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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6차 본회의2021-08-19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보건행정과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추진 등 1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은 별지 현행화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72명이며 금일읍, 소안면 집단감염 등으로 7월 이후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월 20일 국내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전국 누계는 22만 6,854명이며 전세계적으로는 2억 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확진자는 2,214명으로 시군별 확진자 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조치사항으로 금일읍, 소안면 지역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자체 역학조사반 인력을 보강 조치하였으며 그동안 역학조사에 따른 우리 군민의 확진자, 밀접 접촉자는 631명입니다. 지금까지 4만 1,872건의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농어민체육센터 및 금일읍, 소안면 현지에서 38회의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 1만 3,403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전군민에 대한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 및 감염 우려 집단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지속 실시 등 코로나 지역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노인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만 2,324명의 1차 접종과 1만 5,777명의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총 인구수 대비 1차 접종 65%, 2차 접종 31.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군 자율접종 대상자 1,954명은 9월 11일까지 18세에서 49세 대상자 1만 4,433명은 9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안심숙소 운영입니다. 안심숙소는 우리 군 자체 운영 별도 격리시설로 고위험 밀접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를 입소시켜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소 누계 인원은 598명이고, 이중 해외 입국자는 360명입니다. 그동안 안심숙소 입소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12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없이 우리 도 치료병원 등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책자 업무보고서 5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현황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32개소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지금까지 4종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 구입과 금일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 6개소의 CCTV 설치와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보건지소는 넙도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12개소이며 진료소는 18개소입니다. 보건지소에는 38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보건진료소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 2만 2,180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의료취약지 스마트 원격진료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화상 원격진료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에게 785건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 직원 친절·미소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추진이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하반기에 보건의료원 산하직원들이 보다 친절하게 지역 주민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절, 미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병의원, 약국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병의원 등 42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10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576회의 지도점검과 양귀비 불법 재배 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서지역 응급의료 관리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은 공공보건기관 31개소와 민간 의료기관 2개소가 있으며 헬기착륙장은 13개소입니다. 상반기 중 헬기이송 33건 등 140명의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목포 한국병원 등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생일면 덕우도 헬기착륙장 신규 설치와 금당면 헬기착륙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18종과 성인 8종 등 총 26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억 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영유아 2,968건, 성인 968건 등 3,936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본사업은 87종의 국가관리 감염병을 감시하고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C형 간염 15건 등 46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입니다. 하반기에도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결핵은 국가관리 2급 감염병으로 국가적으로 퇴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잠복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우리 군의 결핵 환자는 38명으로 꾸준한 상담과 약 복용 지도로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모기성충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퇴치기 14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소독 작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환자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등 4개의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만 844명의 진료와 5,562명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진료 수입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응대 친절교육 실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무의도서 치과 진료 및 구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의 치아가 보다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원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7월 31일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1차 접종률이 55.7%, 2차 접종률이 20.5%. 아니, 15%, 20%. 그런데 한 17일 만에 거의 65%, 또 2차 접종률이 31% 이렇게 되는데, 며칠 사이에 굉장히 실적율을 많이 높였네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60대하고 50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 접종도 추가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추가 접종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도 있게 제때, 제때 와서 많이 맞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때 자료를 보면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이 한 55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증가됐습니다마는 지금 50……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의원님께 드린 55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신고는 55건인데요,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첨부해야 될 자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질병청에 제출된 것은 9건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보면 화이자가 18건, 아스트라제네카가 33건, 얀센이 3건, 모더나가 4건 이렇게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많네요, 의외로 제일?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때……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층이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상 반응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 화이자에 비해서……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총 접종대상자를 백신 종류로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초기에 고령층이 많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들이 백신접종을 맞으면 대부분 어깨통증이나 오열, 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유증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증 이상이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환자실까지 간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접종 후에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도 있었고 중환자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은 다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입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접종과 상관없는 중환자실……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접종 후에 사망자가 2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한 분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보통 환자들은, 그쪽 가족들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나요, 그랬을 때?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가족들도 평소에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수긍을……
정욱

최정욱의원

충분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 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서류 안내가 7월 31일 현재 99명 전남도에 신청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자기가 접종 후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일단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접종상태라든지 그런 부속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며칠 지나면 경과가 호전되고 하니까 대부분 신청하지 않고요. 아홉 사람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저희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못하고요. 질병청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판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규정상으로 12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경미하게 있는 사람들은 2~3일 있는 것도 다 넘어가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이분들은 특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일단 대부분 호전되고 나아지고요. 나머지 사람은 소액, 병원비가 30만 원 미만이거든요. 일부 위원회에서 인과성이 백신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인정…… 병원 치료비라든지 일정액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 군에서 별도로 조치하거나…… 개인들이 그러면 알아서 도의 심의위원회에 올립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부 그런 자료를 같이 모아서 신청을 올려주나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대다수 국민이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반응이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일정 금액의 병원 치료비라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도 심의에 올릴 때 개인들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류 같은 것이라도 같이 도와서……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도와드리죠.
정욱

최정욱의원

도와드리고 있죠?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필요한 서류라든지 빠진 것이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한테도 민원 한 분이 접수되었는데 해남종합병원에 있다. 어렵게 해서 퇴원은 했는데 지금도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뭔가 해줘야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뭘 하겠느냐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예) 우리 군에서는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 심의회를 거쳐서 부분별로 나오겠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대강 어느 정도 그런 사례는 들어봤습니까?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전문가들이, 의사 분들이 심의회에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 이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 그런 사례는 없네요, 지금까지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이렇게 빨리 단순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0일이라는 긴 기간을 둔 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군도 아직 특별한 그런 사람은 없네요. 아직 심의회를 거치거나 그런 사람도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좀 보살펴서요,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 군에서 챙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검사 관련,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오면 전부 다 무료로 하죠?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현재 행정명령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위문한다든지 회사에 입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행정명령 없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이 필요해서 방금…… 자기들이 그 서류가 필요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예) 안심숙소에 보면 계절근로자 110명, 다문화가족 229명이라고 내국인, 외국인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완도를 방문하고 또는 친구를 찾아오거나 친척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다 안심숙소를 이용해서 무료로 해주죠?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안심숙소는 해외입국, 거의 다 외노자가 입국해서 완도로 오는 경우 그리고 현재 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그래서 접촉자로 분리된 사람만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전에 보면 무조건 2주 격리를 하잖아요, 외국에서 입국하면. 그 사람들 중에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러 오거나, 친구를 찾아오거나 가족을 찾아오거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 숙소를 배정해 주잖아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 국내에 연고가 없어서 다른 데에 갈 데가 없고 꼭 자기는 완도에 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어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까도 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을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응급환자, 대성병원 응급실에……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으로 병원에 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내가 급한,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픈 사람이…… 우선 죽겠는데 의료원에 가서 그것을 먼저 검사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은가요? 방금 말한 대로 외국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러 또 친구를 찾아서 또 형제간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안심숙소로 해서 무료로 14일간이나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정작 몸이 아파서 대성병원에…… 그것도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응급환자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니까. 그런데 대성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여유가 있으면 의료원에 가서 무료로 끊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 37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이 금액으로 한 740만 원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 내가 주위에…… 안심숙소를 이용한 주위 몇 사람을 내가 알아서 그러는데. 참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정말 정작 군민들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이것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뭔가 형평성도 안 맞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것에 소홀한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가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병원은 밀접해서 여러 환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대성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에 가게 되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열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그 검사비를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가 1만 원씩이에요. 인건비를 투입해서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금……
정욱

최정욱의원

왜요?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왜냐하면…… 맞아요.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도 자기들의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하겠죠, 하려고 하고. 그런데 환자들로서는, 군민들로서의 응급실에 가면서…… 이것도 충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는 급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서까지 받는 것인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것도 사실 금액으로 본다면 740만 원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진짜 외국에서…… 내가 알아요. 자기가 놀러 와서, 완도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을 내가 알거든요. 또 형제간을 찾아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무료로 해줘, 14일간. 그런 비용 하나만 해도…… 373명이라는 군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이럴 때 쓰는 것이 맞지. 거기 형평성에 비한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도 전혀 이것을 몰랐었는데 환자 분들이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항의가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조사해 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
승미

황승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출산장려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양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동안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일시금 105명에게 1억 6,300만 원, 분할금 2,126건에 4억 8,60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출산 전 준비금 1,700만 원과 돌맞이 축하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를 93명에게 4,070만 원, 다둥이 가정에게 지원하는 육아용품 구입비를 12명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32명에게 감면료 4,4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이 둘째 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 강화와 함께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가임기 여성 24명에게 3,9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 16가구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00명의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과 44명의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임산부, 영유아 115명에게 2,500여만 원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및 4,000만 원의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올해부터 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카드는 전남에서 함평군에 이어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함께 가임기 여성 지원 강화 및 저소득가구의 영양 보충사업 지원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건강 인식 개선과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로당 등을 기반으로 실시한 나트륨 저감화, 관절염 자가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예방관리 교육에 누적인원 4,25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옥외 운동기구시설 263개소에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QR코드 스티커를 보급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와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대상 비대면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및 비만, 영양, 음주폐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올 상반기 동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계신 주민 2,627명을 신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74건의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경동맥초음파 등의 합병증 검사를 지원한 결과, 당뇨망막병증 등 10건의 합병증 소견을 발견하여 병의원과 연계 치료하도록 조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혈압, 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을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과 혈압·혈당측정기 대여사업 추진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보조제 및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기관 31개소에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9명을 금연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표시판 게첩 요구 등 2,142건을 지도 점검하여 현장 지도하였으며 학교 앞 어린이집 90개소에 노후된 금연구역 특수 노면표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흡연자 금연관리서비스와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된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와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무의도서 순회진료, 장애인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취약계층 1,700여명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9개 무의도서 주민들에게 의과, 치과, 한방과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재활이 필요한 주민에게 899건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에게 장루용품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위험 요인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과 의료 형평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가암 6대 암에 대하여 2,379명을 검진하였으며, 57명의 암환자에게 7,667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성신장병 등 24명의 희귀난치질환자에게 2,8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46명을 검진하여 성장 발달사항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 1,385명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60세 이상 군민 2,641명을 조기 검진하여 진단, 감별검사를 거쳐 인지저하자 등 570명을 발견하여 중증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1,683건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등 치매파트너 747명을 양성하였고, 제3호 치매안심마을을 노화읍으로 지정하여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검진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군민 치매 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파트너 양성을 통해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113명을 등록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6명을 경찰과 협력하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와 연계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을 140건 실시하였으며 완도, 금일, 노화, 고금 4개 권역 재가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상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297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읍면 순회하여 이장단 458명에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리방역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 5,010명을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중증어르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자가격리자와 안심숙소 입소자 등 군민 대상 269명에게 심리지원꾸러미 지원과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군민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병의원 및 약국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동네의원 (청취불능)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및 우울증 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건강생활센터 이용 주민은 누적인원 3,131명으로 체력단련실과 건강상담실, 조리실습실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25일간 너도나도 건강한 걷기운동 비대면 100만보 도전에 군민 2,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군민 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특별히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비만예방교실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영양조리교실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건강생활 실천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환경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건강증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17억 540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6억 4,32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6.4%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납부 독려 및 독촉 7회 402건과 14건의 단수 조치를 하였으며, 징수금액은 5,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한 6건의 500만 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고액, 상습 체납 가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읍면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운영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깨끗한 양질의 지하수 공급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등록 현황은 2,359개소이며,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공은 150여 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질측정망 수질검사와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해 11월 2일부터 금년 5월 3일까지 운영하여 18건의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등록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 안내 및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하수 보존과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낙도 지역에 해저관로를 통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일 충도를 비롯한 5개 도서지역에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육상 및 해저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5개 지역의 해저관로와 연결되는 육상관로를 완료하였으며, 식수난이 심각한 금일 신도지구는 해저관로까지 마무리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충도는 해저관로가 착수되었으며, 이달 중 군외 사후도를 비롯하여 9월에는 군외 고마도, 금당 비견도 또한 착수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국내에 10대밖에 없는 특수장비로 인해 타지자체에서 우리 군과 동시에 해저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장비 투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장비 투입 이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길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수원지 저수량 부족으로 매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 보길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보길 부황천 일원에 총 사업비 54억 1,300만 원을 투입, 지하차수벽, 지하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일일 1,100톤의 용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 4월 환경부, 우리 군,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사업 착공을 위해 주민 간담회 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등을 완료한 후 지난 6월 공사 착공과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1차분 차수벽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보길 노화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도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지방상수도 정수장 10개소와 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73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비 77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정수장 노후설비 개선 87건, 노후관로 59km의 상수관망 개선, 3,121건의 누수 복구공사 등을 추진한 결과 당초 34%에 그친 유수율이 현재 80.6%로 총 46.6%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정수장 노후설비, 상수관망 개선,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연말까지 노후관로 정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관로 세척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완도읍 도심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가용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2019년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3년간 완도읍 가용지구에 우수관로 개량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7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시간에 6,0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 8.8km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전체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로 개량에서 제외된 기존 관로 13.8km에 대한 관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까지 마무리한 후 10월 중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군내지구 침수 예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가용지구와 더불어 매립된 지 오래된 항동리를 비롯한 7개 마을 저지대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우수관로 개량 7.2㎞와 배수 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내실 있는 설계용역을 진행하겠으며, 연내에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 이행사항을 마무리한 후 내년 1월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내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인근 해역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금당 가학지구 등 7개소에 315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지구와 사업량 및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당 가학지구는 2019년 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일 서성, 고금 가교, 보길 정동지구도 지난해 각각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사 추진을 목표로 노화 내리, 약산 어두, 보길 부황지구는 지난해 10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보길 지하저류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용마을 또한 7월부터 추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국비 지원이 부진한 관계로 금당 가학지구를 비롯한 공사 중인 사업지구가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조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중인 사업지구는 연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완도읍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이 농공단지에 위치한 관계로 부득이 시가지와 근접한 곳에 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취 탈취설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도로변은 물론, 인근 주택가에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각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44개소, 죽청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1998년도부터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시설 개소수가 많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대행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많아 매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설비 제작 설치 등 198건의 노후설비를 보수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과 수질 측정기기 구입, 추가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법정 수질관리는 물론, 청정바다수도 완도 환경개선 및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죠. 금일 신도 것은 한 90% 공정율이 됩니까?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저관로사업…… 죄송합니다. 예, 95%.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데 소장님, 혹시나 민원 1건 접수된 것 없습니까?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지금 특별히 접수된 사항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그때 소장님과 통화했던 부분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금일 신도 배수지 용수 공급을 위해서 현재 시스템은 강제가압시설이 아니고 잔류 수압만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척치리 마을회관에서 7일 동안 수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약 4.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대 급수량인 14톤을 급수…… 공급하여도 척치리 마을 수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책임지겠네요? (예) 그런데 본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청취불능) 섬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게 응대를 해야…… 척치리 마을도 그렇고 신도 마을도 이렇게 수압이 약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자꾸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현재 신도리로 넘어가는 물을 24시간 상시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물탱크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차면 일정 부분 스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위하여 11시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11시15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2호,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3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경로당 설치 관련 세부 등록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청자의 서류 준비의 간소화 등 편의제공과 추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폐쇄 및 운영비 지원 중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1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 매입, 상호점유 사용 중인 토지 교환, 도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완도소방서, 완도119센터 부지 및 건물 교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신축부지 용도 폐지, 완도 대가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지 매입으로 토지 48필지 1만 8,80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5.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6.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부정수급자 등 지급의 중지 및 환수계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기능, 시설, 시설의 사용신청, 시설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과 내용이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실제 관리 및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운영, 개관 및 휴관,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의 반환, 변상책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민회관이 생활문화센터로 개조됨에 따라 소규모 집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시설의 사용 승인 전 제7조 4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9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