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현안업무인바이오백신사업의추진현황과중소기업운영실태및애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고요.궁금한것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바이오에보면백신생산위수탁계약체결및MOU현황을보고있는데요.코로나19로수혜기업들이있네,그죠?이기업들이여기보면비밀유지계약체결이렇게되어있고,코로나19백신임상시료생산완료이렇게되어있어요. 생산완료를하는데2021년3월부터6월까지임상시료가100%완료됐다고이런내용들이있어서이렇게간단한일들을3개월만에임상시료가완료될수있나해서질의를드립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문제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백신개발하게되면먼저선행되어야될게후보물질을만들어야됩니다.그다음단계가기초연구단계입니다.기초연구단계에서하는게비임상단계와재재화연구입니다.그다음단계로넘어가는게임상실험단계입니다.임상실험단계가1상,2상,3상이있습니다.거기에성공하면식약처허가를받습니다.식약처허가를받고난다음에허가받은대로양산체제에들어갑니다.양산체제가끝나면시중에판매되는그런형식입니다. 여기에서말하는임상시료생산완료하는것은1상인지,2상인지,3상인지는저희들이판단하기힘듭니다마는1상또는2상중에한단계를시료품을생산하는생산단계를얘기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3상임상을식약처에서허가를받아서한다라는게뉴스에발표된것같아요.1상,2상,3상전체도식약처에허가를받아서하는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받게되면.
우창하위원
시제품을만드는상용화도식약청에허가를받아야되지만1상,2상,3상전체가식약처허가를득해서하는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고요.2022년도국비보조요구사업이있어요.신규사업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계속사업이많네그죠.신규사업은섬유혁신AI플랫폼2단계구축사업인데이게신규사업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것은현재하고있는사업에1단계가끝나고2단계로넘어가는새로운신규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것은국비가100%지원이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사업에대해서국비를요구하기전에국회의원이나예산하고하는것에대해서사전협의가있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공식적인자리에서저희들이2번정도있었고요.방문해서저희들요청을드렸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국비100%사업같으면적극적으로유치를해야되고,국회의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고민해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오늘신문을보면서참답답하고안타깝다는생각을했는데왜냐하면대구국가산업단지에입주해있는엘지전자가자체자산을매각할때전부침묵하다가파주에엘지가3.3조원인가를투자한다는데대해서굉장히부정적인그런기사가실렸어요.엘지전자가구미국가산단에있다가손학규경기지사가발빠르게경기도로모셔갔어요.그때침묵했거든,지역은.엘지가거기에있는자산들을구미와구미인근에있는것을처분할때침묵했어요. 본위원이드리려고하는얘기는뭐냐하면우리지역의기업에대한정서가친기업적이지못하다는겁니다.기업이알아서와서투자해야되나.과장님그렇습니까?기업을모셔오기위한친기업분위기조성이절실하잖아요.시에서국도비보조사업많이유치해서오는데이것가지고와서관련기업이지역에들어오지않으면사실은예산쓰고마는거잖아요.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는겁니다.본위원이중소기업애로사항자료내라고그랬을때뭐냐하면그냥파악하는것아니에요.이것뭔가풀어주고도와주는그런친기업적마인드조성이필요하다는점에서요구했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아요.물론산업단지별로파악하는것도좋아요.계약직몇사람뽑아서하더라도진짜로개별적으로가서우리시가무엇을도와주면되는가힘든게뭔가제대로파악하고거기에맞춤화해서우리가지원하고도와줘야되는기업에대해서,여기단순히보면요.과장님가지고계신자료에보면기업등록된게산업단지에고용이3,902명,개별입주해서등록했는게1,906명.시민들이여기에일자리가있어요.이기업들이우리시민들을먹여살리잖아요.기업애로사항을해결해주는것은다른기업이안동시에가면저렇게안동시가도와주더라이런분위기조성이필요한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비록하반기부터라도안동에와서공장등록하고있는,등록하지않고일하는데만해도577개소네요.아주작은공장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거의1인기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기업까지도시가나서서들어보란말이에요.뭐가필요하냐,우리가도와줄수있는게뭐냐,이렇게적극적인자세를보여야됩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그렇게할때규제자유특구에들어오는사업백신관련기업들안동에오고싶지않겠어요.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역내에있는기업도제대로관리도못하면서외부에있는기업안동에유치한다는게쉽지않다는겁니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장님한테보고해서일자리할수있는몇사람뽑아가지고가서기업별로가서하나하나제대로체크하고문진표만들면되잖아요.가서파악해서안동시가필요한것다도와주라고요.기업하는사람들한테,과장님그렇게해주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와관련된사업은보고에서빠졌는데전달이잘못된것같아요.그리고나머지부분들은진행되고있는게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하고,백신산업과관련해서바이오산단새로추진하는데계획대로차질없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일정에맞추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백신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에대해서는안동과학대학도들어가있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과학대학이내일처장님하고면담약속이되어있습니다마는과가한개과를두개과로나누었는데의약품품질분석과가75명이있었습니다.내년도부터바이오백신제약과60명,바이오헴프과20명해서새로운과를신설해서내년부터신입생을모집할계획인것으로파악하고있고요. 여기에대한지원대책을강구하기위해서내일처장님을만나서논의를해볼계획이고요.그것만논의가될사항이아니고요.상지가톨릭대학에서도바이오제약과가25명정도내년도부터새로모집할계획인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거기하고안동대학교바이오백신공학과가3학년까지했습니다마는거기하고어느정도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이형평성에맞게저희들이대책을강구하려고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비지원대상대학발표하면서전국에대학이난리났잖아요.안동에3개대학은들어갔죠?안동대,상지대,과학대은국비지원받는걸로되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파악하셔야죠.지역의대학이지방정부하고함께무엇을할수있다는자체가대학에도엄청난큰힘이에요.맞춤형일자리이런것을만들수있도록지역대학하고같이상생해야됩니다.산학협동하는것은이제는필수예요.선택문제가아니라는겁니다. 조금전에일자리경제과할때본위원이신재생에너지에대한강조를했어요.2050탄소제로문제는전세계적인문제예요.유럽같은경우는탈원전까지2022년까지독일같은경우는원자력발전소전부폐쇄하는걸로되어있어요.이렇게자료가나오고있다고요. 전국적으로신재생에너지관련자격증반이라든가이런학과가없어요.관내대학에다가신재생에너지관련자격반이라든가이런학과를개설해도괜찮다고봐요.본위원은볼때.이러한것들이앞으로우리가예상되는산업분야에인력을키워내는것들이거든요.이런것들도지역대학하고키워갈때협상좀하시고대학들이현장이바뀌고있는데대해서적절히대응하면서할수있도록그런길을여는것도과장님노력을하시라이말씀하나드릴게요. 그다음에국가산업단지와관련해서는오늘보고하기에는너무이른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국가산업단지는작년에12월에용역을의뢰해서결과가나왔습니다.최종적으로자료를가지고내년대선에지역공약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서어떤기회라든가선점할수있는효과를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문제는요.시민들과함께분위기를만들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세요.쉬쉬거리고할것이아니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굉장히민감한건데요.조심스러워요.지역의본사를둔기업이역외로떠나려고한다는이런얘기들어본바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본사가안동에있는데말씀입니까?
이재갑위원
예.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제가직접적으로들어본적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에서는큰기업인데그런말이시중에돌고있어요.파악해보세요.구체적으로기업명을내가여기내놓지는않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바이오산업단지2차,3차조성되고있죠.우수기업들유치하느라고고생하시는데거기입주업체협의회가있어요.입주대표자협의회가있는데거기에서기업하는데애로사항을본위원을통해서과장님한테전달도하고보고서에보니까개선하겠다는내용이있는데. 이런부분이있다면과장님이지역구의의원이고같은상임위원회에있는데소통이부족한것같아요.이런부분은앞으로개선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보고서에는없는데남부화력발전소2차증설할계획이있다는데거기에대한자료가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부지는저희들이관리하는산단에들어옵니다.업무적성격은일자리경제과하고관련이되어서2차투자는그쪽에서이루어질것같습니다마는하동에있는화력발전소가폐기되면서거기에서대체할수있는천연발전소가안동에남부발전소가현재부지에증설계획이있는걸로2023년까지계획이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2023년도면시에얘기가되어야될시점인데아시다시피발전소가들어오면시에세수가증대되는것은맞겠지만또한반대급부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상당히민감한사항이어서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고민을해야돼요.발전소가들어오면주위에주민들이우려도있고걱정도하는데또다른집단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셔야됩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해당부서하고저희들이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발전소측하고도사전에협의도하시고알아서지역구의원들도알아야됩니다.나중에주민들한테원성이돌아가지않도록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추가질의를.
이재갑위원
과장님43쪽에유연인쇄전자신전자사업기술개발사업에있어서예산배분해놓은것을보면안동시가2억4,000만원,구미시2억8,000만원,경산시가2억8,000만원이래되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안동시와구미시와경산시가유연전자센서개발하는데역할분담이다되어있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현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안동분원에서이역할을다하고있는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제일작게부담하고있는데안동시가,3개시자치단체중에서.그러면구미시하고경산시는어떻게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처음에이사업을할때참여하는기업들이라든가기술을실질적으로적용시킬수있는기업들이구미와경산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유연인쇄전자사업헬스케어기기개발이뭐냐하면예를들어서욕창환자들이누워있으면보호자가시간을재어서정기적으로자세를바꿔줘야됩니다.이것은뭐냐하면적정한시간에동작을바꿔줘야될때센서울림이있어서센서울림이울릴때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을개발하는건데요. 거기에따라서실질적으로우리지역의기업에바로적용시켜서상업화할수있는데는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역할분담해서실익에서오는차이때문에당초에사업금배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설명한그부분은센서는여러개중에서하나고유연전자라고하는것은어디에든사물에부착해서거기에서얻고자하는정보를얻어내는거예요.뾰족하든둥글든어디든거기에맞게부착하면부착할수있는것들이에요.본원은성균관대학교안에있어요.본위원이개소할때갔다왔기때문에관심이있는데. 경산하고구미는에트리가없지만관련기업들이거기있다고치면양산체제가들어간다고하면기업이가동될때쯤되면우리는열심히뒷바라지하고결국기업활동들은구미하고경산에서이루어지는그런역할을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관련기업이안동에도유치해놓고그래같이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는가이런말씀을드릴려고그래요.에트리에서연구하고개발하고있다고하면거기에결과물을얻어내는게안동시에도남아야된다는거예요.첨단산업으로가고있는데그렇다고하면그렇게갈수있는것도해야된다는거예요.안동시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래서여기에참여하는기업이현재는그렇습니다마는안동대학교에서참여를하고있고,에트리에서참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러한기술이외부에나가는것도있겠습니다마는안동에서도그기술을축적시켜놨다가그러한사업을하고자하는기업이나타났을때는기술지원이가능하다는데대해서저희는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술지원만얘기하면안되거든요.관련기업이같이참여할수있는기반을만드시라이말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가야되는거지.에트리에서하는일을뒤에서예산지원해서하게하고축적된기술만안동대학에가지고있게하는것은그것은한발늦단말이에요.최첨단사업이라하더라도기술지원도하고제품생산하는데도선점해서갈수있는이게지역에서같이동반해서가야되는안동시하고경산시하고같이그렇게할수있도록해달라.○투자유치과장유수덕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추진현황과안동프룬(서양자두)유통활성화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유통특작과장김종섭입니다.평소지역농업발전과지역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신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유통특작과시정주요현안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유통특작과가노지스마트팜사업을추진하니까그런데과장님단일사업으로3년간66ha라는제한된면적에245억원이라는이런사업한번해본적없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지금까지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큰사업맞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저희부서로서는큰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농어촌공사에위탁했는데왜위탁했어요?과장님이직접하실능력이안됩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농식품부에기본계획승인받을때농어촌공사하고경상북도하고안동시하고3개기관이같이하기로되어서그렇게업무협약식을받고그래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탁했기때문에세부계획은과장님은보고를안하시는거예요?이사업추진에세부계획이안보이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전체적인계획은구체적으로들어가야됩니다.지금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없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자료는있지만여기에보고서에는빠졌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궁금해하는것은농어촌공사가집행하는것을궁금해하는게아니라구체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황이궁금한거예요.농어촌공사에위탁했기때문에한발떠나있다고생각하시는것같은데최종적으로과장님소관이잖아요.이업무가.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구체적인세부사항을별도서면으로작성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자료를받을때사업이각파트별로중복되어있는것들이있다고짐작을해요.본위원이,그렇게듣고있어요.그냥예산확보해서농어촌공사에던져놓고있을것이아니라집행하는과정에진짜로온전하게집행되고있는지이것부터제대로보시란말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불필요하게너무과다하게세워놓은부분들도있어요.말도안되는물품구입비라든가그안에계획세워놓은것을보면진짜아니야.이런것들을제대로보시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정하도록그래서온전하게이사업이집행하고투자가될수있도록그래가야돼요.상당부분비용으로써버리고현장에투입하는것은작아지면안된단말이에요.알겠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본위원이중간에파악해보니까서버구축하고있던데서버에용량같은것은파악해보셨나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구체적으로서버용량까지는파악을하는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본위원이이거묻는지아시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임하오대에다가노지스마트팜하는것아니잖아요.장차안동시농업이데이터농업으로가기위한기반이라고보면이사업은안동농업의획기적인변화를끌어가는시발점이라고보고. 기반을만들때서버를구축하는데데이터용량은얼마만큼가져갈건지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향후데이터농업을안동시전역으로확장한다고했을때거기서생산되는각종데이터를서버하나로감당할수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최소한도이런측면에대해서는미래지향적인측면으로보고그런것들을과장님이주도할수있도록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으셔가지고그래갈수있도록하셔야됩니다. 단지66ha에서생산되는데이터만가지고는안된단말이에요.그런것은아니란말이에요.아시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프룬2015년도에농업기술센터에서...
김상진위원장
프룬은다음에질의해주세요.
배은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뒤에할때그때하시면프룬은다음기회를줄테니까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다음은안동프룬(서양자두)유통활성화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승진하시고발언대로서시는것은처음이시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오늘49일째입니다.
배은주위원
열심히사업을추진하고계신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프룬이작년에서울현대백화점에연계해가지고직판행사를했는데사실코로나로취소도되기는했지만영농조합에서이농산물을가지고갔다가제품이현대백화점에서만족한그런제품이못되어가지고되돌아왔거든요.영농조합에서농사지어가지고,농사지은사람들이고심들을많이했어요.2015년도에농업기술센터에서기후변화로대체과수작물로보급을시행했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추진현황을쭉보니까2020년도에농사를지은사람들이고생을많이하셨는데소득은별로없었어요.2021년도에는과장님이들어오셔가지고SNS에도홍보도많이해주신다하고판로를위해서도안동와룡농협하고연계해서프룬팔아주기도하고계시고,사실인터넷직거래택배비지원예산금액을올려놨는데다른작목하고형평성논란이있을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우리기술센터에서보급한대체과수농작물이잖아요.다른과수농장에서불만을가질수있지만이번만은해줘야된다는,쭉보고그런생각을했어요.아,이프룬농사를짓는분들이정말어렵고힘들구나이런생각을했는데어쨌든추진현황을보니까과장님이고생을많이하셨다는그런고맙다는말씀을드리려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프룬농가가14ha되는데200톤이나온다고하거든요.200톤전량이판매될수있도록저희들부서에서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향후추진계획하고보니까기대가되는데요.프룬농사를짓고계시는영농조합에도움이되도록과장님많은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프룬사업이대체작목으로각광을받는것이아니고5만평가까이식재가되었는데전수조사해봐야됩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프룬비가림재배를하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비를맞으면터져서상품가치가없어서.모농가에가니까백화점납품을했는데예를들어서100박스를했는데60박스가반품이돼요.그이유는상품의가치도있겠지만프룬숙기되는과정에서교육이덜된것도있고,일본에서들어오는프룬이상대적으로가격경쟁이우리나라가떨어져요.처음에시작은농업기술센터에서잘했는데현재판로나등등이꽁꽁막힌상태라고봐요.제가진단한게맞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재배면적은14ha받은것은.
권기탁위원
5만평쯤돼요.이부분을전수조사를해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되지안됩니다.제가봤을때는돈은고가로투자를했는데실질적으로농가는수입이안되면휘청거리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인대책이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노지스마트농업과관련해서건의하나드리고프룬질의를하겠습니다. 오대를중심으로66ha를지정해서스마트사업을하잖아요.개인적인의견은지형도비슷하고거의평지입니다.데이터를다양화하기위해서고랭지거기보다약간높은타지역에도예를들면추목이나도산도될수있고,그지역말고다른지역에도이런사업을접목해서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 올봄에화상병때문에많이시끄러웠고,화상병발생한농지에도아마포함된지역이있었을거라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안에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농지를대신해서높은지역에그런데도선정해서같이하면데이터가다양화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고요.가능하면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고요. 프룬이2015년부터16년,17년이렇게많이식재를했어요.5년차,6년차오면서2020년대비2021년수확량이배가까이많이증가할거예요.한참수확기에도래되었으니까.그런데아마작년에도많은물량들을여러가지방향으로팔았는데많은애를먹을먹었고,올해는작년배이상노력을투자해도더많은물량판매를못할거예요.그런대책을분명히세워주시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전수조사이야기나왔는데요.비가림시설은100%다된겁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지금재배하는농가는거의비가림시설로가는걸로...
이상근위원
가는걸로되어있는데안된곳도많아요.5년,6년오면서프룬농장폐원한데도많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일부폐농한농가도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유통특작과에서전수조사를당연히해서비가림시설된것안된것,폐원해야될것이런것빨리판단해주셔야돼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기술센터인력을무시하는것은아니지만그프룬이완숙이되었는지덜익었는지조차제대로판단을못하는기술수준이에요.그런부분도늘고민하고계셔야돼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얘기는거의다나왔는데과장님한테위원님들이좋은말만하시네요.이쯤되면안좋은얘기나올수도있는데일하다보면시행착오가있을수있어요. 프룬에대해서는처음에식재홍보를할때프룬에대해서너무모르고했어요.유통할수있는시간이없어요.출하를해놓고완숙된것나가면기간이짧아.짧아가지고금방물러져서판매를못해요.그러면폐기해야되는문제가되는거예요.취급하는점포에서는.그러다보니까프룬에대한생과에대해서는전혀제대로모르는상태에서식재를했고유통을했던거예요.그렇다고하면지금시점에서해야될것은과감하게해야돼요. 유통시킬것과가공할것들은분명한입장을가지고가야돼요.그래서가공을한다면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심도있게토론을내부적으로하시고,더과감하게할것들은지금현재폐원했는농장들도있는데현재상태로계속가야되느냐프룬작목에대해서.이런문제도심각하게고민을해야된다고요.지금상태로생과로유통한다는것은분명히한계가있어요.이런문제에대해서는시가굉장히적극적인자세로대책을마련하란말이에요. 여기서판매하는것을추진계획에안동의날직거래행사칠곡에서하고경주에서하고홍보비용시식용으로해서시가매입해서판매하는데돕겠다는적극적인자세는감사하지만이런형태로해서아까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같이앞으로물량이쏟아져나오는데감당할수있느냐이런형태로해서.그렇지않다면이것을가공한다면소비자들이선호할수있는가공형태를어떤것으로가지고가는것이맞는것인가이런문제를고민하시면서방안을마련하란말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앞으로그렇게나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잠깐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에대해서궁금한것이있어서잠깐질의를하겠습니다. 3년에거쳐서245억원이라는사업비가들어가는데요.추진현황을보시면6월에지원센터리모델링준비착공하는데39억원입니다.빅데이터센터조성하는데10월에센터리모델링준공및시범운영하겠다고추진계획에나와있는데요.8월이니까9월되면사업단법인화추진으로되어있어요.원래이사업단구성을할때2020년4월에는한국농어촌공사하고사업단을구성해서했습니다.그런데1년지나서다시사업단을법인으로추진을해요. 제가궁금한것은3년밖에안된다는거죠.기간이3년인데첫해1년차이는사업단구성하고현장적응하고데이터구축하는데1년이다갔고,올해2년차에기존시설을스마트화준비하는데이미반이다지나갔어요.거의1년에반도채남지않는상황에서새로10월에센터를다시사업단법인을추진하겠다는것에대해서,원래취지는노지스마트농업을시범사업을해서농가에도움을주려고하는건데내용을쭉보니까실질적인농가에도움이되는것보다는뭔가사업단에오히려유리한쪽이라고해야되나요.좀취지와는맞지않나라는의문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2년차하반기로가고있는데각종행정절차중에있거든요.행정절차가끝나면신속하게추진되고요.2,3년안에마무리를하고요.재단법인을하는이유는농식품부에서사업선정받을때선정되는기본조건으로들어가있거든요.농림부승인조건에재단법인이설립되어야되는데그쪽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하려면작년4월에사업단구성할때이법인화를추진하는것이맞다는거죠.진행이굉장히더디다는거예요.그렇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런면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빅데이터센터를조성하는데요.공적자금으로사업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단에서모든빅데이터는안동시내에있는농민들한테공유하는것맞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향후공개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공적인데이터베이스를관에서가지고있을게아니라모든이와관련된민에공유를하는것이맞다고생각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홍보도하시고,농가들이빅데이터를사용할수있게끔실질적인도움을줬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닭발사업추진현황및사업단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진흥과장김석윤입니다.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축산진흥과2021년도주요현안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중에서이사업을보고받으시려고하신것같은데요.현재과장님보고하신자료에의하면25개종사자수만500명이란말이에요.업체평균20명정도근무한다.그렇게보면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큰곳은60명,70명되는데도있고작은데는5,6명되는곳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요한것은보조50%사업으로18억원기준으로지원하겠다고했는데8월1차공모사업을내놨는데신청자가없다.재공모해놨다이말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밖에서는움직이고는있는데구성원들은결성되어있고협동조합으로법원에등기까지하려고하면정관도작성해야되고참여하는사람들돈관계도해결해야되고,그런부분에서류작성을위해서법원의등기도마쳤습니다.
이재갑위원
25개업체가9개소가희망했다는것은어떻게이해해야돼요?25개업체중9개업체가참여해서하겠다이말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은9개정도되어있는데,어제1개업체가참여하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매출액이220억원정도면대충산술적으로평균내면1개업체에9억원씩매출액이그렇죠.9개업체매출액을잡으면인건비하고유지관리비빼고나면현재매출9억원가지고사업주입장에서과연얼마가수익이나오는지모르겠어요.여기서사업을하고는싶겠지만투자여력이미치지못하고영세한분들은사업을포기하게되거나그래됐으면더열악한환경에서사업을영위하기가더어려워질수있잖아요.자칫안동시가사업을지원한다고해서예산지원을한다고했는데잘못하면영세한업체들이문을닫게만드는이런일을하게해서는안되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본위원생각이에요.과장님께서는25개업체가다참여해서갈수있는방안을만드시는데설득하셔가지고이사업을할수있도록하셔야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최대한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원하는내용이냉동하고냉장시설이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급냉시설이필요한것이국산닭발같으면냉장으로들어오기때문에영하40도로급냉을시켜야됩니다.급냉시설도있어야되고,냉동시설도있어야되고냉장시설도있어야되고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내점유율이50%,60%가지금30%하락한다는것은결국우리지역내일자리가감소하는문제도있단말이에요.최대한으로이런업체들에게지원함으로서일자리가오히려늘어날수있는방안을찾으시는게맞지않나싶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업을위원님들이지난번에보니까관심이많으시던데요.잘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시고그냥예산만확보해서던져주는것이아니라이업체들하고더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이사람들이사업을포기하는이런일은없었으면좋겠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닭발사업목적이무엇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제일큰목적이닭발사업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원료가첫째안정적으로확보가되어야되거든요.예전에는쉽게되었습니다.예전에는국내에서도충분히도계장에서가지고오면되었는데지금은하림등대규모도계장을가지고있는업체들이자기스스로하청업체를만들어가지고자가에게가공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렇죠.제가한번반문할게요.과장님이닭발하는업체다.소규모로해.그럼돈이내려왔어요.돈있는사람들이야50%부담하기쉽지만돈없고이런사람들을위한목적으로해야지.돈있는사람들은당연히,없는사람은다른사람은10개받고나는1개밖에못받잖아요.똑같이50%하는것은온당치않아요.과장님잘생각해보세요.저번에상임위원회할때논쟁이많았는데예산지원해주고안해주고떠나서그런것은배려해주고소수의사람을배려하고나누어주는생각을갖고해야지.있는사람위주로하면정책절대안된다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치고잘생각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유해조수방지,자가방지운영실태및제도개선방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조풍제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환경관리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농촌지역에는산돼지하고고라니때문에농사짓는사람들이걱정을많이해요.사실피해가심각하고,사전에예방하고방지하기위해서시가예산을투입해서신경을쓰고있는데철조망농가가149농가실적이있네요.농가별로300만원씩지원하는것보다마을별로,들녁별로유도를해서사업비가더저렴하게쓰일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앞으로농가신청받을때들녁별철조망시설하는데지원하는쪽으로유도해주시기바라고요. 포획장4농가추진중이라고했는데포획장은뭘가지고포획장이라고합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위에그물로센스로해서멧돼지가들어오면덮치는그런식입니다.
김백현위원
성과가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한꺼번에총기안쏘고.
김백현위원
본위원도얘기를들었는데설치해놓고스마트폰으로감지를해서눌리면내려와서포획한다는얘기인데농가들이계속모니터를볼수도없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누르는게있고자동센스가있고그렇습니다.멧돼지가출현하면카메라가인식을해서자동으로.
김백현위원
내려오도록.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가격차가있어가지고농가에서생각보다적게.
김백현위원
이것설치해서돼지한마리잡았다는못들어봤어요.다시한번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원래없었는데.
김백현위원
시범사업으로한거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올해처음으로농가에서이런것을해달라고해서올해넣어봤습니다.
김백현위원
많은무게를가지고있어서들로이동하는데힘든다는얘기를.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거의고정식으로봐야되거든요.
김백현위원
그쪽들에있는것을유인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되는데특정지역에만설치해서는되지않는다.단점이많더라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자가농가에서포획을올무를놓는다든지해서잡는데그것은보상을지금까지안줬죠.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지금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야생조수를무단으로포획하면위법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총기같은것을사용할수없으니까.
김백현위원
자기농작물을피해보는데도피해를주는짐승을못잡게한다.그것도바르지않는데.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유해조수이면서도보호도하는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자기농작물에피해를주는데어떤방법으로든지잡아야되는데위법이라고하니까답답한노릇인데,이것도개선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생각도듭니다. 농가에서고령화시대가되어서힘들게농사짓는농작물이수확단계에와서짐승들이와서수확을못하는안타까움이많이발생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오늘보고하는데보고제목이맞아요?유해조수방지,자가방지이게맞나,방제아닌가?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넘어오기를이래넘어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넘어왔어요.나는바담풍그래도니는바람풍그래야되는것아니냐.보고자료가약간좀이상한데본위원이자가방지에대해서답을달라고그랬는데그것은전혀언급이없어요.이해가부족했어요?자가방지에대해서? 유해조수방제단운영하잖아요.방제단에들어가지는않았지만본인이총기를소유한농업인이자가방제신청을해서허가를득한후에자기총기를가지고자기농지에들어오는유해조수들을퇴치하는거지.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답을달라고했잖아요.그내용은하나도없어요. 자가방지단이본인스스로하면기간이정해져있어가지고이기간이끝나면총기를반납해야되는거거든.그래하면그다음에오는것은어떻게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1회에2개월입니다.
이재갑위원
2회에한해서하게되어있잖아요.2개월을연장해서3회를하든지반납했다가곧장찾아와야지.농작물은커나가고있는데방제하다가반납하고나면그동안방제했는자체가아무런허사잖아.그러니까농가가스스로방제를하고자할때는스스로할수있도록,자가에서.총기를함부로사용하지않는,관리하는경찰서나이런쪽에서다시반납했다가곧장다시받아와서자가방제를할수있도록이런제도를마련해주는게맞지않는가하는생각입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환경부처리지침이이래되어있고가지고시군에서는안될것같고요.환경부에서할때도총기사고관계해서경찰서하고협의해서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에서총기사고난것때문에그런게있었다는얘기는본위원도들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총기가지고있는사람들에대해서경찰서에서알만큼알고있으니까농가가스스로하고자할때는그런기회를주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것은환경부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처리지침이기때문에시군에서.
이재갑위원
그것은본위원도농가로부터들어서알고있는데그렇지만농가입장에서굉장히절실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데대해서는제도개선을해서실제로농가가자기농산물에대해서는스스로유해조수로부터지킬수있도록.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물론거기에따른책임은분명히해야돼요.총기를함부로썼다든가어디딴데가서사냥을했다든가이럴경우는안되는거예요.그렇지만자기농지를지키기위해서사용하는것은허용해줘야됩니다.총기를내줄때책임을확실하게하고그렇게해주면되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기동포획단8명은추가로뒤에했었어요.할때봉화군에서운영하는것을사례로해서이렇게해놨는데운영이효과적입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사람들도이것으로생활이안되니까다른직업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전화해도출동이늦어지고생각보다낮에멧돼지를잡는비율도낮아지고,쫓는정도로하면밤이되면다시내려오고이래악순환이됩니다.
이재갑위원
피해방제단처음에운영할때여기에대한실효성문제때문에봉화군에사례가나와서기동포획단을다시꾸렸단말이에요.그런데기동포획단에대해서도농가에불만은굉장히커요.유해조수방제단운영은지금부터수확기잖아요.지금부터는농가에서는굉장히민감해요.그런만큼과장님이피해방제단하고기동포획단하고자가방지하는이문제세가지방안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셔가지고피해가없을수는없어요.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앞에서보고드렸습니다마는내년부터는기동포획단을수당제를도입해서최저임금시간당얼마해서그것을도입해서이사람들을해보면봉화군에말씀하셨는데기간제를운영하니까너무실효성이한부분만되는데기간제1년동안쓰니까너무빈공간이많더라고요.저희들은한번출동할때마다하루에출장비하고유류대해서10만원정도선으로해서하면이사람들이움직이지않을까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봉화군에사례를한다고해서가장효과적이라고할수는없잖아요.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데대해서부족한부분들은그런것을개선해서보완해가지고우리시스템을만드는거예요.최선을다해서최대한으로자가방제단이스스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찾으시는게가장좋지않겠나싶어요.우선해서.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포획보상금제는성과급이잖아요.성과가있을때보상해주잖아요.말씀중에기본금을산정하든지,안그러면출장비를산정해서기본으로급여를할수있도록하겠다.이것은제가봤을때는상당히설득력이떨어진다고봐요.왜냐하면성과급까지두당멧돼지잡는데20만원환경부에서주고,시에서5만원주는그런부분들로성과로가야되지.제가봤을때는기본금으로출동을하면이것이상당히효율성이떨어질가능성이많다.검토는하되실행하기는상당히고민을해야한다고봐요.말씀중에반문하는거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재농작물피해가있기때문에피해포획단이나가동은되고있잖아요.여름에멧돼지잡을수있어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잘안됩니다.
권기탁위원
못잡잖아요.왜냐하면멧돼지가출몰하면첫째이미가면도망가고없어요.두번째하도빨라서사람이따라갈수가없어요.세번째절대로멧돼지가사람발견한즉시더먼저없어집니다.어떻게하느냐결국에는낙엽이떨어지고했을때90%는개가잡아요.이런부분들을유연하게봐서개체수를조절할수있는기능을환경관리과에서해야된다.그래봅니다.그래야실효성이있지.아니면멧돼지안됩니다. 그리고아까이야기있었는데출장비주니그러는데그러지말고진짜하려면성과금도줘요.맷돼지5만원주면10만원주라고,그러면더낫다고요.그렇게접근해야지.기본금을주면가기는가는데멧돼지는못잡아,계속악순환될거라고요.불보듯뻔하다고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그것때문에,못잡으면어떻게할거냐.그런데쫓는역할은할수있다는거죠.
권기탁위원
그문제는심도있게접근해야된다.분명히그문제는의회하고협의해야돼요.제가봐서는실효성이별로없는것같아서.저도단답을낼수있는입장은아니지만제가봤을때그렇다는이야기고요.피해보상금지급있잖아요.최고기준액을300만원으로잡았는데기준은어떻게합니까?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말입니까?
권기탁위원
피해보상금지급하는데최대300만원했잖아요.기준은어떻게정해서300만원지급하느냐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필지당300만원인데.
권기탁위원
필지라는것은20평도있고,2만평도있는데.보상이300만원,예를들어서옥수수밭3,000평에맷돼지가2,3일출몰하면싹쓸어버려요.300만원가지고보상금되나?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안돼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것을농가에하다못해서씨값종자대라도될수있도록지급하는게타당하다이래보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도상향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다는찾아봐달라고건의드리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상향도300만원가지고가는사람들.
권기탁위원
없으면다행입니다.이예산은잡아놓고안쓰면더좋아.그런데뭐.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사실은금년도해가지고가을이오면.
권기탁위원
왜냐하면우리지역에피해본집이콩심었는데3,000몇백평인데70%멧돼지가훑었다고그래요.보상금산정기준을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60만원인가70만원인가보상준다그래서너무적어서안받았다고그래요. 본위원이야기는이런것들도농가에미치는영향이종자대정도는될수있도록해야실효성이있다이말이에요.그래해야되지.필지당최고300만원이다.300만원찾아가는사람이없다.실지로피해는수천평받는사람도있는데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과장님이유연하게접근해가지고농가피해종자재라도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보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피해산정액은읍면에얘기해서올라오는데산정기준을.
권기탁위원
산정기준도없이.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산정기준이농촌진흥청지역농산물소득자료를인용해서거기서얼마정도의피해를봤으면계상해서나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러니까농업에대한현실성을인지를못하는거잖아요.봉화다르고안동달라요.수확도달라요.단위면적당소득도다달라요.그런데그기준을적용하면맞아요.봉화200평에콩이200키로그램나오면안동은400키로그램나온다고요.그것을똑같은기준으로정하면어떻게됩니까?지역환경에맞춰야되죠.그래야되잖아요.단위수확량이의성이예를들어서200쪽지한접했을때의성은250접이나와요.안동은잘하는농가가200접밖에안나와요.똑같이보면되느냐이말이에요.이런것들도지역환경까지보라고요.계속지침지침하고뒷짐지고있으면복지부동이지뭡니까?그런행정하지마시고적극행정해달라는주문을하고있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시는데중복되는얘기일수도있는데어쨌든기획포획단관련해서제도개선을하려고하니까우리가산불감시원을운영하잖아요.그분들은행정말잘들어요.기획포획단이나자가포획단이든,방제단이든그런형태로운영을했으면어떻겠나하는게본위원의의견이고요. 동료위원님얘기가있었는데보상범위가최대필지당300만원묶여있어요.본인이겪은일이에요.홍로를심어서6년,7년키웠어요.밑에예쁘게달렸어.이때쯤되겠죠.맛이들정도인데,떼돼지가온거야.그런데사과만따먹는게아니고나무까지다죽여.어미가배밑에깔고가버리면나무다뿌려져요.나무70%이상이부러졌어요.그런데보상은87만원인가주더라고요.6년,7년농사못지어가지고나무그래키워놨는데보상금을그렇게밖에지급이안돼요.그것은문제가있잖아요.그러니까이것을품목별로세부기준을마련하셔야돼요.그런데필지당이라는것도그런분명한기준이있어야되지.30평에도300만원이고,말이안되잖아요.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아닙니다.작물이고가작물이있을거고,사과같으면고가작물아닙니까.그런데농촌진흥청자료를인용하면가격이높아진다는거죠.피해발생률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최대를300만원으로묶어놔버리면6년,7년1,000평되는과수원다버렸어요.그때당시에기억은100만원미만으로받았어요.진짜농가입장에서받아야되나말아야되나그런고민까지하게돼요.그러니까현실적인보상이되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사실은객관적인자료가없어서인용한것인데요.다시한번위원님말씀하신.
이상근위원
최소한품목별로세부기준을따로마련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예.다시한번.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1회용품덜쓰기정책및청소대행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간단하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자원순환과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지난7월인사에서자원순환과광으로보직을받은공승오입니다. 자원순환과주요현안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따른민원대책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안동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따른민원대책현황중주요개정사항인태양광발전시설업무처리기준개정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건축물위에태양광을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조례가만들어졌지않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본래목적은뭐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집단화된농지를보호하는것이목적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목적이일반화모든것이저촉이되면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다른지역에조례요약했는것을보니까충청북도청주시에했는것이명확하게나와있어요.버섯재배사,곤충사등농업관련시설건물위에발전시설설치하는경우에는건물해당용도로5년이하로되어있어요.시의회에서나일반인들이이야기할때우량농지,보존농지,진흥구역할것없이버섯사,곤충사가들어와서위에태양광을올렸어요.편법이라고다알고있었잖아요.이부분들을규제하기위해서조례가필요했었는데전체포괄적으로묶어가면행정이악법을만들고있다고지적을받는거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전체포괄적으로다하는것이아니고요.
권기탁위원
축사에올려도안되는...신축축사예를들어서축사는면적을상당히많이차지하죠.돈도많이들어갑니다.개발행위부터허가다내서축사낼때허가를내야되니까.거기도태양광지을때는개발행위허가를내야되죠.그러니까그것이곤충사하고버섯사하고관계가똑같다고생각하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축사도하나의농업시설아닙니까?농업시설이기때문에60%까지.
권기탁위원
구분을줘야지.예를들어서바이오단지안에공장을지었어요.공장을짓자면상당히부속이들어가고공장부지들어가고수십억원들어가는공장도있잖아요.바이오단지안에가봤는데거기투자를7억원을했다고하더라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설치가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분이물어요.‘우리태양광올릴수있나요?’즉답을못했어요.자료를보니까공장부지는되도록되어있더라고요.이런부분들을유연하게해서곤충사하고버섯사농지하는부분은건축을하고직접재배를하지않는농가에서는규제를해야되지.일반적으로다규제를하게되면그것은타당하지않다.악법이되어서는안되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규제를하는것이아니고요.별표281항에보면거리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까?거리제한을두는지역에한해서지붕에할경우에는3년뒤에하라.
권기탁위원
버섯사짓고퇴비사짓는데는아무데다지어도거리제한에저촉안되면허가다되니까태양열올려도돼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비도시지역에는제1항에따른규제지역이외지역은가능합니다.타법에서규제되지않는한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현재조례를했는데농지에버섯사를지었어요.인가나등등저촉사항이없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당장도올릴수있어요?문제가없으면조례는왜만들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2항에보면제1항에도불구하고란말이있습니다.제1항에따른규제입니다.1항에그런지역에들어왔을경우에는3년이내는하지마라는소리입니다.그이외지역은가능합니다.타법에적용이안된다면.
권기탁위원
공장물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별표로해줬잖아요.2항라번에보면비도지역건축물용도에맞게본래목적대로활용하면서건축물사용승인으로부터3년경과한건축물위에설치하였을경우주거환경에악화우려가없어야할경우,이것은된단말이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라번에2항을보십시오.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에거리제한구역이잖습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것은된다는말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거리제한구역내에서지붕위에하는것은3년뒤에하라이내용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말을왜거꾸로듣고그래요.거리제한등등저촉사항이없다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타법에저촉이안되면가능입니다.
권기탁위원
버섯사위에3년경과안두더라도올리면된단말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이조례새로왜만들었어요?제이야기는버섯사,곤충사하도난무하게우량농지,넓은들에몇십만평되는데중간에우뚝우뚝세우는거예요.그게올라가면지붕높이가높아지겠죠.여름,겨울햇볕일수가다르고햇볕투과광선도수가다르죠.가을,겨울가면갈수록그늘이더지잖아요.그주위에있는농작물은피해를상당히보조겠죠.이런대안도없어서논중간에다가버섯사를넣어서태양광올리는것은그것은안맞다.편법으로,목적이뭐냐태양광올리기위한목적이기때문에의회에서나지역에농가들이떠들었는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은그규제를3년뒤에한다고,이제금방다올려도된다면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다올리는것이아니고요.제1항에규제지역있잖습니까?거리제한이라든지,경지정리된토지중앙부분이라든지,자연취락지구및경계로부터5호에서10호미만.
권기탁위원
그규정이안되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벗어나는범위에있는지역은가능하다이말입니다.
권기탁위원
버섯사짓고올려도된다이말이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한쪽골이겠지죠요
권기탁위원
지금까지개발행위가들어왔는부분은요?논중간에허가가나갑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논중간에는당초에는안됐었죠.경지정리및토지의중앙부분에있지.
권기탁위원
남후단호들에현장가보셨어요?들중간에버젓이논이2,000평,3,000평되는데다되어있어요.그런데뭐중간에안되어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흉물스럽기도하지만우리나라식량자급이24%밖에안돼요.쌀농사만97%밖에안되는나라입니다.태양광설치했는부분다시농지로복원될수있느냐,100%가아니고1,000%가불가능합니다.이유는1미터이상땅을굴착해서콘크리트를쳐서다시올라와요.결국에는태양광하지않으면안되는땅의기능을하지못하는거라고요.그런데이런부분들을좀행정에서규제해달라고하는이야기인데이것때문에선의적으로피해를보는사람들은구제해줘야될것아니에요. 제가드리는이야기는논중간에축사짓는사람별로없어요.이런부분들까지도해서태양광올려야된다.그것은악법이잖아요.이런부분들을다시금조례를할때는선의적피해를볼수있는농가가있는지없는지그런부분도유념해야된다고요.이해가시죠.조례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건의를드릴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오늘부로1달하고7일지났습니다.그동안민원사항은없었고요.태양광발전시설해가지고행정소송은들어와있습니다.해놨다고해가지고.진행중이고요.
권기탁위원
아니덧붙여이야기하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앞으로민원도들어보고.
권기탁위원
아니요.이것은민원이있고없고가아니고제가현장에서경험한것도있고지역민의이야기를들은것도있고,우리시의원은종합백화점이에요.행정에서앉아서한쪽귀로들을수있을지몰라도저는눈과귀로다듣고보고하는거예요.현장에서다터득하고요약된이야기를드리는거라고요.이조례부분은유연할수있도록선의의피해를볼수있는농가가발생되지않도록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와다른부분인데요.얼마전에강남동에서농장우회도로관련설명회를하셨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통반장님모시고요.
이상근위원
10여분이오셨고저도참석을했는데설명회를준비를잘하셨는지못하셨는지모르겠는데설명회자리가성토회자리가되어버렸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날저희들이추진했는것은설명회목적이아니고사업시행에따라서사업시행방법하고주민들주변조사하고하기위해서시공사가와서집집마다먼저찾아가는것보다는통반장이나관리사무소에서가서먼저이야기하는차원에서그날모이자고했던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하셨는데어쨌든결과는그렇게되어버렸어요.보니까사람이모이면모일수록그사업이될지안될지상당히우려스러워요.그날도제가나오면서얘기가빠른시일내에설명회를다시하라고팀장한테말씀드리고나왔는데요. 추진하면서여러가지민원들이많았는데고비고비넘어간게있어요.설명회를통해서설득을통해서라든지넘어갔고추진결과를설명이되어야돼.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결정됐다.그런설명없이그냥앞으로향후계획을가지고협조해주십시오.하니까그것은어떻게됐어요.마구그러면질문밖에없었어요.담당팀장님이그내용을잘아실거예요.하여튼빠른시일내에설명회를준비하시는데가급적과장님이직접나오셔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다른데심의위원회에있다보니까못나갔습니다.
이상근위원
열일제쳐놓고그사업부터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과장님직접나오셔서설명도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진행상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건설과장김봉철입니다.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어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감사드리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진행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추진단에이름을호명하기는그런데요.이분들이다요,안동시에사무국장,사무원이런사람들은요.안동시에보조를받고있는사람들이에요.보조사업을다하고있는사람들이에요.그런데아까과장님변호사의자문도구하고했는데추진단을하면서잘협의를안해서그만두겠다는사람이나왔잖아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그만둔다라고표현을한게아니고,자기가개인사업자를포기를하고정리하기에는곤란하다는의견은표명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그이야기가바로자기는여기에참여할수없다고그렇게해석을해야되는데,이추진단이사실은한업체가들어왔는데심의결과가70점이상으로해서선정은되었지만이사람들이요.농촌일을하는사람이아니에요.주로문화복지콘텐츠일을주로하는사람들인데농촌에신활력플러스사업을하려고70억원이라는예산은적은예산은아닙니다.그런데이런단체를모아가지고결성해가지고들어와서추진단이라고들어와있는데.각자가보조사업을하다가또추진단이라고결성해가지고들어왔는업체를선정하는게온당한지에대해서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깊이고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변호사자문은받았다고하지만.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조만간이사업의심의의결기구가위원회에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에본내용에대해서상정해서마무리지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결정을지으셔야이사업이2021년부터2024년까지4년간사업인데이사업을조융팀장님이공모사업을해서맡다가6개월만에다른부서로이동이되었어요.이신활력플러스사업을진행하고있는담당자는누구죠?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권해리주무관입니다.
배은주위원
권해리주무관이공무원입사한지가몇년차예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3년가까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3년차공무원이70억원적은예산도이런사업을할수있어요?진행할수있다고과장님생각하세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저희부서에서는금액을막론하고업무성격상어쩔수없는부분들이있습니다.혼자할수있도록버려두는것은아니고,팀장도있고저도관여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알아서부서의일을담당을시켰겠지만3년된주무관이이런큰사업을진행하기는벅차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저희들조직내에서도젊은직원들이너무많이분포되어있습니다.경력이짧은직원들이많은데한번이런사업을경험해봄으로서더좋은성장의기회도될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맞는말씀인데요.제가알기로는이사업으로인해서엄청나게풀어가기가쉽지않다는고민이.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쉽지는않은것으로.
배은주위원
많이가지고있는직원이라고생각이들고이것을헤쳐나가기가쉽지않다고본인한테물어봤어요.물어보니까정말벅차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이런말씀드리기는사실그런데70억원사업이요.4년간진행되는사업인데,물론민간위탁에위탁은하겠지만내용이너무벅찬것같아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덧붙여서말씀드리면이업무성격상건설과에서는온당치않다고지적들을많이하셨습니다마는행정지원실에서조직진단을거쳐서이사업하고우리농촌협약이라든지그런사업이라든지전담부서를조직계획에있고조만간에정리가되면이분야에정원이많아지지않겠나그런생각을가집니다.
배은주위원
조직개편계획은언제쯤되어있어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그것은인사파트에서,용역막바지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2022년되어야되지싶은데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올연말까지는마무리안되겠나싶은데요.개인적인생각입니다.
배은주위원
3년차주무관이사업을진행하기는진짜이것은벅찬것같은데요.이것은진행을팀장님이많이도와주시고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은더챙겨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추진단불협화음이자꾸있어서외부로얘기가나오고있으니까여기에대한것을빨리협의를해서추진단이어차피민간위탁으로가기때문에추진단을재공고를하든지하셔야될것같아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빠른시간내에정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사실추진현황을그동안문제가발생했는이런상황은서면에보고되지않는상황까지소상하게보고해주신점에대해서는고맙다는말씀을드릴게요.농촌활력팀이이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은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농촌활력이라고하는문제는과로승격하는문제가지난번부터대두되어왔었어요.그리고이미타자치단체는10년전에농촌활력과가만들어진데도있어요.10년도그전에.농촌활력과로승격해야된다.팀을발족하게하고했던것들은이미다른자치단체에서이렇게해왔던것들이사례가됐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중앙부처에서이렇게과를승격시켜라,업무를,이렇게하는것들을보면있습니다. 우리가생각을좀뛰어넘어야될것들이있는데뭐냐하면좋은사람들을안동으로모셔와야돼요.신활력과를전국에서제일먼저했던데가전북완주군인데완주군이그래하기까지제일처음에시작한것은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였어요.완주군수가이것출범시키면서센터장을서울에서모셔왔었어요.그래서오늘의완주를만들었어요.그래서현재의성에이웃사촌지원센터에센터장이그분도서울에서모셔왔어요.서울에만다좋은사람있다고그런취지의말은아니에요. 그래서이큰프로젝트를추진하기에사실지역내에의원님들이이사람들이과연이사업을감당해낼수있을까?이런생각을하시는거거든요.결국이것은이분들이다능력있다고생각하시겠지만지역내에서소통능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좀더폭넓게생각하시란말이에요. 이런문제에대해서는시가전향적인자세로업무에임할필요가있다.과장님사업내용에대해서일일이말씀안하셨지만이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실지로만만치않는사업이에요.그죠?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어도익숙치않아요.이미농촌쪽에서이런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거거든요.이미다른지역에서,그렇다면우리는한발늦었지만해야되는사업이에요.그런만큼역량이되는사람들이들어와서일을할수있도록하는데과장님께서는최선을다하시라.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문제가발생하고있는그런사안들에대해서소상하게보고해주신점에대해서는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위원장님이국비보조사업에대해서따로보고하라는얘기는안했는데,현재내년도사업과관련해서나왔는데보면계속사업으로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어요.이런사업들에대해서하실때현재이사업도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하잖아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대부분이농어촌공사에서위수탁협약에의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수탁협약에의해서하는데보면요.줘놓고시에서손안대요.세부사항에추진하는데있어서거의관여를안해.그렇게보여.전혀안한다고하면관에서섭섭할거고.일단보기에는그렇게보여.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나름열심히하고있는데그래말씀하시니까저희가좀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섭섭해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농업기반팀이나신활력플러스사업팀에서는농어촌공사하고위수탁협약하고되어있는데서별도로행정지도나점검하고현장지도까지도같이나가서점검을하고그런것은합니다마는지적하신것처럼눈에잘보이지않는부분들이니까.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금년도에도위수탁사업해가지고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했는사업규모자료도받아봤는데만만치않는사업있어요. 실제로사업한건한건굉장히민감하고중요한사업들이에요.그런만큼과장님이농어촌공사와업무관련해서도소상하게파악하시고챙겨주시면좋겠어요.
봉철
김봉철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웅부공원앞주차장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웅부공원앞주차장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어제낙찰이시공업체가됐다는데건물을부수고몇개월째예요.8개월이넘었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4월까지건축준공때문에몇달이걸렸고요.저희들이막바로쉬는시간없이4월에조달의뢰했는데조달에서서너달심사가길어졌습니다.
배은주위원
조달에서심사가왜그래오래걸렸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부서같은경우는일찍된겁니다.저희들몇번찾아갔거든요.조달청에.40억원이상되면조달의뢰를해야되는데저희들같은경우는104억원공사라서저희들한달에한번이상찾아갔습니다.저희들부서같은경우는빨리됐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추진이시간이걸리고조달청에의뢰하면시간이이래걸릴것같으면차라리그동네주차장이엄청부족하잖아요.주차장으로이용을하고심의하고조달청에의뢰할동안에하지.건물은부수고휀스쳐놨는데안에보면풀이이만큼자라있어요.주차장으로사용할수없도록그렇게해놨는데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반발이많았어요.왜주차장이이동네에,도시재생에서웅부공원에서역사까지인도정비사업을하고있잖아요.주차할데가없어요.그동네에는.그런데도안동시에서교통단속하러나와요.주차를할수없어요.업무를볼수가없데요.차를앵소리나면차를이동해서빙돌고,그런데이렇게사업추진이늦어지면이곳을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그래하지.건물은다부셔놓고주차장을사용못하게휀스쳐놓으니까주차할곳은그동네는아무데도없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기간중에지질검사를의뢰했어요.관정을박고해서도저히주차장으로는힘들것같아서저희들혹시나건물잔해물때문에도방구날까봐하는게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관정을?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질검사를합니다.
배은주위원
지질검사했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질검사를하면관정을몇개를박거든요.거기서우리가기간이있고를기계가들어오는기간이있고해서,저희들평탄작업해서주차장부지를활용못했습니다.혹시한달이상터울만있었으면저희들평탄작업을해서어떤수를써서라도주차장으로활용을했을텐데중간중간에검사하고,그안에서추진할일이있어서그랬단말씀을드립니다.
배은주위원
제가그말씀드렸잖아요.지질검사하고그랬는데,내부에문제가있나,몇번과장님한테물었잖아요.그래서주민들한테주차장으로사용하면가능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냐고했는데결국은주차장으로사용도못하고그런데다가태사로태사묘앞에부터시작해서시립도서관그쪽에도조형물다갖다놓고주차못하게해놨어요.이상가에있는사람들은어디가서주차하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대안으로해서옛날역사부지옆에갈비골목안에손님들은뒤에주차장을이용하는걸로협의를봤습니다.저희들도지역구의원님들건의하신단속은유예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것차가가서지도한다는뜻은주민들이신고가들어와서.저희들자체적으로해서는.
배은주위원
주민들이신고해서나오면벌금은안끊는걸로그래알고있어요.알고는있는데차가안동시교통행정과에서차가나오니까,다들할수없이업무하다가다돌아요.진짜동부동은요.주차할데없어요.제가그동네살고있지만주차할곳이없어서구역사앞에도로파헤쳐놨죠.중앙시장길은도시가스넣는다고다파헤쳐놨죠.공사를이렇게한꺼번에다몰아서하니까요.그동네중심지는요.아무데도주차할데없어요. 이런사업을하실때주변의환경도조사해보시고.주차장이없으면주차장을대용으로할수있도록지질검사나이렇게늦추더라도그렇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태사로앞에조형물이어때요.그것은고려의거리도아니고아시잖아요.짬뽕이되어서.한번쯤은과장님나와서검토를하셔서거기에대한대안을제시하셔야되죠.아무방편이없어요.단속은될수있는대로자제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관된말씀인데요.과장님의견을제가수용하나체계적으로못했다.구시장주차장공사하죠.국비보조금이라서2021년12월까지안쓰면이월안됩니다.그런부분을이해하지만이것은보니까2022년까지할수있네그죠?그런부분을과에소통을해서이런부분은이렇게해야된다는것을체계적으로못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추후에는집행할때는맞춰서서로양보하고보고소통하면서하는게맞다는생각을저도합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도그쪽동네지나가다가시민들한테원성을참많이들어요.그런데동장님께서상가하고이런쪽에일일이방문하시면서고의로이럴려고하는것은아니었으니까좀이해를구하는그런것들이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도함께해서. 문화의거리상점가주차장이죠.거기도사용을못하고있잖아요.동시에이렇게되니까그쪽상가에서는불평불만이이만저만이아니에요.그쪽지역주차단속에대해서완화시켜주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차단속안하는것때문에불평하시는이런시민들에대해서그것도양해구해주시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민들이주차는주차대로못해서불편하고단속당하는분들은그것때문에억울하고원통해하시잖아요.그러니까전부이중삼중으로불평불만이나오잖아요.이런문제에대해서는시가의도적으로그렇게한것은아니지만그렇게된데대해서는정중하게시민들한테양해를구하는특히장사하는사람들한테사과를해야돼요.동장님하고나서서그게필요할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엉뚱한소리가될수있는데웅부앞에주차장은위원님들이여기주차타워를5층까지올리는것이맞느냐.우리안동으로봐서그웅부공원이갖는상징적인가치,이런것때문에맞나하는이런문제를처음부터제기를했었거든요. 5층까지를다주차타워를쓰는것이아니라탄력적으로향후에쓸수있는방안들도시는시공하는과정부터고민을하시고아니면그위치가굉장히소중한위치란말이에요.거기가제일중심이잖아요.거기지상에서만주차장을5층으로올려서쓰기에는땅이너무아까운땅이라는거지.그런측면에서어차피투자를하는데주차공간을지하로더예산을확보해서넣을수있는방안도찾아가지고나중에지상에대해서는주상복합건물로쓸수있는4층,5층위로는이런방안도고민을해보시라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설계에1층은요.문화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고를상당히높였습니다.준공이끝나면1층만큼이라도문화공간이될수있도록그때다시한번논의토록하겠습니다.6층은주차장으로조성이되지만6층은다용도로사용이될수있도록설계화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투자했다가나중에철거하고새로이렇게할수는없는것이기때문에부지활용을100%,200%할수있도록,소중한공간인만큼그런방안을강구하시는것도의미가있다.그런것도과장님노력을애써보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권역별(태화동,용상동)도시재생업무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지원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재생과소관시정주요현안업무인권역별도시재생업무추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사업이진행되고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2년차사업.
이재갑위원
2년차하고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도주민협의체구성해서하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구성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협의체가얼마만큼활성화되어있다고보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작년1년차부터총괄코디네이터백교수가위촉되어서마을주민들하고밑바닥부터소통하면서각종행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알차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괄코디네이터가누구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백운배대구미래대교수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분이코디네이터역할을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는데주민들하고소통이잘되는것같아요?앞에있는주민협의체대표하고만소통하는가,주민공통체들하고소통이충분히가능한가아니면주민협의체대표하고만하는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전체주민이350여세대되니까다하지는못하고주민협의체에소속된15명정도의위원들하고행사도하고각종회의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하기는해야돼요.하는것은맞는데과장님해놓은것도아직까지제대로온전하게마무리잘안되고있는것본위원이알아요. 이것잘못하면재생하는게아니고오히려마을해체시킨다니까안한것보다더못하게만들어버려요.그게왜그런결과가나왔느냐,코디네이터가역할을제대로안한거거든요. 현재의회가이업무를보고받고자하는것도사실그런것들이에요.중간에의회가직접알겠다는거거든.이렇게이렇게완전히짜여져있는프로그램에의해서예산을집행하고나면돈은다썼어.특히하드웨어는쓰도록됐어.써놨는게보여.근데실제로해야될게뭐냐하면우리가필요한것은지역주민들의인식이바뀌어야되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공통체가같이이변화를만들어가야되잖아요.주민협의체대표만해서되는게아니거든요.중간에서우리가확인하고싶은게뭐냐하면주민공동체가이사업을진짜같이참여해서이끌어가는가하는게중요한거예요.소수몇몇사람이앉아서자기이익을추구하는이사업을통해서내가뭘얻겠다고하는이런사고방식가지고가면나중에하면공동체해체되는거예요.사업안한것보다더못해요.과장님우리가확인하고있잖아요. 결국이런확인을하고자하는데과장님여기답을줘야돼요.대학교수가자기가와서수당만받아가는그런역할이아니라그사람들하고싸우고울고뒹굴면서진짜로주민들하고함께할수있는그런코디네이터가필요한거예요.사업이지금까지했던사업들하고거의비슷해요.그것못하면시가전부빈집사주는사업밖에안되는거예요.만들어있는시스템을운영할사람들이진짜역량이되는사람들이들어가줘야돼요.이것만할것이아니라시가하고있는다른사업들하고융복합할수있는것들도찾아봐야될거라고봐요. 현재마뜨리에업사이클링,마뜨리에재활용사업이렇게이름을붙여놨는데재활용이그동네사람사가지고그안에들어갔을때가능할까,진짜업사이클링이될까,이런데대해서과장님은끊임없이고민하셔야된다는거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위원님의우려라든가기대사항을충분히인지를하고잘알아듣겠습니다.용상동이나태화동같은경우에는현재주민들활동이라든가,총괄코디네이터활동,마을활동가활동들이제가보기에도아직까지열성적으로잘추진되고있는면이보입니다.
이재갑위원
,참과장님그렇게보고하시면고맙기는한데결과를확인하는것은멀지않아요.멀지않다니까요.마을에가서이분들이움직이는것확인하면금방답이나와요.우리도시재생사업많이했잖아요.불과얼마전에동료위원님이고려의거리재생사업하는데대해서상당히강도높게얘기했어요.그와빗대어가지고,그것했는데재생됐나요.본위원도그사업때문에진짜로지역의원로한테호되게당했어요. 잘못하면그래된다고요.끝났잖아.예산집행하고끝나버린거예요.사람들은하나도달라진게없어요.그런식으로도시재생하면안되는거예요.뭔가활기차게분위기가달라져야되잖아요.그것은주민들의이해에서달라져야되는데그주민들이그렇게갈수있는스스로역량을키워놔야되고,그렇게돌아갈수있는프로그램이있어야되고,다른것과연계해서지속가능해야된다는겁니다. 지속가능하지않으면아무의미없어지는거예요.그런데지금있던그대로바꿔놓는다고,건물리모델링한다고지속가능해지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다른것하고융복합해야되는거예요.그런것들이현재이속에는보이지않는다는거예요. 지금부터라도총괄코디네이터가역할을더잘하시게하고주민협의체가소수가움직이는것이아니라진짜마을공동체를탄탄하게할수있도록그런데서방에어디모셔놓고할것이아니라진짜잘되었는데,가까운데의성이웃사촌지원센터같은데를가서주민들이함께해서보고,동네가이렇게바뀔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임실치즈마을이나완주에로컬푸드나이런데가서실지로보여주라고돌아가는것들을.완주같은데지역순환센터같은데가면주민들이보면배울게있어요. 이사업이지금까지왔는어떤다른도시재생사업보다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은다른또다른결과를만들어낼수있도록과장님좀최선을다해주세요.
웃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고려의길해놨죠.예산얼마들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고려의길만45억원들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45억원들여놓고조형물을제대로사용하고있나요,없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조형물은가로등에야간경관조명을해놨는게30여개되는데특별한조형물은없는걸로...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조형물을설치한이유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해놨는데조형물설치해놨는데전부주차장으로변했어요. 입장을바꿔생각해보세요.안동시민들돈을내가지고투자를해놨는데목적에부합되지않고마음대로치워가지고주차장을하면공사를하지말아야지.내가했으면끝까지마무리를해야지.책임질수있는자세가되어야되지.내가수차례얘기했죠?이번9월까지하는방법도제시했잖아요.가서사정해라.그집에가서.우리시민돈으로했는데이것좀도와달라고차대지말고제대로사용할수있도록. 두번째도로점용허가를받아요.받아가지고거기에못을박아요.세를주더라도. 세번째주차단속지역을만들라고세가지안을줘도하나도하지않잖아요.내가며칠자전거타고가봤는데기차위에그것은해놨더라고요.의성가보라고요.코디네이터도시재생원장500만원줘야돼요.일안한다고하지말고돈적게준다고얘기하라니까요.허수아비갖다놓으면뭐합니까?50만원,100만원갖다놓으면뭐합니까?제대로일할사람돈주고갖다놔요. 내가수차례얘기했는데그런것도실행안하고그것은직무유기입니다.과장님.잘한번생각해보세요.내돈으로집을지었는데다른사람이다치우고주차하면과장님그냥있겠어요.당장치우라고난리가나지.안동시것은내거라고생각하고내가책임진다고생각하고업무를해야지.그런생각하면진짜안됩니다.발전없습니다.우리시민의돈아깝게생각해야돼요.바로내가행복하기위해서는시민들이행복해야내가행복하지.우리시민들은다굶어죽는데내혼자돈만있고떵떵거리면그게행복한겁니까?9월까지분명히이야기하지만책임지고주차단속하든지세가지안을,안을제시해주는사람이어디있어요.제시했는것도실행을못한다면직무유기입니다.9월말까지분명히시한을주지만책임지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듣고과장님나름대로열심히일을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도시재생은진짜사업이너무문제가많아요.범석골,성진골거기에는주민들서로가다원수가되어있어요.그사업이안들어갔으면차라리주민들서로협력하고잘돕고사는동네예요.과장님가보시면요.서로마을에주민들끼리인사도안해요.서로가면서전부심한말하고그런동네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것같이염려가되어서그런데용상동,태화동도시재생사업에는요.간담회도많이하고공청회도많이하셔가지고주민들이서로한점의의혹이없도록‘아,저사람코디네이터가아니면’활동가가내편이어서내하고코드맞는사람의집만사업을해주고해서는안돼요. 거기가보니까범석골도그렇고,성진골도그렇고협의회장그사람직함이요.권한이없습니다.그런데모든동네에그사람들이저사람집에공사해줘라.이사람집에공사해줘라,이런식으로진행을해서원수가된것아니에요.해줘야될데를안하고.그것은과장님이나이사업은원칙을가지고요.진행이되어야되지.협의회장이나그분들얘기만전적으로듣고일을추진하다보면이사단이난다고봐요. 그리고마뜨리에타운건물매입추진에대해서비었는사무실을해주시는데전부18평되는건물인데과장님건물이다떨어져있는데사업을추진하는게맞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마뜨리에타운건물은총5개동인데저희들이유휴점포나공실10개를매입하는데5개는연동이되어있습니다.연결되어있는거고,2동이연결되어있고,나머지3동이뿔뿔이있는데용도에맞게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1층에있고저동에있고,또1개는다른동에있고공실되어있는곳을매입하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요.제가염려되는것은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2층에사업을공실을그런식으로매입을해주는것은정말이것은과장님혈세입니다.내돈이라고생각하시고매입을하셔야되지.1층은100%준다고그러면거기에다가똑같이2층도100%주고매입하는것은맞지않아요.1층이100%라고그러면2층은당연히최고많이준다고해도40%이상은줄수없어요.그런데2층을더비싸게책정을해놓고그런부분은요.정말고민하셔야돼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위원은그것은2개업체감정을해서추진하는데,같은2층이어도도로에접해있는2층하고.마당쪽으로접해있는저거는감정을하는데있어서도고려가됩니다.
배은주위원
앞쪽에있는건물도로하고접해져있는부분은더비싸게줄수있다고봐요.뒤에도2층이똑같은가격으로책정되어있다면그것은생각을해보셔야되죠.1층하고2층가격을100%똑같이주면,저는1층에사지.2층안사요.감정물론하시겠지만그런것도면밀히따져주시고요. 어떤사업을하시든지주민들하고협의해주세요.사회적기업협동조합도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주민들이다알필요없다.몇몇사람만알면된다.사업을진행하면된다.민간인한테위탁준다.이것은요.주민들빈껍데기로만드는사업이에요.주민들의역량을키워가지고이사람들은요.거기에50년,60년평생산주민들이에요. 그런데과장님은위탁해서운영하는사람을우선으로생각하시면요.이사람들은요.3년정도보조금받고는가버리면빈껍데기주민들은역량도없고빈껍데기건물을인수받으면뭐를할수있는능력이나역량이아무것도없어요. 그래서주민들을위한역량사업을부탁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정말로과장님유리알처럼투명하게공청회,간담회많이하세요.주민들한테수고스럽지만주민들전체를요.한옥마을이면한옥마을주민들전부다오셔가지고참여하라고얘기를해서안오시는분은상관없지만그사람들을참여를단한번도얘기를못들은사람이많다면그것은문제있는사업이라고생각안하세요. 과장님많이노력하시는데전부위원님들이질타를하는것같아서좀그런데요.과장님진짜도시쟁생사업은고려를해봐야될,새로검토를해봐야될그런현실이라고저는봐요.문제가너무많아요. 그리고태화동취약계층주차장사업도그래요.저는요.폐건물을철거비용을받아야될그런폐가를해주면서주차장이필요한곳에사면말씀드릴것없어요.그렇지만주차장땅이가보니까필요치않아요.필요치않는곳에땅을매입한다면이것은과장님문제있는것아니에요.현장에가서주민들한테물어보세요.물어보면주차장이필요한지안한지주민들은다알아요.그지역은지금은과장님매입하려고하는데는주차장이필요없어요.조금더내려가서거기는서악사입구들어오는데는복잡해요.그렇지만산밑에는요.주차장이필요가없더라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것은마을주차장이태화동새뜰마을사업5개지구에33면을조성할계획인데공유재산심의회때올렸던매입주택은가격이3,000만원넘다보니까공유재산심의회때올렸던부분이고,공유재산심의회에안올렸던곳이많습니다.총합쳐서33면을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것은어쨌든소유자가매수를희망하고있고도로변이다보니까그부분이팔면주차장이조성될것으로예상이되니까공유재산심의회안건으로상정한겁니다.
배은주위원
맞아요.그지역에는주차장이필요없어요.필요없는지역에아무리취약계층사업이라고,공가라고생각해도,한면에차한대주차하는데1,000만원들어요.이게말이돼요.그리고그지역에는필요없는지역이에요.제가가서검토했는지역에는주민들여러분한테물어봤어요.필요없데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안동중학교뒤에도로는중앙선도없고차선이없는이면도로다보니까불법주차가많거든요.저희들이공식적으로주차장을조성해서마을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차선이없긴해요.없고그렇지만,거기에주민들이많이밀집해있지않아서주차장8면하면요.동네가가변차선에아무것도댈차가없어요.그렇게가변차선에대고지나왔어요.거기가널널해요.제가6시에도가봤고요.그이후에도가봤어요.가봤는데주차장이부족하거나그렇지는않더라고요.사업을하시는데꼭주차장이필요한곳을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태사로거리예산얼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203억원입니다.
김상진위원장
203억원중에주택매입비가얼마죠?상가하고목욕탕하고전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안동예식장,동신장,영가탕,그리고성진슈퍼자리이렇게해서80억원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리모델링하는데얼마들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아직준공은...
김상진위원장
대충계획잡아놓은것있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비는20억원정도밑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사업하는거,땅사는것하고5대5다그죠.그렇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부지매입비가훨씬많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사업이라함은말그대로사업인데그땅을사가지고목욕탕하는것도그렇지만전부땅사가지고성공사례있나요?도시재생하면서,분란밖에안시켜놓잖아요.분란났으면과장님이도시재생원장한테가서그분들하고만나가지고풀생각은안하고이편저편만들잖아요.가서어떻게하든지풀어야죠.그게관리자의리더십이라고저는생각해요.그냥가만히앉아있어서될것같으면누가못하겠어요.어려움이있을때는관리자가나서서풀어줄수있는사람이되어야되는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마중물사업이끝나고지속가능한주민들의사업이되기때문에그런과정도거쳐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어느정도시간도필요하다.다툼의시간도필요하고,서로알아가는시간도필요하다는그런것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보면굉장히무질서한것같지만뭐든지마을관리협동조합도아직까지창립총회도안했는데창립총회라든지주민들이조합원으로참석하고,그리고거점시설들을어떻게운영하느냐이런부분들을머리맞대고상의도해나가고그렇게해가는과정들이주민들의역량강화과정이아니겠나이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기존에하고있는사람들이세분류로되어있어요.맞죠?결국싸움밖에안돼요.그런있으면과장님이가서새대표를만나가지고합의하고이렇게해서어떻게풀생각을해야되지.그냥그대로놔두면끝에는상처밖에안남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설득을하고있고.
김상진위원장
과거는과거니까오늘부터라도적극행정,내가가서해보고,안되면의원들한테얘기해서같이가서설득하고어떻게할수있는해법을찾고,두번째는9월30일까지세가지안건줬는것과장님책임지고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할수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고려의길주정차관련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장
예.안건을줬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이고려의길을조성할때차없는거리로조성하려고했는데주민들이그렇게는안된다.옛날같이일방통행으로하되주차를할수있도록해달라.그런의견을받아서조성을했던부분입니다. 저들도위원장님생각과마찬가지로이렇게돈을들여서잘해놓고주차를해놓은것은아니다싶어서화분도설치도했는데주차단속구역도아니고하다보니까주민들협조가많이미흡합니다.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는공영주차장사업이마무리되면저희들이태사묘앞에경관광장조성하는사업하고맞물려서주차를통제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태사묘앞에2022년도것이기때문에9월달까지세가지안을가지고,차대는분들이,내가알아요.몇분안됩니다.많은사람아닙니다.치과3층건물주인,그뒤에다알아요.안되면사정해요.아침저녁으로찾아가요.날좀도와달라고,내일할수있게도와달라고한번해봐요.안되는지.한번가봤어요.안가봤지?해보고안되면어쩔수없이,안되면법이하는거지.해보지도안하고,내가안을벌써부터줬는데한번도안해봤잖아요.말행정보다는행위가더좋아요.말행정은나도가만히앉아서할수있어요.어려울때는내가먼저가서용서가되는것도아름다운용기래요.9월30일까지과장님책임지고속기록다남겨놨으니까책임지고할수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자발적인.
김상진위원장
주민들이자발적으로안되는것을얘기하면뭐합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협조를위해서많이노력했지만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어쨌든저희들도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한테다시한번설득하고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설득하고두번째도로점용허가쉬워요.건설과하면쉬워요.해보지도않았잖아요.방법도내보다더모르잖아요.해봐요.도로점용허가,안되면주차단속,경찰서에올리란말이래요.해보지도않고자꾸한다한다그러지말고요.9월30일까지책임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