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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19

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동체협력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페이지에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한테는 생소해서요. 홍보도 더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옥외광고 소비쿠폰은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단체의 간판 교체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간판 정비입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그리고 국비 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 광고 발전기금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무슨 행사할 때 한시적으로 많은 행사 기간 동안에 도로변에 광고를 해서 수익금을 지자체에다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기금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예산이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아까 설명 중에는 소상공인이 뭘 본인 업체나 이런 부분을 광고하고자 하면 쿠폰 형태로 광고비를 지원받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건 순수한 군비도 없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옥외 광고물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519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6,000만원을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부여군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빈집은 개인 거 아니에요? 빈집을 개인 것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빈집철거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는 빈집을 철거뿐만이 아니고 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인데 이것을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철거도 마찬가지고 활용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정비계획 용역 수립하는 것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철거뿐만이 아니고 활용을 위한 빈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용역비인데 용역을 해서 용역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첫 째는 소유주의 허락없이 어떻게 그럴 맘대로 하느냐 얘기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야 동의가 필요없지만 지금도 철거사업 하는 데는 반드시 건축주 동의가 필요하고 활용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한테 잠시 살아보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상태가 좋은 거, 간단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빈집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생각이 좋으신데 빈집을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환경도 정화가 되고 범죄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저 두 개만 여쭤볼게요. 520쪽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공사 이거 돼 있고 하반기 농촌 보안등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스마트라고 하면 점등을 자유자재로 조종을 하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스마트 보안등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보안등 역할도 하지만 블랙박스 씨씨티브이 역할도 하고

정태영위원

아 보안등에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보안등을 이번에 한번 설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씨씨티브이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 다 되나요? 통합 관제센터하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주체를 여기서 하느냐 그 얘기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사건 났을 때 그것을 빼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정태영위원

가로등이 농촌이 빈집이라든가 새로 집을 건축했을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요가 계속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발생해요. 제가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해줘도 또 한해 지나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엘이디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밝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엘이디하고 일반 가로등 교체작업은 많이 보완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15200여개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해서요. 80% 정도 엘이디로 교체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어차피 절감도 많이 되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육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18쪽인데요, 부여읍에 규암까지 제가 기억으로는 3개 있는 거 같아요. 여기 규암하고 백제초등학교인가요? 동부여농협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미관상 철거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실제 가서 보면 도색 부분이라든지 부식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확인을 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용역하실 때 혹시라도 1일이라든지 2일 정도 이용하는 군민들 한번 몇 분이나 되나 조사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제 기억으로는 많지 않게 요즘은 육교가 고령화 돼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게끔 해야지 육교는 사실 고령화 되신 분들은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학생들 주로 하는데 학생들도 요즘 스쿨버스로 다 학교 마당까지 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횟수가 많이 전보다 낮아졌다는 생각을 해보고 계속 돈이 유지가 들어갈 거 같으면 철거 쪽도 검토해보는 것도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518페이지 보면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했는데 이 건은 인건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 명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0월 달까지 밖에 없어서 지금 노상적치물 노점상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분 예산을 더 세워놓은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원이 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민원인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어려움 많으시겠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려약국에서 핸드폰 매장 그 앞에 건너편 신발가게에서 젓갈집 구간이 노점상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법규라든지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말한 쪽, 고려약국에서 핸드폰 그쪽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인도하고 쭉 반듯이 연결돼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하고 코너 부분을 모서리를 네 군데를 펜스를 설치를 해버리면 노점상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세를 내고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축소시켜서 도로쪽으로는 못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네 군데를 그렇게 하면 택시하고도 마찰이 줄어들 거 같고 한번 법 절차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엊그저께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아시겠지만 고려약국하고 핸드폰가게 앞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차도 한번 대 놔 본 적이 있고 라바콘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한 것도 대 본 적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한번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공무직도 배치받아보려고 했고 근데 지금 부여뿐만이 아니고 홍산이라든지 외산에서도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노점상을 단속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점은 인원을 두 명 정도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인력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아예 적치를 못하게 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굉장히 추경 예산도 많이 늘었네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데 전주가 이상이 있으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가 부서졌어요. 전기를 쓸 수 있는 전주가 고장나든 부서지면 파손되면 한전에서 교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전하고 협의 결과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원복위원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는 시설인데 그것을 전주가 부실해가지고 파쇄됐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전기라고 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설치해준 건데 왜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해요? 한번 내용 좀 더 알아보시고 협의가 그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전이 전기요금 못 올라가지고 적자나서 그런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본인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치해준건데 그것이 파쇄됐다, 고장났다, 문제가 된다 왜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데가 부담하느냐 얘기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 봐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청년농업인 정책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다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추가로다가 7875만8,000원이 추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신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지원금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귀농이라든지 이런 인원도 있지만

이원복위원

아니면 사에이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하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가 사에이치 회원이라든지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이 돼서 선발된 인원입니다.

이원복위원

지원금이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4년차부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영농개시 1년……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해서 총 66명에 대해서 대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년차 23명, 2년차 14명, 3년차 13명 해서 4억6428만6,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려왔어요. 이게 추경에다가 증액된 것은 정부 보조라고 하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가요? 늘어나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에 23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계획 변경이 돼가지고 군비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국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다가 지급을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은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돈이 정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내면 거기에서 일정 월별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 자금을 우리는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또 다시 개인한테 지원해준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산하 해당 기관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를 받고 우리 자체 부담금 합한 금액을 우리가 별도의 교환에 보내준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 기관에

이원복위원

위탁 기관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금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몇 년째 쭉 이어져 왔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201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이거 언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런 것은 생소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여군에 이렇게 청년농업인이 66명이라고 하는데 영농정착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여군에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부담한다고 종사한다고 하는 자체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해서 수익을 얼마 내는지는 궁금한 내용이고 하여튼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저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26쪽이네요. 행사 부대비가 지금 보니까 굿뜨래 농업대학 총동문회 선진농업 기술연수지원 돼 있고 계속 돼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부여군 농업인의 날 행사, 사에이치 한마음, 여성 농민회. 작년에는 예산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정태영위원

다 사용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 그것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주로 행사 비용이 301-09 보상금으로 서 있어가지고 사용이 불가하고 그래서 반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1-09는 201-03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목변경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궁금해서요. 코로나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서부 농기계 사업소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동부여 하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는 지금 현재 부지를 1600평 구입을 해놓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와 행정절차를 봐서 착공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동부분소는 현재 착공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서부여가 땅 때문에 문제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주하고 타협이 잘 되셨나.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등기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부여군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하고요. 국화 축제도 내내 우리가 저쪽에서 하잖아요, 궁남지에서. 보편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하고 후하고 행사 내용과 규모는 어때요? 내내 예산액도 별 차이 없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궁남지와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3곳에 나눠서 분산 전시로 축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올해도 내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나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직원과 협의한 결과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궁남지보다는 구드래 둔치로 옮기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으로 워킹이라든지 드라이브스루로 진행을 하면 원만히 성과 있게 추진되겠다고 협의를 ……습니다.

정태영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구드래에다가 드라이브스루로 차량 잘 도로 좀 보완해서 가까이 전시를 해서 차량으로, 근데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장비가 있어서 땅을 고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평하게 물을 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역 장비를 동원해서 방역에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억세하고 코스모스 단지하고 국화하고 잘 어우러질 시기가 맞나요? 시기적으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삼원화되면 아마 포토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내방하신 분들이 기록을 담아가려면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드라이브스루로 쭉 지나가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일반 관광객들이 한 컷, 두 컷이라도 기념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 촬영이 많이 포토존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방역 체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방법을 찾아서

정태영위원

오히려 소장님 궁남지 거리두기 때문에 둔치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억세라든가 코스모스단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구드래. 제가 볼 때는 내방객이 상당히 많이 몰릴 거 같아요. 그런데 드라이브스루도 계획은 있지만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다, 내방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또 교통 체증도 상당히 원활치 못하고 또 큰 대로변으로 순환하는 게 원활치 못하잖아요, 그쪽 방향이.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축제뿐만 아니라 부여 농업대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홍보물이라든지 판매활동까지도 일정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나 궁금해서. 지금 백제교 둔치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억세풀 있는 단지 거기도 조성을 해놨대요 보니까. 작업을 해놨는데 내내 거기도 해당돼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단지는 아니고 거기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일정량 경관 유지를 위해 베어내는 작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초는 일반 농가들한테 분배하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여축협에서 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에 몇 년 전에도 조사료 이런 부분에 때문에 말썽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한데 생산자 몇 분이나 되세요? 지원해주는 생산자 여기 보니까 제가 1억이 계상돼 있고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총 면적이 계획 면적이 957헥타 됩니다.

정태영위원

몇 농가나 돼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26개 조사료 경영체들이 수집해서 축사에 가축에 이용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이 축사를 에프티에이 보상 받고 양성화 해서 한 곳까지 소규모, 대규모, 기업형 많은 분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개소라고 하면 상당히 967헥타 가진 큰 분들만 지원이 되는가봐요, 예산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주로 수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태영위원

이거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장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26개 농가 그것 좀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안 되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부여군에 62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예산이 927헥타에 해당하는 분들 명단 좀 받아봤으면 하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추가 예산한 거 안 읽어주신거 같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1억 이거 따로 예산서 있는데 이건 제가 못 들었네, 145쪽에. 아까 이원복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전주. 사실 맞아요. 한전에서 지금은 다 이런 거 해주거든요. 군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한전주 공사할 때 한전에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해야지, 사업비 줄 때. 그렇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요청 잘 하시고요. 542쪽 보면 젖소농가 가축분뇨 처리장비도 이게 사실 지난번에 한우 농가만 했죠. 젖소농가에 이 처리장비 지원 안 해줬죠. 사실 이 냄새는 한우보다 젖소에서 나는 악취가 더 굉장히 심해요. 우리는 부여에 한우가 더 많아서 그런지, 532쪽이에요, 한우가 더 많아서인지 한우한테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5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5대면 얼마 안 될, 5가정 밖에 안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우라든지 돼지, 닭 농가한테는 주로 한우 농가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한우농가는 했는데 젖소농가는 안 해줬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근데 5대면 작다 얘기죠, 제 얘기는. 조금 더 해주고 젖소농가들이 악취가 한우 농가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 저감 차원에서도 젖소 농가한테는 지속적인 시설을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기회에는 더 폭넓게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밑에 보면 퇴비사 신축 지원이 있는데 개인한테 일단 해주는 거 맞죠? 퇴비사 신축 지원 사업비 2억. 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원래 자부담 없이 이거 해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60%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60% 자부담 있어요? 여기는 표기를 안 해놔서 이거 100% 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1식으로 해놔서 그런데요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송복섭위원

자담이 60이에요? 왜 이거 또 거꾸로 자담을 60% 했어요? 5대5로 안 하고. 하여튼 뭐 그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받으면서도 왜 다른 건 다 5대5 해주면서 이런 건 6대4로 하냐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개인 한 군데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 같은데. 2억 같으면 한 군데밖에 못할 거 같은데, 내 생각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34개소입니다. 건축비 지원.

송복섭위원

그럼 34개소 한 개소당 다 사업 요구량이 틀려서 그럼 지원이 틀리겠고만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00만 원 내외로 추진을……

송복섭위원

제가 요약설명서를 안 봐서 그러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내내 5대5로 가지 왜 6대4로 갔대요? 이런 건 조금 농민들한테 어차피 주는 혜택인데 다른 것도 7대3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보면 부여군내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송복섭위원

7대3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70% 보조 30% 자담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50대50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왜 6대 4라고 하셨어. 하여튼 그거 한번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형평상 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형평상 조정? 예산 형평상? 다시 조정 좀 잘 하세요. 5대5로 그래도 해줘야지 어디는 6대4로 해주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균등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송복섭위원

535쪽에 중성화 수술은 할 때 어느 가축병원이고 상관없이 수술했다는 입증만 하면 지원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곳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여 동물병원하고 녹십자 동물병원 두 군데를

송복섭위원

수술하는 것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위탁자를 두 곳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는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16개 읍면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리플렛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번에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지원조례, 센터를 만드는 거하고 조례를 하나 하셨는데 조례에 맞춰서 군민들이 유기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기동물이 많아지면 우리가 꼭 위탁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병원이 부여군에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한 내역을 제출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편리함이 있겠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도 폭넓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화축제 구드래 둔치에서 소장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엊그저께 백제교 밑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국화축제 때 쓰려고 거기 굉장히 큰 조형물들로 해서 국화를 일단 전시,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하게 해 놓으신 거 같은데 다리 밑에 그 옆에가 족구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손실될 위험도 있던데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소내에 시설 국화하우스라든지 여유있는 부지가 적어서 어떤 국화축제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백제대교 옆에 건설과가 쓰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국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표시도 해놓고 일정 제한 출입을 통제하는 선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1명이 안전하게 관람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조금 더 살펴야 될 거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하루종일 끊이지 않고 많이 있는데 손실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꽃을 손실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순 같은 거 손실되면 나중에 정말 예쁘게 장식할 때 흠이 되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국화 축제를 하든 않든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 개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화축제 시에 유공자 위탁 교육을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위탁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래요? 목변경 했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화 분재 …… 우수 작품에 대한 시장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진흥청, 부여군과 협의를 해본 결과 수상자에 대해서 일정 보상 차원에서 또 우수하게 전시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또 우수한 전문가한테 위탁 교육을 받고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가능하겠어요? 125명 20회로 되어있는데 위탁 교육도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국화를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하신거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규모가 이렇게 크신 농업기술센터라서 질문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29페이지에 부여 토착 미생물 자원화 용역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 미생물 배양장에서는 7종의 미생물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부여 지역에 토착해 있는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 광합성 균들을 채집을 해서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에 더 적합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서 농작물에 이로운 면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착 미생물을 균주를 모아 증식하고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배양까지 하는 그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 이유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신소재 투입 굿뜨래 토마토 실증재배 시범 여기에도 2억 1,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6만평이면 300동 정도 되죠? 200평씩 잡아서. 300동 정도 되는데 2억1,000만원이면 70만원 꼴로 동 당 70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유용미생물을 투입하시는 시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 당 70만원 꼴이 들어가는 경영비라고 하면 농가들이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영비인가 저는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너무 과다한 투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단가 높은 것은 비료라든가 효소제 이런 것들이 기능을 더 보완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료 같은 경우도 분해가 잘 되어서 작물이 흡착이 잘 돼있는 킬레이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작물이 흡수 분해 이용이 빨라져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단가 높은 제품을 시험에 시범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은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술로서 실증이 된다고 해도 과도한 경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농가가 쉽게 접목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아까 연구용역비로 토착미생물 자원화 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에서 유용한 미생물을 저희가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걸 생산하게 되고 공급하게 되면 저는 미생물 가격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농가들한테도 유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용역하시는 데 있어서 농가들 경영비 절감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능이 뛰어난 유용미생물 플러스 유기물 투입으로 시설원예가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 목표도 그쪽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고기능성 필름 활용 시설 과채류 상품성 향상 실증단지 육성 이쪽에도 10헥타 정도면 한 150동 정도에 시설하우스에 필름제를 개보수하시는 건데 어떤 기능성이 있을까요? 이 필름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필름은 산란광을 일으켜서 광투과율이라든가 또 적정하게 투과돼서 광합성 작용이 원활히 더 양을 많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들 쓰고 있는 필름보다는 가격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더 높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많이 높은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내구성 부분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농가들한테는 어쨌든 한번 필름을 씌우면 오래 써야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성도 더 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증하셔가지고 그래도 전에 지금 현재 농가들이 경영비 투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국화재배사 운영 장비 부분인데요. 앞전에 예산에 올리셨다가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느꼈고요. 여성 인력 분들이 삽으로 그 상토들을 차에 실어서 삽으로 다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셔서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1톤 화물차 덤프 기능이 있는 걸 구매하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농업용 전동차로 올려주셨어요. 그것도 덤프 기능이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덤프기능이 안 되면 차가 있으나 마나 하더라고요, 현장 여건상.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덤프용 트럭보다는 농업용 운반차로 변경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노파심에서 덤프기능이 빠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추가로 올리신 부분. 아침에도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겁니까? 조사료,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추가로 저희가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부담률이 높아가지고 추가 수정예산 올린 것은 농가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함으로 올린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비율 조정하시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추가 예산 올리면 차이가 있어서 농가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조사료 이 종자가 650여 농가가 저희 조사료 심는다고 하셨는데 소규모로 한우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심는 부분들은 종자 지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대규모로 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심으신 거 대비 수확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수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 조사료 종자를 녹비작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작물을 심었다고 농관원에서 조사가 나오죠. 그럼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갈아엎어서 비료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조금 방향은 바뀌어서 우리 경영체분들이나 농가들도 많이 흡족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확실히 정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은 부분은 종자를 너무 남발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 예산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부족 예산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하게 심어서 수확을 했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로 올해는 수확기에 기상 악화가 있어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기간제 2명이 재배현황 또 수확현황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농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농가한테 공정하게 또 균등하게 실적에 따라 지원되고 보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해나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종자가 나가고 제조운송비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측정을 하실 때 종자가 이만큼 나갔으면 이 정도의 최소 수확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재해가 없었더라면 이 정도, 재해가 있어서 감소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예측을 해주셔야지 차라리 그러면 저는 기술센터에서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료 종자로 녹비를 하시지 말고 유기물 확보를 하시지 말고 차라리 녹비 작물을 심으실 분들은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으셔야지 조사료 종자 값도 비싼데 그 심어가지고 타작물 심었다고 그렇게 직불금만 받으실 요량으로 갈아엎으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경관 조성 사업으로 헤어리비치를 충화 만지리에 심은 경우처럼 녹비작물도 일정량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력이 향상되도록 권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지금 이 조사료 종자 관련해서는 농가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굿뜨래 애호박 기술보급이라고 해가지고 1억500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굿뜨래 애호박인데 애호박은 대개 보면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애호박의 부여군 생산은 3-4월달에 또는 4월달에 파종해가지고 따놓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지금 이제 추경 때 1억 500을 지원하면 이게 가온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기가 봄에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또 지금부터 정식에 들어가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가온을 하지 않고 애호박을 가온을 하지 않고 식재를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따지면 9월, 10월 해가지고 11월, 12월에 수확 가능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상순까지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원복위원

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온을 않고 보온만 해도 12월 상순까지는 가능한 작목이에요.

이원복위원

그 대신 수확량이 떨어지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가온을 않고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 올라오면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원하려면 9월달 들어서야 시작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맞습니다. 생육 초기부터 아미노산제라든지 효소제 이런 걸 투입해서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라 꼭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저도 애호박이나 쥬키니 농사짓는 분들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식재하는 분들은 나 별로 못 봤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재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게 그러면 몇 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35개 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1억500에 35개 농가 정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대개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로 지원을 해주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미노산제라든지 효소제, 유기산 이런 정도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자재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생산자재 이런 것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기술보급한다고 하면 되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라고 것이 시비 관계도 보면 근본적인 것은……

이원복위원

아니, 생산력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기술 갖다가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겠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입량이라든가 시기 이런 방법에 따라서 품질에 월등한 생산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셔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반조원 같은 경우는 3년째 해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세도 지구는 1차로 하수처리장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반조원 얘기에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했는데 당초에 하수처리 기본계획상 반조원은 빠져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조원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넣었고요.

이원복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왜 이게 한 해나 ……정도 안 가고 오래 걸려요? 마을 하나 밖에 안 되는데도.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할 때 당초에는 빠져있던 마을이었는데 추가로 편입해서 별도로 가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별도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이런 건 마무리 되나요? 반조원리 같은 경우.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리시설 할 때에 포함이 안 된 구역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저기 부여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임천 장암 19억7600인데 이것을 이거 가지면 어지간히 상수도는 다 해지나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임천 장암 쪽이 그동안 조금 늦었었는데요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9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추가로 받은 겁니다.

송복섭위원

도비 지원……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 추가발주해서 나가는 부분은 10억을 더 도비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부족한 문제는 내년도에 또 연차별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어지간히 가려운 데에 대해서는 다 긁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 옆에 하수도 하수 그거는 우리 상하수도팀에서 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 측구에 대한 것은 도로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여 시가지 같은 경우는 분리식되기 전에는 합류해서 가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 하수도 시설로 병행을 하는데 부여 시가지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시설물 도로 측구로 들어갑니다, 시설물 자체가.

송복섭위원

사실은 부여에도 웨딩캐슬인가 그 앞에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무지무지 많이 났어요. 정말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났는데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같은 거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정비가 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말씀대로 도심지역 아닌 외곽의 도로 주변의 하수는 그건 건설과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부여쪽 하수 관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수계에서는 안 하셨나?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여가 기존에 구시가지를 하수도 옛날에 통합처리되던 것을 분리식으로 했는데 일부가 악취가 나는 부분이 분리식으로 했지만 100% 잡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 30% 정도는 기존 건물에 정화조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합쳐서 나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측구로 나와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냄새가 거기도 많이 나는데 이번에 도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냄새까지 하수구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도로 쪽에서도 물론 맨홀 악취 방지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악취 방지하는 부분이 특허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임천 시가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하수도에서 냄새가 안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올시다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수도를 어딘가에서는 정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송복섭위원

제가 414쪽 우수점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교육을 받아지만이 이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네. 그러면 교육을 못 받는 다른 면 지역 같은 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똑같잖아요 다. 부여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어떤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우수점포 지원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상인에 대한 기본 역량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프로그램을 시간 계획 짜서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을 점수화 해서 상위 점수인 분들을 지원하려고 이런 교육과정도 선발 과정의 하나입니다.

송복섭위원

선발의 하나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은 거의 부여읍내에 있는 상인들한테가 해당, 공유를 해서 교육을 시키지 면단위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까지는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읍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기존에도 사례 보면 저희가 면까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회 균등하게 갖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어쨌든 참여는 하고 않고는 본인들 의사지만 이런 교육이 있는 거에 대한 것은 지역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상인들도 알아야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균등하게 기회 갖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이요. 이게 거의 전기요금이 최고 많이 자리를 차지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가장 큽니다, 비중이.

송복섭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가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송복섭위원

이게 우리가 가정주택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큰 건물이잖아요 거의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태양광을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사업법인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입을 그동안 임천 같은 데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수입 잡고 있어요, 전기요금을. 그렇다면 이런 수입을 잡는 데는 전기요금을 그곳에서 떨어가야 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차감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공공에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송복섭위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 강당 거의 있는 곳마다 큰 강당은 우리가 그런 전기요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공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조건 전기요금 1년에 6,550만원인데 이게 갈수록 커지죠, 많아지죠. 지금 강당을 다 옛날 복지관 이상가게 강당을 다 키우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정말 크게 짓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사람은 줄어드는데 건물은 무지무지하게 다 크게 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을 때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하면 근데 일반 개인으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임천도 굉장히 크게 해놨다가 욕봤어요 그거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법인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주민자치센터 크게 건물을 짓는 곳마다 어쨌든 건물 위에 꼭대기 층에 태양광 설치까지 같이 들어가서 전기요금 같은 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프로그램 지원비도 작다고 맨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전기요금이 그전에는 전기요금까지 해서 1년에 1,500 그렇게 줬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을 빼고 1,500을 주는데도 작다고 한다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전기요금도 처음에 할 때는 요금 가격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그걸로 해서 사업비가 전기요금 비용이 나머지로 발생해서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서 국비 다 받아서 시설물을 지어주고 전기요금 같은 게 따로 나가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앞으로 더 하는 동안 항상 태양광이 전기를 차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말씀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414페이지에 공설시장 4개소 및 상설시장 소규모수선이라고 해서 4,000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추시장이 열리고 있죠. 한시적인 시장이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9월 말까지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설시장은 부여, 은산, 외산, 홍산하고 상설이 중앙시장하고 새시장해서 6개소가 해당되고 그 부분은 시즌제 계절 한 달정도 한달반 정도 시장이라서 저희가 그 전에 효공원 바닥정비하고 물도 뿌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새벽에 하다 보니까 전기가 필요하고 가로등이 한 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전기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저희가 아직 시설을 못 갖추고 있고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청양이 어쨌든 고추 주산지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부여 고추시장이 청양의 10배 정도는 거래량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저희는 주로 물고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같아요, 청양은 건조된 고추나 가루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형편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한시적이라서 저희가 고정으로 설치하고 이러는 건 힘들겠지만 그거에 맞게 한시적인 상황에 맞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들 장소에 대한 고민은 과거에 이런 업무를 봤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화공원 이야기도 하고 구드래 이야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비가림이나 안개가림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깊이 고민은 안 해봤고 단지 현재 효공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하고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연중 계속 보고 있다면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질 텐데 새벽에 일어나고 한시적으로 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세우고 할 때 보면 대개 관항목 이렇게 하죠? 큰 틀에서는 관항목 이렇게 해서 세분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옛날에 그랬다가 최근에 정책 회계단위 세부사업 이렇게 내내 비슷한 단계로

이원복위원

그런 쪽으로 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최화위

이원복위원

세분화된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나열할 때 목을 넣고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목 변경하는 것이 나온 게 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마을만들기……

이원복위원

마을만들기하고 추양3리하고 가화1리. 당초에 이게 어떤 사업비로 했다가 이 시설비로 바꾼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실행력을 높이려고 저희가 직접하려고 세워놓고 공사에 배분 안 하고 직영을 하려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속도감이나 그런 게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업무에 부담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하겠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직접 하자고 해서 두 건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이거 아니고도 외산 만수리라든지 내산면 은치리라든지 이것도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직접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원복위원

이것은 균특별보조사업이고 이쪽은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을 직접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위탁 주든지 하면 편치요. 근데 나중에 행감 때도 얘기할 테지만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이원복위원

꼭 필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비가 부족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내용 중에서는 직접 직영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절약되는 거지.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안 들어가도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사업기간 단축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건물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원 사업비는 얼마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기초생활 거점은 40억이고요. 국비, 지방비 40억 7대3 비율이고요. 전년도에 심사받을 때 건물매입비 작년에 8억 정도 추정했는데 40억에서 8억이 빠져나가면 기본 목적했던 사업이 너무 사업비가 축소된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냐 해서 저희가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출연했으면 답변하고서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선정이 된 거라서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7억8,000정도 가상 감정 때 그랬는데 올해 감정을 해보니까 좀 더 올라서 11억 못되게 나와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요구를 한 니다.

송복섭위원

거점사업을 처음에 선정 받을 때 이런 모자란 부분을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한 거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따려고 그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기초거점사업이 남면뿐이 아니고 장암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도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게 안 한 데도 있고 남면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아예 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이 부분 해소가 되면 선정해주겠다는 그런 조건도 말씀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대답을 그럼 저희 군에서 조건부로 하겠다고 해서 실제 평가할 때는 군수님께 방침 받고 결재 서류 가지고 가서 선정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군비가 많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상의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점이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또 산림과에서 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거기 부지 같이 활용합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남도 공모에 올해 선정된 것이 전통시장 내에 청년점포 입점 공모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됐고 부여시장 내 두 개소의 창업점포를 내려고 그 사업비로 해서 도비 포함 4500이고 자부담도 500만원 하도록 이건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 제출했고 선정됐기 때문에 두 개 업소를 선정하면 그 업소는 자부담도 250씩 나눠서 부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통시장이라는 게 기준이 많이 모호해졌어요. 부여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부여 특화거리 그쪽이 오히려 전통시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건데 근데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게 부여시장에만 일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진짜 5일장인지, 저희가 진짜 도와줘야 될 곳은 부여시장이 아닌 특화거리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다음에 414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연동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소하실 거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공공배달을 굿뜨래페이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독자 개발 비용이, 저희는 굿뜨래페이 자체가 전국 유일하게 단독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망이나 이런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충남도에서 소문난샵이라고 요기요나 이런 데처럼 요기요나 배달앱은 큰데 여기는 아주 작은 소문난샵이 작은 배달 업체인데 거기에서 충남도한테 제안해가지고 수수료 보통 2.5, 2.8%인데 1.7% 미만으로 소문난샵에서 충남도에 제안해서 도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충남도에서 시스템 개발하는 거하고 홍보비 대고 나머지 시군은 참여하는대로 비용을 대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굿뜨래페이하고 소문난샵하고 시스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연동을 해야만이 같이 배달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씨에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을 해보고서 반응 본 다음에 독자적으로 갈 건지 계속 활용할 건지는 뒤에 검토할 거라서 그 연계를 위한 시스템 연동 개발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발된다고 하면 상인들이 충청남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는 굿뜨래망이기 때문에 지급을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저희가 굿뜨래페이가 지금 현재 장점이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건데 상인들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니 상인들한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그런 데 낮춰가지고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우리가 배달앱을 해서 배달수수료를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우

박상우위원장

지난 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셨으면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812억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496억4,434만3,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벌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812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496억4,434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종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