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흥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송흥복 위원과 사회교대)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경기대응 및 국민 안녕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심의 조정을 통한 군정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 등 의무적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76억 원이 증가한 4606억 원으로 일반회계 4252억 원, 특별회계 355억 원입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230억 6604만 원에서 376억 765만 원이 증액된 4606억 7370만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8.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92억 6516만 원보다 358억 4974만 원이 증액된 4251억 1490만 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9.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8억 88만 원보다 17억 5790만 원이 증액된 355억 5879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33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각 8000만 원과 44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8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은 5457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세 184억 4314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5억 15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비는 42억 4057만 원, 도비는 62억 74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8억 868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42억 4057만 원이 증액됐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억 2272만 원, 한시 생계유지비 지원 5억 40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2억 2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억 7600만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 3억 1000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1억 3440만 원, FTA 피해 지원금 지원 12억 6775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3억 9500만 원,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1262만 원, 하수처리시설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감 4억 91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감 1억 7734만 원, 평화통일염원 DMZ 하늘길 조성 감 6억 원, 평화관광 상징시대 DMZ 민통선해체 대체시설조성 감 6억 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62억 74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6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6,237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억 4261만 원,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조성 사업 8억 7000만 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19억 950만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29억 9000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5억 5000만 원,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2억 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감 8억 원, 2020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4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8억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센터 운영 지원 6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 천진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7억 원, 다목적 주민활력복지센터 관리 5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1억 원으로서 6․15 공동 선언 기념탑 건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국비 반환금 66억 9750만 원, 도비 반환금 12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130억 767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평화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 1억 9710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2억 897만 원, 신규 임용자 보수 인력운영비 15억 9372만 원, 제2 특화 농공단지 조성 3억 189만 원, 통일 고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2억 3782만 원, 강원 생태평화 기후 탄력벨트 조성사업 2억 2600만 원, DMZ 평화의길 ASF 방역시설 설치 3억 원, 진부령 미술관 시설 개선 사업 3억 5885만 원, 목재 펠릿 생산시설 구축 3억 300만 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4억 7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 5억 7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 2억 6700만 원,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재정비용역 2억 2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건조료 지원 1억 9000만 원, 소규모 하수도시설정비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6362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각 8000만 원과 44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계정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5억 7801만 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06억 7370만 1000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89%인 376억 7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51억 149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21%인 358억 49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8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84억 4314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5억 1520만 2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억 86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제2 특화농공단지 조성 3억 189만 원, 통일 고성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2억 3782만 원,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 2억 1600만 원, DMZ 평화의 길 ASF 방역시설설치 3억 원, 진부령 미술관 시설 개선사업 3억 5885만 원 목재 펠릿 생산시설구축 사업 3억 300만 원, 소규모 자체 지역 개발 4억 7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 개량 사업 5억 7000만 원, 신규 임용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5억 9372만 7000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355억 587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인 17억 57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5억 710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06%인 16억 33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관 교체비 2억 4000만 원,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비 2억 5000만 원, 급수 공사비 1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3102만 5000,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비 2억 원, 취․송수 펌프류 및 기계 장치 보수에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의 예탁금이 5억 7301만 8000원으로 예비비에 7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62억 340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인 8000만 원이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11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1%인 4428만 1000원이 의료급여기금과 재무활동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47억 원, 환경 분야에 90억 원, 사회복지 분야 47억 원, 보건 분야에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4억 원,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에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 36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토성면에 10억 원, 환경보호과 68억 원, 기획감사실 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전산개발비에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7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억 원, 국․도비 반환금 77억 원, 연금 지급금 2234만 원, 2차 보전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 5억 원, 공무원교육 여비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증액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791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634억 원, 지방세 차입금 35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318억 원으로 의존수입 및 이월금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또한 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사업, 군정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 등 의무적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한시 생계지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위축된 주민생활안정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 현안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현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집행되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2차 기금운용계획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에 165억 1873만 4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5억 73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2629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92억 9326만 6000원보다 34억 3302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1% 이내의 한도 설정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5억 7301만 8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 여건 악화 시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정말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갖고 아마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세입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워낙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 예산 자체가 군비 매칭 사업으로 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군수나 의원 요구 사항도 또 들어줘야 될 부분은 들어줘야 되니까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노력은 하셨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토성면에 9억 예산 세운 거 있죠?

예.

그 부분을 그렇게 꼭 읍․면에 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왜, 읍․면에 배정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할 때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해 줄 때 토성면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토성면에다가 설계비를 반영해 주고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한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 의향을 물었을 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토성면에다 일단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게 아니고 토성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따지면 설계, 감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내용적으로만 보면, 토성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과연 토성면 지금 업무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실․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토성면에서 지금도 사실 업무분장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9억짜리 사업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실․과 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우리 최선숙 예산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계에서 예산 근무하기 전에 좀 교육을 저쪽으로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세련되게 거절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려는 사업 부서에서 요구된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절할 때 그 스트레스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일단은 우리가 시설물들 있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

예.

관광시설이라든지, 이거 할 때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시설을 해야 되죠? 이용자들 입장에서 시설을 해야죠.

어쨌든 수요자적 측면을, 관점에서,

예, 이용자들.

예.

그러니까 수요자들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측면을 그쪽에서 그 설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의견은 많이 듣습니다만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3억 9000만 원이란 말이죠,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이.

예.

지금 4억, 이번에 29억, 그런데 3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주민의견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자, 그러면 몇 인승 정도가 될까요? 실․과 할 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몇 인승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데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될까요? 버스가 1대 왔을 때 맨 끝 사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 과거에 우리가 통일전망대에 가면 통일타워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있죠?

지금 1대뿐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탈 수 있죠? 네 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버스가 1대 왔을 때 마지막 자가 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또 걸어 올라가기도 힘드시고. 그런 일은 좀…… 내용은 좋으나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시설물은 수요자, 이용자의 관점에서 건축해 주시고요. 이제 삼척의 ‘수로부인 헌화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콘텐츠가 있고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경관형 엘리베이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거기는 20명이 타요. 2기가 운용이 되고. 이용 시간도 버스가 왔을 때 1대 분들이 할 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데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사후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그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특성상 예산은 세우고 오지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시간 계획이란 말이죠. 거기에 맞게 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예비비가 사업 부분에 설계 이렇게 새로 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편성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이라고 해서 이 본 사업비를 소요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관들 왔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은 달랐지만 지침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적극 반영해서, 설치가 제대로 돼서,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은, 광명시를 가면 이제 ‘동굴’ 있잖아요.

예.

연간 120만 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관광회사한테 직접 받았어요. 관광회사에서 직접 받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명한 관광회사 연이 있다면 한번 컨설팅을 좀 받아보면서 관광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향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서 4페이지요.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8억이 깎였는데 도비가 5억 감액되고 군비가 3억 감액된 걸로 나왔어요.

예.

이거 제외하면 도비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3년 차 사업비인데, 3년 차 사업 수요를 다 조사한 결과 지금 추가 소요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소비를 못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반납……

쿼터에 걸려 가지고 일정 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2000만 원 내에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갈라졌어요. 뭐 몇 퍼센트, 30, 40 이런 식으로 몇 개 분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 충족 기준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나요?

예산을 반납하기까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압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요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반납하는 걸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엔 조금 어려우시죠?

예,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답변 좀 담당 부서장님한테 답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단일 품목으로 2000만 원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쿼터가 걸린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못 받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30% 이내만 영업 운영에 필요한 구매 물품만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시설 개선은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차 때 115개소가 신청을 해서 한 17억 정도, 또 2차 접수한 결과 39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액되는 부분 말고라도 한 5억 정도가 지금 여유분이 또 있습니다, 잔액 부분이.

이거 반납하는 거……

예, 그래서 충분하게 3년 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부분은 거의 다 시설 개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1년 차 시설개선자금을 받았던 분들은 당시에 쿼터제에 걸려서 일정 부분만 하고 다른 걸로 못 했던 분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한 2018년도에 지원받았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 말고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공고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로 도하고의 협의는 해놓고요. 군비 부분을 감액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지금, 어차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하고 평화관광 상징 시대의 민통선 해체 대체 시설 조성, 그 다음에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사업은 국․도비 는 그대로 놔뒀고요 군비만,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총량적으로 지금 이월사업에 대한 내년에 페널티가 지금 부여되기 때문에 군비만 지금 삭감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 줄 계획으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방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지금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관계가 4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 부담금을 임시로 삭감해 놓고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어쨌든 귀순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갑작스럽게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됐거든요. 안 그랬었으면 이게 해결돼서 벌써 종료될 사업인데 지금 그때 귀순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추가로 군부대의 요구 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행이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예산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잘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21년도에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착공이 좀 어려워서 이것을 어차피 올해 사업을 내년에 미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 목표 연도가 2023년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끝날, 일정대로 다 끝낼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올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량을 잠깐 미뤄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에 집행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세워서 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게 감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잠깐 미뤄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필히 꼭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에 매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이나 당초에 편성할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회 추경이기 때문에 남은 시기가 3개월 정도니까 그 정도에는 국가에서 그래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잠시 편성을 제외했다가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쪽에 할 때 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라서.

아니, 우리 실장님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접경 지역 현대화 시설.

시설 현대화, 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있다고요. 금액이 몇 백만 원, 소진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예.

있으니까 우리만 이제, 우리 특별하게 받고 있지만 현재 소진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400만 원인가요?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소진공 사업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과거에는 전통시장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변경이 돼서 인정상 점가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인정상 점가. 그래서 일정 면적 안에 몇 개 점포 이상이 되면, 40개 점포가 되면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상 점가 사업이 이제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 걸음, 그다음에 문광형 이 단계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 현대화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한다면 2018년도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를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군비 갖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큰 틀에서 먼저 좀 잡아주시고. 그것이 약간, 사각지대 그거는 군비로 좀 충당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큰 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입니다. 올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예.

기간이 없는데 발생 우려가 되는 재해재난이 이제는 태풍 정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에는 9월 이후에 오는 태풍들이 강도가 좀 세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재해재난, 태풍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태풍, 폭설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려되는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산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 10억 증액했다고 그랬나요?

예비비 10억 증액에는 지금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돼요, 그럼요?

그 부분은 한 3억, 국민상생지원금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우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금 3억 5천하고 지금 폭설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입찰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아마 폭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 태풍에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좀 우려성이 좀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9~10월 달 쯤에 오는 태풍들이 좀 세기가 크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대책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은 지금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한 3억 5천 세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안전과에도 특별히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안 보이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으니까요, 기금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거죠?

예, 좀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을 좀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를 한 2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 한 2건 정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내시 내지는 성립 전 예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온 국․도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칭 돼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 자금 없는 이월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하셨나요? 만약에 그게 안 되셨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되지는 않고요. 지금 그거는 연말 돼서 좀……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측면을 지금 정도, 2차 추경이 들어가는 지금부터 독촉을 하지 않으면 차년도로 넘어가는 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올해도 결산을 할 때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미 예시됐었던 가내시 내지는 국․도비 내려오려고 했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되지 않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부분, 자금에 대한 처리 상태를 꼭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안 단일 회계연도 예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측면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가 3%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21%,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25% 정도가 지방소비세라 그래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4%를 이제는 지방에 주게 법으로 입법화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고성군의 지방소비세는 15억 원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유치 내지는 이런 준비가 고성군이 더욱 분발하고 준비를 할 때인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부분은 사실,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미미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을 혁신적으로, 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지금 내국세 부분도 상향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9월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마 지방세수 증대는 아주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빈익빈 부익부라니까요. 뭐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지역은 지방소비세를 가져가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기업이 적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지방 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같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서울, 경기도에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지방소비세로 본다면 오히려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얘기 총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는 지방 정부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가가치세율 중에서 그중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더 퍼센트를 증가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총량적인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뭐 실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렇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소멸대책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방소멸대책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또 현내에서 추진하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하여튼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모는 아직 신청……

신청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순세계잉여금 감액한 것을 좀 잠깐 설명해 보실까요?

예, 순세계잉여금 지금……

예, 말씀을 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사항 순세계잉여금 할 때 186억 일반회계하고 총괄로 해서 한 238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결산하고 나니까 증액이 20억이 지금 감액을 했는데 결산하고 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의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19억이, 19억에 대한 세입을 결산은 잡아놨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잡힌 지를 모르고 당초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재무과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이 상호 업무협조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좀 순조롭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잘 안 되신 건가요? 업무 협조가?

아닙니다. 그게 담당계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 한 자리에 10년, 20년씩 있습니까? 심지어는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3개월, 계속 이렇게 옮기시는데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선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 반영을 몇 퍼센트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통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50%라고 추측을 하고.

선 반영을 50%를 하고 계시다고요?

50%를 추측하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예측이 좀 사실 많이 빗나갑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 선 반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 반영의 비율이 한 20~30%라고 하거든요. 50%를 선 반영하고 계신다는 거는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선 반영하고 그렇게 하셨던데요?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50% 정도 두고 하는데 대부분 30% 정도 될 경우도 있고 또 50% 정도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선 반영을 할 때 이런 미스가 발생하는 게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아니면 간주예산 같은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처 누락이 돼서 편성을 못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선 반영을 꼭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1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삭감을…… 저기 편성한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총액에서……

총액에서?

예, 총액에서 지금 전체 저희가 183억 중에서 그 예산 중에서 19억 정도가 작년 결산을 해놓고 또 당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은?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 운영을 잘한 거고요. 또 특별히 또 내년부터는.

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100%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예산을 하셨다 했는데 기본으로 결산보고를 하고 나면 300억 정도 남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비교해서 300억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5% 정도는 좀 남겨야지, 5%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런데 5%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78%를 집행했습니다. 78% 집행했는데 이게 세출예산 80% 집행하기가 사실 진짜……

사실 어렵죠.

좀 1%씩, 저희가 매년 1%씩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액까지 해가면서 세출예산을 지금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으면 80%는 올해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80%가 넘어가야지만 이게 줄어들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 앞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을 선 반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운영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거죠?

저희들이 이게 최종 정리는 어차피 2회 추경에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4900만 원은 최종 정리는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정리하고 2회 추경에 마지막에 결산 끝나면 마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군도 그렇고 반영하는 비율만 조금 다를 방법이지.

실장님 다른 시․군에 관계없이 우리 군이 잘합시다. 재무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순세계잉여금 자료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