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활동을 조금 일찍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뒤에 바쁜 일정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동은 조금 제한적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까, 6월 9일인가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죠?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또 있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간을 조금 좁히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상·제도상 문제가 없다면 6월 30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그대로 움직이고 위원회가 그대로 움직이면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도 그대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대로 연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도 잘하셨고, 남은 활동 임기는 실제로 내년 6월 30일이지만 실제 활동기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기타의견 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기타.

아까 제가 저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위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도 제가 느꼈는데 물론 개별기업의 저것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개별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안에 있는 기업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테크노에 다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개별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산건위에서도 많이 들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은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업무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이나 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준자치단체거든요.

무슨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하고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듯이 너무 그런 준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데 조직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건축허가 심지어 각종 인허가를 거기에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도로, 관리, 전부다 관리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을 하나의 구라고,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라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더부살이 하지 마라. 경제자유구역 있는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을 옮겨라.’ 거기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서영준 종건본부장 가신 분 말씀하시대요. ‘접근성을 위해서’,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내가 한번 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접근성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울주군민의 접근성은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랬는데, 결국 이게 누구의 접근성이냐, 행정의 접근성이에요. 행정공무원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가 시청 옆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고 아무리 해도 그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장소,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문제 그다음에 민원행정 처리의 제도적인 시스템 그런 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아무 것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건축허가를 군청에 갔다가 구청에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그런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왜 했느냐, 그런 문제, 일반 행정청과 자치단체와의 차이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또 다른 그런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담지를 못하고 또 고민도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조직만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혼식장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려고 조직을 만들면서 나중에, 결혼식을 준비해야 할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상갓집 조직을 만들어 놓은 형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귀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시민과의, 시민들 초청하는 것은 잘하셨어요. 하셨고, 그 부분에서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민원이 주민들이 거의 폭발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제도와 그다음에 시스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