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8월 12일 송흥복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8월 12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손미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김일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의하고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 및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 결산안 외 2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생 국민 지원금 선제적 경기 대응 및 국민 안정과 민생활력 제고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기 조정을 통한 군정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매칭사업 등 의무적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376억 원이 증가한 4606억 원으로 일반회계 4251억 원, 특별회계 355억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58억 원이 증액된 42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 8억 5000만 원,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방교부시 184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억 원 등 총 3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홍보 1억 5000만 원, 민원행정운영 7700만 원, 평화지역 민·관·군 한마음 페스티벌 1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설장비 관련 2억 700만 원, 이재민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400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관리 1억 46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향토인재 육성 1000만 원, 평생학습 체계 구축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명태축제의 지원 2억 원, 진부령 미술관 관리 운영 2억 6700만 원, 관광개발사업 시설유지․보수 1억 7000만 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 6억 1400만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29억 9000만 원, 각종 대회유치 및 지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4500만 원, 평화 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 2억 원, 평화관광 상징지대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조성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4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 2억 4000만 원, 하수도 설치 및 토성증설 20억 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EM을 활용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등 총 9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억 6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억 22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5억 4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900만 원, 강원도 정규형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19억 900만 원 등 총 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8억 1100만 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 5억 7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1억 8700만 원, 공공비축 미곡 건조기 지원 1억 9000만 원, 목재 펠릿 생산 시설 구축 3억 300만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5억 5000만 원, FTA 폐업 지원금 지원 12억 6700만 원 등 총 5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조성 4억 7000만 원,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3억 100만 원, 주민소득증대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1억 5300만 원, 통일고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군도 유지관리 1억 74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2억 10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3억 9500만 원 등 총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규모 하천 정비 2억 4000만 원, 하천재해 예방 10억 원, 평화지역지원 2억 5200만 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 4300만 원, 도시개발 자체 개발사업 2억 2000만 원 등 총 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공사 수입 1억 원, 시설 분담금 수입 15억 5700만 원 등 총 16억 33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사저관 교체비 2억 4000만 원, 수선 유지비 2억 5000만 원, 신설 공사비 1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8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토성 공공하수처리 시설 TAD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00만 원 등 44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보건복지부 및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3000만 원, 국토비 보조금 반환 2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5억 7800만 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기정 기간 감액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35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절차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영장례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 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3일 손미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절차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공영 장례지원 대상으로 저소득층 사망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무연고자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업무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14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시신수습비용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빈소도 마련되지 않고 장례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족이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고령의 노인일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36호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고성을 찾는 수백만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수백만 관광객들이 고성군 홍보대사화와 현 트렌드에 맞는 고성군 문화 관련 디지털 자료를 제작 및 유포하여 고성군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문화관광해설사 선발과 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해설 운영 및 활동실적관리,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 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3일 김일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고성 방문 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지역문화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설운영 및 활동실적관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제정 조례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관광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안 제1조, 5조, 6조, 7조, 13조, 18조, 25조, 2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번 위원회 명칭변경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안 제2조 제목, 안 제6조 제1항에 변경하였습니다. 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삭제하여 안 제21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범위를 개정하여 안 제29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안 제4조․안 제11조․안 제13조․19조․24조․25조․26조․2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 번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안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중앙부처 정부 과제 등의 단순 개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정비 과제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중 수입증지 사용의무․이의신청기간, 정비,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협약공증의무 등 중앙부처 정비 과제를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나’ 번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으로서 고성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명 등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조 번호 등을 개정하여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 번에 행정기구 개편 사항으로서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조례 과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개정 누락분을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라’번의 자치법규 개정 사항으로서 고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등 4건에 대하여 조례에 인용된 다른 조례제명, 조 번호, 개정 사항 등을 안 제23조부터 제27조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으로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22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서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지방재정법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9조에 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안 29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에 따른 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 범위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지방보조금 심의 시 교부결정에 따른 검토 사항, 보조 사업자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보고 의무화, 정상검사, 성과평가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앙부처 정비과제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고성군정지 조례 외 8개 조례에 대하여 중앙부처 정비 과제를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성군 상징물 관리조례외 9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외 2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는 고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외 4개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중앙부처 정비 과제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에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교부하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

교부 방법.

예?

교부 방법, 월별로 지급하고 계시나요, 교부를? 보조금을?

교부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서?

예,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는.

예.

그런데 교부받는 자가 신청하는 방법대로 교부를 해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일괄적으로 월별로 할 수도 있음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런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도비나 국비 보조인 경우에는 월별이나 분기로 표기하는 거고요. 일반인이 신청하는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그거와는 관련없이.

교부자가 신청 주의에 따라서.

예, 교부자 신청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에 따라서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인데요. 20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예.

시행은 7월 13일부터고.

예.

그러면 오늘까지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제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을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부칙에 보시면 그래서 항상 경과조치를 둡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7월 13일 전에 개정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7월 13일 이후에 빨리 개정을 했는데 혹여라도 더 늦게 하게 되면 그 사이 갭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거나 그 사이에 개정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의 5번을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예, 정년에 대한.

정년은 65세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삭제하시는 거 인데, 5조에 관련되어서 5조의 전반적인 개정은 언제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군정지 조례는 오래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년에 관한 것만 지금 임시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만간 준비해 가지고 간담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시 반영된 정원 증가율을 반영하고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직급 상향 및 직렬 조정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1명에서 56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9명에서 550명으로 11명이 증가하는 안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성군 자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은 총계 551명을 562명으로, 일반직계 529명을 540명으로, 6급 이하 소계 501명을 512명으로 11명 증가하는 안을 안 제4조 및 별표 3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1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고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을 20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안 18조의2에 담았고,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기간 변경은 매년 10년마다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 사용주기도 2일에서 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을 안 제23조 제13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장의 위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장들에게 시책 홍보용 신문구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과도한 규제에 대해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반장의 위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할 구역 6개월 이상 거주, 추천일 기준 만 20세 이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 도모를 하는 안을 제5조에 담았고, 운영의 필요성 감소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명예반장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군정시책홍보와 반장의 업무수행 능력배양 및 선진지식 습득을 위하여 간행물 및 신문구독, 통신비지원 규정 신설을 안 제12조에,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삭제하는 안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고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구성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담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을 안 제3조에, 공동단장 2명,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업무관련 부서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는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를 안 제7조, 고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에 단장 참석,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단장 간 재난 상황 공유 및 봉사활동 내용 보고, 자원봉사 활동 종료 후 평가회의 개최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시 반영된 정원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직급상향 및 직렬조정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51명에서 562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중 6급 이하를 501명에서 51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증가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반영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특별휴가일수 10일을 20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 제10항은 장기재직자 특별 휴가기간 매년 10년마다 10일을 2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가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직원의 복지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장 위촉기준 구체화 및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반장들에게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현실부합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반장의 위촉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의 명예반장제도를 운영의 필요성 감소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간행물 및 신문구독, 통신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의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군정 및 시책 홍보와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지식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단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신속하게 운영되어 재난현장이 효율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훈련 및 연습, 매뉴얼 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실에 보면 고성복지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를 위해서 행정․사회․시설․공업 이렇게 4명을 증원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복지커뮤니티센터를 이렇게 정원을 충원하는 거는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이 4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저희 조직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 인력은 다시 정원 조정을 통하든가 여러 가지 또 조직 내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아마 재배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직영하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다 하니까.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실제 사업 부서장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이 아니다, 목욕탕 또한 그렇고 사무실 사용하는 단체 또한 그렇고, 그다음에 군장병을 위한 쉼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창출 쪽에서는 좀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 민간도 운영을 하기 위한 경영적인 부분이 또 나중에는 또 대두가 되고 행정 쪽에서도 또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이런 보조 사업이 또 지원이 나가야 되는, 또 그만큼 재정에 영향을 또 끼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직영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민간위탁계획은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2안으로 이 네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채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목욕탕 관리, 그다음에 기계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응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 내 청소라든가 정비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안내, 수납을 위한 요원들이 여자분 두 분 그다음에 남자분도 두 명 정도 필요한데 한 분이 지금 접수돼서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목욕탕 청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는 시설관리라든가 또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사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목적은 그렇잖아요, 지금. 증원 목적이?

목욕탕 하나만 가지고 4명이 아니고 거기 장애인단체 5개 단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체 운영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건물 시설 유지 관리 측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앞으로 거진 쪽에도 이런 센터가 또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함께 병행해서 갈 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협회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협회도 보면 거기에 총무팀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증 1급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4명씩.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의 활동하는 범주,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 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찾아서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 행정 사무와 시설관리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그 소속 과에서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히 공무원을 4명씩이나 넣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실이 정현원을 현재 상황에서 보면 주민복지실도 3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 그 건물을 운영하게 되면 이쪽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던 행정 업무가 그 만큼 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업무와 그쪽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업무를 적정 배분을 해서 부서에서 사무분장을 정리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공무원 한 명을 우리 군에서 증원하는 데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건지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9급으로 들어와서 9급 1호봉이 연 1800에서 2000 연봉이 됩니다. 그다음에 5급, 4급하면 연 연봉이 한 8000, 저희가 총액 인건비를 관리하는 게 580억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인건비가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이나 공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그런 직렬인데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현상이다. 그럼 우리 현재 있는 행정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정원이 25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연고지라든가 타 자치단체로 또 전출 갈 친구가 한 3명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15명이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정을 고려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25명이 결원인 상황에서 행정직이 여유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저희가 자료를 제공 안 해드려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설직 채용 공고를 내도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토목직이 한 명이 붙었고 건축직이 없고 지금......

그러니까 지원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험 과목에서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40점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 과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금 언급했습니다, 직접. 결원 부분들이 시설직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리고 모든 과가, 특히 사업부서 쪽이나 주민복지실도 마찬가지만, 새로운 수요들이 있어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금강쪽빛 복지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또 맡아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채용공고는 냈는데 합격은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또 건물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특채를 했지만, 또 지금 법이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시도를 안 하시는 거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설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력직 채용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채용 관계, 이게 저희가 시도를 좀, 의원님께서도 주문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또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 특채형 공채가 지금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약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있는 기술계 학교 학생을 특채 형식으로 고성군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풀어나갈 숙제인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 제도 개선을 저희가 지금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고성군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강원도가 같이 갔어요. 우리가 통일 군도 마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강발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그러면 어려워요. 또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특채를 채용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정부에서 의료 1,000명을 공공 한다고 했을 때 문제.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업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2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3년 내에 수습 기간을 거쳐서 그 범위에서 우수하다고, 왜냐 하면 채용이 가능한 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법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 그리고 논의가 되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기술직의 범위, 딱 기술직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아시죠? 그 조항을.

예.

그러면 기술직에는 수산직도 기술직이에요. 과거에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명태 인공부양에 성공했으니 수산과를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냐. 또 지금 현 교육장님도 미래과학과 출신입니다. 뷰티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선호하고 우리 또 공직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치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목적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예, 하여튼간 저희가 내년도 인사 규칙이라든가 인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 인사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한 1년 후에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예, 부탁을 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가 축소되거나 폐지를 시킬 때는 일반고등학교와 틀립니다. 절대로 미래과학과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속해 있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총량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성군과 학교와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와 이런 회의를 거쳐서 회의서류를 첨부해서 그쪽에다 전달을 해줘야지 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의 의지에 따라서 아까 결원도 해결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한 학교의 학생이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면요, 사업 분야별 순증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보면 고성복지커뮤니티 시설관리 인원을 4명으로 잡으셨고요. 29페이지에 복지커뮤니티센터 시설 관리에 보면 행안부에 4명을 요청해서 행안부 승인으로 4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업무 내용을 보면 목욕탕 운영 1․2층, 장애인 단체 사무실 이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2․3층, 군장병 휴게 시설 3층, 이게 업무 내역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17페이지로 되돌아가서 사업 순증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에 따른 비용추계서, 다시 말해서 충원 1인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나왔는데 필요한 인원을 4명으로 잡으셨어요. 4명으로 잡으신 필요 요건인 업무량 분석표를 본 자료에 제출하시지 않으셨고요. 물론 어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1일 업무량 그리고 소요시간 그리고 연간, 1인 채용에 대한 연간 업무일수 여기에 맞춰서 왜 4명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 해양수산과 토목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 분포 현황을 보면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직들을 요소요소에다 넣지 못하고 있다. 수산과 같은 데 상당히 건설과 보다 사업이 많으면 많다고도 적다고는 말 못 합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이 하나도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토목직 한 명이 가 있었는데, 하여튼 한 명을 더 사업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해서 토목 계열을 지금 하나 좀 더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수산과도 토목직이 필요로 하는 직들을 골고루 좀, 특히수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직을 좀 증원시켜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급들의 승진 문제. 과장님께서는 다른 직급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이 적정선에 진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직군으로 조직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일반 9급으로 들어와서 6급까지 승진하는 연수가 20년 안쪽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거의 30년 가까이도 승진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그분들이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기능직이라 해서 일반 시험을 통과해서 전환관리 대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친구들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 지난번에도 위생직렬을 승진을 한 명을 시켰는데 앞으로 의회도, 의회도 속기 요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정원 조례에 들어와 있고 규칙도 지금 개정 공포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느라고 1년씩 더 소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들어오면 같은 년에 학교를 다녔더라도 2~3년씩 처지고 갑니다. 이런걸 행정에서 지금 배려를 하나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뭐라고 할까…… 아주 귀한 그런 직들, 환경 또 시설, 토목, 사회, 요즘은 이제 사회․환경 좀 나갑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행정직 공무원들과 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근속연수와 이러한 부분들, 일반 행정직과의 또 비례 관계, 또 조직원수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번에도 환경직이 좀 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 소수 직렬들이 꽤 많습니다. 세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도 사무 관의 승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를 높여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번과 같이 좀 그런 분야를 저희가 챙겨보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심의가 잘 돼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562명의 정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례상 6급의 비율이, 우리 조례에는 비율만 정해져 있죠?

예.

23.6%죠?

예.

23.6%면 562명에 6급이 132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 6급이 몇 명이죠, 정원이?

저희가 6급 정원은……

현재 인원이.

현재 저희가 132명 이게 다 포함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자리는 여유를 지금 놔두고 지금, 왜냐하면 무보직들이 좀 많이 양산이 돼서 한 자리는 행정직 직군에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정원이 증가가 돼도 6급의 비율은 23.6%로 조례를 유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6급 정원이 23.6% 그 비율 속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6급의 어떤 직렬이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해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각 실․과마다 부족 인원들이 있잖아요. 결원.

예.

요구들이 들어오죠?

예.

그런데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해결을.

예.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회에, 법이 개정되면 별도로 가겠지만, 의회에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은 있나요?

지금 현재 내년도 1월에 이제……

아니, 법 개정되기 전에 지금 여지까지.

지금 현재까지 내다보고 한 거는 저희도 아직 인사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그거는 어차피 의회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금.

아니,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해본 적이 없죠? 그것만 좀 답변……

구체적으로 테이블 선상에서 한 건 없고 저희가 과거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의회는 또 특수성의 기구라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자, 지방자치법 91조1항이 정원 맞죠?

예.

1항이, 그거는 누가 하죠?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원 조례 저희도 축소를 못 하는 조례예요. 맞죠? 조직개편은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좀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앞으로.

두 번째가 왜 그렇냐 하면 91조2항은 세 가지 공무원을 임명, 채용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게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있어요. 또 고성군에선 사무위임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러면 그 세 가지 공무원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치과에서는. 그래서 그 세 가지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38조2항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명이나 책임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점수를 갖는데. 현재 의회 시스템을 보게 되면 자체 업무하기도 바빠요. 과연 어느 누가 지금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있지만. 업무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또 하나, 최소한 의회에서 사무과장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누군지 알고 필요성이 있어서 법에 권한을 준 것이니만큼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법이 바뀐다고 해도 바로 시행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표결을 하게 되면.

표결을 붙이시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한 분의 동의자가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단 의견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님, 한 5분간 정회 좀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우리가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향후에도 우리 인력들이 출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이젠요.

예.

그러면 임신하신 분들 탄력 근무가 가능하잖아요.

예.

6시간까지.

예.

그걸 좀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걸 아예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법령이 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별표를 보게 되면 이거 참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경조사에 따른 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상이 났을 때 5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또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있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분이 혹시. 그 내용이 없어요, 아예 그냥.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 경력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신문 관련해서 삭감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 모 지자체의 감사 지적 사례가 있었어요. 지방재정법 17조와 시행령 29조5에 반해서 조례로 제정되게 돼 있잖아요. 나갈 때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기 조문에 조례에다가 이제 담았어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단 말이죠.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반장님들은 그 조례에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가 없어…… 집행부 쪽에서 그런 조문이 없어서 조례로 정해진 게 없어서 그것을 견제하는 의회가 명확하게 정확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고, 설사 발생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서 그런 오해에 따른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유감스러웠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야 개정을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조에 편의 제공이잖아요. 지금 반장님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반장수당 5만 원이 추석에, 추석에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었습니까?

예, 5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13조 2항에 보면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의 예산의 범위로 한다.’ 이게 뭐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의 어떤 탄력성을 봐가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는 항목으로서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이거?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일단은 뭐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왕에 정해 놨으면 뭐 이렇게 ‘상여금을 조금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함형진 의원입니다. 반장님들 수당과 상여금이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신설된 12조에 2항의 2호 연 5만 원 이하의 통신비는 수당과 관련 없이 추가로 통신비를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5만 원이라고 규정을 둔 이유는 따로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수당 자체를 지금 추석에 나가는 5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통신비 목적으로 5만 원을 좀 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수당과 상여금 기준 하에 5만 원 정도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본 조례안 7페이지 보시면요.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7조2항에 의해서, 5항을 보면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 위임 사항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21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조례 예시안이 있어요. 예시안에 보면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서 4조3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해서 2명으로 돼 있는데. 본 조례안 1페이지 보시면요, 조례 안 제4조 구성을 보면 ‘공동 단장은 2명으로 한다.’ 해서 4조 2항이 있고 4조 3항이 있어요. ‘대책본부장은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해서 얼핏 보면 단장이 3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21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 구성에 보면 지원단장은 1명으로 하며 제4조 2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며 3항을 보면 그 외의 기관의 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구성에 지원단의 단장은 2명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장과 담당 공무원이 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4조 3항을 보면 대책본부장이 또 소속 공무원 등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1, 2항이 공동단장 강원도 예시에 1명으로 하고 추가로 공동단장 1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4조 구성 1항에서 이미 그것을 충족하고 2항에서 예시가 된 것 같은데 4조 3항을 구태여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강원도 조례에는 그렇게 기준안 식으로 표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여기에 공동단장으로 못을 박고 들어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페이지에 조례 제정 계획에는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 4조를 넣으면서 공동단장을 2명으로 한다고 실시 계획에는 이미 못이 박히면서 조례안 제4조 3항에는 대책본부장이 공동단장을 1명 더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서 3명이 됐을 때 훨씬 더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실무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행정 단장으로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민간단장으로 들어가서 공동단장이 2명이 되는 건 맞고, 만약에 자치행정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이 단장의 자리를 임명을 못 할 경우 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제3의 부서장을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한다는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전제는 지금 실무 부서장이 공동단장이 1명으로 참가를 하고 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좀 벅차다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래서 공동단장 3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을 여기다가 임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자원봉사센터장 이렇게 해서 공동단장 2명을 구성하게끔 여지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원안대로라면 본 조례안대로 공동단장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되 예외적 보충적인 상황이 생겨났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이 공동단장의 1에서 빠지면서 제3의 단장을 대책본부장이 지명하고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보충적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도 우리 공무원의 업무 부서장을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난현장의 크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민간인 단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전에 위촉장을 줍니까? 민간인 단장에게. 위촉장을 줍니까? 위촉장을 준다는 사항은 없는데, 위촉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고,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좀 건의를 해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 재난의 지금 보면, 실무반을 쭉 이렇게 보면 사회질서 유지, 재난수습, 홍보 이렇게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다른 민간인 사회단체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똑같이 이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일의 효율적으로 그 한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하면 다른 부서장님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센터장님께 다른 봉사단체의 부분을 지명을 해서 이런 혼선이 안 생기게 건의를 좀 한번 해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조에 실무팀 편성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3개 팀으로 나누는데요, 상황총괄팀하고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3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실무팀이랑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산불이나 태풍, 수해에 의한 피해를 긴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무분담을 한 걸 보면 3개 팀 중에서 2개 팀을 자원봉사센터 팀장하고 직원이 맡고 있어요. 과연 이 9개 사무를, 물론 이 사무 내용 중에는 끝난 이후에 하는 사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나 되는 사무를 자원봉사센터 팀장하고 직원이 과연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직무분담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긴급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면 팀장하고 직원하고 일을 다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 팀을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다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그쪽 두 개 팀에 인력을 지원을 해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성군 전체 단체가 108개 단체에 6,555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자체 관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 관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재난이라면 긴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손발을 좀 미리 맞춰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연습도 좀 거치는 과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