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828억 4,0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674억 9,066만 7,000원 대비 22.74%인 153억 5,0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의정부시 특별회계 분석,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등 총 134억 6,05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5억 1,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과는 SNS 홍보용 여성캐릭터 개발 등 총 4,4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기여부서 시상금과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사업 등 총 5,7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직원 및 교육용 PC와 모니터 구입, 스마트 Base Camp 흥선 기반구축 등 총 12억 7,0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 9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예산 351억 7,8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217억 1,836만 9,000원보다 134억 6,0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수당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2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75만원을 증액하여 3,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등 9,700만원을 증액하여 44억 8,2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3억 4,5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3,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예비비에 136억 8,5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3억 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자치행정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잘 의정부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TV에 보니까 의료진들, 간호사분들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장면을, 통곡하는 장면을 제가 TV로 보고 우리 의정부시 시청 직원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특히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라든가 또 각 과마다 지원 근무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살펴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고진택 국장님께서는 워낙 행정의 달인으로서 행정을 잘 이끌어가 주시고 또 직원들 항상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자주 뵀거든요. 그래서 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어려울 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있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을 코로나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모든 직원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보건소나 접종센터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사이부터는 날씨가 좋아져서 괜찮았지만 그 이전에는 무더위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할 때 상당히 고생 많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현장 근무자들한테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난번에 8월 20일쯤, 내일쯤이면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데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급하려고 그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다른 부서에는 조금 결원을 많이 두었더라도 보건소는 과원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또 신규 공무원들이 근 69명을 배치하면서, 보건소에서 오래되어 가지고 고생한 간호사 분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을 동으로 전보시켜주고 신규자들을 보건소로 보내고 또 복직하는 사람들도 보건소로 보내면서 어느 정도 전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잘 알다시피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자가치료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자가치료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보건소 직원분들 말고도 추가로 타 부서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보건소에 보강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특별히 큰 사고 없이 의정부시가 코로나를 잘 방역하는 부분은 아마 직원분들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선별진료소나 또는 백신접종센터를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친절하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지쳐서 웃음기가 없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웃으시면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사기진작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는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까, 과장님께 말씀드릴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행정혁신위원회는 본 위원 초선 때 6대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마 시장님이 처음 시장 되어서 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의정부시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의정부시의 모든 행사 이런 부분에 특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다소 과도 좀 있었지 않나. 행정혁신위원회 역할이 의정부시 발전에 근 12년 동안 큰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연구과제 추진 예산으로 2,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행정혁신위원회가 근 12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11년 정도, 1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역할을 해오시면서 잘한 분, 못한 분, 잘못된 분, 미비한 점, 또 10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좋은 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그때는 실정에 맞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요즘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5년 전, 7년 전 그런 정책이.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은 정책을 발의를 하고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 10년 정도 됐으니까 행정혁신위원회가 뒤돌아보는, 평가해보는, 우리가 12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구과제 추진사항은 추진하는 거대로 그대로 하되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11월이나 12월 정도 되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혁신위원회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다음에 각종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해서 반영됐다거나 보류됐다거나 전체적인 실과 과 이런 거를 정확히 따져서 그런 평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주 참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행정혁신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된 제안도 많거든요. 행정혁신위가 책도 발간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의정부시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나. 해서 지난 10년간을 뒤돌아보는, 평가하는 그런 행정혁신위원회가 되길 바라고요.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 전하셔서 행정혁신위가 더욱 발전되어서 마지막 우리 8대 의정부시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못 뵀는데 2차 추경에 뵙게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 의정부시 특별회계 분석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2,200여 올라와 있네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예, 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본예산액 기준의 전체금액 특별회계 비율이 16%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했다 이런 분석이 올라왔어요. 특별회계 간단한 설명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에는 전체적으로 1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가 있고 기타 11개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라는 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새롭게 편성된 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장특별회계라든가 생활안정특별회계 이런 것들의 특수목적에 따라서 설립된 그런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지방자치법 조례에 설치하는 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성과 분석 같은 것도 재정운용 계획과 재정운용 관리, 재정운용 성과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재정운용 계획에는 합법성, 합목적성, 재정운용 관리는 건전성, 타당성, 재정운용 상의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 이런 부분을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잘 분석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연균 위원님께서 앞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사실 1년여 전부터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의정부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한 번도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련히 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오셨겠지만 그렇더라도 타 지자체와는 어떤 식의 차별성이 있는지, 또 놓친 부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를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기금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을 말씀입니까?

예.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네.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예수금 이자상환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 또는 예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한 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건 통합계정 기금입니다. 예산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상을 과다로 측정을 했는데 특별회계가 한계가 없을 정도가 되다보니까 이자가 깎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통합계정 안정화기금하고 예탁 예수가 없고, 그런 의무가 없고 이건 적립해서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민지원금도 이쪽에,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400억 해야 되는 것도 이 기금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에 경전철 전에 사업자죠, 운영자. 기존의 운영자. 저희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파산신청을 냈었고, 그 파산신청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다 받아들여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판에 응했었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2,148억이 아닌 그래도 우리가 전액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는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1차 선고 때 모든 돈을 일단은 배상을 했었죠? 배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돌려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선고한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2번을 했었죠? 2번에 의해서 재판을 했었고. 최초에 두 번째 선고 때도 저희가 일부를, 일부승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총 얼마를 저희가 물어주게 된 거죠?

400억 정도.

그러면 1차 때 얼마였었죠?

1차 때는 한 1,000억을 물어줬습니다.

그러면 2,148억의 최초의 금액에서 저희가 1,400억 정도를 물어준 그러한 재판이 되었겠네요.

네.

이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됐나요?

통합기금으로 해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습니다.

통합기금에서요?

예. 1,000억 정도 준비해 놓은 거에서 이번에 경전철하고 국민지원금, 두 가지는 이번에 그렇게 하다보면 한 400억 정도가 통합계정에 남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400억이라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셨는지, 조성 근거를 포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에 한 2017년도인가에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의정부시가 지금 이 경전철 문제를 앞두고 있었던 분위기였던 거 같아요. 당연히 의정부시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죠. 의정부시의회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2,30%까지 다 줄여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조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 였었나요?

어떤.

2017년도에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 집행부와 시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라는 그러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련되고 조성됐던 금액은 얼마 정도 였었나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원하신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는 저희가 이번에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로부터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저희가 1,000억원을 빌려오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1,000억원을 빌려온 용도가 무엇인지 그거와 또 그 1,0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빌렸는지. 제가 알기로는 확정금리가. 2,000억을 빌렸구나. 2,000억을 빌렸는데 1,000억은 고정금리, 1,000억을 확정금리로 빌렸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금리가, 대출 조건이 어땠는지. 대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조건이 어땠는지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2,000억을 빌리는 데 있어서의 사유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2,000억을 빌렸는지 이 부분도 좀. 기록하시는 분께서는 앞서 제가 1,000억이라고 했던 부분을 삭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2,000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 우리 의정부시가 2,000억을 굳이 빌릴 필요가 있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희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의정부시 예산 그런 관련으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 같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정부시 특별회계 분석에 대해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의견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우셔서 특별하게 하시는데, 항상 용역이 용역에서 끝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또 궁금해하신 내용들은 잘 파악하셔서 자료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자료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행정혁신위원회 예산이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그렇죠? 우리 의정부시에는 사실 물론 다른 시에도 있긴 하겠지만 이 행정혁신위원회가 어떤 조직보다 거대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병용 시장님이 처음 시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큰 포부를 가지시고 일단 이 조직을 만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사실은 성과도 많고 연구과제로 제가 알기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완벽한 조직은 없을 거고요. 공과 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과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라도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되어서 어떤 시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직이 계속 그냥 갈지, 아닐지는 또 그때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와서 지켜본 결과로는 거대조직에 비해서 솔직히 성과물이, 연구과제는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성과물이 연구 대비 많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라는 건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없으면 위원회가 거대조직이 비해서 너무 일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실 위원회에 소속된 이 위원들이 능력과 실력, 자질은 충분한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우리 의정부시에는 1,3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솔직히 젊은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머리 회전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는 충분히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분들한테 연구비를 드리고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면 우리 공무원들의 두뇌를 잘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정말로 열성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는 포상을 하는 게 훨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자료 한 가지만. 지금 보니까 상반기 13개 과제 연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어찌됐건 2021년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니까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13개 연구과제 완료된 자료하고 그 연구과제 완료되면 혹시라도 성과물이 있으면 그 성과물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7억 945만 8,000원보다 5억 1,808만원 증액된 372억 2,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단위사업에 1억 1,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지역협력추진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4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액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립 등을 위한 사업비에 국비 내시에 따라 시 자체 부담금 11억 3,4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을 위한 행정운영비 12억 1,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부서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4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가 306회 정례회 때 저희가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9월달에 또다시 조례제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예산은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매칭 사업에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사실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 때문에 예산을 계상.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매칭됐기 때문에, 도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세워서 그 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몇 차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반납하면 됩니다.

받았다가 반납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목적이 있었으면 진작에 조례를 다시 보류 상태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왜 쉽게 생각하시고 받았다가 안 되면 취소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걸 보류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고민해가지고 보류를 했던 상태거든요. 그럼 진작에 이걸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도비를 받은 걸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는 예산 세우는 과정이고요. 그건 저희가 절차상 위원님 말씀해주신 게 맞습니다. 조례가 된 다음에 반드시, 이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도비가 언제 저기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추진과정이 있다치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생각하실 때 그러잖아요. 안 되면 반납한다? 반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적이 있으시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추경하기 전에 조례 건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관계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신규사업으로 2,200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우리는 지금 이동편의 이게 없었던 건가요? 백신 동안에.

당초에 저희가 없었던 예산이고요. 국비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14페이지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최정희 위원님 말씀이 저는 공감하고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익이라는 뜻이 제가 사전을 보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더라고요, 사회 전체 이익.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지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 의정부시가 센터든 재단이든 너무 많이 건립되어 있거든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이거든, 공익. 사회 전체 이익에 관한 거. 지금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어떤 주로 일을 할 예정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을지원사업인가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유사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장형, 실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핸들링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진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는 비슷비슷한 유사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은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최정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래 조례를 통과한 후에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영숙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가 지금 자료를 이만큼 많이 받았거든요? 새마을문고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책 빌려준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실적이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외진 곳, 이런 데에서 굉장히 아마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책 빌려간 숫자가 적다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해야겠지만 지금 책을 이용하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하루아침에 또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차량이 계속 또 고장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고 회원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 부분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예산 올릴 때는 신중하게, 의정부시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도 아마 이분들 신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밝힐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움이 들고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 달에 10만원꼴이잖아요. 540만원인데 그분 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해야 되고,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어려운 분들 민주화를 위해서 아마 이런 분들도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몰라요. 그분들하고 연락한 적이 없어서. 이런 데는 예산배정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 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6조 및 제7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게 지원사례가 있었나요?

없었고요. 이게 이번에 올해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뒤에 팀장님이 좀. 담당 팀장님.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자치협력팀장 박용묵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못해서요. 따로.

자료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근거가 마련된 거 같고, 이게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비입니다.

100% 도비요.

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도 기존에 없었다면 이번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내려왔겠죠. 그렇지만 그 근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해주셔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의정부에서 받게 되는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인지도 저희도 좀 알면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다면 분들이시면 또 어떤 분들인지 우리 위원들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 조례를 보면서 지금 근대화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고, 또 이전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셨던 6·25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례도, 또 더 앞서 나간다면 우리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이만큼이 될까. 저는 조례라는 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에 대한 조례는 어떤지, 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에 대한 조례는 어떤지 비교해볼 필요는 있고, 형평성에 맞춰서 함께 가야되는 조례들이 아닌가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모두 함께 조사해주셔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새마을문고의 이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그 당시에도 차량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묵묵부답은 아니고 어떠한 사유가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교체되지 않았었습니다. 의정부에 사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셨을 것이고 지금 의정부시민들도 많이 접하고 있을 거예요. 도서관이 많아졌죠. 최근에는 음악도서관이 생겼고 그전에 미술도서관이 생겼고 또 그전에는 가재울도서관이 생겼고. 본 위원이 시의원 하면서 생긴 도서관 수만 해도 여러 곳이고. 또 그전에 있었던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여러 도서관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의정부시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녹양동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녹양초등학교 안에 위치한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호원동에서는 모자란 부분, 또 고산동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인구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안병용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또 도서관이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저희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사설로 운영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그 숫자는 큰 도서관을 빼고서도 많이 있죠. 이 도서관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14개고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사설 작은도서관만 해도 30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 데이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부시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도서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사실은 취소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존속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의 방법이 지금 현재의 방법을 떠나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무조건 큰 차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발맞춰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분들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책을 읽고 싶어도 받아오지 못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새마을문고에서 하면 어떨까. 또 그러기 위한 차량은 지금처럼 큰 차량이 아닌 작은 차량으로써도 될 거 같다는, 딜리버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휴 인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인력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 또 이분들이 기간제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각 도서관들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새마을문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하시는 일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차량 구매 건도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을 구매해주자,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차량을 해드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차량의 문제에 있어서는 딱 이 차량이라고 지목하지 마시고 작은 차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반복적인 얘기지만 새마을문고에서 하시는 업무가 지금 기존에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업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그러한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이고요.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예산 1억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서.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외교도 중요합니다. 참석대상을 보니까 300명 이렇게 코로나19가 되어 있는데요. 빠른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현재 우리 몇 퍼센트라고 해서 41%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물론 시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 제가 자료를 보니 75세 이상 홀몸의 어르신들을 버스를 무려 96대를 운영을 해서 84%의 접종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비교할 때 지금 한중 공공외교 평화토론회를 이 시점에서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왜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사실은 차하얼 학회하고 계속해서 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금년 말쯤에 이런 걸 계획해서, 이게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사업인데 이걸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비대면인데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사업. 버스 운행. 백신. 이 부분 참 잘하시는 부분인데 홍보 좀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직접 모시고 몇 번 왔다갔다 했거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서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한중 포럼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건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좀 더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나. 해마다 근 3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본예산액이 3억이잖아요?

1억입니다, 1억.

전체. 국제교류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3억 4,000.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3억.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다 해서입니다.

예. 3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 정말 우리가 앞서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도 앞으로는 정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아무래도 시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한중 포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시게 되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국제교류 역량 강화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예산은 이번에는 올해는 특히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은 생략하시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내년에 더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중하게 저희도 위원님들 여섯 분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 보셨지만 역 앞에 안중근 동상까지 중국에서 갖다 놨고.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 잘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커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평상시에 안 해놨을 때 그게 또 틀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만이 저희도 의정부시로써 위상도 있고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도 그런 친선을 취소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께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교류가 지금 한 2년째 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 됐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분들과의 교신이나 교류가 있었나요? 이 나라들과의?

개별적으로 서로 위로편지 정도 주고받는 정도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매도시들과의 지금 서신이 오고갔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신이 오고 간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접종센터에 많은 봉사자들이 근무를 했었을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은 이구동성으로 진짜 봉사의 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거기에서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들을 무척 많이 하세요.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진짜 사명감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들을 다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분들은 하루 갔다오면 안 가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 안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좀 더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사명감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또 거기에서 안내해주시는 분들, 간호사분들, 이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 특히 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어느 한 분이 노력 안 해주시고 고생 안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의정부시가 시스템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보고 싶은 책들을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어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언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까지 책을 갖다주는 서비스까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검색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배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들을 새마을문고에서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어떤 차를 사야 된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작은 차를 여러 대 사서 정말 발 빠른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새마을문고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새마을문고 측에 회장님이라든지 직원들과 회의를 해주셔서, 버스보다는 작은 차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군부대 지금 출입이 통제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2의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달서비스를 우리가 해준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새마을문고가 해야 될 사업의 영역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사실은 많이 해주셨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상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문고의 존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논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 문고도 사실은 저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역사를 다 꿰고 계시는데, 92년도에 이 문고가 생겼다며요. 그때는 이 문고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을 시대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정부시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동쪽 끝 낙양동에서 서쪽 끝까지 교통이 원할할 경우 만약에 오더라도 30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우리 의정부에 인구 46만에 사실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도서관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도서관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하다못해 마을 아파트도서관을 비롯하여 굉장히 저는 도서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문고가 굳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지울 수 없이 필요하다면 일단 방법을 저는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버스가 노후차량 교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차량 교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2007년도에 구입한 차가 4만 km밖에 안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키로수로 보면 거의 새 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도 수를 보면 정말로 오래 운영을 한 거 맞아요. 그런데 키로수 뛴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굳이 장거리를 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지금 또 교체를 해주게 되면 이 버스 차량 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마을문고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저는 지금 이때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마을문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걱정되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작은도서관도 많고 우리 의정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문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저는 분명히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일단 해결해주시는 방법으로, 저는 이 문고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 없다면 모르지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책을 빌릴 수 없는 여건이라면 가족을 시키든지 요즘은 앱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주문을 해서 하다못해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 어떤 한 분, 한 분의 부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우리 의정부에 산간벽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고만큼은 이번에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많이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하는 문제.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조례가 왔을 때도 보류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를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비 1억 5,000이 내려진다고 저희가 꼭 도비에 응해서 이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민 활동을 발굴하고 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도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만약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조금 더 필요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면 여기 또 수반되는 예산이 분명히 저는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면서 고민을 해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다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또 지금 마지막에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로 부서에서 다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알고 있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건 솔직히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장 이종태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45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억 6,172만 4,000원에서 4,427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03쪽입니다. SNS 홍보용 여성캐릭터 개발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민의 노래 제정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를 통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SNS 홍보용 여성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올 1월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의돌이 캐릭터 용역에 용역비가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3,800정도 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또 이거 성별적 영향평가에서 여성캐릭터가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번에 용역비가 또 3,000이 왔어요. 사실 그때 할 때 했으면 이런 용역비가 따로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용역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했으면 이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굳이비 이렇게 또다시 세워서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당초에 의돌이, 의순이 등 성별 구분이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성별 구분 없는 단일 캐릭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 선에서.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관련 업체 물어보니까 한 3,800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고요. 그런데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우리가 의돌이가 있으니 그걸 형상화해서 캐릭터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별분이 깨지다보니까 예산도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중복 어떻게 보면 낭비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여성캐릭터를 잘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줬듯이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까지 해서 잘 추진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보고회를 들어갔던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성별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에 용역 하실 때 조금 더 신중 있게 하셨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진 않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SNS 홍보용 여성캐릭터 개발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초에 캐릭터 개발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하는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한번 다운을 받으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달 정도.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하는데, 사용이 한 달밖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기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저희가 판매도 있지만 순순히 판매목적보다는 우리가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정부시민들이 갖게 하고자 하는 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홍보용 캐릭터를 이번에 개발함에 있어.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이쁘네요. 계절별로도 나와 있고 상황별로도 만드시는 거 같고. 또 의정부사랑카드에도 이 캐릭터가 사용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대상이 될 거 같고, 시민들이 한 번 다운을 받는데 있어서 사용기간은 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무제한으로 하든지. 한 번 다운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핸드폰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사용기간 늘리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로, 카카오톡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기간을 많이 늘려서 SNS 이용자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금방 잊혀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거에 대한 사용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러면 1차원적인 그림만 저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도 캐릭터가 2D로 제작이 되는 거 같은데, 2D건 3D건 평면이건 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캐릭터를 한 번 개발이 되면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의돌이가 캐릭터 개발된 지도 꽤 오래됐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써왔지만 홍보가 많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두 달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두 달 사용하고 못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보통 핸드폰을 교환하는 주기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는 쓸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21년 총 예산액은 9억 8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5,089만 3,000원보다 5,7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친절3S 평가용역,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품 제작,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십지문 전자 등록 스캐너 구입, 국내여비에서 총 1,2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원, 유아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1,500만원, 안마의자 구입 500만원, 신곡2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1,980만원,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요, 설명자료를 펴니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기여 시상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그 예산을 가지고 타온 인센티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여권과는 아마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항상 많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정말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과하게 화내시고 이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께서 그래도 항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과장님이 항상 교육도 시키고 항상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는 직원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4페이지 설명서 혼인신고 시 태극기 기증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만 주는 거로 그냥 끝나나요? 무슨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도 해드리나? 태극기만 드리나?

일단 태극기도 드리고요. 저희가 포토존도 해놨습니다.

예?

포토존이요.

포토존. 사진 찍고.

네. 그런 걸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도 태극기를 주면서, 증정하면서 태극기를 잘 달아달라고 당부 말씀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광복절에 어느 모 시민단체에서 태극기를 얼마나 달았나. 특히 신곡동 쪽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쪽에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아파트가 1,000세대 되는 데도 몇 가구 안 달 정도로 아주 태극기 다는 게 너무 저조했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주면서 태극기를 앞으로 잘 달아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 높은 서비스 우리 시민들께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언제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서 여러분 진짜 항상 제일 민원도 많고 시민들과 접하는 부서라서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사업에서 이것도 지금 실내에 있던 것을 실외로 바꾸는, 이전 저기잖아요.

네,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1,98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애초에 설치를 왜 안에다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 안에서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하게 그때 당시에 직원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또다시 있는 상태를 이전비만 해도 1,980만원이라는 돈이에요. 사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걸 하실 때는 조금 더 앞으로요. 사업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하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옮기는 거에 1,980만원이다? 이건 조금 더 사실 벌써부터 얘기한 게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은 밖에 있었어도 가능했다는 거죠. 안에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셔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여권도 이쪽에서 담당하시죠? 여권 업무.

네.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된다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 여권상에 코로나 접종이 완료됐다, 안 됐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표시될 예정인가요?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요. 정확한 건.

분명히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어떠한 메뉴얼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표시가 여권상에, 전자여권상에 심어져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도 미리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만들어갈 것인지를 협의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벌써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또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는, 업무차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제 주변에서도 업무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 백신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딱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발급되는 디지털 형식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접종을 했다는 국가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의정부시에서 발행해 주고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해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나요? 백신접종 맞은 거를. 그런 것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다가 시달된 지침은 없고요.

여권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업무가 아니라 여권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먼저 선지적인 입장에서 외교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한 번 저희도 고민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 번 저희가 문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같은 경우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주셔서 설명을 미리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많았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의정부시민이 봤을 때 저 부스가 민원발급기이구나. 저 부스는 은행에서 만든 현금인출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무인발급기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시인성을 갖게끔 디자인을 해주시고 또 외형적인 부스의 디자인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색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제작 업체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분명히 조달이든 어디든 기성품이 있을 겁니다. BF인증 때문에 문이 2개를 자동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거에 맞춰져 있는 기성품을 사서 항상 같은 기성품이 들어갈 수 있게. 특정 업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기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보기 편하게. 그러한 부스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무인발급기가 지금 의정부시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현재 총 32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대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게 몇 개죠?

13대입니다.

한 대가 왜 없죠?

흥선동, 자금동이 없고요. 송산2동 같은 경우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동은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1대밖에 아니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없는 동은 다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고.

내년도 본예산 때 없는 동도.

예. 이번에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한, 두 곳은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의정부시 전체에 주민자치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곳들을 다 파악을 해주셔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지적해주신 무인발급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사실은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애초에 실내에 설치할 게 아니라 무인이라는 건 사실은 지나오다가다, 지나가다가 필요할 때 기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애초부터 사실은 실외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됐더라도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외곽에 또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장소와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신임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장으로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으며, 정보통신과 모든 직원과 합심하여 시 전반의 디지털 행정 구현과 IT혁신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액은 61억 2,0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48억 5,022만 3,000원보다 12억 7,0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및 교육용 PC와 모니터 구입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정보화 교육장 노후장비 교체와 14개 동 주민자치회 신설 사무공간 등에 필요한 PC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해 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무정전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예산으로 7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 및 조직개편,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 수요요청에 따른 인터넷 행정전화기 구입 예산으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베이스 캠프 흥선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참여 경제활동 및 생활공간 활력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보통신과는 가장 중요한, 어느 과 못지않게 중요한 과고 역할이 의정부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베이스 캠프 흥선 기반구축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의정부 발전에 크게 크게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고 정말 구축이 된 데에서 축하드리고, 정말 그동안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흥선동, 가능동, 또 그 외에 의정부에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이런 사업이 시범케이스로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그런 낙후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고. 예산도 많아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전체 의정부시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의정부만의 특화된 그런 베이스캠프 구축에 특히 신경쓰셔갖고 이 부분이 의정부 전체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흥선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라든가 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김종명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안심인 게 정보통신과의 팀장님으로 계셔서 업무가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이 되셨을 거라 싶어서 한결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베이스 캠프 설명자료 38페이지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니뭐니 해도 직원들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쪽 지역이다보니 설명오셨을 때 이런저런 말씀, 부탁 말씀도 드렸어요.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조금 더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흥선노인복지관이라든지 스무살이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는요, 사실 흥선노인복지관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로이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까도 생각을 했던 사업인데 마침 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적기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 거냐, 무엇이냐를 하셔서 사업을 잡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언니네 협동조합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서 버섯재배 관련해서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하셨다는데 몇 차례나 의논을 하셨으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협동조합의 대표는 당연히 가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흥선권역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거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지만 제일 의정부에서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떠한 주민들과 의논을 하셨는지 그것 좀.

그쪽에 자생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스무살이 협동조합도 있고요. 언니네 협동조합도 있고 문예숲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걸 듣고 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왔거든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스무살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스마트팜에 버섯 사업은요, 언니네 협동합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네, 언니네 협동조합.

그건 언니네 협동조합하고 의논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니네 협동조합에 어떤 분들하고 이거 계획을 세우신 건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제가 어떤 미팅 내용이 있는지는 알고 있진 않은데요.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언니네 협동조합이 그쪽 주민으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문예숲에서 수선 관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안팎의 이사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 실패를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떤 개인적인 생각, 소수의 의견가지고 하면 사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걸 예를 들어서 하다가 흐지부지.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어떻게 되어서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며 이런 걸 꼼꼼히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글쎄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혼날 얘기인데 저는 염려가 정말 됩니다. 누구랑 의논을 하셨는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언니네 협동조합에 이사분들 정도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주신 거에 보면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3개소가 지정된 걸로.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참 좋은 사업 진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건데요.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이다보니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없다 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돼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저기에 따라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보고회도 갖고 할 건데요. 보고회 때마다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협의체하고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장소 선정에 관계되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셨다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실패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 내용을 잘 해오셨는데. 2021년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21년도에 5개 시군이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광주, 제주, 우리 의정부, 경북 성주, 그 다음에 경남 김해 선정이 5개 됐더라고요. 목적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령화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및 지역소멸 및 도시성장. 이런 부분에 고령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자 만성질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전반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정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위원실에 다 찾아와주셔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웬만한 문제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실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걸로 갈음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걱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의정부시가 공모에 의해서 받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쳐갈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숙제가 남아 계시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과와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서 이제 사업들이 경계가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지금 이곳이고요. 이곳이 앞서 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큰 금액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지금 갖고 오시는 스마트 베이스 캠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중으로 이곳에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둬들일 수 있을까. 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지금 여기에 투입된 기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마련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이전을 못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나중에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나 시설물들이 생긴다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안심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여기 스마트 팜 같은 경우에도 선정과정의 문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저의 제안을 드린다면 스마트 IOT 그린케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관에 이러한 시설들이 다 생길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노인, 어르신, 장애인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방역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놓으면 다른 지역에 확산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IOT라든지 아니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이 안에 아주 중요하게 심어져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은 또 맡아서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 승진해서 오셨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사실 늦었지만 지금 드리고,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1억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거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눈에 띄게 눈에 보이면 정말 잘했구나.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 인정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IOT 그린케어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가 시범적으로 잘 되면 우리 의정부시 전체도 곳곳에 아마 이런 사업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버섯재배를 하고 이런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전 보고요.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단체들 있죠? 그 단체들 명단하고 그러니까 회원명단, 조직명단하고 그리고 단체명, 그리고 스무살이 협동조합 청년들의 이 조직도.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가능하죠?

개인정보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알아보고요. 저희가 수집이 가능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개인정보를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조합에 이 조직에 회원들이 어느 정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인지.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갖고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