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매번 1년을 마감하는 의미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와 관련돼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8대 의회에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의 다른 일반적인 감사도 이루어지지만 거의 대부분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 버리고 그전에 이미 다음연도 본예산이 편성돼서 제2차 정례회에서 같이 예산안 심사를 다루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말거나, 거기서 지적당하거나 말거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버젓이 똑같이 올라와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의회사무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 의회의 경우에는 사실 6월이나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 지적된 내용이 다음연도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예산에 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8대 의회가 한번 꼭지를 따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9대 의회 때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말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였는데 지금은 12월 31일로 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연말에 상당히 바빠요. 정례회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해야죠. 또 마지막 결산 추경해야죠. 추경하고 나면 바로 또 예산을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돼요. 그리고 본예산 심사 받아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도 정신없고 연말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8대 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 끝납니다마는 다음 9대 의회에서부터는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8대 의회에서 꼭지를 좀 따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안과 관련돼서 이견은 없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가 뒤로 좀 늦춰지는 걸로,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원이 구성되고 나서 정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또 해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이견이 없으면 다음 회기에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