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48억 5,5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6,259만 3,000원 보다 36억 9,256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28억 5,5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5,334만 3,000원보다 33억 2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19억 9,9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25만원보다 3억 9,02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총 9억 8,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 임차급여 등을 반영하여 총 16억 7,0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물관리계획수립 검토 위탁비용을 증액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을 반영하여 총 3억 8,5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비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총 6,2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비와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9,8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48쪽, 359쪽부터 362쪽, 37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여 총 1,0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매수 청구된 토지보상비 증액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4억 1,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을 감액하여 총 3,9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16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지원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조성하는 등 당초 수입·지출액 보다 총 2억 9,2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잘 안 하는데, 도시주택국 시작이니까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코로나 정국에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을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자치행정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 중에 코로나 관련된 것외에 행사 등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라는 부탁을 했고, 그러한 예산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쪽에 그동안 대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시설요구사항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회 추경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등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코로나 시국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외에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 요구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가까운 예로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흔히 찔끔찔끔한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코로나 정국 이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끌어와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반기 때 본예산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꼭 이건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려우면 저나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처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어요. 한 순간에 계절이 바뀌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원도봉산 집단 취락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올라왔어요. 보면 주차장 문제죠. 주차장을 하는데, 절개지라고 하나요. 그게 급경사로 되어 있고, 제가 거기를 자주 올라가요. 일단 거기를 도로 내면서 민원이 발생한 거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도 거기에서 하마터면 구를 뻔했고, 그렇지 않으면 평지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화장실로 가야 된단 말이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이주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문제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에 화장실을 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의 편의차원에서 본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도봉산 집단 취락지구가 작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협의한 결과 환경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지는 훼손지에 대해서 제외하는 처리대책을 수립하라고 보완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림 훼손도 최소화 하고, 신설 주차장은 규모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은 그냥 두고, 산쪽은 높은데 있잖아요. 거기는 면적을 줄이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적당히 줄이고.

거기도 환경 등급이 높지 않나요?

위쪽이 1,2등급지거든요. 면적을 줄여서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한 건 87면 정도되는데, 46면 정도로 주차장 면적을 줄이려고 해요. 주차장 규모를 줄이는거죠. 그리고 출입구도 원래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앞으로 차량이 진입하게 돼 있었거든요. 외곽으로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위쪽에 단차 때문에 경사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사로를 통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변경, 변화를 주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지역 민원이기도 하고, 저희도 어떤 법령해석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감사요청을 했어요. 어제 의견이 왔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옛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있던 소유자가 한 명인데,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주택도 있고 근생도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소유권이 2,3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주권을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도 각각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제도 컨설팅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인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이주권 문제 등을 아주 첨예하게, 거기 이주권이 5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할 때 그 민원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 들어오셔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불가함이 이뤄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의원이 요구한 건 불가하고, 도의원이 움직이니까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은, 경기도에서도 내려온 모양이에요. 하기야 상위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주권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하시고 제가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기타특별회계 지구별 증감된 추경 예산하고 감액된 예산도 있고 장기미집행도 있잖아요. 일단 증감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자료에도 있기는 하나, 사실 장기미집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용비용이 있다면 더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민원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나중에 하다 보면 금액 또한 상승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처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별 특별회계는 저희가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세웠던 것에서 올해 6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차액이 있어요. 이자발생 등을 정리해서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크게 볼륨을 높여서 말씀해 주세요.

차액에 대한 조정 차액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액도 마찬가지인가요? 3지구같은 경우는 증액되어 있잖아요.

큰 금액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결산해서 차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주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하는 건데, 2001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는 10년이상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으니까 보상하라 이런 취지로 입법이 돼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법에는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내 매수결정 해서 2년 내에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편의 등에 관한 법률을 쭉 준용하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온 게 한 77건되는데, 신청을 했다 나중에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합니다.

공탁을 걸 수 있나요?

안 받으면 거기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 하면 당장 개설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 도로개설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15억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가대 용현어린이집 앞에 있는 땅인데, 작년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6개월 내 매수결정을 통보했어요. 이번에 청구된 거니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들어와도 안 받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네들 생각이 바뀌거나 금액이 맞지 않거나 하면 여러 건 됩니다. 해보니까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입법이 된 건데, 그렇게 엄청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지만 하는 거니까요.

소유주가 신청을 했을 때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할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결정된지 10년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주성 과장님 도시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오시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아마 도시과에 오시길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도시과 하면 2035년 의정부기본계획에 밑거름이 있어요. 관계되는 설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를 합니다. 2035년 의정부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거환경은 뭔지, 의정부 특성은 뭔지, 교통계획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계획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또 하나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 용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빨리 살 수 있으면 빨리 사면 좋지 않겠느냐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살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은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 시기 위기에 필요한예산만 집행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설명을 듣지 못해서 202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돼 있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원도봉산 집단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인데요.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등급이 좋은 곳은 빼고, 차량 진출입 동선도 변화를 주고 그런 것에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원도봉산 집단 취락지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으로 올라온 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얘기도 없이 연구개발비라고 나와서 궁금했어요.

세목이 그렇고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좋은 곳은 제외하고, 주차장 규모도 변화를 주라고 나온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용역 이해했습니다. 집행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원도봉 주차장 기반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용배 상임기획팀장님 의회에서 고생하신 김재식 주무관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민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80 몇 면에서 40 몇 면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똑같지만 의정부가 어느 부서든지 주차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다 좋은데 80면에서 40면으로 50%나 준다고 하니 환경관련 해서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확보할까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시설을 더해서 2층으로 했으면, 그냥 빔시설로 해서 하든가, 아까 단차가 있다고 하니 밑으로 깎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원도봉산 그러면 전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인데, 미관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면수를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용역비도 추경에 반영한 거고, 거기 여건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자연보호헌장탑 있는 곳밖에 주차공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많이 넓힌 건 맞아요. 그렇다고 경기도, 국토부 의견도 있지만 환경까지 훼손하면서 하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만큼 면수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설계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고 그린벨트잖아요. 그리고 산중턱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87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환경문제를.

설명 다 들었어요.

그 문제를 자꾸 제시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46면으로 하지만 평면으로는 46면이지만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서 추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부 말씀이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진짜 주민이 불편하고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더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될거다 생각하고요. 이미 주차장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주차장이 편의상 1,2단계 있고 그 위에도 하나의 평면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인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요. 만일 3단계가 사유지라고 하면 그것도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 주차장 면수를 좀더 늘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 맨 밑에 1단계에 있기 때문에, 2단계에 주차해 놓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급경사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고, 사고가 날뻔한 것도 봤어요. 나이드신 분들께서 거기를 못내려가니 이렇게 경사진 곳을 평지로 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차라리 3단계 평지가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사유지라면 매입을 해서 거기다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주차면수가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제안이고,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때 저희가 고산동 교통 도로관련해서 행감 때 LH도 증인 출석시키고 여러 위원님들이 합심해 가지고 신경을 쓴 현안입니다. 관련해서 얼마전에 LH측에서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이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돼서 주민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 사거리 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속한 바도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 따르면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해서 보완하고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됐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 확인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고산동 시설 인수인계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가 갔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회의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숙주묘 앞에 자기네들이 개설하기로 했어요. 국토부에도 의견이 모아졌고 LH에서 비용부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견절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신 만화간장게장 앞은 거기는 확실한 의견을 안줬어요. 저희도 그동안 의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많은 의견도 전달하고 거의 싸움아닌 싸움까지도 했는데도 그건 아직도 신숙주묘처럼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견은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협의를 해보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직도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LH에서 걱정하는 건 만화간장게장과 유사한 그런데가 고산동 축선 외 도로가 단절되고 농로가 연결이 안되고 불합리한 곳이 많은 거예요. 유사한 곳이요. 선례가 될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라, 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단절됐는지 불합리한 구간이 어디인지 다 해서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해결된 곳은 단지 한 군데예요. 신숙주묘 앞 사망사고 난 곳 거기 하나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LH에서 하겠다고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미완의 상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15일에 고산로 195번길인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거기가 신숙주 묘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서 고산경로당을 끼고 돌아가서 한참 올라가는 그런 막다른 길까지 올라가는 목재 건물 한 채가 전소가 됐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이재민 두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날도 사실 목재건물이어서 빨리 전소가 된 문제도 있지만, 소방차가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구 마을길이어서 도로상태가 좋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숙주 묘 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이 됐으면 5분 이상 줄였을 것 같아요. 짧게 말해서 5분이지 신호가 걸리거나 앞에 차량이 많이 막혀 있다면, 그날 휴일이라서 차량이 막히지는 않았겠지만 그 위에까지 유턴해서 올라가야 되고, 거기가 사거리가 정리 안 돼 있기 때문에, 유턴해서 들어와서 우회전 하기도 거의 180도 꺾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슨하게 갈수록 이런 상황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항상 안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거기 사망사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우리 시청에서도 노력해 주셨고, 우리 주민분들도 아주 강경하게 대치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하겠다는 말까지 저희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이제 용역발주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용역발주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압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협조 요청하시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울 테니까 용역발주가 하루라도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걱정이 돼서 좌회전 도로개설 전에 교통신호하고 버스정류장 이전하고는 8월말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한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다행히 원만하게 진행중이고, 8월 안으로 공사 완료까지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과에서는 용역발주에 대해서 정말 신경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걱정하시는 바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사망사고 나고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챙겨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가는데,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 혹시 여름 비 피해로 주거에 문제는 없었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피해로 접수된 가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작년만 해도 보상을 못 받아서 동동 거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비도 적게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용현동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곳은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8가구 중에 1가구가 협의가 됐고요. 7가구가 6월에 매도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결정은 연말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사업주체한테 그동안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가구는 애당초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직 진전은 잘되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무리없이 잘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주거급여가 그동안 도에서 받은 것보다 반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이에요. 대상자가 늘었난 건지 설명부탁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1,031명 정도 증가했고요. 기준 임대료가 6% 증가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 도비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97%, 시비 3%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증가가 됐는지, 그동안 예산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증가된 게 코로나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직장이 있다 없어진 분들이 많아서, 중위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례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처럼 일자리를 잃어서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설명자료 22,23페이지인데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비용이에요. 똑같이 전출비인데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요.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됐는데요. 사실 옥외광고물 전출금 같은 경우는 시민수거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뿐만 아니라 전,전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전출금을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니까 계속 특별회계로 넣어주는 게 맞는 건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19쪽을 보게 되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매년 2015년, 2018년, 2020년 2억 정도 예산을 전출금으로 받아서 광고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시민수거보상제는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내부적인 문제로는 경기도 경기북부 수부도시면서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을 평가합니다. 광고기금 부분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매년 적립되는 기금을 도에서 정한 고정요율대로 나눠서 그 금액이 2억 이상돼야 최소한 평가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계속 광고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지금 세입에 대한 출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안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나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지금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매년 기금이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게 하는 건 시민수거 때문에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넣어준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평가기준이 적절하게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금액을 맞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별회계 본래 취지에 맞게 옥외광고물 세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사실 2019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올해도 광고기금 특별회계로서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3억 7,000만원 정도로 해서 흥선권역에도 광고물 부착 방지판도 할 거고요.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광고소비쿠폰제라고 해서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해서 1억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물론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기금을 확보하면 추가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안정적으로 기금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매년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다 보니 다시 시민수거제를 통해서 비용을 주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민들의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시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뭔가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첨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다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여기 타당성에 수입과 지출의 방향이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수입을 잡고,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환경개선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다. 어쩔 수 없이 전출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의 운영의 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투적으로 있었던 의례적인 예산편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출금으로 가지 않고 예산을 잘 편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까지 운영을 하면서 과연 여기에 목적이 광고물 지정게시 시설정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디자인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거, 광고의 효과성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예산을 전출하고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얼마일까 봤을 때 사실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의 묘를 살려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정게시물 시설정비도 건축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정비가 17만 4,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게첨대가, 우리 게첨대는 럭비 골대같이 아무런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형태예요. 실제로 서울같은 경우는 디자인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사실상 불법광고물이 왜 자꾸 생기느냐 실제로 게첨대 붙여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디자인이 독특하고 아름답다면 서로 붙이려고 할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저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불법으로 붙였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는 게첨대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첨대가 사실상 아름답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게첨대가 사실상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든가 실제로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보고, 거기 유통인구가 많지 않고요. 차량들만 많아요. 게첨대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도, 그것도 세수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 수입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유통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1인당 최고 한 달에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이죠. 결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늘어나는 것을 위해서 실제로 2억 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넣어 놨다 빼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수고스럽겠지만 재작년하고 작년 하고 올6월까지 시민수거 보상한 통계, 추이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는 공상과학을 좋아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지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 있죠? 뭔가 인터넷으로 검색 좀 했어요. 역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대한민국 땅만 해서 각 나라별로 위치측정을 하는 건데, 세계측지계 변환을 보면 지구를 좌표로 찍어서 해놓는 게 맞습니까?

좌표를 받는 건 인공위성에서 받습니다.

인공위성 시대가 와서 각 나라에서 띄워 놓은 인공위성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잘정리가 돼서 정확한 좌표가 나오지 않나, 자기네 나라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비게이션이나 핸드폰들도 위성으로 받아서 하듯이, 지구도 특정한 좌표를 찍어서 대한민국은 고유번호 나눠서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일상생활에서 편리성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토지정보과에서는 대한민국 특히 의정부에 대한 좌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있을 때는 영어로 A,B,C,D로 해서 좌표를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찍어놨을 때 우리 땅도 정확한 면적도 나오고 정확하게 측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도로가 좌표가 찍어질 때 사고없이 정확하게 운영이 돼서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이러한 좌표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줄 때 일상생활 전 자동화, 인공위성을 활용한 생활패턴들도 바뀌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측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위치나 면적이나 좌표가 변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는 지역좌표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쓰던 좌표는 일본사람들이 1910년도에 일본에서 좌표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썼던 건데, 그 좌표랑 세계측지계 좌표랑 해 보면 360m 정도차이가 납니다.

동경, 서경하고는 어떤 거예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해서 그런데, 1910년도에 측량한 것하고 지금 측량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도 것을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고. 세계측지계에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측량을 했어요. 표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도 같이 해야지, 국제좌표가 돼 가지고 미국의 좌표랑 우리하고 통일이 돼 가지고 자율주행도 같이 되는 거예요. 통일시켜 놓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들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수용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내땅 100평이라고 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지계를 반드시 변형을 시키고 아주 정밀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도입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도 지구상 위도, 경도볼 때 기준점도 표시가 되어 있고, 특히나 집 등을 신축할 때 보면 측량을 하잖아요. 표지로 말뚝을 박잖아요. 그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공상적인 거지만 일본이 지구 온난화로 해서 수장이 된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또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구를 놓고 전체를 좌표로 자르는 것하고, 그냥 어떤 기준점 말뚝이나 표지석을 놓고 자르는 것하고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말뚝 위치, 현재 숫자를 측지계 수치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면적에 대해서 증감이 있는 거고요. 그 말목을 다 없애고 기준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기준점의 숫자가 세계측지계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좌표가 찍어지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제가 아까 영어로 표기했던 더블호텔2010 이런 좌표가 나와요. 이런 게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은 미래는 인공위성도 있지만 미사일, 우주전도 된다고요. 의정부를 폭파시키겠다고 더블호텔2010 때리면 미사일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려가 있어요. 좋게 활용하면 좋을 수 있는데, 악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세계측지계가 변함이 있으면서도 의정부 생활에 필요한 전자동화에도 반영을 하면서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공상과학적인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만들어 줘야 위성하고의 연계나 우리 생활에 빨리 첨단, 선두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저는 제안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인데, 도로명판하고 사물주소판 설치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여행을 하다보면 물론 디자인 문제지만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그 시의 심벌, 아니면 상징 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저건 무슨 모양이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관심을 갖는 건데요. 명판, 주소판을 만들 때 법에 제한되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허용이 된다면, 그냥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그 앞에 할 때 의정부시의회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 건지, 초록색 판에 그런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있고요. 집집마다 있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약간 유두리는 있어요. 그런데 도로명판은 표준안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물주소판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없다고 하면 의정부시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는 로고가 있잖아요. 같이 붙여주면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물론 의정부시를 알고 오셨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로고가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사물주소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정해진 표준안이 있지만 어떤 것을 번호판으로 붙이라고 지시라든가 법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국장님과 전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마침 나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지출하는 거야 당연히 중간에 도에서 또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사실 성립전예산이 다른 과도 5월전에 내려온 곳도 많더라고요. 사실 이후에라도 성립전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 의원님들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기 전에 소통해 주시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됐다는 부분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더 소통을 하고 지출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긴 하나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이면 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부분은 원래 제가 갔다온 다음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나머지 700점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2,3년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더 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저도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듣기도 싫은 일본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간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범사업에 감사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2,343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잖아요. 의정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우리는 의정부만 하잖아요. 2,343만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전체 필지가 55,000필지 정도됩니다. 55,000필지 정도되는데, 기준점 측량해 가지고 300점 올린 건 기존에 저희가 수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시내 구획정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11,000필지 되는데 기준점이 1,000점 정도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1,000점 정도되는데, 올해 300점 정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700점에 대해서 마저 할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전체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343만 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거의 4,000만 원 정도?

2배 더 들어가는 거죠.

2022년에 하면 끝난다, 저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한 예산은 사실 국가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푸쉬는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국토부에다가도 의견을 제시해도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면 뭘 주고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건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장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수반하는 예산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세계측지계 변환은 우리가 처음이고 다른 지역은 안 했나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빠를 뿐이지 다른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이 우리 의정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먼저 하는 거죠. 다른 곳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산편성을 하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작은 예산이지만 반환금이 있어요. 311만 8,000원이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적은 예산이지만 311만 8,0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재조사 하고 개별공시지가인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지원에서 274만 3,000원 잔액하고 이자 플러스해서 이 금액이고, 개별공시지가 4만 3,000원은 이자만입니다. 보조내려온 것에 대한 이자만이고, 윗것은 국비에 대한 쓰고 남은 잔액하고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받나요?

그렇게 합니다. 연초에 내려옵니다. 이자가 얼마 남았으니까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끝내고 나면 다음해에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결산을 일단 해야 되네요. 결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환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설명자료 31페이지 요즘 화두가 공유경제인데,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관련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해요.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 나온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 지침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 3회 추경에서 1,600만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서 2,800만원 물론 시도 매칭사업입니다. 2배이상 늘어난 게 공유부엌 내 테이블 하고 아크릴 칸막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신설로 들어와 있는데요. 안전한 식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공유부엌들이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데요. 공유부엌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엌을 설치하는 것하고요. 거기 4명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농산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1인당 1식이 3,000원 정도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농산물 구입비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로컬푸드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 구입비로 해서 3,700명에 대해서 1,100만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6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변경사유를 보니까 신설해서 코로나19 상황 대비해서 공유부엌 테이블에 아크릴 칸막이 설치로 안전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2배이상 증액이 됐는데, 물론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이잖아요. 법인 또는 어느 단체에다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어느 법인 또는 어느 단체인가요. 단체명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아마 작년 2020년 최초 한 사업이고요. 금년이 2년차인데요.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8개 법인, 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매년 2월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희망업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 올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도 해 주고 예산도 확정해 주고,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는 2회 추경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의정부 경의로에 우리밥집이라고 노숙자 및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받았고, 금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치인이 가서 같이 하는 건, 지원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다른 분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 여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결과에서 먹거리지원 실적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서 작년과 올해 이뤄지고 있는데, 힘드시고 어려우겠지만 먹거리지원 실적하고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설명자료 38,39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하고 승마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말산업 육성관련 이 예산이 한 1,270만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중간에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반환된 건 그만큼 뭔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사업인데요. 작년같은 경우 대상자가 1,000명이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실적을 못해서 반환을 했고, 금년같은 경우 승마체험은 총 계획이 300명입니다. 1,000명에서 700명 줄여서 300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83명이 완료했고요. 진행중이 38명, 9월 이후가 107명 정도 예상해서 300명을 하는데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은 학생 승마체험이 아니라 승마장이나 말농장에서 10개월동안 일할 수 있는 청년인턴에 대해서 인건비를 월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9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10개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반환된 금액은 인건비 반환은 아니고, 수요대상자만큼 사업이 진행 안 된 반환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1,000명으로 하셨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 못하신 거죠? 왜냐 하면 코로나인데도 어쨌든 사업을 아예 안한 게 아니라 일부하셨잖아요. 했다는 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자 하는 부분은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300명을 하고 있는데, 위기청소년 힐링승마같은 경우는 10명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 관계는 또 다른 사업인데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학교밖청소년입니다. 학교밖청소년 10명에 대해서 학생승마는 32만원씩 해서 10번 하는 거고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30회씩 하는 겁니다.

반환되어 있던 예산에 대한 승마사업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고, 힐링승마는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정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조금 아까 우리밥집 그분에게 저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정치인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설명자료 35쪽 들개 피해시민 대상 보험가입, 1인당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의정부 시민 전체가 대상이고요. 안된 일입니다만 개에 물려서 사망했을 때는 지원금이 1인당 1,000만원이 한도고요. 물린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1건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기부담금 5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가 포획이 돼서 중성화를 시킨다, 고양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는 병이 걸린 고양이에 대한 치료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없고 해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가 생긴지가 기준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올린 것처럼, 몸이 아픈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2kg이 넘어야 할 수 있다, 혹서기, 혹한기에 할 수 없다는 이 규정도 이번에 다 개정이 돼서 바뀔 것으로 알고, 폭넓게 예산지원도 중성화 자체만이 아니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크게 위반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아픈 고양이를 중성화만 시키고, 관리 안 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요. 법에 있든 없든 치료해 줘야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픈 고양이를 내버려 둔다면 동물보호법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의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38,39쪽 저는 이 사업을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도에서는 시군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계 때문에 그래도 축산관련 대학교 졸업자나 재학생, 승마대회 입상자 18세이상 39세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말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10개월에 대한 취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기술 등도 배우고 포상으로 사업이 생긴 거고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승마체험을 했었는데,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는 10명밖에 안됩니다만 학생 아닌 청소년한테도 승마체험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도사업이다 정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영원이 없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사업이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어떤 특정 사례를 도와주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사업과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을 보면서 이건 뭔가? 지금 과장님께는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시 예산이 나가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죠? 전체가 몇 명인데, 1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고, 학교밖청소년들이 힐링승마를 해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예산을 보고서 흥분 아닌 흥분이 됩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부같은 경우는 농업에서 도시농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농사꾼들이 사실 토지 소유도 하고 있으면 자산에 대한 것하고 보조에 대한 이견이 나오거든요. 사실 다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국가적으로 축산법에 의해서 말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말사업을 육성하는데 도에서 매칭해서 시비를 쓰는 건데, 저희도 사실 우리 시에 말관련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비용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골고루 선택된 사람이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심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말타는 사업들은 금수저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농가 맞지 않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집행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까, 위기청소년들이 10명밖에 없는 게 아닌데, 이 아이들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 나갈까,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그네들이 만약에 승마에 재미를 들렸다면 그 다음에 대안은 그네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라는 문제점과 우리가 혜택을 줬을 때 효과성 등을 비교 분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랬을 때 저는 참 안타까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드리면, 양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농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산 세우면서도 과장하고 팀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썼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도와 신청과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청소년 10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고, 차후에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확인 좀 할게요. 설명자료 36쪽 이건 한 군데 2개를 설치하는 거죠? 반려견 간이놀이터가 시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라고 해서 다른 곳이 또 있나 해서요. 양쪽에다 하는 거죠?

예.

이해했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밤에 워킹을 해요. 밟을 때 느낌이 있어요. 워낙 반려견이 많아졌고 다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지는 가지고 다니는데, 뒷처리가 안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도시가 정형화 되어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자연부락 연결돼 있는 곳, 특히 제가 꽃동네 금오초등학교 가는 길은 한적해요. 정말 깨끗하게 인도도 잘해 놨어요. 약간 어두운데 가다 뭔가 뭉클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보면 밟았어요. 많이 그래요.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감당이 안돼요. 플랭카드 붙여 놓은 것을 몇 군데 봤어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반려견들 어떤 활동하고 놀이공간도 마련해 주시지만 사후 뒷처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돼요. 일부러 저는 인도로 걷지 않고 도로로 걷게 돼요. 저녁에 운동하면서 도로로 걷게 돼요. 너무 많더라고요. 낮에 운동시키는 분들은 깨끗하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밤에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그 분야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려견 간이놀이터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간이놀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으로 몸도 수고하시면서 큰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곳에만 1,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간이놀이터를 하고 싶다면 지침은 있나요?

도비보조 사업인데, 간이놀이터에 최종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개소당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0하고 시비 700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요.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0개소 정도됩니다. 1년에, 만약에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이나 법적인 검토를 다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도에다 이 사업비를 요청하죠. 요청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300만원 도비가 있는데 우리는 700만원을 매칭으로 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모델로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그 절차를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도시농업과에 올라온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10개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긴 하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기정액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롭게 세우게 된 사업은 몇 건입니까?

합쳐서 10개 사업입니다.

게다가 도시농업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관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 번 의회 차원에서 진짜 입이 아프도록 집행부에 부탁한 사항이 사전 소통을 좀더 열심히 해서 원활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만 사전 설명을 못 들었나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저를 제외하고도 사전설명을 못 들었던 위원님들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의회에 찾아오셨다 못 만나셨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통은 저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현장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공무로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미리 대략적인 시간약속을 하고 오시거나 언제 시간이 나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십니다. 신규사업을 빼고라도 도시농업과의 비교 증감액보다 1/4수준의 적은 증감액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사전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해가 안 되는 점만 질문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가 시간도 줄이고 편한 상태에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의회에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저 또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자료요청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31쪽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 본예산, 추경 다 포함해서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한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33쪽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사전 검토회의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쪽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신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으며, 얼마나 신청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지정된 사용처는 몇군데인지에 대한 자료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38,39쪽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인턴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1명의 산출내역입니다. 이것도 8월에 신청을 마치셨는지, 안 마치셨는지? 마치셨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아니면 1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하기로 하셨는데, 이것도 만약에 10명이하가 모집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10명이상이 신청했을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