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김광표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단양 제척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핵심질문 요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지나 영업장 상실 주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충분히 공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단양, 옛 단양 지역은 군청 소재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동을 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근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제척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현재 거주지와 영업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답변하셨던 것처럼 25필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제척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가도 지금 공급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한번 영업장을 폐쇄하고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군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제척사업 과정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이분들이 제척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안 타지역으로 만약 이동을 한다면 다시 현 지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척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나 뭐 그 임시상가라도 제공을 해주면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2019년 군정질문에서도 그때는 해당실과에다가 이 부분을 여쭤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군수님이 아직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다시 이 자리에서 영업하고 싶고,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네 충분히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상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주택문제도 일시적으로 주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희 아파트라든지 이쪽도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 드렸는데 시기가 너무 갭이 커져가지고,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어졌고. 그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만약 군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컨벤션 호텔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선 5기 때 추진하던 것을 군수님께서 이어받아서 추진을 해오셨는데, 실상 민자투자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부지에 대형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특색있는 상가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또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에 수중보 건설로 인한 낙수효과가 단성면이나 적성면 지역으로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음을 감안하셔서 이 지역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6기 때부터 추진하셔서 시간은 조금 흘렀지만 제척사업을 목전까지 두고 추진해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국도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군수님 자세한 답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관광객 적극적인 정책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단양쪽에 위주로 관광객이 몰리다보니까 단양은 이제 뭐 지가나 뭐 장사하시는 분어디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읍면 대비해서 이렇게 양극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군수님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안들이 어떤 적극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답변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지금 상당히 우리 단양군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이 귀농귀촌에 국한 되어서 자연유입에 이렇게 기대는 것 보다 어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서 생산성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매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인근 지역으로 교육이나 이런 주택 문제 이런 문제로 떠나고 있거든요? 떠나고 있는데 지금 매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떠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매포 지역으로 보면 산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 비정규직으로 이제 노동자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는, 잡아두는 그런 정책이 주택 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그런 정책을 가져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 부분인데. 우리 국가 예산 자체, 편성 자체가 잘못 되어있다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 우리 1가구당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쓰여진다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2000만 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면 어떤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에 지금 농약을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고추 한 품종을 보면 한 7-8번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하는 농약 가지고 1회밖에 살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런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정책들도 바꿔나가서 농촌도 잘 살고 농가가 조금 잘 살 수 있는 것이 균형발전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쪼록 하여간 인구정책도 좀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도 어차피 지금 단양이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지금 생기,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면 거기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가곡면에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미발굴된 숨은 명소를 찾아 추가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 속에 그 구만동길에서 임도를 통해서 보발로 넘어가는 그길에 지금 자락길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단양에서는 구봉팔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봉팔문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그런데 구봉팔문이 칠문 팔문 이쪽이 대대리 쪽인데, 접근성이 굉장히 위험하고 길을 잘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그 가는 길이라도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이정표도.
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뭐 이 반 질문도 되고 말하자면 요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저기 아까 오시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보면, 농업과 관광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44억이 더 많다고 농업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관광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성이나 단양 일로는 사실 사업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봐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영춘면에 급작시리 금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가곡면은 그냥 빠쳐놓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좀 다른 데와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다 같은 강가 강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위치도 따르죠. 그렇지만 가곡 주민들이 그 이제 면소 근방이나 그 위로, 그 사이는 사실은 조금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묵었, 이래 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래 앞으로 해주실거래요, 안 해주실거래요? 예? 앞으로 하실거냐 안 하실거냐 내가 그것을 묻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수님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인구 정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주신 예산현황 관련해서 보면, 전입촉진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것이 단양군으로 전입을 오게 하는 특별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나 사업들이 매년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인구정책이지만 무엇인가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단양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인구정책 중에서 전입이나 출산,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특색있는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부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보충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서 먼저 본청에 제11조 주민복지과에 통합조사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무주사가 발령되었고요. 제16조 환경과에 자원환경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세무주사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를 예를 들면 26조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 만천하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사회복지주사가 발령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예를 들어보면은, 제29조 읍에는 민원재무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발령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무원 응시 자격이 있고요. 의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등 해 가지고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규정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무를 분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으로 발령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조금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조례나 규칙은 어떤 그 법적 제재가 있지만 훈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실이 없어서 이렇게 느긋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과 다르게 훈령이나 예규는 자체 검토 후에 방침 결정에 군수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부군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관보에 게재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훈령과 예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 생략과, 그리고 규제심사도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2021년 금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3일 전에 7월 2일 훈령 383호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정하지 않고 3일 후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훈령이나 예규는 큰 의미가 없고, 형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상급기관인 도청이나 그런 곳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훈령을 개정도 못하고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이게 지금요. 자격증 없이 시험봐서 들어오는,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세무직 등등은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보는. 그 분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그 직원을 공채 시험 보여가지고, 자격증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시험볼 때 똑같이 한 직렬로 해 가지고 그냥 필요한데 갖다가 앉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렵게 자격증 이렇게 해 가지고 따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주어지는데,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을 가지고 운전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일 수도 있고요.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이런 고려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훈령이나 규정도 어떤 저기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특별히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그래도 단양군은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보면, 산업팀과 맞춤형 복지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치 규정이 따로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업팀은 늘상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맨다고 하고, 반대로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신지요?
아 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늘 산업팀에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