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먼저 두 가지 용역 건에 대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용역을 저희들이 8월 11일 날 계약을 해서 준공 일정은 2021년도 11월 15일 90일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과업지시서를 조금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보완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이고 또 소요시간이 한 90일 정도

뭘 보완하신다고요?

예?

뭘 보완하신다고요?

과업지시서.

과업?

과업지시서라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일단 과업지시서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증용역이 있고 그리고 과업지시서, 지시서 용역 그러니까

지시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

저게 이제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 내용을 담습니다. 뭐, 뭐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들을,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용역 목적이네요?

그거를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용역 분리, 발주가 분리 발주됐다 그랬죠?

예, 그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증용역이고 하나는 영향분석에 대한 용역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취수원 특위에 자원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취수원 특위 위원인 게 부끄럽고요. 첫째는 정말로 우리가 의회가 의원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는가 정말 그런 회의감마저 듭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고 위원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이 특위에 와서 이 회의를 하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가운데 저희들이 의원 전체 간담회까지 거쳐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구미시 장세용 시장님께서는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구미시장님은 구미시의회 위에 군림하는 아주 독재자 같습니다. 어떻게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까지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숙고를 해서 성명서 발표한 지 하루 이틀도 안 지나서 한마디 수의도 없이 더군다나 의회에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특위 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수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심지어는 동이나 지금 읍에 있는 회의를 가니까 읍장님 그러시대요.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인사는 고사하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시장님 지시입니까?”, 그랬어요. “뭐가 결정됐다는 겁니까?”, 그랬어요.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겠다고 검증용역까지 하겠다고 해서 했을 때 갖은 핑계로 그 예산조차도 제대로 편성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용역조차도 결과조차도 못 받아보고 있는 이 상황에 제 의원 개인의 생각은요, 이거는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듯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예산 편성에서도 압력을 가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은 이 특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 용역을 지금까지 결과조차도 도출 못하게 한 데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회의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저희들 찾아가서 만나보고 의견 도출하고 또 그 나온 자료들을 검증하고 있고 혹시나 저희들 판단이 잘못될까봐 검증용역까지 받아 보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고서 결과 도출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시장님은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구시장님은 환영을 하고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할 때도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 일정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더, 얼마만큼 우리 의회를 의원을 무시해야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성이 풀리겠습니까? 말로는 협치하자 해 놔 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하시면 협치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시장님 그 입장문 발표했다는 소리 듣고 잠도 안 옵디다. 이 회의를 왜 하는 건지 아마 위원님들 각각 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 특위를 무시한 시장님에 대해서 저는 정말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해하고 외압을 가하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검증용역을 이제서야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충분히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구미시에서 수의로 해서 구미지역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하는 그 수백 개 용역 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미만짜리 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전국으로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용역을 검토해 본 바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00만 원 미만을 이렇게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경주시에서 낙찰이 되어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미시보다도 더 절실한 데 있습니까? 저는 구미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방해 공작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뭐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뜻은 그 의미는 저희들은 단 뭐 의도를 갖고 이 입장문을 낸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시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소지는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만 저희들 내용과는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또 내용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대원칙은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용인하지 않겠다, 단지 이런 주민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한번 해 봐라, 그리고 뭐 어떤 대안이라도 획기적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시민들이 판단을 하든 해서 그게 뭐 실익이 있으면 또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방적인 차원에서 성명서가 나간 거지, 저희들이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락을 지으려고 그런 의도에서 성명서를 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대답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 저희들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간담회까지 요청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성명서까지 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검증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겠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용역, 8월 11일 날 검증용역 이거 입찰공고 내면서 8월 11일 날 시장님 입장문 발표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뭐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정하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어떻게 무관한 겁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검증해 보겠다고 이제 용역을 갖다가 입찰을 공고를 내서 하는 이 와중에 시장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입장문 발표해 버리면 이 용역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기도 전에 그렇게 입장문 발표해 버리시면. 철저하게 우리 특위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해 보겠다고 그래서 공정성을 거치기 위해서 검증용역까지 받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도 전에 시장님은 저희들 의원들이 성명서 내고 이틀 만에 입장문 발표하셨어요. 의회에 의결사항 없이 시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게 이게 뭐 결정이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게 아니고

국장님, 물론 인사권자 시장님이시고 집행부 공무원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셨고 앞으로도 사실 거 아닙니까? 본인, 자식도 살 거고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좀 공정하게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자, 국장님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는 검증용역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 왜 입찰로 띄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용역 발주가 지금은 찬반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내실을 좀 기하고 좀 객관성을 좀 갖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학술용역으로 전자입찰을 본 겁니다.

근데 수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가능했죠. 있고 전자입찰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계약과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그거는 얼마 정도 가능한데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실을 좀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뭐 발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구미시의회에서 8월 9일 날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틀 있다가 구미시장의 입장문이 발표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특위라든가 우리 의장에 와서 “자, 이런,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저희들도 입장문을 발표, 성명서를 발표할 때 조율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미시의회 일동으로 해서 나가자라고 얘기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왜 놓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은 오해가 없다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유감스러워요, 그에 대한 거는. 왜 일을 이렇게 자꾸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 지금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8월 19일 날 양 국회의원, 구미 양 국회의원께서도 구미시 졸속 결정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왜 또 없습니까, 여기에?

그래 양 국회의원께서도 졸속 결정이다라고 규탄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미가 자꾸 나눠져야 되느냐, 이거죠. 목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실무 국장으로서 저도 참 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밀고 나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가 싸우는 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의회하고 뭐 각을 세우고 싶어서 뭐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집행부 생각은 이래요. 지금 사실 뭐 주변에서 과정을 보면 뭐 이쪽에서는 또 뭐 찬성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는 또 뭐 반대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또 성명서도 그간 에 해가지고 몇 차례 다른 기관에서도 이 성명서가 쏟아져 나오고 하니 자,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성명서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뭐 사실 성명서를 날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없었는데 이게 워낙 이게 뭐 주변에서 뭐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여러 저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경우의 수를 한 가지 더 늘어났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개방적인 차원에서 다룬 거지, 큰 틀은 대원칙은 주민들 피해가 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개방적으로 해 놓고 또 행정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뭐 안 된다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개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좀 성명서를 낸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 자, 국장님 설명대로라 하면 성명서 뭐 입장문들이 남발하니까 더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시의회에서 최대한 조율을 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시장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시장님 입장문을 발표하니까 구미시의회 의장님께서 반대 입장을 또 발표했어요. 그 논리는 안 맞죠, 그 말씀은. 지금 더 혼란스럽잖아요. 의원 구미시의회에서 했어요. 구미시장 했어요. 또 구미시의회 의장이 또 했어요.

예, 그만큼 또 이 취수원에 관해가지고 또 여러 기관이나 여러 분들이 걱정이 많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100억에 구미시 물, 구미의 물을 다 대구에 팔아 먹는다라는 얘기까지 사실 들려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지금 환경부나 대구에서는 광역취수원이 되더라도 규제를 더 안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기는? 하지 않아요,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확대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100억에 구미시 물을 다 팔아 먹었다라는 최대한, 최소한 그 정도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들도 상당히 많이 흉흉하게 나돈다 하는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니 시에서도 뭐 집행부에서도 그걸 100억을 보고서 이걸 뭐 찬성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예, 할 수가 없는 그 생각은 뭐 이야기가 와전이 된 이야기고 저희들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니 그렇게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뭐 입장문이 나갔는 거고 저희들 뭐 100억 보고 그렇게 수용을 하고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분명히. 아직 그래 지금 용역 중인데 어쨌든 간에 입찰을 해서 용역을 시켜 놨는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뭐 입장문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우리 검증용역 있잖아요? 이 계약자가 구미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8월 4일 날 입찰 공고를 내고 구미시장님은 8월 10일 날 개찰을 한 상황에서 용역계약 8월 11일 날 하는데 8월 11일 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겠다고 용역을 요청해가지고 그 결과도 도출하기 전에 이렇게 입장문을 냅니까? 뭐가 무서워서요?

입장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결정문이다 하는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

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충분히 여기에 특위에 오셨을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래서 검증용역까지 해 봐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검토해 보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하셔도 될 텐데 본인이 그날 용역 계약 해 놔 놓고 그날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 이거 앞뒤가 맞습니까? 제 짧은 상식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은. 그거는 선거를 치러서 선출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기후라는 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범람하게 되면 낙동강으로 물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미시뿐만이 아니고 낙동강변으로 해서 그 많은 축사들도 많고요.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재는 많은데 어떻게든 수질을 개선하고 이런 거를 막는 거에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옮기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입장문 발표해서 간다? 임기 얼마 남지 않으셔서 서둘러서 가시는 겁니까? 시장님이나 우리들의 임기는 제한돼 있지만 이 구미시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기후에 대처하는 거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시장님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 내리셔가지고 이 후대를 책임질 수 없다면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기다려 가면서 천천히 무언가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여기에서 사실 거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처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이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까?

예, 의회에서 발주를 주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안 됐었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어떤 용역의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지자체 내에서 발주를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이 부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럼 그거를 집행부에서 안 하고 구미시에서 했었으면 어떻겠냐, 나는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안 되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미시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구미시의 어떤 특수성이랄까 뭐 이런 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용역은 주체는 지금 직접 발주는 집행부에서 하셨지만 용역의 주체는 저는 구미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거는 구미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됐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시의회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은. 이 용역은.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왜 주체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용에 뭐 이게

주체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의 내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뭐 어디서 의회에서 하든 시의회, 구미시에서 하든 내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거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내실의 문제라도 그 내실적인 측면도 구미시의회에서 진행하는 게 내실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우리가 뭐 계약자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는 거고요.

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구미시의회에서 업체도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미시의회에서 말씀하셨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진행을 했었어야 될 사항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집행부는 구미시의회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업체까지 변경을 해 가면서 입찰을 돌리고 이거 2,000만 원 같으면 그냥 수의계약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씀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걸 입찰을 이렇게 수의계약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의 그러니까 입찰을 진행해서 경주, 경주에, 경주시로 이렇게 낙찰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저희들 예, 개찰을 저희들 8월 10일 날 오후에 4시에 했고 전자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전자입찰을 부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론적인 대답을 좀 하지 마시고

예, 객관성을 좀 위해서 저희들이

예?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성 확보는 객관성인지 주관성인지 그거는 의회에서 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다 판단하잖아요? 왜 객관성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객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객관성으로 다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구미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부탁을 좀, 그게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면 좀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 주체는 구미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입찰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하소연 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분리 발주가, 용역이 분리 발주가 됐는데 검증용역이 있고 영향분석용역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향분석용역은 다음에 다시 주는, 다시 발주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영향분석의 발주는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업지시서를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나가야 됩니다.

용역 이거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영향분석용역은.

예, 그것도 절차를 밟게 되면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90일 되는데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보완이 돼서 다음 주 말 정도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다음 주요?

저희들 빨리

9월 초?

빨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9월 초 같으면 한 12월 말 되면 끝나겠네요?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도 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해가 잘 안 가요. 뭔가 하면 용역 발주에 찬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찬반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는데

지금

왜 그 찬반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바깥에서는 여론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그게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론을 제대로 잠재우려면 이걸 제대로 하는 게 여론을 잠재우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또 고려하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 정도 좀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하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그러면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서 왜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기를? 나는 이 말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해요.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좀 이상한 사항이었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었고요. 왜 이걸 뭐 하니 마니 찬반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구미시에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번 취수원 결정 문제는 여태까지 좀 중앙부처 차원에서 그리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더 해도 됩니까?

대충 결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딱 마음에 드는 거 1개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설명회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맞죠?

…….

국장님, 이거 맞죠?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회 때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이철우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구미시민의, 구미시민들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겠다, 구미시민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르십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우리 시민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켜 주셔야 될 거는 설문조사 시 정말로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취수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연결된 사안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밖의 찬반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여기 구미시에 의원님들은요, 각각의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뽑아서 대표로 이 의회에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전체 간담회 거쳐서 의견을 냈고요. 그중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증용역까지 했는 거고 시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시기에 용역조차도 못해서 결과를 도출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구미시에 있는 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역에 가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오셔서 대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밖에서 도대체 몇 명의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만나시는 숫자보다 우리 의원들이 만나는 주민 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근데 꼭 얘기하면 그 소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찬성과 반대가 팽배하다고 하지를 안 하나, 예? 찬반이 엇갈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만나시는 사람 숫자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만나는 주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훨씬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하는데 이거를 집행부나 시장님이 존중하지 않으면 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희들 이 특위는요, 의회에서도 특별히 의원을 뽑아서 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여기에 와서 회의하고 의견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특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급하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용역 공고내서 이렇게 해 줬습니까?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고 내고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겁니까? 그 시간 끌기 하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한테 한마디 의견도 없이 토론회 열지를 안 하나, 지금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님 신뢰 못합니다. 시장님이 신뢰를 받고 싶으시면 의회를 존중하세요. 저희들도 시장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 의견을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했던 거고 그분들한테 권리를 위임받아서 다시 특위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주민들도 만나 보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특위의 의견 존중해 주세요. 이 특위는 존중받아서 마땅하고요. 저희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특위에서 결정하고 했는 바를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한다면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외부에 변동이 있었던 부분이지, 그렇게 또 뭐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17일.

그거는 뭐 빨리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따로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 뭐 돈을 100억을 운운하면서 구미시민들 굉장히 혼란 속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대구시장, 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뭐 환영한다 하고 뭘, 결과가 뭐 있다고 지금 환영을 하고 그 야단을 지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미코에서 환경부장관, 도지사 다 있는 자리에서 구미시민이 찬성 안 하면 절대 삽을 뜨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용역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고 뭐를 환영한다는지 나는 그 사람들 참 머리가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권영길 시장 진짜 생각 한번 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 대구시민을 위하는 건지. 이래서 서로 성명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구미시가. 또 시민들이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나는 이쯤에서 우리 취수원 특위 활동도 이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7명이 이래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강하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특위 활동이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또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 잘 안 보여요. 이게 큰 틀에서 중지를 모아갖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을 한번 특별위원장이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의회 전체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이래갖고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뭐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계속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개괄적인 결정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면서 나름 용역도 많은 돈을 들여서 10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도 실시를 했고 그동안 많은 또 회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하셨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자체가 상당히 졸속이었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밀실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때까지 했는 거는 했는 거고요. 앞으로 저는 검증용역, 그리고 영향분석용역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관련한 용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 우리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민을 대표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대표하시지만 시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시기가 약 한 12월 달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 관련한 용역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용역은 아주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용역이 있고 지금 새로 나올 수 있는 이 용역 앞으로 12월 달 되면 나올지 내년 1월 달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 이 결론을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민들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를. 시민들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우리 구미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시민들의 결과, 그러니까 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밀실이 아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졸속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이.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절차상의 문제는 그거는 뭐 저희들 지금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를 한번

예, 여태까지, 여태까지 지금 나왔던 문제들은 이거 다 워밍업입니다, 지금. 누가 결정합니까, 이 큰 문제를? 이거 아무도 결정 잘 못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부터는 이 부분 좀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함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결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런 언론플레이 이제 좀 그만 하시고 정확한 용역, 그리고 용역이, 정확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설문조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인 거 같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굳이 여기서 질타할 이유도 없고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우리는 시민만 보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중심이 되든 구미시의회가 중심이 되든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경청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앉아서 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매일 와서, 아니면 담당 과장 매일 와갖고 여기서 질책을 들은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빼고 다음부터는 우리끼리 정말로 내실 있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장단하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그 설정된 대로,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봉기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업들 다들 취수원 공동 이용 안 된다, 얘기는 하지만 막상 현수막 좀 붙이소, 전부 뒤로 주춤합니다. 누구 눈치 보는 거겠습니까?

집행기관 눈치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불이익 당할까 그 눈치 보고 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분들을 누군가가 구심점 역할을 저는 못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끌려가야 될 회의도 아니고 집행부에 뭐 얹혀서 가야 될 회의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또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우리가 투쟁을 하려거든 투쟁 노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시민들만 보고 저는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공단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님 입장문 발표하자마자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현수막 걸고 뭔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시민들 마음입니다. 저는 그분들 뜻을 충분하게 받들어서 저도 똑같이 다른 지역에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보고 우리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면 충분하게 앞으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의 활동은 저도 다니면서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도 만나고 반대하는 분도 만나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구미시가 현안이 취수원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취수원 부분 이전만 따로 별도로 빼서 한번 시민들께서 자기주장을 간단하게 올리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의원들은 열심히 활동하지만 사실은 저희를 못 만나는 분들도 많고 혹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한 섹터를 우리가 열어서 이런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의견을,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제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지연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저희 구미시 우리 특위 위원 말고도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나마 그중에서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검토하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다른 의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이 다 지역의 대표로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 여기 특위에서 조사한 자료나 알고 있는 이 사항들을 의원님들하고 계속 같이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그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어쩌면 주민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고 이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분들께서 충분히 이걸 숙지하시고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료들을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함께 다 공유하고 그리고 좀 더 위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장님과 저는 논의를 하시고 자주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의원들을 결집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사항을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많은 주민분들한테 빠르게 전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릴 수 있는.

예, 위원장님.

우리 특위도 어쨌든 향후 계획을 우리 스스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 불러서 얘기해 본들 얘기가 안 돼요. 오늘도 뭐 얘기 다 들으셨지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우리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특위가. 아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로 우리 의장한테 모든 권한을 떠넘겨줘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계속 이래 질질질 딸려 가면 이 특위가 있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 특위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예, 예. 지금 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용역이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용역이 있고 그 환경부에서 나온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냥 한국지역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실 건데 예, 업무를 하실 건데 그냥 맡겨 놓으면 됩니까?

예, 예. 이거 지금 유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예, 이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조사를 많이 하시고 환경부에서 작성한 그 용역을, 용역 결과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내용을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예, 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