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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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간성읍, 거진읍,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도 수해 때문에 그런 피해 입은 게 있나요, 지금? 토성면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얼마 전에 굴다리 쪽에 조금 침수가 있었는데 강릉 국도유지 쪽에서는 와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용위원

여하튼 인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최소화 좀 해주시고 이참에 정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아니 지금 가로등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가로등을 읍․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군에서 하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요금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

김일용위원

요금, 우리가 전체 정량으로 하는 것이 있을 거고 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읍․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요금제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죠? 요금은? 일단 한전하고 서로 간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계약이 되어 가지고,

김일용위원

계약 할 때 어떤 협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 부분은…… 군에서……

김일용위원

제가 그럼 나중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시 우리 실․과 다룰 때, 건설과 할 때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다 LED 등이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에, 지금 LED 등입니다.

김일용위원

혹시 지금 토성면도 메탈할라이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없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LED 교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등 교체 사업을.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한신더휴 쪽부터 코아루 쪽으로 지금 전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야간에라도 운동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주택들이 대부분 집단으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토성면에 가로등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삶의 질이…… 아파트들이 고밀도로 들어서고 질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수요가 있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LED 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반영구적이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단점으로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약간 암을 유발하고 또 운치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시 좀 그런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그것도 몇 년 전에 제가 알아봤던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요가 나오면 약간 옛날 경관 가로 등, 또 운치 좀 있고…… 그래서 토성면 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스마트 가로등을 갖다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가로등 자체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하고 전라도 쪽은 많이 하고 있고 인근 강릉도 몇 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가장 먼저 그것을 요구할 곳이, 공간이 토성면이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 구간을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예, 모처럼 5개 읍․면장님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올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토성 이번 예산중에 다목적 주민활력복지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이 업무를 하려면 직원들이 여기에 좀 또 매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설계, 감리,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지금 다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분만큼은 부군수님한테 바로 떠넘길게요. 부군수님! 다목적 주민활력복지센터 건립이 9억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아마 면사무소에 일을 넘긴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는 면사무소 본연의 일이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다목적 주민복지센터까지 면사무소에 넘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내부적인 일이 있으니까 아마 면사무소로 옮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면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읍․면에서 집행부에 재배정을 많이 받는데 거꾸로 진짜 우습게 재배정을 면사무소에서 집행부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부적으로 뭔 내용이 있으니까 옮겼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거만큼은 그래도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5개 읍․면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괜찮네요, 이 모양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읍․면의 사업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로등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부군수님, 가로등 설치가 지금 여기만 봐도, 여기 이 세부사업 속에 토성면은 20개소에 21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요. 죽왕면은…… 죽왕인가? 현내면인가? 현내 15개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하셨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현수막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지 가로등 크기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읍․면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의 산출기초가 일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보수,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시기는 해요. 예산 편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가로등 설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고성군이 가로등이 전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부군수님?

예, 전체적으로 모르시면 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로등을 하나를 설치하든 두 개를 설치하든 여기 세부산출기초에는 가로등 1대에 얼마, 유지․보수에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례적으로 읍․면에서 올리는 현수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다 틀려요. 예산편성액이. 이거는 좀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커뮤니티센터, 다목적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토성면은 인구가 지금 몇 명이 늘었습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가 1월 달에 비해서 한 500~ 600명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 1월 대비해서.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땐 7천 명대였는데 지금 8천,

미자

손미자위원

8,300?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8,300명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토성면에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가로등 설치해야 될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토성면의 업무가 과중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군수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고. 우리 인구가 늘고 살펴볼 데가 많아졌으니 면장님께서는 수시로 현장을 많이 좀 돌아봐 주시고, 면장님 원래 ‘현장파’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해수욕장 관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까요? 해수욕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쓰레기 문제는 이번에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받아서, 사실 저희가 아야진 해변이 제일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별도로 쓰레기 수거를 환경보호과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요청을 했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름철에, 시범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해수욕장에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 아야진하고 송지호가 제일 많더라고요. 관광객이, 해수욕 철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잘 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야진 5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아야진 5리 제일 위쪽에 지난번 태풍 때 일부 무너진 곳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좀 방치가 돼 있어서 이번 추경 자료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비용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정비가 가능한 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저희가 설계 업체랑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정리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 과거에 아야진 5리, 6리 사이에 주택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6리 쪽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도로명이 ‘아야진 옛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때 소방차가 진입 못 한 이유가 있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이 두 집 정도…… 그런데 계속 저희도 계도는 하는데 고집을 쉽게 꺾진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아마 계도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소방차도 그렇고 청소차도 진입이 좀 어려워서,

함형진위원

진입이 힘들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쓰레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아야진 6리 쪽에 아야진 옛길이라고 칭하는 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마 공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좌측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있습니다. 좌측.

함형진위원

약 한 60평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쪽에 주민들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또 아야진에서 민원이 좀 있으셔서 이 부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소방차와 청소 차량이 진입을 못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교암리에 가시면 지금 가운데 도로중앙분리대 분리봉을 박아놨어요, 그렇죠? 요 근래 들어서.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이번 여름에.

함형진위원

그것도 주차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과거에 도로변에 주차했던 차량들은 지금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지금 일단은 거기 칼국수집 앞에 거기 빈 공가를 좀 저희가 털어 가지고 상인들이 하셔서 그쪽에 한 5~6대는 주차가 되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아직도 거기 도로변에 많이 주차가 지금, 바닷가 쪽이라든가……

함형진위원

지금 중앙분리봉을 설치를 해서 거기 도로변 주차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이제는. 어쨌든 거기에 과거에 세워졌던 차량들은 어디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바닷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이게 중앙분리봉을 박을 때는 단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아마 가게들끼리 어떤 민원이 발생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설치부터 한 거죠?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교통지도팀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부분도 가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성이 워낙 넓어서 할 일이 많으시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청사에 언제쯤 입주하시게 되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가 아마 추석 지나고 입주할 것 같습니다. 아직 BF(Barrier Free)가 다 안 끝나 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입주를 위한 준비를 물품 구입비 해서 많이 마지막 박차를 가하시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입주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천진 쪽에 가로등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하셨어요. 속초 삼한아파트 밑에서부터 고가도로 해서 봉포 입구까지 그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삼한아파트에서부터 속초교도소 입구까지는 국도변 가로등이 불이 잘 켜져 있고 설치가 잘 돼 있는데, 어차피 이건 강릉국토관리청에 아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속초교도소에서부터 봉포 들어가는 고가도로까지는 가로등이 얼마 없고, 아예 켜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야진 내지는 봉포, 토성에 사시는 분들이 ‘왜 속초교도소까지는 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고성 지역은 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면장님이 먼저……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건설도시과나 관리청에 확인을 하셔서, 좀 형평성이 확 떨어져요, 저녁 때 거기 한번 지나가 보시면.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한번 야간에 검토해 보고 저희가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좀 건의 부탁드리고요. 아까 해안 쓰레기 말씀하셨어요. 토성 지역에 전 해수욕장이 나무 쪼가리들이 엄청 많이 쓸려왔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쓸려온 데가 아야진이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보면 많아요. 그리고 아야진은 지난번 너울성 파도에 보면 평상이 다 모래에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삽으로 파 가지고 들어 올리고 쓰레기는 공교롭게도 안쪽, 커피숍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몰려서 다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옮기는데 이분들이 아까 환경과에서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사륜구동, 사발이라고 하죠? 이번에 안전교통과에서 겨울철에 쓰고 남은 것을 면장님께서 그래도 융통을 해주셨는데. 사륜구동을 하나 좀 공식적으로 지정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아야진 번영회 회원들이랑 제가 청소하는 장소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없었으면 이번 너울성 파도에 쓰레기 청소를 못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그걸 막 끌어내야 되니까. 평상도 거기다 끌어내고 이랬는데. 물론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는 번영회장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야진은 관광객이 많으니 사륜구동을 지정해서 1대 배치 좀 해 달라.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저희가 관광과하고도 한번 얘기 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교암도 주차난을 말씀하셨는데 천진 쪽에 늘 주차 때문에 말썽 많은데 주차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면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 청사가 이전을 하면, 얼마 전에 단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단 면 청사 지금 위치를 일단은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단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좀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주차장 짓는 쪽으로 확정이 됐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기반시설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용학

김용학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예 필로티 주차장처럼 이렇게 2, 3층 정도 해서 그러면서……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타워주차 얘기를,

용학

김용학위원

예, 타워주차를 하면서 한 2층이나 3층 정도는 문화공간으로 좀 쓰고 말씀은 아마 들으셨죠? 그런 쪽의 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예, 5개 면장님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조사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차량하고 폐기물 차량이 지금 각각 있잖아요. 일단 죽왕서부터 지금 차량 대수가 몇 대죠? 청소 차량하고 폐기물 차량하고, 3대입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는 이번에 죽왕에서 1대를 지원해 주셔서 청소차가 총 4대입니다, 4대.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총 4대입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3대였다 4대로 추가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4대? 환경미화원 몇 명이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가 기사 세 분에 여섯 명.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기사가……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미화원 여섯, 기사 세 명.

형실

김형실위원

기사 셋.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미화원 여섯.

형실

김형실위원

죽왕면은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청소차 2대 있고요. 재활용차 1대는(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형실

김형실위원

3대?

송흥복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 줘.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지금 현재는 2대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현재 2대요? 1대는 예정이고?

송흥복위원장

면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미화원은 네 분, 기사분 두 분.

형실

김형실위원

간성은? 청소차 몇 대 이지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청소차 3대 있고요. 기사 세 분, 미화원 여섯 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사 셋, 미화원 여섯?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세 명, 미화원 여섯 명.

형실

김형실위원

폐기물 차는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청소차 2대 있고요. 재활용차.

형실

김형실위원

아, 그러니까 합쳐서 3대에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1대 있어서 3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진은 어떻게 되죠? 청소차량 대수가.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거진은 청소차 3대하고, 미화원 여섯 명에 기사 두 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사?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두 명요.

형실

김형실위원

차량이 4대?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3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현내는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재활용 수집차량 1대, 청소차 2대, 환경미화원 네 명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네 명? 여섯 명.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기사 둘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알아본 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읍․면은 부군수님하고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죽왕을 제외하고 전부 차량이 기본적으로 3대거든요. 3대고 기사는 지금 두 명씩 있고 세 명씩 있고 이렇습니다. 이 운전을 누가 하냐면 환경미화원들이해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나가는 게 차량이 3대가 있는 데는 지금 기사 한 명, 환경미화원 한 명 이런 식으로 일을 나갈 때 있고, 기사 한 명, 환경미화원 두 명 나갈 때가 있고. 아니, 미화원들이 사실 거친 직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차량은 3대인데 기사는 두 명씩 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계속 이대로 환경미화원이 자기 고유 업무인 미화원 역할을 하면서 기사까지 한다는 거는 이중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일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복지회관을 지을 때에 특별교부세를 면에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지원실에서 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설계 용역비가 5700만 원이 서 다 보니까 올해 주민들은 욕구적으로 자꾸 예산을 빨리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특교세는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사무소에서 교부세 바로 신청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송흥복위원장

했어요? 이거 면장님이 다 완공할 자신 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일단은 해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워낙 원하고 있고 지금 본 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어서 증축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설계도 거의 다 완료는 됐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는 다 설계 그거를 다 서로 협의를 했고요.

송흥복위원장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야진초등학교에서 간성 쪽으로 들어다 보면 우측에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건 무슨 건물이죠? 상당히 크게 짓는데, 도로 옆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지금 도로 옆에 짓는 거 그거는 그쪽에 아마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다 택지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송흥복위원장

그거 휴게실 같은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휴게실……

송흥복위원장

소방서 옆에, 소방서 못 가서.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소방서 못 가서, 도로 옆에 짓는 거? 아, 식당, 음식점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읍․면장님들, 토성면 한번 보십시오. 읍․면장님들이 하고 싶은 거 과감하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과감하게. 토성면 지금 9억짜리입니다, 9억 짜리. 그런데 이 부분을 규제하는 게 바로 집행부라 이겁니다. 집행부도 자꾸 읍․면은 규제하니까 전부 다 1억 5천씩밖에 못 올려요, 똑같이. 토성은 10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 면장님들 계실 때…… 위에서 본청에서 자꾸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만 받아들여가지고는 읍․면 언제 개발할 겁니까, 언제? 읍․면장님들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규제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일러줘요. 부군수님, 이런 부분 좀 하나 참작을 해주십시오. 읍․면 자꾸 규제만 하지 말고. 여기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꽉 찼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해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정리가 다 됐죠?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죽왕면

이어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4쪽에서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면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죽왕도 가로수 설치 4개소? 가로등 4개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평균 1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25만 원?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부군수님, 여기 좀 일원화 시켜주세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건조기 구입을 하시는데 무슨 옷 같은 거, 세탁해서……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쾌적하게 좀.

미자

손미자위원

세탁기 건조기 얘기하시는 거죠? 세탁해서 건조하는 거?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맞습니다. 세탁기는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없었나요, 지금까지?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건조하면 바로 마르니까 냄새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은 어떤 거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올해 지난해 동기 대비해 갖고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2배 이상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분들이나 쓰레기 발생이 많아서 마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 소모품.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소모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모품. 아, 이게 사무관리비군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수요가 그냥 늘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이거……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본예산 편성한 부분이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다 소모가 된 거예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대하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마대, 장갑, 기타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하는 데 필요한 비품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마대 5,000장 그다음에 기타 수거용품 이런 이렇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다 했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본예산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마대를 추가로 한 이유는 다른 용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서 거의 다 배출됐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는 딱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쓰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이 쓰레기 수거용품을 다 소비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다시 이거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필요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따로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는, 다른 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환경정화 쪽이기 때문에 부기에 맞게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거예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해수욕장 시즌 때는 죽왕면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가 있었는데 주차 문제는 좀 사전에 그런 주차봉이라든가 그런 주차 못하게끔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밖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바다지킴이분들하고 같이 사전에 다 정비를 해서 이거 잘 끝났……

미자

손미자위원

쓰레기 이거 하시는 공공근로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지금 여덟 분 계시고 바다지킴이가 아홉 분 배정됐는데 지금 여덟 분 계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바다지킴이 아홉 분은 한시적으로 여기 해수욕장 시즌에만 하시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4월부터 9월까지 바닷가에, 해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홉 분?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배정은 아홉 분인데 한 분 그만두셔서 지금 현재 여덟 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면장님?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못 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못 가셨나요? 하여튼 다녀오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현내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하시려고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에어컨이 여름에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7월 한 중순 한참 더울 때 그때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업체에 불렀는데.

함형진위원

아, 고장이 나서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한 150만 원 정도이고 여름 시즌은 이미 끝나가고 있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에어컨과 난방기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시설이?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런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 에어컨 기능을 지금 못 해요.

함형진위원

에어컨 기능만 못 하고, 난방 기능은 되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난방 기능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그게 또 오래도 됐고요. 그래서 벽걸이 7평형인가?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 설치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아니 저는 시스템 난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못 해서,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미화원이 별도로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저기해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물탱크 벽체 철거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왜 삭감을 한 거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당초 본예산에 2500만 원을 보조 물탱크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연간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3년 전에 거기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관정을 하나 팠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보조 물탱크를 설치해서 목욕탕 물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1500만 원은 거기 보일러실 보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감액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2500만 원을 시설비에 1500을 놔두고 목만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보일러실하고 물탱크 이런 부분이 자꾸 노후화 돼서 고장이 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 얘기 끝나고. 지금 목욕탕이 예산이 자꾸 들어가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게 지금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목욕탕이.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게 1988년도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우리 현내면은 그 목욕탕에 복지회관이 없으면 어민들한테 상당한 지장이 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나 나잠, 어민들이 배 나 갔다 와서 찜질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인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현내면 어민들한테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모를 하나 신청해 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부군수님 노력하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그래도 하루라도 목욕탕을 운영을 못 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면장님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휴일 외에는 목욕탕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리를 도모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면장님! 가로등 설치하는데 15개소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가로등 설치를 몇 개 하시는데 1000만 원이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했었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일정 금액을 조정을 좀 하라 그래서, 그런데 숫자가 좀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였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안 줄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5개소에 1000만 원이면 지금 아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아니요, 15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총액을 좀 조정을 하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숫자는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신 거예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기획실 할 때 제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죽왕면은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25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부군수님,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처음에 계수조정 할 때 총액에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획실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산출기초를 안 내고 총액에서 조정을 해버리시면 이거는 정말 적절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5개에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지금 알아서 2개를…… 15개 1000만 원이면, 125만 원씩 1000만 원이면 얼마, 1250만 원이에요. 15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15개였는데, 여기 지금 유지보수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가로등을 알아보니까 개소당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업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이거 팩트가 수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총액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예산 편성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간성읍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올여름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한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맞춤형 복지 운영에 보시면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100만 원씩 200만 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어떤 거 수리하시는 거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이건 소규모 예산으로 저희가 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국기봉 교체라든가 펜스 그렇게 요구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 교체 비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간성읍장님이 이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하셔 가지고 이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주민복지실에 예산을 신청해서 이게 안 된 부분인가 싶어 가지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주민복지실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500만 원씩 재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200만 원 더 요청한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간성읍에서만 이렇게 또 올라오셨길래 ‘야, 아직까지도 우리 읍장님이 경로당 쪽으로 신경을 또 많이 쓰시는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해주시는 거면 제대로 좀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추후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복지실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읍장님, 이제 안정화 되셨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또 이장님들 현장 다니시면서 만나고 숙원사업 해결하려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요. 일단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선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죽왕면 덕택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죽왕면에서 세워서 ‘그것을 5개면에 공히 똑같이 줘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추가로 좀 늘어났어요.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긴급하게 할 부분들은 500만 원, 그때 5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경로당 개방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수……

김일용위원

사실은.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5개 읍․면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나, 최초에 그러한 계획 없이 죽왕면에서 약간 특수시책 식으로 2천인가 올라와서, ‘그러면 다른 읍․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재배정을 다 500만 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읍․면장님들 모임을 다시 한 번 건의 한번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매번 할 때마다 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시든 좀 모여 가지고 공히 어떤 것이 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5개 읍․면에 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정기적인 읍․면장님 모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170쪽에 우리 간성읍의 쓰레기 간이집하장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도 간이집하장 설치할 데가 좀 많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지금 여기 광산1리, 2리인데요. 여기 기존의 시설에다가 확장하는 거 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그리고 출입문 설치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거를 환경보호과에 전수…… 토성면도 지금 이 쓰레기집하장 수요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이것을 좀 하는 방법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환경보호과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각 읍․면에서 하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신청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간성에서는 지금 현재 이 쓰레기집하장 건의, 설치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건의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필요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마을 건의를 받아서요. 또 저희가 현장 다녀서 필요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예, 현장을 다녀보시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읍․면별로 공히 청사 관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성읍은 항상 보면 노후로 인한 재정비, 방수, 계속 여기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성읍 청사는 19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재정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특히 방수 설비 공사에 대한 예산을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런데 방수는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하시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방법을 좀 선택하셔야 된다고 계속 건의 드렸고 우리 부군수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간성읍 청사가 부군수님, 거기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시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은 아예 포화 상태여서 쓰지도 못할 상황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또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셔서 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될지는, 멈출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잡을 수 없는 것이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하시나요? 가로등 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는 가로등은 21개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셨나요? 고등학교 앞에? 안심마을사업으로?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이거는 안심마을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재정비 사업으로?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간성읍에 주변 풀깎기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최근에 사용한 금액이 한 800만 원 사용했고요. 앞으로 사용할 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말씀하신 건 다음 주에 소요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주변 환경정리, 풀깎기라든지 이런 걸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를 쓰고 계시죠? 전체?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전체요?

미자

손미자위원

정기적인 풀 깎기는 얼마, 한 달에 한 번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그럴 수는 없고요. 한 3500만 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3500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읍․면에서 국도변이나 아니면 지방도로 이런 데 말고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풀깎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했다고 해도 표시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아주 가까운 우리 인접한 우리 생활 주변 속 주위에 있는 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사실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 지자체가 빛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읍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청사가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1983년에 준공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사실 간성은 우리 고성군의 서울입니다. 그런데 시청이 너무 낡았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꾸 예산 가지고 하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당초예산에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좀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제 생각은 우선 있는 동안에는 안락하게 생활을, 직원들도 그렇고 찾아오시는 민원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장

간성읍사무소 청사가 사실 공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공간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공간도 없고 또 이렇게 노후 돼서 자꾸 예산 들어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신설을 요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읍장님 한번 생각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거진읍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오늘은 또 두 분밖에 안 오셨네, 뒤에. 거진읍내 동네한바퀴 구경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용역은 다 나온 겁니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언제 나왔어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가 4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일부 지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 부분을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1억 올렸습니다. 1억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당시 용역비 2000만 원이었거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용역비 2000만 원 갖고 과연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원만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당시에 퇴직하신 읍장님이 계실 때는 추가적으로 용역 나오면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3억 들어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이 올라왔거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가 용역 결과가 소요예산이 2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이고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예산부서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금년에 사실 따지면 많은 시간이 남은 거 아니거든요. 아마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그건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 1억 예산 받은 거 금년 안에, 또 남기지 말고, 금년에 꼭 소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구경길이니까 말 그대로 구경길 만들어 놓고 구경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읍․면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가로등 설치 4개소 하시려고 예산 편성하셨네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4개소, 여기는 설치 하나에 25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지주가 필요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지금 소요예산이 달리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주가 이용하는 곳이라서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산출 기초가,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다 일관적이지 못하고 아까 어디죠?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총액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거는 또 정확하게 250만 원 4개소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살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기획실에서 이거는 좀 일원화 시키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개소면 기억은 나시겠네요. 그렇죠?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원당리하고 거진11리하고 4리하고 한 군데는 기억이 없는데 네 군데……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거진에 관광객들이 어떻게 좀 많이 왔나요? 해수욕장.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제가 7월 20일부터 금일까지 사무관 교육 때문에 읍을 자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분에 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부분들도 너울성 피해 부분이 좀 많아서 금년도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거진읍은 풀깎기 예산은 얼마 사용하고 계시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풀 깎기 예산은 말고 녹지경관 쪽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놔서 꽃길하고 풀 깎기하고 백일홍 이쪽 전체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고 심고 이런 것까지 다해서?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전체 예산이 600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그럼 곳곳에 아직 풀 깎기 같은 거는 잘 되진 않죠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부족한 부분이, 풀이 워낙에 성장 속도가 있다 보니까 깎고 나고 잠깐 지나면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몇 회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외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중요도로나 인근 쪽에는 눈에 많이 띄는 데는 좀 신경을 쓰셔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몇 개 안 되니까 보충 질의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송흥복위원장

아니 그냥 질의 다하세요.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나중에 또 보충 질의도 하시고.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얼마 전에 화재 때문에 새벽에도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주말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여름 되니까 또 사건․사고도 많고 또 걱정거리도 많더라고요. 일단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없게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거진읍이 녹지 환경 조성에서는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목백일홍 거리라든지 잘했다, 좀 베게 심어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 이게 거의 다였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간에 수성이 중요한 거죠. 수성이 되려면 아까 방금 말씀처럼 풀 깎기도 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 돼요. 과거에는 어떠한 분이 열정을 가지고 또 했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된 점을 좀 보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5개 읍․면 공히 같이 갔을 때 최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중의 한 부분이 한 꼭지가 인건비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녹지 환경 조성사업의 모든 5개 읍․면 내에 마찬가지로 풀 깎기 하는 인건비 부분, 그래야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니까 일단 저는 한 예만 드는 거니까 전체적인 수성이 돼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한 우리 환경, 이 쓰레기 문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5개 읍․면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 좀 들린다는 점은 유감스러운데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없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인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읍을 딱, 그러니까 읍․면을 봤을 때 양으로 봤을 때는 거진이 가장 많아요. 연탄재 때문에. 그런데 총인원으로 봤을 때 거진이 8명이란 말이죠. 간성은 9명, 토성도 9명.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도 가장 몸의 아픈 곳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 가장 아픈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최우선으로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분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소외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거진읍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8명이 됐는데 빨리 최소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 의식도 좀 바꾸는 그런 것을 같이 가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 제가 환경과도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진읍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죠? 아니, 환경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환경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거진에는 차량이 3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력이 일단 부족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형평성의 문제라면 지금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여섯 분씩 배치됐지만 총량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의 문제라면 다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해는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5개 읍․면에 건의 한번 드릴게요. 읍․면장님들 간담회를 한번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지역에서 현재 임시적으로 대처해서 또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런 문제점들의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간담회 한번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그때 제가 행감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카드 별도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잘 되고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마지막에 다 읽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제가 나중에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읍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 부분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인 5개 읍․면의 쓰레기 발생량하고 수거의 양상 가지고 지금 직무 분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당장 힘들고, 제가 현장을 또 돌았어요. 여름에도 돌았고. 또 겨울에도 우리가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취급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기사분들까지도 대화를 다 해봤어요.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중 고생하시더라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얘기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실천이 될까 안 될까가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늦었지만 읍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른 데하고 틀리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1월 중에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이거 확정이 된 건가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지금 동아리 부분이 유보된다고 연락받은 부분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자치행정과하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4개 팀 참석으로 돼 있네요? 서류에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4개 팀이 원팀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4개 분야가 원팀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4개 분야가 한 팀으로? 4개 팀이 참석이 아니라,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콜라보……

용학

김용학위원

40명이 한 팀인데,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콜라보 형태로 한다고 그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 콜라보 형태로.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강원도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를 한다면 뜻깊은 일일 것 같으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청사 지하식당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냉방기를 구입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지금 저희가……

함형진위원

기존에 냉방기 되어 있는 거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2008년도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고장이 잘 나 가지고.

함형진위원

아, 고장이 나서?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이게 아마 2001년도 하고 2008년도 그때 구입이 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은 좀 일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뭐 어쨌든 구입하려고 그랬으면 당초에 예산 세워서 그냥 여름철 되기 전에 구입을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 냉방기보다 오히려 필요한 거는 냉난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뭐……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시스템 에어컨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함형진위원

시스템 에어컨요? 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함형진위원

아니 시스템 에어컨이 되고 있다는 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아니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 시스템 에어컨으로 도입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난방 효과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냉방을……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가 지금 3대가 있는데 난방 기능 있는 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방기 1대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게 노후 돼 갖고.

함형진위원

이건 냉방 역할만 할 수 있나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540만 원짜리가?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우선 읍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장님, 요즘 교육 때문에 못 가시겠지만, 거진축협마트 앞에 가면 쓰레기집하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인도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환경보호과에다가 두 번, 세 번 요구를 했는데…… 그 장소는 지금 거기보다는 한 블록 더 내려가면 우리 보건소 자리 있잖아요. 구 보건소 자리 그게 우리 군유지니까, 이 위에 거는 사유지라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내려가면 군유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집하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통 오전에는 청소차가 실어가서 괜찮은데 오후에 가보면 정말로 너무 심해서 제가 몇 번 사진을 찍어서 환경보호과 보내줬는데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좀 예산을 요구해서 하든가 요구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다가 요구를 하든가 해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리고 동네한바퀴 사업 말입니다. 그거 함용빈 전 읍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거.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명태축제장 있잖아요, 명태축제장은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다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는 사계절 관광객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진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다가 사람을 하나 배정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진이 도로 주변에 배롱나무를 잘 심어서 지금 보기 좋잖아요, 꽃이 피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화가 우리 고성군 군화거든요. 그런데 해당화를 싹 파버렸어요. 싹 파버리고 전부 다 그걸로 심었고. 화진포 쪽도 가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 심느라 해당화 싹 파버렸어요. 그래서 이 군화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진도 도로주변에 해당화를 좀 다시 가꾸고 더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상하수도사업소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소장님 올여름 잘 보내셨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비가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일도 좀 아마 많았을 거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에 보면 교암리 침수지역 정비공사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 게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칠 방법은 없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교암리 같은 경우는 천학정 앞의 마을입니다. 인근 마을인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형 자체가 지금 인접해 있는 도로시설보다 전부 다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배수가 불량한 상태가 돼 있고요. 우수관로 체계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적상 공공부지가 없다 보니까 도로시설이라든가 그런 공용부지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사유지 부분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관망을 구성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메인 관로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천학정 앞에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존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시설에 지금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1차 우기 대비해서 준설사업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항포구 내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1차 준설을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량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또 정비할 상황이 또 발생이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이런 식으로 봐서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처방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렇다고 우리가 긴급 보수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할 시점에서 본 구간에 대해서 연계돼 있는 지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 관망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부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결산업무를 하면서도 보니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기반시설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자관리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을 하고 난 후에도 하자관리 미흡의 문제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도 했었는데 하자관리조서 작성 내지는 하자관리 대장과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반을 가동하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저희가 자체에서 저희가 주도를 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주도를 해서 전체를 점검을 하더라도 요즘 양상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주민들이 먼저 신고죠, 저희한테. 전화 유선상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설물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시설과 본 시설 말고 부가적인 부분도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요. 건설이 돼서 시설이 완비가 됐을 때 하자관리 기간 내에 업체에게 의무적 하자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주민들이 제기를 했을 때 그때는 고성군에서 군비를 투입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 측면을 하자관리대장상에 정확하게 비치하시면서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재무과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약관리팀에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도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하자 점검에 대해서 공문이 시행되고 있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어떤 지역에는 방파제를 불과 작년에 해서 올해 공사가 끝이 났는데 이번 너울성 파도에 방파제 밑바닥이 또 터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투입을 해서 하자관리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여기도 한 가지만 또 좀 알아볼게요. 토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배기 팬 위치 변경이 있거든요. 이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효과가 어떨런지 확률적으로 좀 계산상 나온 게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현장점검을 할 때 토성처리장 같은 경우 지하화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지상으로 노출된 건 없고요 지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측정기를 가지고 체크를 다 해서 수치를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슬러지 반출로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수평 개념이죠. 수평 개념으로 그쪽으로 지금 악취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배기 팬으로 빨아들이긴 빨아들이지만. 그래서 측면으로 돼서 수평 개념의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직으로, 그쪽 배수구가 있으니까 배수, 굴뚝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기 팬 자체를 전환을 시켜서 악취를 지상으로 띄워서 저희가 분산을 시키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이 퇴비설치 같은 경우,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상에서 주민들이 확실히 분산에 관한 얘기거든요. 악취가 발생했을 때 보통 굴뚝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상에서 10m 이상 위치에서 분산을 시켰을 때 기류를 따라서 분산이 되면 악취가 분산이 되면 당연히 악취를 주민들이 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지상에서 분산이 돼버리면 그게 사람 키 높이만큼 높이에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악취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자체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은, 처리장은 지금 굴뚝 개념으로 해서 악취를 지상으로, 공중으로 지금 분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습도가 높을 때는 큰 효과는 없겠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습도가, 기압이 저기압일 때 보통 많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악취가 100%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기압 자체가 내려앉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경험상으로 봐서도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분산, 위치별로, 위치 자체 처리장의 냄새를 악취를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를 공중으로 뽑아서 공중에서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거진도 그렇고 토성도 그렇고 최대한 효과가 잘 나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하수 특별회계 181쪽부터 182쪽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3번의 유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8.9% 작년보다도, 전체 69.5%가 됐고요.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 69.5%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 1월 달부터 제가 수치를 지금 지난달까지 전체 유수율에 대한 부분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69.5% 나온 게 예산상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2월 달에 저희가 한파가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월 달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파로 인해서 동파된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로 동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 시점에 많이 좀 하향 조정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70% 중반대 지금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유수율 자체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총칙을 가져올 때 유수율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1년 전체 유수율이 8.9% 떨어졌다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동절기 동파에 의해서 됐으니 여기에 대한 측면은 실제 상하수도사업소의 자료와는 틀리다.’ 이걸 소명 자료를 좀 주셨어야 되는데. 여기 이대로라면 우리는 69.5%로 알고 있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미첨부 시킨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관망이 블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수를 탐지할 수 있잖아요.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고 78.4% 근사치라면 크게 유수율의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5페이지에 보면요. 전년도하고 당년도, 물론 X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성군의 기업체나 경제 주체들이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산업용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용은 미납처리가 너무 비율이 높네요? 이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요인 분석하셨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일일이 공장 하나하나를 다 체크는 안 해봤는데 공장의 가동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징수율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는, 체납액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평상시처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체납액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저희가 레이크오션이죠. 용촌, 광포호 옆에 있는 레이크오션, 콘도 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단수 조치를 못 하고 있나요? 원래 법대로는 3개월 이상…;…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최종 독촉을 했고요. 공문 발송했고 이달 말까지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것으로 공문까지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행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요. 공문상 날짜대로 약속 이행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단수 조치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레이크오션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체납 부분은 사실 좀 평시, 평시라는 것이 좀 안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특수 사업소에 대한 미납 처리가 좀 많은 것 같더라도 그렇더라도 산업용 징수율은 전체적으로는 다른 쪽보다는 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셔서 보면 징수율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는. 기업체하고 관계된 것 같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보면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요. 어쨌든 비가동 설비가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지출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은 토성 증설 사업 내지는 하수도 사업 내지는 이런 시설 투자비로 대부분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산들이 유형자산으로 옮겨갈 때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실태, 흔히 얘기해서 사업 중인 관리실태 내지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상태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이 완공이 됐을 때는 고성군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 하자관리 내지는 순간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납품비용 이런 쪽의 측면들을 철저히 좀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관련된 관리실태 내지는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현황이 조금 틀린 것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희가 장기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가지고 하는 시설물 사업, 플랜트 시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그렇게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5년 치라든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저희가 있을 만한 게 현대정수장 건설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2024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말고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래도 사업 기간 자체가 짧아서 저희가 크게 그렇게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을 착수부터 준공까지 바로바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최종 완료 사업으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 중에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여서 그로 인해서 어떤 저희가 고성군에서 재산 확보 상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해당되는 주요사항이 현대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입찰에 대해서 개찰을 했고, 적격심사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9월 달쯤에 저희가 사업 착수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어차피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것도 하시고요. 제가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부공고안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면서 공사기간을 계속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라는 것은 원가가 올 1월 달에 틀리고 6월 달에 틀리고 내년 또 1월 달에 틀리고 6월 달에 틀려요. 원가 상승의 문제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적정예산의 투입을 잡아주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정부의 권고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100원 하던 게 가을에 110원, 그다음에 150원, 이런 식으로 원가가 상승 했을 때의 대처 방안까지도 강구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초점은 거기까지도 맞춰서 관리대장 내지는 실태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톤당 생산, 단가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요금 부과하는 부분들은 업종별마다 다 다르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중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목욕탕이 큰 리조트에 목욕탕도 있고 또 우리가 작은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쓰는 게 큰 리조트는 거의 온천물을 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온천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온천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김일용위원

그럼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는 톤당 어느 정도 단가를……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톤당 85원,

김일용위원

85원이요? 그럼 일반 목욕탕은 여기 이걸 적용하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비쌉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럼 큰 리조트는 85원, 우리는 한 1500원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하수법에 보면.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김일용위원

우린 또 수도법에 따를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은 하는 사람들은 체감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200배 정도 요금이 더 비싸고 그쪽은 또 그 법에 의해서 저렴하고, 요금은 똑같이 받고 그리고 이용객은 그쪽이 더 많고. 그러면 대중탕 요금을 우리가 좀 낮춰줄 수는 없을까요? 이거를 낮춰준다고 해도 그쪽하고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콘도 시설들이 대부분 온천 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걸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는 운영관리비가 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 설비나 이런 게. 그런데 그쪽은 대형목욕탕 콘도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 자체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업체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수 값, 지하수 물 사용에 대한 값만 85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만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 상수도 쪽에서 요금을 낮추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수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의 단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여기 1463원으로 평균 요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42.8%입니다, 저희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이 특별회계라는 기준 자체가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원을 받아서 자체에서 지출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조 사업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거에 김일용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 공공재로서의 요금 인상, 어떤 계획 없이 무작정 요금 인상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떤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생각을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42.8%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 특성상 저희는 아무래도 가정용이 가장 많습니다. 요금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대중탕용에 대한 단가, 요금의 비율, 퍼센테지가 사실은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먹게 되면 물 값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상수도 생산에 관한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용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 상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우리가 1만 5천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율적으로 조정을 못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는데. 대중탕을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콘도 말고요. 이야기를 드린 것은 대중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주민 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민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거죠. 왜?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공목욕탕 이런 식으로 현내가 운영을 하다가 우리 간성도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정상적인, 100%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목욕탕 시설이, 간성에. 하지만 민간위탁까지도 막 이런 얘기가 우리가 거론, 행정에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려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다른 분야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탕이기에, 그것을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그것은 법이나 어떤 원가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그것을 근간을 흔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상당히 거진도 그렇고 간성에 또 목욕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여튼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어서 자금운용계획 13쪽에서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14페이지요. 투자자산 취득이라고 그래서 예탁금에 이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억 7300만 원 그쪽으로 넣으셨더라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왜 상하수도사업소만 계속, 작년에 30억 6000만 원인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넣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5억 넣고. 이것을 구태여 여기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을 요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 기금관리법을 보면 여유 자금이라고 해서 예수금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금이라는 의미는 부지런히 쓰다가 당해연도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를 끌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보면 3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 작업을 총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금차가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으로 가서 사실은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가 사업 집행에 관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계획은 다 수립을 하고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다 하거든요, 사실은. 나머지 굴려봐야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 남는데, 분기 안에 집행을 못 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불용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잉여금으로 남겨 놓고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그쪽 지금 투자를,

용학

김용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것 때문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예산 운용상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실하고도 같이 맞춰서 그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상하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말 그대로 여유자금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갈 자금,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 기법상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30억 7000만 원, 이번에 5억 7000만 원 이러면 한 36억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걸 가지고 적극적인 고성군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 정책을 할 필요성도 있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측면을 고려치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보편적인 게,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마을 상수도거든요. 물론 일반회계 상에서의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마을상수도를 저희가 군 자체에서 추경에 예산을 태워서 가게 되면 순수 군비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라든가 도비 보조라든가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가게 되면 군비에 충당할 수 있는, 군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그 만큼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몇 개 사업, 대형 사업들이 있지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조 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 년 정도는 살짝 딜레이 해서 가도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부담 비율 자체를 군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6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인 이익적인 측면은 소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겠고요. 어쨌든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성군 같은 특수지역, 땅은 넓고 주민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측면들은 산업화 돼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천연자원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도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고성군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내려달라. 우리가 매칭해서 상하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조건 분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겠지만 국도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산을 내려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이쪽의 측면을 정부에서도 조건불리라는 지역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쪽에 대한 사업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뒤에 26쪽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우리 비용 처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결산검사 용역이 1200에서 950으로 경정이 됐어요. 아닙니까? 27쪽까지 잖아요? 27쪽까지죠?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7쪽까지 질문하시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7쪽에서 207 연구개발비, 결산검사 용역비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250만 원 감 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이 됐어요. 경정이 더 늘어나는 건데 여기는 또 감이 됐네. 이게 저기잖아요. 우리 지금 공기업 결산은 지금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여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산을 보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어떻게 용역사가 바뀌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용역 계약이 다 완료돼서 정산이 다 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산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남는 금액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기정에 세운 예산 1200에서 950만 원을 결산을 보셨다는 얘기신 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최종 지출된 금액이 950이라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마이너스 시킨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매번 이 금액으로 다 지출은 되시는 거죠? 용역비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 원리상 시행 결의하고 나면 계약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계약 잔액을 마이너스 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자본예산 31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위원

마지막인가요, 지금? 그렇죠?

송흥복위원장

자본예산이 끝이에요.

함형진위원

예. 예산 외 질의를 좀 하려고.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예산 외의 질의를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죽왕취수장 올해 가동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4일?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때 많이 부족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 저희가 통합정수장 용량이 2만 5,500톤인데 사실 시점에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함형진위원

8월 달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월.

함형진위원

피서철 한참 피크 때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첫째 주부터 정확하게는 8월 16일 그 기간 중에 지금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2만 톤에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산용량이 2만 5,500인데 2만 톤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사실 죽왕정수장은 8,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로 놔두고 있거든요. 나중에 주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유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합정수장 5,000톤의 여유는 물론 있지만 수치상, 사실은 전체적인 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이 가동을 했고,

함형진위원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직원들이 나가 계시나 아니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주 인력은 없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보편적으로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체크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번에……

함형진위원

그러면 가동할 때는 또 기존의 인력들이 거기에 나가서 또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를 다 했고요 경비 근무 다 섰고요. 저희가 24시간 경비를 서야 됩니다, 거기를, 그래서 경비 인력도 배치를 했고, 가동하는 것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정비를 다하고 그다음에 가동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럴 때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또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비에 관한 부분들이 양분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경비를 지금 정수장을 3개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조금 순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럴 때는 어쨌든 가용 인력을 또 부군수님께서 보충을 해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피크 철이잖아요. 그때 아마 필요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고성이 핫한 지역으로 떠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거기에 또 우리 공공수도가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 죽왕 한수위 식당 뒤쪽에 물탱크가 하나 있었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쓰던 죽왕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그걸? 폐쇄시켜 버렸나요? 아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용은 안 합니다.

함형진위원

사유지인가요, 거기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고성군유지이고, 인접돼서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군유지인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3층 건물 하나 있죠. 옆에 올라가는 길, 과거에 그쪽으로 다녔었는데 그쪽이 다 군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군유지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장 파악만 좀 해서 알려주세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은 안 하는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죽왕배수지는 오봉리 정상부에 지금 설치된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말씀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토성 쪽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용량이 더 이상 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다음에 향후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성 쪽 남부 쪽에서 주택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밀려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토성 쪽에 증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와서 또 공공하수처리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지금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늦었다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함형진위원

늦었다고 판단되어져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처리장이나 처리시설 할 때는 저희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첫 번째가 민원이고요. 인접 지역에 대한 민원, 주민의 민원이 사실은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반감들이 워낙 강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해서 좀 시끄러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사전에 오래 전에 준비를 하고 그런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용역을 통해서 부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그 일들이 바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그때 가서 주민 민원 때문에 어디 설치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 자가 처리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대규모 시설들은 지금 거의 다 자가 처리하는 걸로 다 지금 개발 투자가 되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처리장에서 용량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급수지역 외 지역의 소규모 정화장치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계획상은 8월쯤에 인근 시군에 이런 지원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라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함형진위원

라돈도 있고, 어쨌든 마을상수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반주민들, 급수구역 외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그런 라돈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될 우려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화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상은 8월 달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현황을 조사 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가 된 건 없을 거라고 제가 느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릴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돌아가시면 정확하게 인근 시군에 이런 지원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전부 다 보충 질의를 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내정수장 말입니다. 현내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하청을 우리 고성군 업자들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좀 나눠줘서 조금이라도 우리 고성군에 뭔가가 좀 떨어지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꼭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송정리 마을 하수관거는 설계를 다 하셨다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기본적인 설계는 다 했고요.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부분이 또 절차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 중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10월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실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군비로 추가해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봉포어촌계하고의 소송 관계라든가 피해 보상은 다 끝이 났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변동사항 없고 진행된 거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그대로 있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종적으로 고성군에서는 소송을 하시라고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성군에서 소송을 한다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어촌계 보고, ‘소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송을 해라?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뭐 다른 그런 어촌계하고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봉포어촌계가 아니라 다른 타지역……

송흥복위원장

녹취록 잠깐 좀 정지해 주실래요? (녹취 중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농업축산과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돼지열병 때문에 아주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추후에 이렇게 재발 안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39쪽에 도로 이정표 있거든요. 도로 이정표 처음에 할 때는 설치 예산까지는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처음부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당초예산이 없었고 저희가 4개소를 하는데 한 10년 이상, 저희가 센터 여기 한 지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정표가 금강농협 앞에 사거리 들어오는 데 하고 그 지나 가지고 군인아파트 지하차도 이렇게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 앞에 있는 노조 거기하고 또 저쪽 간성교차로에서 지하터널로 오는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같이 이정표가 품질관리원 같이 있어 가지고 조그맣게 있어 갖고 또 지금 시대에 조금 약간 뒤떨어진 것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설치비용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걸 지금 저희가 전문업체에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봤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설치하는 것만 500만 원씩이라는 얘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또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다시 견적을 세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설치한 이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얼마나 설치가 잘 돼 있길래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눈에 확 띄게 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인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알고 싶은 게, 저희가 군납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 국방부에서 최근에 기존에는 우리 관내 거진농협하고 축협에서 이렇게 실 계약을 해서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같이 어떤 입찰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고성군도 그런 방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소장님이 인도해서 월요일 날 이때 축협, 농협 이렇게 또 그다음에 군납농가들 다 모여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장, 총무도 뽑고 이렇게 회의를 좀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원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한데 혹시라도 또 탈락이 될까봐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중앙농협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그건 잘못했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 여기서도 힘을 좀 같이 써주길 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43쪽에 수분측정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지금 50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 행정 그다음에 거진농협, 농협중앙회 자부담 해서 이렇게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진농협에 순차적으로 전년도에는 간성에 들어갔고 올해는 농협별로 거진농협에서는 이 수분측정기 50대를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이렇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좀 추진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수분측정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전부터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필요로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 이거는 계속 저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개인농가들이 측정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매할 때 그런 조금 서로 간에 각자 또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다 5개 읍․면에 싹 농협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도 줄이고 자부담도 줄이고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여기 자부담분이 20% 있는데 조금 형식상이고 지역농협에서 이 부분도 거의 아마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은 뭘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게 강원도의 수출협회라고 단체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고성군에는 토성면 아야진에 청해농수산 ‘김’ 그거 하는데 거기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들어가면 협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대신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하고 그런 데로 쓰는 각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현내의 감자떡, 채은식품 거기도 들어갔었는데, 그다음에 거진에 또 진성식품도 초창기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협회에 가입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출 길도 좀 막히고 그러니까 청해농수산 여기만 지금 한 군데 가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도․군 자부담 해 갖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고성군만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게 예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수출 농가들에서 하면 나중에 실적을 와서 장려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했는데, 이런 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하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수출하는 협회들에서 도 보조도 됐고 이래서 단체 민간인협회로 구성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전에 보니까 베트남 수출도 있고 고성군에서도 그런 게 있던데, 하여튼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양봉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거는 지난 겨울철에 봄철 이때 폭설피해 양봉농가입니다. 다른 어떤 폭설피해 나고 이런 그런 데는 재난지원금 다 지원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그 부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양봉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재난재해 대책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이게 갑자기 터지면서 제가 돈사를 갖고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한 달간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묶여 있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바깥에 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냄새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배설되는 배설물 때문에, 그 배설물도 지금 분뇨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발생 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에 정화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액비로 해서도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장주하고도 통화를 해서 지금 한꺼번에는 다 정화 처리가 안 되지만 아직 한 달, 한 4개월이라는 이런 기간이 있어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양에 맞게끔 정화 처리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당분간은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냄새는 조금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형실

김형실위원

자체적 정화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정화 처리하는 데도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돼지가 없어서 지금 가축분이 발생이 안 되고 기존에 돼 있던 거,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나가거나 액비, 가축 사료를 못 하다 보니까 정화방류를 하루에 얼마씩 몇 톤씩 이렇게 조금조금 연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제에서도 또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방역 활동을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43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분측정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근데 예산이 250만 원인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여기 대당 25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대.

함형진위원

대당 25만 원인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대당 25만 원입니다.

함형진위원

대당 25만 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세부사업내역서 보면 대당 250만 원짜리 50개를……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못 살폈는데 그거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1대당 25만 원입니다, 수분측정기.

함형진위원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둘 중에 뭔가가 틀렸죠? 250만 원짜리면 예산이 틀린 거고,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25만 원입니다.

함형진위원

깜짝 놀랐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협력 사업을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연말에 각 지역농협,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와서 본인들도 농협중앙회도 자기들이 내려올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 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벼 재배용 우렁이 차별화 지원 사업을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명파 사업단에 추가로 시설을 늘려주시려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우렁이가 친환경이라든지 제초용이든지 해 가지고 연간 예전에는 한 15톤, 20톤 범위 내였는데 지금 한 30톤, 35톤 늘어나다 보니까 자가 생산이 되는 건, 아시다시피 원암에서는 자가 생산이 다 안 되고 한 6톤 정도가 외부에서 공급해서 그냥 바로 저희한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파우렁이작목 같은 건 한 10톤 정도, 9~10톤은 자가 생산을 하고 조금 부족분 8톤 정도가 외부에서 와서 구비해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함형진위원

예, 과장님. 사육시설을 늘리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려는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명파작목반은 사육시설 그거로 비닐하우스 이거를 한 두어 동 정도,

함형진위원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늘리고 그걸 해 주면 100%로 자가 생산해서 좀 저가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시설을 8000만 원을 들여서 늘리면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 보급가격이, 공급가격이 얼마 정도 인하될 수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대표자하고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 했을 때 어떤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당 지금 치패가 1만 1000원에 공급하는데 본인들이 연차적으로 시설이 되면 500원이라든지 1000원 정도 협의를 해서 단가를, 작년도에도 저희가 명파 여기는 단가가 300원 정도 더 낮게 이렇게 공급을……

함형진위원

혹시 부족분, 우리 자체공급 부족한 부분들 외지에서 들여다가 공급하는 일부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얼마씩 가져오는지 혹시 아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제가 이제……

함형진위원

오픈을 안 시키지 않나요? 그분들이 오픈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오픈을 안 시키는데 예전부터 제가 이 첫 사업을 할 때 이게 당초에는 친환경 목적이라서, 이게 치패 생산하는 데는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전라도 해남 쪽이나 이쪽에 있고 거의 중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픈은 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렇게 또 가져오는데 자기가 있었는데.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많이 차이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와서 보면 보통 이렇게 생산해서 하다 보면……

함형진위원

마이크 치우고 답변해 주실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마이크 미사용)

함형진위원

다음에 공수의 수당지원 사업이 예산이 좀 변경이 됐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 공수의 예산을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공수의가 1명 줄어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지금 두 분을 공수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자 해서 한 사람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뭐……

함형진위원

이번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거기 공수의들이 하는 역할이 혹시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살처분하고 이런 데는 전문 업체에 이렇게, 살처분하는 이런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충북에서 와가지고 그 업체에서 수의사들이 와서 거기서 했고. 이쪽에 수의사들은 발생하기 전에 검체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사실은 없습니다. 살처분할 때......

함형진위원

발생 후에 주변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리 고성군도 발생이 됐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조금 그런 돼지농가라든지 이런 데 그런 협조 이런 당부는 부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공수의들이 나가서 특별히 한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분들은 살처분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 공수의는 평상시에 어떤 채혈이라든지 그런 데 쓰시는 분들이니까.

함형진위원

아직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 이런 말씀 같아서…… 왜냐하면 어쨌든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수의를 더 확장시키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분들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 이런 거는 이제......

함형진위원

그냥 무의미하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분들한테는 평상시에 채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가는 이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의 국가에서 돼지열병은 일단은 어떤 전문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다 살처분......

함형진위원

공수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범위 안에서 찾아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금은 한 분이 하시지만 원래 당초에 우리 예산 삭감하지 않았으면 두 분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생기면 두 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 예, 그런 거 한번 저......

함형진위원

그거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예산 변경된 것도 도비가 더 늘어나서 변경된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증액이 당초에 군비 부담 비율이 더 높은 거를 군비 부담분을 삭감하고 도비 부분을 더 증액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농림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림지요?

함형진위원

예, 농림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수시로 도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거는 요구했을 때 합니다.

함형진위원

거의 뭐 100% 다 반려돼서 내려오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100% 보다도 이거는 좀 뭐 어떻게 개인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는 어떤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하고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를 또 일정 부분 해제를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거를 좀......

함형진위원

농림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을 주변 여건 변화가 생겨야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에다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농림부에다가 승인을 받을 거고,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면적에 비례......

함형진위원

예, 면적은 300㏊ 미만인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마을 여건들이 변화되는 데가 많아요. 현내 같은 데는 마을 안에가 농림지로 묶여 있고 지역 지역 많아요. 용촌도 마찬가지고 야촌리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요구를 할 때마다 그냥 반려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현장 나와서 확인하시는 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기 야촌뜰하고 그다음에 간성 이쪽 이제, 제가 지명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쪽 지역 두 군데도 요청해서 도하고 또 농림부 와서 현장도 보고 또 결과도 그런 기타 낙후......

함형진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런 여건들이 변화가 생겼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중요한 거는 도로라든지 어떤 이렇게 나가면서 여건이 좀 변해서 자투리라든지 남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발투자 계획이 있다거나 어떤 그럴 때하고 지금 현재 거의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도로가 나가다가 이렇게 그런 주변 여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80~90%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 농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1차적인 거는. 그럼 여건 변화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고성군에 있으니까 그런 여건 변화를 위해서 하는데 또 도나 농림부 가면 또 어떤 큰 틀에서 봐서 현장 나와서 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농지 이런 거를 진흥지역 해지하고 이런......

함형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함형진위원

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이 여건이 변했으면 그렇게 해제도 좀 가능한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아니 과가 둘로 나눠 있으니까 농업축산과만.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대면으로 해서 동기 분들도 많이 형성이 됐을 텐데 비대면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또 그런 인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훌륭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괜찮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지식을 가지고요 또 배운 부분을 효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몇 가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여성농업인 활력화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기존엔 도비가 없었는데 여기 도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게 그......

김일용위원

도에서 장려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작년서부터 여기는 18개 시․군이 고성군만 배정돼서 여성농업인단체에다 줘서 10월 달부터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니, 고성군만 배정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건조기 지원 사업. 이게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8대였는데 읍․면 이렇게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9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언제 이걸 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게 가을철, 벼......

김일용위원

시기가, 시기가, 달로 따지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최소 9월 달까지는 설치가 돼야지 10월 달에서부터 이제......

김일용위원

그럼 이 추경이 끝나면 그때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추경만 통과되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지금 추가로 봤던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라든지 다 받아서 이렇게 제반 여건은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는 감사드리는데 사실 사용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게 맞다면 당초 때 아니면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다시, 이런 기계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는 해서 적기에 좀 보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렁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거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년 전부터. 가격부터 해서 저도 심지어 경기도나 이런 데 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단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단가를 낮춰주는 역할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원가라는 것은 생산비가 들어간 만큼의 판매가가 높아지는데 또 사용자가 많아지면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판매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 투자를 고성에 좀 해주게 되면 고스란히 농가들이 혜택을 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원칙, 그 원칙을 세워서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지원을 해줄 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줬다는 명분도 확실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수요 대상이 누군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자, 이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조사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비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비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랩핑 한 거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데 이거 판매할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당 지금 6만 원씩, 지금 저희가 축협에서 나가는 건 6만 원씩 지금 하는데 글쎄 랩핑이 지금 피복을 안 한 거, 이렇게…… 사각 베일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단가 차이는 제가 아직까지 그건 좀......

김일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당 6만 원씩은 지금.

김일용위원

랩을 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니까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단가 차이는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에 따라서 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원도에서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맞다고 하고 우리가 수요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순수 군비가 증액이 되는 거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니 이것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를 내려와서 다 지출하고 부족분, 저희가 관내 홈에 이런 조사료 생산하는 게 한 489㏊ 정도 되는데 도비로 이렇게 와서 하는 건 지금 한 380㏊ 정도? 그래서 관내 농가에서 하는 150㏊ 정도의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세운 거고 도비도 매칭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산출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단가 차이가 얼마 나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사후에 위원님한테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도에서 내년도에 그게 반영이 돼서 도비가 지금보다 늘어났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덜한 것일 거고, 사업비가 똑같이 내려왔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조사료 관련해서 국비 부족분이 또 종자 구입비,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부분도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야 될 부분 같아요, 맞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국비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김일용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보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 부족분이라고 딱 이렇게 표기돼 있다 보니까 국비가 덜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게 용어 자체가 조금......

김일용위원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국비 부족분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아니죠? 저희가 체감하는 온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건 다음에 할 때......

김일용위원

부족한 것을 우리가 군비로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어정리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도 정책이고 국비 부족분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휴, 고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 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애초에 통계를 잘못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608명이 사업량이 배정돼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됐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이 조금 남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또 저희가 한 208명을 사업비가 증가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5개 읍․면에 시기를 일실해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을 추가로 파악된 게 87명, 저희가 추가로 208명이 내려왔는데 2차에 87명 해가지고 저희가 총 695명이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2021년은 816명이 받게 돼 있네요. 그러면 전부? 2020년에 402명, 두 배가 넘었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총 저희가 당초에 사업 도에서 내려온 거는 608명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에 208명이......

용학

김용학위원

추가가 돼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8명을 더 이렇게 사업을 다 못 채우고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해줄 여성농업인이 87농가가 새로 발생해서 2차로 지원해 줬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서 합이 816이 된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695명입니다. 1차에 608명, 2차 추경 대상자에 208명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다시 신청을 받은 게 87 여성농업인이 신청이 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거 자료가 있으면 구태여 신청주의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 자료가 있으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 이게 이제,

용학

김용학위원

매년 신청주의로 가야 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게 보통 보조사업 이런 거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동안에 안 되겠지만 또 여건이 변해서 어디 다른 데 전출 가거나 또 사망하거나 또 뭐 어떤 그런 거 때문에,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또 의무적으로 발행할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 됐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 사업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양봉 하시는 분들, 꿀벌농가, 작년에 교육 마치시기도 했었지만 도비나 이런 가내시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반씩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어떤 양봉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양봉농가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작년에서부터 양봉농가에 이렇게 농축시설이나 수분조절기, 장신리 텃밭에다 해서 공동으로 하게끔 해서 재작년부터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장신리에 추진하는데 또 회원들 간에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부담이 한 4500 들어가는데 그걸 또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포기서 다, 회원 농가들 해서 포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저희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0년도에는 사업 예상량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비를 신청을 하고 군비를 매칭시켜 놨는데 하다 보니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 양봉업자들 중의 일부가 포기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거는 지금 양봉협회에다가, 회장님이 윤용원 님인데, 수분조절기하고 숙성 시설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양봉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양봉협회에다 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건데 본인들이 협회에서 사업을......

용학

김용학위원

사정에 의해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포기를 해서 저희도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걸 해 달라, 개별보다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또 이게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조금 그런 게,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협회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도에 가서 어렵게 또 따왔는데, 장소만 대여하면 된다, 거기 가면 또 이런 거 해서…… 자부담도 당초에는 좀 높은 거를 이거는 또 30%로 도하고 협의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업보다도 낮춰줬는데 또 결과적으론 또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회원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기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하시느라고. 그 외 지금 다른 축산 양돈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차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 지원 방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타 농가의 고성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 조치를 하는 게 최고 중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5개소 타 발생하지 않은 데서 이렇게 초소도 운영하고 예찰하고 하루 이런 게 소독 방역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성군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또 가축 이동 제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희가 어떤 다각적으로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피해를 입은 돈사들도 또 중요하지만 지금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 그분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뇨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장을 전부 폐사 처리한 농장주에 대한 지원 방안 내지는 활성화 방안도 심도 깊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 할 때 농장주하고도 또 매뉴얼에 따라서, 또 행정이라는 게 이런 재난 질병이 되면 어떤 재난지원금이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최대한 하여튼 어떤 100%는 되지는 않겠지만 역학조사 관계에서 아주 생계비라도, 생계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비 이런 살처분비에 대한 거는 신속히 또 지원토록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하여튼 빨리 생계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료용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가 62 농가인가 있는데 한 50개 농가가 옥수수 밭이 많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래서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번에 집중폭우로 해서 그것도, 제가 소장님한테 갔다 와서 직원들하고도 저걸 받았는데 일단은 작업단들이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예, 막 지그재그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쓰다 보니까 작업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도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번에 추경에 이거 해서 종자 대, 종자 대도 군비로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종자 대를 좀 지원하려고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장비가 못 들어가서 베지를 못한다고 그러는 측면은 어떻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또, 워낙 비가 계속 연중 오다 보니까 지반이 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반 그런 자체가 기계장비가 좀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다른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그래서 그런 좀 비가 안 와서 땅이 좀 굳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무거우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력적으로 가서 어떤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은 저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비가 안 와서 땅이 말라야 뭐 어떻게 이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으로 대처를 할 것 같은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게 예전 같으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군장병이나 저희가 나가서 일손돕기 차원에서 낫으로라도 좀 베어주고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거나 그런 방법이 좀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행정에서는 좀 그런 사항으로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최소한 빨리 새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단 안에서 독려하고 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과장님이 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좋은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 오늘 다 끝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오늘 끝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네요. 재미 있으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재미 보다도 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미자

손미자위원

업무에 잘 연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39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돼서 공공시설물 전부 군비로 유지․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 이번에 2600만 원, 무릉도원권역활성화센터 외부 화장실 보수 2000만 원, 그다음에 아로마체험관 시설물 보수 600만 원 이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무릉도원권역은 작년에도 유지보수 예산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도 공공시설물 매번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는 무릉도원권역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없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에 했나요, 그럼?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외부 화장실 보수는 이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무릉도원권역도 거기에 권역에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거기.

미자

손미자위원

권역 건물에 들어왔다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거기에 거주하는데 그 밑에서 지금 그 안에 집기류라든지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역에 결혼하신 젊은 부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미자

손미자위원

체험학습관? 그런 거 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꾸며 있고 저희가 또 제초작업을 다 해 드렸고. 가다 보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샷시가 있습니다, 앞에. 그게 비가 들이쳐 가지고 2층에서부터 바닥이 다 물이 잠기고 그래서 그거를 정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 거주하시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권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권역 안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저희가 임대를 주셨다는 얘기신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권역이다 보니까 임대가 아니고 지금 그......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주민?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부부가 지금 사무장, 권역 사무장 자제가 결혼했는데 며느리하고 거기 와서 터를 잡고 그걸 운영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웃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을에서 무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약간 공예 이런 걸 좀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예?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공예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그걸 활성화 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깁니다, 그게. 2층에도 화장실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전체 다는 지금 못 하고 일단 1층에 누수 생기는 데를 좀 막고 화장실은 바깥에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좀 리모델링해서 그걸 쓰게끔 해서, 일단은 1층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공예도 하고 카페를 좀 운영하고 이런 걸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제안서를?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주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죠? 2022년 1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 4월.

미자

손미자위원

4월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30일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무상만 2022년 4월 30일이고. 그게 10년이 끝나면 제안공모나 뭐 공모사업을 가야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무릉도원권역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도색도 하고 이렇게 짬짬이 보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유리공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을 하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사업비 내에 학생들 체험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런 계획이시면 좀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를 해서 이쪽 권역을 좀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게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게 활성화가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서라도 살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좀 해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좀 더 해서 하든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2022년 4월 30일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좀 하기로 하셨다 이 얘기신 거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권역이라 반가운 이야기이기는 하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협조를 일단 해주셔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시작하실 거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바우처 지원 사업이 추가로 지금 지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당초 사업.

미자

손미자위원

타지자체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계속 추가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8명?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1차에 우리가 608명 받으신 분들은 일단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경영체가 기본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도 추가도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똑같은 지원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경영체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은 다 지원을 받으신 거라고 보여졌잖아요, 608명이. 그런데 지원을 못 받으신, 안 되신 분들도 있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대신 누락 시기를 유실을 해가지고 신청 못 하신 분들을 읍․면에 추가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87 농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많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고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분들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랬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추가로 87 여성.

미자

손미자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과장님이랑 담당계장이랑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이 일단 이게 없었던 규정이 하나 경영체에 등록한 분하고 경영체 등록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신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 87 농가도 1차 지원했을 때 지원 조건에 똑같이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누락되신 분들 중에 2020년도에는 바우처카드가 나왔었는데 2021년도에 안 나오신 분들이,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했지만, 다른 사업체, 이거는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신 여성농업인한테는 지원 혜택이 제외되다 보니까 작년엔 받았는데 금년도에 가니까 어디 일자리 잡으셔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분들이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분들이 제외되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2차로 추가로 그다음에는 없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누락됐다고 오시는 분은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없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직 사업 대상자 범위가 또 있으니까 누락된다는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이 바우처 카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도에다 일단 건의를 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문화형 스포츠 활동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여기 보면 문화․취미생활에 18,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18 그 부분, 그다음에 여행은 7가지, 스포츠 활동 부분 한 14가지 이렇게 되는데, 여행 부분에 참 공교롭게 숙박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더라고요 보니까, 7개의 부분이.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받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자녀들한테 줘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줘서 펜션에 ‘너네 놀러왔으니까 펜션에 가서 이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취지하고는 조금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에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이 여성농업인의 어떤 우리가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카드 쓸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여성농업인들이 20세 이상, 75세 미만 또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들은 자녀들이 오면 이거 자녀들한테 줘서 그냥 펜션, 숙박업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 도에 좀 건의를 해주셔서 2022년도에는…… 이게 전체 보니까 우리 1차 때는 1억 2천이었어요. 1억 2100만 원. 지금은 얼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1억 6300.

미자

손미자위원

4160만 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증액이 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억 6160. 그래서 전부 1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가 고성군에서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아까,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 카드가 자꾸 속초로 나가서 이 많은 돈이 쓰여지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다른 18개 시군에서는 저희 관내에 민박 하는 업소가 강원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6백 몇 개이다 보니까 이게 고성군, 타 시군의 여성농업인들이 이거 받아서는 우리 고성군이나 이쪽에 오면 또 거의 펜션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펜션을 많이 이용하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군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 여성농업인들이 타 지역으로 좀 많이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입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억 6천이라는 돈이 고성군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해 주세요, 과장님.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계속……

미자

손미자위원

2022년도에는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사후 대책을 지금 세우고, 뭐 다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우리 부숙도 관련해서 의무사항이 진행이 됐잖아요. 혹시 지금 계도기간 1년 동안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받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이 부분은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민감하니까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피해를 본 농가에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걱정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하여튼 조기에 또 입식도 되고 그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생계에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사료용 옥수수 생산 농가들 어려움이 좀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1차적인 게, 호우와 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옥수수 품종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보급을 했잖아요, 옥수수 씨앗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축협을 통해서 보급을 하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함형진위원

축협에다 확인하셔서,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보급됐을 거예요. 외국 수입 종들인데. 그런데 한 가지 품종은 그래도 생육이 제대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품종은 위로 키만 큰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대봉이 굵어야 되는데.

함형진위원

대가 가늘면서 키만 컸어요. 그러니까 살짝 비가 내려도 그냥 도복이 돼 버린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좀 쏟아졌고 거기다 아주 그냥 눌려버린 거죠, 아주. 그래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보급종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좀 관여를 하셔서 좋은 품종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액 공급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한우 정액 공급.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공급에 대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한 그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정액?

함형진위원

한우 농가들한테 정액을 공급하는데 공급체계가 있어요. 아마 저도 정확한 루트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정액 공급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이 루트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축개량협회에서 정액을 만들어서 종모우를 생산하고 정액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농가들은 미리 신청을 해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루트 같아요. 체계가.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이 정액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막 계획을 하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정확하게 저도 이 루트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축협에서 지금까지 대행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도 이게 어디 지원됐는지 정확하게 효과도 미미해지는 거죠. 우리 정액하고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어디 어느 부분에 가서 이게 정확하게 지원되는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좋은 정보를 찾으시면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축협하고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자가 수정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액량이 요구량이 많이 발생하죠.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액 공급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주시고. 자가 수정 농가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가수정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정액 보관톤도 그런 게......

함형진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질소통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이루어져야지 않나.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농협, 축협도 그걸 좀 받아가지고 군비를 최소화하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정액통 그건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까,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하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경에 감액한 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그중에 자체사업으로 행사에 관련된 사업비를 전부 50%를 다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 50%는 정리추경 때, 이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셔서 삭감하신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은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다 그렇죠? 일단은 ‘이 예산을 또 안 세울 수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2020년도 1년 내내 2021년도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니 이런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좀 많이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도 행사는 또 해야지만 우리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취소나 감액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특히 이 기술센터의 이런 행사는 사실은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어떤 유통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50%를 삭감을 하셨어요. 그럼 이따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진행하시려고 50%는 그냥 놔두신 건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도 같은 경우도 단체 그런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도가 아직 결정을 다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반기에 추이를 봐서 좀 저거 되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그런 교육사업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살려놓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0% 또 다 삭감을 하셨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민박교육인데 그게 자체 우리가 민박에는 1년에 3시간씩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거를 한국민박협회에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예산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아예 삭감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다른 것은 한우경진대회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그걸 취소해서 비대면을 하라고 해서 그것은 삭감한 내역을 저희 홍보용 시책 자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 안내 홍보책자 이런 걸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느 팀의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승마체험에 지금 9300만 원 예산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잔액이 남으신, 집행을 최소화 시키고 잔액을 남기신 거라고 보여지죠? 사업이 거의 완료, 예산으로서는 사업이 완료되어져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9300만 원 삭감하시는 거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그것도 2개소가 승마협회가 명파에 있는 게 거기 취소가 돼서 거기가 있어서 지금 한 쪽만 하는데 학생 수들도 감소가 됐고, 거기 운영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운영이 안 돼서 예산을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도에서도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건전한 운영,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좋은 방법인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지금 8월이죠? 그러면서 2차 추경,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2020년도의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지금 학생이 감소되고 어쩌고 했던 부분들이 이미 다 통계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만큼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셨다, 놓치셨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지역,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승마장이 하나는 폐쇄된 거죠? 몇 년도에 폐쇄됐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올해.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폐쇄됐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때는 전년 기준해서 2개소의 학생 수가 했는데 올해 본인들이 명파가 취소돼서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조금 놓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그렇게 철저하게 좀......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데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 당연히 이렇게 잡고 있어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우선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우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잘했는데, 거기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진입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입로를 측량을 해서 꼽아놨어요. 그런데 왜 하다가 말은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 했는데......

송흥복위원장

그걸, 담당이 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송흥복위원장

담당분?

축협 자체로서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예산관계로.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이거 조금 도와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얼마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외지 분들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큰 차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 다니는 게. 그다음에 소장님, 농민교육관은 지금 어느 정도 갔습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교육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좀 확대를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설계 중에 있는데 축소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계가 가져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나와서 지휘 부 보고 되면 그다음에 행정절차 치뤄서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2019년도 군정질문 한 부분인데 벌써 3년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작년도에 모를 길러서 농가에 공급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모판.

송흥복위원장

그랬는데 모를 길러서 공급하는 업자가 농민들한테 ‘모판 하나에 얼마씩 더 내라’ 이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로 아주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관내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는 걸 모판 한 장당 3500원 해서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어디 한 업체에서 저희 행정하고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4000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행정에서 왜 일관성이 없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가 자본적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지구는 거진 어디에 가져가고, 죽왕, 간성은 어디 지구 가라. 이렇게 선정내주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자율 선택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도 좀 들어오라 그래서 그런 걸 인위적으로 해도 500원씩이나 막 하고 그러니까 농가들은 4000원이니까 또 50% 보전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하고. 또 앞전에 민원인이 한 분 현내 쪽에 계신 분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은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보조사업 나간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산 거를 40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는 관련 업체들을 불러서 또 지금 그렇게 또 임의적으로 한 개 업체에서 그렇게 받은 데에서는 주의를 주고, 또 그런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또 받으려면 사전에 공지를 해서 내가 자부담을 배달료를 더 받는다든지, 어떤 농가한테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받든지 어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어디까지나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개인으로 보조금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물 건봉권, 삼봉권, 무릉도원 있는데 건봉권 말입니다, 건봉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건봉권은 위원님들도 다년간 이렇게 공공시설 했는데 건봉권역은 타 이런 권역보다는 조금 더 시설 자체가 미흡합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무실…… 잘 알다시피 몇 개 마을의 마을회관을 쓰는 명칭이 센터인데, 그 회의실 하나 있고 중간에 회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이 2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두 분들이 와서 외지 분들이 와서 그걸 운영해서 거기 숙박을 사용료를 내고.

송흥복위원장

송강리 말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송강, 건봉권역 말씀하는 겁니다. 건봉권역에도 지금 방이 민박할 수 있는 방이 지금 계약을 해서 두 분이 와서 그걸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용하리는 도자기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누가 세 들어 사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것도 귀농하셔가지고 용하리에 도자기 체험 앞쪽에 했는데 그것도 귀농하신 분이 거기서 세 들어가지고 마을에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게 그렇게 세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공공건물 지어서 세나 주려고 만들었냐.” 참 골 아픈 문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세를 준다는 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세를 준다…… 뭐를 바라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세를 준다기 보다도 그게 권역에서 어떤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걸 운영을 해야 하고 어떤 건봉권역 같은 경우에는 방 2개 자체가 어떤 객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체험객들을 위해서 숙박시설 자고 가고 그랬었는데.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그건 ‘사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이. 사업 목적을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밖에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건봉권역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사업이 할 때 회의실하고 2개는 이렇게 숙박 체험객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사업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건봉권역은.

송흥복위원장

어쨌든 도자기, 한번 그쪽 가봤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한 2개월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옆에 풀 다 깎았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다 깎았습니다. 제가 교육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해가지고 이런 아로마체험관 권역들 다 해서.

송흥복위원장

송강도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다 살고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강 지금 말씀하시는 거, 두 농가가 지금 들어가서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건물을 그냥 놔두면 못 쓰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거기도 시설 보완을.

송흥복위원장

건조기는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을 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가 주는 17대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부족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읍면에서 이 건조기도 저희가 매년 한 열 몇 대, 스무 대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도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추가로 9대 떨어진 만큼 열 몇 대를 수요를 다 올렸는데 도에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8대만 떨어졌는데 저희가 고성군에 추가로 계속 요구를 해서 9대가 이제 다, 지금 읍․면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소진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진되셨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학생 승마체험. 이건 아마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기술센터 소장님보고 “학생 승마체험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계속 얘기해요. 한 번도 얘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손만 들고 보조금만 노리고 말 몇 마리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따리싸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조금을 노리고 다니면 우리 지역에 이익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양돈 농가 지금 검문소를 만들어놨는데, 이 검문소 예산은 도비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초소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예비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질병이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기존에 우리 축산 쪽에 있는 거 쓰고 일부 모자라는 거는 또 예비비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조기에 최소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한 달은 이동 제한하니까 보통 빨리 이동 제한을 풀려서 보름이라든지 한 달 전에 끝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추가로 발생이 안 된다면 그렇게 뭐……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가축이 여러 종류잖아요. 어느 가축이 병이 올려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좀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상토 얘기 드렸는데 원예농가 말고 일반농가에도 상토를 보조금을 좀 달라 이런 얘기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일반농가의 수도농가는 저희가 상토하고 또 원예 쪽도 가는데 그냥 원예농가는 지원되는데 일반 고추농가 이런 데, 그것도 지금 올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기 계속 지원 좀 해 드려야 됩니다. 많진 않지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왜 “원예농가만 지원을 하고 일반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기술지원과

14시 40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송흥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51쪽 보시면,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반납하는 게 2억 5천짜리가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게 농업축산과 반납분인데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내용?

함형진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2016년도에, 그때 안 계셔서 또 잘 모르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에서 세 번째.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2억 5,200요.

함형진위원

예, 이게 왜 여태까지 있다가......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저도 잘, 이거......

함형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151쪽을 지금 질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 맞춰서 질의하......

송흥복위원장

147쪽부터 152쪽.

함형진위원

예, 그러니까 151쪽이 포함되잖아요.

웃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알아보고.

함형진위원

따로 정확하게 또 차후에?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보면 불용 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셨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불용 농기계를 언제 처리할 예정이죠, 이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불용 처리 계획은 저희가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일단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이 의회 추경이 계상이 되면 해가지고 매각 공고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 공고 입찰을 해서 8~9월 달에, 9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함형진위원

입찰 대상자들, 입찰 참가 대상자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관내 농업인으로 한해서 하죠.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1차적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농들이,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청년 창업농들이 3년간 지원을 받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3년간 지원을 받는데 첫해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월 그렇게 해서......

함형진위원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조건이 뭐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

함형진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현 제도의 문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청년 창업농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농업인들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터를 닦아 놓은 자리에 같이 농업 활동을 하겠다고 청년 창업농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대다수가 그런데. 이분들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는 주소를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 밑에 다 같이 등록이 돼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같이 세대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영체를 등록하려고 그러면 세대가 분리가 돼야 돼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세대가.

함형진위원

세대가 분리되려면 집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따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원부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농지원부가 불가능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남의 땅을......

함형진위원

아니면 임대차를 해야 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임대차를 하든가 그런 부분.

함형진위원

해야 되는데 이미 부모 밑으로 농지원부가 같이 등록되어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세대원으로.

함형진위원

분리를 해야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갈 건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청년 창업농들이 농사를 처음 발을 내딛는 친구들이라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디스크모아’ 구입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디스크모아가 저희가 1대가 있어가지고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1대를 구입하려고......

함형진위원

1대만 더 구입해서 이게 뭐 되나요? 감당하나요, 이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추경에 구입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검토해서 또 필요, 그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디스크모아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자동으로 따라 나가야 되는 게 대형 베일러, 그다음 대형 베일러가 들어가면 당연히 또 따라가야 될 게 랩핑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디스크모아는 저희가 1대 지금 가지고 있고 랩피복기 8대 해서 다른 거는 또.

함형진위원

피복기가 아마 소형일 거예요, 지금. 대형이 아마 있나 모르겠네, 지금. 보유하고 있나?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농기계가 대형화가 돼서 어떤 베일러나 이런 장비들이 대형화 장비들이 좀, 대형 장비들이 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토성 쪽에서 민원이 하나,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골 마을에 제초작업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트랙터 운영이 가능하신 분들이 마을안길이나 제방길 이런 것들을 깎을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임대사업소에 비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예초기로 깎고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한번 좀 하려고.

함형진위원

그리고 소형농가들이 또 일부 요구하시는 분들이, 관리기로 뚜럭(:두렁)을 이렇게 만들고 고랑을 파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소형 장비가 있어요. ‘투사이클’이나 ‘포사이클’로 엔진 달아서 그냥 그렇게 고랑만 팔 수 있는 소형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금액도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요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수요조사를 가끔 좀 하셔서 필요한 장비들을 좀 갖춰주시길......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 시나 또 우리 순회수리를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꼭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저거 하시죠? 이거 순회수리? 거의 끝나가죠, 이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순회수리가 9월 말쯤 끝나고, 본격적인 수확철 들어가면 또 그때는 농가들이 그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9월 한 20일이나.

함형진위원

9월 20일 정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한 9월 안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에 한 번 했으니까......

함형진위원

북부지소쪽에는 거의 끝났죠? 남부 쪽으로 내려가시는 거 같은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북쪽은 지금 거의 끝났고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다니시다 보면 아마 수리를 하시고 뭐 하시면서 새로 필요한 부속들,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파악하셔서 농기계 수리도 좋지만 농기계 관리하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지난번에 구리스 이런 것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정비가 우선적이어야지 수리는 고장 난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통영에 바나나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MBN인가 ‘갑부’라는 프로를 우연히 봤어요. 우리 농민들이 고성군에도 저런 갑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도 저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성군이 사실 어려운 건 많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주 애매해가지고. 물론 바나나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몇 번 거치셨어요. 아마 사업이라는 게 바로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수억, 수십억 대까지 이렇게 연에 그렇게 벌고 있는 거 보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고성군도 이 과수적응 시범사업이 금년에 또 키위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참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후 여건이라든지, 아주 고성군이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이런 부분 어렵지만 좀 찾아주시고. 그런데 걱정되는 게 우리 농민들 중에서도 과연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긴 들거든요. 그래도 약간 젊으신 분들이 한번 도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년층 쪽하고 한번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에 좀…… 센터에서도 지원을 다년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문제인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종합가공센터.

송흥복위원장

이거 제가 2019년도에 군정질문 한 부분인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잘 돼 갑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센터에 있는 건 식품가공실이라고 조그마한 게 있고 해가지고 크게 종합가공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의 장애인작업장 옆에 거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어떤지 한번 그런 걸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송흥복위원장

실험하는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주 종합가공......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니 종합가공 상당히 크게, 한 4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제가 그전에도 군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판매를 농협하고 의논해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확정이 되면, 또 건물은 저희가 짓지만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하는 방법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리고 키위 예산이 또 올라와서 덕을 매는 데 보니까 작목반은 한 다섯, 여섯 명씩, 한 집에 5일간씩 매더라고요. 5일인가 6일씩 매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내년에 2차로 묘목을 심는 사람이 또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송흥복위원장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디를 하던 분들이 몇 농가가 있다 그러던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오디 하던 사람들이 오디가 지금 판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또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오디 농가들이 내년까지입니까, 금년까지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 보조......

송흥복위원장

계획 기간이 있잖아요. 오디 계획 기간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송흥복위원장

올해 끝나면 바로 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한 세 농가인가 되는 거 같은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마저 심어서 키위 작목반을 잘 좀 육성해 주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디스크모아 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디스크모아는 축산농기계인데요. 보면 자주식 베일러라든가 그런 거, 자주식 베일러는 옥수수 수확하는 거 우리 지금 하고. 디스코모아는 봄철에 보통 우리가 가을에 뿌렸다가 봄에 수확하는 호맥을 작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단그라스라든가 우리 또 그 작업하는, 가을에는 수단그라스 그렇게 작업하는.

송흥복위원장

그럼 현장에서 아주 엔스레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송흥복위원장

지금 옥수수 요즘 보니까, 쓰러져서 2대가 와서 하더라고요. 앞에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다 현장에서 엔스레이지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런 기계는 아니에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니 디스크모아는 베어서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우리 반전집초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쭉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한꺼번에 베는 기계.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배추 농가 문제인데, 이거 절인배추 공장 지어놓고 그래서 계약재배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배추를 7십 몇 톤인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아라김치에서 농가하고. 그래서 추가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위원장

이 계약재배를 해야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절임배추 공장을 만든 효과가 나오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일단은 농가가 거기다 계약재배를 해서 내면 농가가 안정적으로 배추를 판매할 수 있고 하니까 농가소득도 되고 그런 차원의 농가가 수익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집에서 연연이 중국에서 배추를 많이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만일 자급자족이 안 돼서, 우리 고성군에서 물량이 적어서 타지에서 들어오는 건 되지만, 이렇게 계약재배 해놓고 다른 데서 더 값싸다고 들어온다. 이건 아니다.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농가, 아라김치하고 배추 재배 많이 하는 농가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그걸 했습니다. 가서 모여가지고 계약재배 관계도 얘기를 하고 가격도 얘기를 하니까 배추농가도 ㎏당 한 400원, 보통 한 포기가 한 3㎏에서 큰 거는 한 5㎏도 나가고 그러니까 3㎏만 나가도 12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정도면 이 포기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면 농가도 괜찮다, 그래서 ㎏에 400원씩 일단은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금 팔 수 있는 저것만 있다면 우리 고성군이 배추가 잘되는 고장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가을배추는 저희가.

송흥복위원장

기후, 토질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 재배가 되면 농민들이 좀 많이 이런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농업축산과 예산이 저희 쪽......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게 지금.

송흥복위원장

부담금이에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피망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굴삭기 말입니다. 삽을 큰 걸 좀 사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준비를 아직 안 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원래 들어오던 것보다 조금 큰 거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조금 큰 걸 산 게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거 농민들이 쓰기도 너무 적어서 조금 더 큰 삽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주 크지는 않지만 거기 기계의 용량에 맞게끔, 그래도 무리가 안 가게끔 그런 부분에서......

송흥복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안전교통과

15시 08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니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이고. 휴가 얼른 과장님이 가셔야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다 가시는 거 아닌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은 그거 상관없이 다들 갔다 오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민주주의군요. 확실한 민주주의입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궁금해서, 제가 쭉 봤는데 그렇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우선 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버스 환승료 1400원 관련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속초 인가 노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다음 달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8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월 20일부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거 굉장히 불편 하셔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어르신이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용역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보실까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 이게 뭐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법적․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계획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재난안전기본법, 관리.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거기서 법적․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 핵심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쪽으로 가서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통합시스템을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서 지금 가동을 하려고 그......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NDMS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군청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못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런 상황에 비상시에 어디에 가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럴 때 비상시에 어디에서라도.

미자

손미자위원

연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연속적으로 업무가 끊어지지 않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 수립하시는 거네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셔도.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다들 자치단체에서 지금 처음으로 올해.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으로 전체 다 이렇게, 상위법이 생긴 건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고 업무의 연속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업무를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여기는 어떠한 내용이 보통 있을까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보통 보면 지금 컨설팅 받고 데이터 백업 같은 거라든가, 어쨌든 간에 실과 업무들을 다 백업해서 어디에서든 가서 업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통 컨설팅하고 시스템 구축, 시스템 관리 이렇게 아마 3단계로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용역이 매뉴얼이 나오고 나면 구축하는 데 또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걸로 다 구축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으로 다 구축이 되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색다른 거라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페이지 전체 다 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아니 보충 질의는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보충 질의 말고 어디까지......

송흥복위원장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얼마 안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끝까지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주차장 관리 부분에, 유지보수비에 규제봉 설치하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규제봉 설치 예산이 500만 원, 기정액은.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거 추가로 요청한.

미자

손미자위원

추가로 500만 원. 지금 추가로 하는 이 500만 원은 요청에 의해서 규제봉을 설치하시나요? 아니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규제 요청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많이 또 설치를 했었고, 규제봉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 관련해서 시설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3000만 원 중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휴가철 때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요청이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800만 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좀 확보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확보해 놓으시려는 거군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필요 시 사용하려고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규제봉 이거는 포스트콘 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라바콘.

미자

손미자위원

라바콘?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고깔 모양인 거.

미자

손미자위원

고깔 말고 이렇게 세워놓는 일자로 된 규제봉 있죠. 그거 보고 포스콘 규제봉이라고 그래요, 탄력이 있는 거, 그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지금 규제봉을 하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를 지금 그거 하시는 거죠? 그거 세우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겠죠, 과장님?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숫자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도로변 말고 주택가에 규제봉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혹 보면 저쪽 백촌 쪽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고요. 간성 시내 쪽에서도 규제봉을 좀 이상하게 설치할 때가 있어서 주민들이 막 나와서 항의해서 거둬서 다시 라인, 도로하고 주택 하고의 이 경계선 라인 쪽으로 규제봉을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만약에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쪽이 교통에 원활한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시고 규제봉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동이 가능한 규제봉이죠? 이 포스콘.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이동이 가능한, 옮길 수는 있죠. 만약에 도로에다가 박는 거니까 옮길 수는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방향을,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탄력규제봉은 옮길 수 있는 규제봉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도 좀 잘 보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됐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많이들 처리하는데 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리하셨으니까 좀 한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특별 교통수단 관련해서 질의 좀 하나 드려볼께요. 우리가 관외․관내. 관외 기준이 고성군 관내를 벗어나면 다 관외로 되는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과거에도 속초시가 관외로 되어 있었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관외가 지금 450㎞ 내외 같아요, 왕복.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해서.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왕복으로 했을 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관외는 왕복 기준인 것 같고. 관내는 편도 기준인가요, 그러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기준이라고 하면 관내는 관내에서 그냥 움직이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일단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관외는 예약이겠죠. 보통 한 일주일 전에. 그럼 관내 같은 경우는 예약보다도 즉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시작점이 그분 가정집에 가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집에까지, 예.

김일용위원

신체가 좀 불편하실 테니까 아니면 고령자 이시거나. 그럼 거기서 목적지까지 그걸 편도로 봤을 때 다시 집까지 가는지, 관외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집까지 오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관내도?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그게 좀 궁금했고. 그러니까 사양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관내든 관외든. 그러니까 차고지까지 기준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두 번째는 관내 수요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관내 수요가요. 그런데 관외가 2대고 관내가 1대다 보면, 그것도 왕복이다 보면 수요에 차가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19년도, ‘20년도 그러니까 평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전체 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862명, 2,860건.

김일용위원

2,860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한 해에 한 3,862명이.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수 당 차 배정 기준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용객 기준이 될지 아니면 건수 기준이 될지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나요? 표준안이 좀?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는 금방 또 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강원도에서 과거에 옛날에 리프트 차량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로 바뀌면서 상당히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니까 그걸 표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이용객에 따라서 배차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다면 이용 건, 몇 건수 당 보통 몇 대가 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고성군의 지금 그 기준하고 맞는지......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가지고 기존 장애인들 쓸 수 있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수가 모지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 기준이죠, 보통?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계산했을 때.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는 되겠죠, 최소한. 한 150명에서 200명.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 총괄 지금 머리만 생각나는데, 한 5대 정도 필요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보통 이용객이 한 천여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에 맞는 대상이. 그럼 거기 150에서 200 하면 최소한 5대 정도는 우리가 차량이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속초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속초가 참 관외․관내 구분이 좀 어려워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병원이 고성에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병원이 있는 지자체들은 관내에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는 산부인과도 없다 보니까 고성군 예산을 들여서 속초에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형태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외에는 맞지만, 내용상은 또 관내로 봐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깐 수요가 관외도 2대지만 관내에 그런 복합 수요에 맞춰서 좀 차가 배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대 더 신청을 해서 내년에 더 확보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강원도 표준안이 나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우리의 현실에 맞고, 그래야지만 또 과거에도 우리가 출산 앞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이죠?

송흥복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토성면 질의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꺼냈었는데, 교암리에 도로 중앙선에 중앙분리봉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규제봉인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규제봉.

함형진위원

그걸 설치를 했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한 곳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안전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유가 뭐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도로중앙…… 중앙요?

함형진위원

예.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송흥복위원장

담당님, 마이크.

함형진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담당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교암에다가 규제봉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주변 식당들에 많은 주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함형진위원

식당에서 민원을 넣으신 건가요?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식당에 주차가…… 오다 보니까 그쪽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식당에서 민원 넣은 건 아니잖아요.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단속을 나갔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 주차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해서 임시적이라도 중앙 쪽에다가 규제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장 주차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식당가예요. 교암리 도로 옆으로 전체가 다 식당가인데 그 식당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교통지도팀장

예.

함형진위원

그분들은 생존 문제라고요. 다른 분들은 불편해서 어쨌든 차 이동하고 도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규제봉을 설치하니까 이 식당가에 오는 차량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닷가 해수욕장 철인데 해수욕장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긴 더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 식당가에 장사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차를 어디다 세우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시간제로 일방통행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시간제 일방통행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등교길에 하교길에, 아니면 시간 맞춰서 일방통행을 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한 쪽 공간을 점심시간, 식당가는 거의 점심때만 운영을 하니까 차량이 복잡할 때는 점심시간이 제일 복잡하고. 시간을 정해서 일방통행을 좀 시키고 차량을 주차해서 영업시간을 유지해 주고 점심시간 때가 끝나면 일방통행을 풀어주고 뭐 이런 방법들,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규제봉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하여간 이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안전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설치를 안전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도 안전교통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길. 그 공간 확보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와 특별교부세 미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는 성립 전 예산을 몇 군데 사용하셨더라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리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도비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7억 받고 3억에서 10억 세운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게 작년 호우․태풍 피해, 이때 아마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곳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한 39개소를 발굴해서 신청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미리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사전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올해는 운 좋게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앞에 도비 3억, 군비 3억도 있네요, 보니까.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이것도 좀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천진천 외 30개 지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네요. 어쨌든 재해예방이 만사가 불여튼튼(‘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특별교통수단이요. 얼마 전에 신문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난 거 혹시 보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기사 나기 전에 벌써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기사분들이나 회장님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 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저희들이 내용을 접수받아서 다 원만하게 해결을 했는데, 뒤에 문제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벌써 기사화 되거나 문제가 되기 전에 벌써 그분들이 불편해 했던 부분들은 다 해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계속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저희들이 낸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루트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방행정요. 소방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 많이 해주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의용소방대연합회 쪽에서 공식적으로 차량 요구하신 거 있으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온 거는 없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온 거는 없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연합회장 조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박효동 도 부의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예산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군비로 한 3대 정도를 매칭을 해서, 지금 3대가 부족하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3대 부족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대 부분을 부의장님이, 도비 50%, 군비 50% 매칭으로 갈 것이니 3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연합회장님하고 같이 박효동 부의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김 계장님도 철저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은 관계없는데 궁금해서요. 우리 아까 김 위원님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2020년 연말쯤에 특별교부세 받으신 건 혹시 매칭 예산이 있으신가요? 안전교통과에서 받으신 예산 중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어떤 걸 말씀하세요? 10억?

미자

손미자위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신 거는 매칭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 하셨죠? 그러니까 겨울철 제설장비 재난 설치사업에 5억,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매칭 몇 퍼센트 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똑같이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억, 그러니까 10억?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군수님! 부서별로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을 태풍이 또 오게 되면 피해가 많을 것 같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까지 잘 지금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태풍이 한 두 곳 정도는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거진 같은 경우에 1, 2, 4리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좀 대비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늘렸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설계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피해가 없게 되면 다 소진하셔야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거의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사업들을 넣어서 같이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안길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국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하는 김에 또 군비가 좀 추가되더라도 일단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이참에 좀 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제가 이거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명파리 광산골 교량, 아직도 위험지구로 지정을 요구했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광천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장

명파리 광산골 들어가는 교량.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광천교.

송흥복위원장

예, 광천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년, ‘20년, ‘21년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소방 위험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위험 점수가 좀 낮아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송흥복위원장

그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지만, 교량이 다리로 하면 관계없는데 이게 박스잖아요. 박스가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교각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송흥복위원장

예, 그래서 ‘루사’ 때 그게 걸리면서 전부 다 다 넘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일자로 놔서 지금도 농기계가 커서 돌아가지를 잘 못해요, 저쪽으로. 옆에 세워놓은 것들은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것이 박스만 아니면 전원 교체를 요구하지 않겠다. 박스 때문에 그런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대진3리 17가구가 사는 뒷산, 그거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올해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거기 산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고 대나무를 좀 깎아 달라.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흥복위원장

글쎄요. 아니 기본 계획하는 거는 지금 대진2․3리 별도로 먼저 김정인 과장님 계실 때 지정해 놓은 거, 그거 참 예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사업 안 합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위원장

대진2리,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보강토 옹벽?

송흥복위원장

옹벽 쌓아놓은데, 보강토 쌓아 놓은 데 있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거하고 이쪽하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게 이쪽 보강토 쪽은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왼쪽 편 거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송흥복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보강토가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물이 빠져 나올 데가 없어요. 그건 언제쯤이나 공사를 하실 겁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보강 방법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급경사지라든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마 한 2022년 말이나 그렇게 돼야지 아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전에 물러 앉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2층인가 3층인가 짓는데, 20평이에요. 20평에다가 3층인가 지었는데 올라가는 걸 이렇게 철로 만들어 놓고 올라 다녀요. 그 밑에도 지금 배가 불러 있다 이거에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거기는 워낙 마당을 새로 하면서 영향을, 보강토 옹벽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 생각이 저희가......

송흥복위원장

마당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다가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고 나온 김에 바로 그 뒷집이 박정수 집이라고 대진2리, 박정수 집이라고 비만 오면 그 아줌마는 울면서 전화 와요. 우리 면장님이 몇 번 갔다 왔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갔다 왔죠? 그게 금이 나서 막 이렇게 시멘트로 바르고. 그걸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봤는데 그게 사면경사가 워낙 뒷집하고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아마 확인해 봤는데, 사면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자꾸 그게 밀려나고 밑에가 파이는 이유가, 저쪽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물이 앞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앞으로 다 지나가요, 물이. 그러면서 그 물 때문에 그게 앞으로, 마당으로 침수가 되면서 이게 바로 벌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담을 이렇게 쌓는데 담 뒤에 보면 대가 전부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앉았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붕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조금씩 올 때는 괜찮지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걸 자꾸 파이게 만드는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위험지구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대진4리 위에는 사실 또 사업을 했더라고요, 도비를 따서. 고맙고요. 고맙고. 하나는 하천 문제인데 중뜰천하고 배봉천. 배봉천은 작년에 큰뜰사업을 할 때 거기서 골재를 좀 파왔어요. 파왔는데 깨끗이 정리해 파야 되는데 이만큼만 이렇게 파버렸어요. 배봉천은 사실 그게 골재가 많으면 이게 너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배봉천은 마을 앞이니까 자꾸 하천정비를 요구하는 거고요. 중뜰천은 위에 저수지가 2개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좁잖아, 이게. 좁아서 이쪽 길 쪽도 지금 많이 무너졌죠? RPC 앞에 거기도 무너지고 그렇게 옹벽이나 돌로 쌓지 않은 데는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좀 점검을 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중뜰천도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준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들 여기가…… 지난 번에도 회장님이 이런 내부고발로 해서 물러났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과장님이 좀 가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가서, 좀 간담회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지방자치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자꾸 왜들 그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가서 장애인들 좀 다독거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보건소

15시 4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소장님. 참 노고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바쁘시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질문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인력 미채용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채용할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결핵관리 사업의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수차례 공고를 냈는데 지금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본래는 이거 필요해서 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게 도에서 시군에 인력을 예산을 배정을 해줬던 부분인데 저희가 채용이 되면 근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군비부담금만 삭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군비로라도 안 세워도 되는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괜찮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56쪽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실시 운영물품 및 소모품 있거든요. 이게 전액 국비인데,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전기료가 감해지고 소모품이 늘었어요. 우리가 지금 소모품이 아마,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주는 그 소모품 얘기하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 소모품은 그거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무인경비 임차용역이라든가 발열감지기 임차용역, 그 다음에 복사지, 인력들의 조끼, 거기 운영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소모품이 다 포함이 되고요. 콜드체인 운송박스라든가 예진표 홍보전단지, 해열 진통제까지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시설비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요액을 딱 판단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지금 남는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돌린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국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소모품이 추후에 또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지금 추가로 더 배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러면 162쪽에 시설비 있거든요. 토성면 보건지소 공사. 이거 지금 군비는 안 세우고 국도비만 세운 건데, 어차피 이 사업은 설계 금년에 다 될 수 있나요? 명시이월 넘어가는 사업으로 안 될까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건 지금 국도비분만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군비부담금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거고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명시이월 넘어가는 사업이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도비, 군비 5 대 5 사업인데, 여기 5개 업체가 음식점 5개소잖아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토성에 2개, 간성 하나, 거진 하나, 죽왕 하나 이렇게 돼 있던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는 모집공고를 했고요. 일단……

형실

김형실위원

아, 모집한 거예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5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냈는데 여섯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금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한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군데 탈락됐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양구 같은 데는 보니까 도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자체적으로 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지금 음식점 5개소만 돼 있는데, 제가 도민일보를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업소 선정을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도 올해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조금 더 수량을 늘려서 신청을 하든지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도비가 일정하게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 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저희가 도에 사업 수요 신청을 하반기에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올해는 5개를 했지만 예를 들어 내년에는 10개소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수요를 좀 더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더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성신문에도 안 나왔던데, 공고모집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이거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상 업소를 모집을 했고 저희가 ‘참여했으면 하는 업소’는 저희가 직접 또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10월 29일까지인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역 기간이 6개월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0월 29일까지인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음식메뉴 개선, 신메뉴 개발, 고객관리, 그다음에 보면 신메뉴랑 레시피 전수 교육도 있고 서비스 품질 양성 이런 교육도 많던데 10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10월 29일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업소당 방문을 통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벌써 진행을 다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웃음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여기 이 5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레시피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방접종 실시도 있고, 여러 가지 폭염 대책비도 예산에 올라왔고 그런데. 고성군에 지금 지지난주인가 한 보름 전쯤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요즘 좀 뜸해졌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확진자 입원자들 내지는 자가격리자들 전부 해제가 됐나요? 격리해제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격리해제가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되고요. 오늘 홈페이지 상에 아마 자가격리자는 50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부로 한 반 정도는 해제가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 자가격리자는 한 25명 정도가 될 거라는 얘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제, 그저께 이틀 보니까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대도시를 주변으로는 더 확산되는 현상인데 그래도 고성군은 정말 다행스럽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 같고요. 아까 평화지역 맛집 솔루션,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맛집 솔루션을 한다 그러면은 1회 연도로, 지금까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 정도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어떠한 맛집들을 어느 정도 내지는 몇 집 정도 체계화 시킨다거나 또는 강원도 고성 지역에 오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것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5개 업소는 그냥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모집이 된 거잖아요, 5개 업소를 보면. 그런데 고성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어떠한 맛집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측면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고성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맛집은 사실 좀 추진하기가, 저희가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좀 많고요. 일단은 업소 자체에서도 참여의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시는 분 자체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의지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고 개발해 주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성군이라서 명태음식으로 저희가 고성군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지금 같이 이렇게 올라왔듯이 좀 협업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보면 특산품 내지는 특산품 음식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업이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사업하고는 상호 연계가 된다면 상승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방향 설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5개지만 내년에 10개가 될 수 있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분명 일정한 방향 설정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업소 선정을 할 때 고성군의 대표 음식을 할 수 있는 업소에 점수를 좀 더 많이 두어서 그런 업소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좀 적어가지고 저희가 6개 중에서 5개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번에는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러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든지, 요식업 업소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홍보를 좀 부탁을 하든지 여러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신청자들이 올 수 있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고성군이 지금 코로나 2단계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2단계?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2단계.

함형진위원

몇 명까지 가능하죠, 모임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금 5인부터는 안 됩니다. 4인까지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2단계가 원래 4인까지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요, 2단계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함형진위원

알파 때문에 그런 거죠? 플러스 알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주민들한테 혹시 그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그걸? 내용을?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거는, 안내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는 부분이고.

함형진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죠? 홈페이지에.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보건소 쪽은 아무래도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함형진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안내를 하신다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일반주민들은 안전과에서 안내를 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총괄적인 거는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자로? 문자는 안 하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홈페이지도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자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사석에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한 분은 2단계라고 우기시고 한 분은 아직 3단계라서 그렇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은 또 일반주민들이 알기가 힘들죠.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지역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예산이, 참석수당 지급 예산이 64명분이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죠, 우리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9개소입니다.

함형진위원

예?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9개소.

함형진위원

9개소에 15명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 운영협의회 위원들을. 어쨌든 현재 64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진료소마다 다 포함해서.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고. 흘리 보건진료소 대기실 의자 구입 55만 원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거를 구입하시기 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도 다루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함형진위원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것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전반적인 거를 다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이라 그러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협의회장.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런 물품구입이나 이런 소소한 것들도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전에는 보건진료소 회계를 별도로 할 때는 그분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과정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협의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쉼터가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주간에 운영을 하고. 이게 치매환자분들을 모셔다가 이 쉼터까지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함형진위원

가족분이, 아니면 케어하시는 분이 모시고 가서,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모셔오기도 하고.

함형진위원

직원이 나가서 모시고 올 수도 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거리와 관계없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흘리 계신 분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대상자에 따라서 이동이 안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정방문 해서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하고 또 데려다 드리고.

함형진위원

매일?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분이 거동이 가능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죠.

함형진위원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 좀 심하신 분들은 힘들다는 얘기네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가정방문해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변을 잘 못 가리시면 어떻게 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변을 잘 못 가리신다고 그러면 가족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함형진위원

거동은 하시는데 변을 잘 못 가리시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기저귀......

함형진위원

그분도 치매환자 쉼터에 모시고 갈 수 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기저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쉼터에 그분이 모시고 갔을 경우에 거기서 변을 보시고 그러면 변 처리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씻겨 드려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인력이 있냐는 말이죠. 없다는 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단지 프로그램이 치매환자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인지력 이런 거 향상시키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분들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치매에……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사실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인지력 향상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정도가 아닌……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기료하고 상수도를, 1000만 원씩은 왜 삭감을 해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이게 예방접종센터에서 고성군생활체육관을 쓰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저희가 지출을 하고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이 예산 너무 많이 세운 거죠? 많이 세워서 다 못 쓰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그......

송흥복위원장

1000만 원 감액시키는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게 조금 당초부터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잠깐만요......

송흥복위원장

보건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데.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이건 보건소 게 아니고요 예방접종센터, 지금 생활체육관에 설치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거든요.

송흥복위원장

생활체육관 거기서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요금을 지금 5월 달분부터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월 지금 지출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분을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그냥 세워놨습니다, 2000만 원. 세워놓고 1년 다 가니까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액해요. 이런 식은 예산을 운영하는 법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60쪽에 보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이거 왜 감액을 했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 지금 1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잠재적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확정내시가 와서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두 사업 다 지금 속초의료원에 지금 위탁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전체 금액은 1억 5000이 똑같고요. 지금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잠재적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50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세워진 사업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운 거고요. 잠재적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이번에 지금......

송흥복위원장

이 분만지원 취약지원 사업은, 이거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다 주는 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먼저번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 또 주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줍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주는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면서 잠재적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신규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잠재적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새로 신규로 지금 생긴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는 참 뭣 합니다마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웠다 삭감하고 세웠다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얘기가 많았어요. 왜 의료원에다 지원해 주느냐. 의료원은 도 단위 상위부이잖아요, 상위부. 거기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왜 거기를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가 분분했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지역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속초 쪽에도 지금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에 분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송흥복위원장

이 부분 때문에 먼저 소장님하고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시간 동안에 말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국비․도비를 다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도에서 지방자치를 도와줘야지 지방자치에서 도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도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5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습니까? 보건소는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전기세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산출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해야죠, 당초예산에. 그 사업이 있다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이건 복지부에서 당초에 내려준 게 아니라 최근에 5월 달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금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62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하긴 하는 겁니까, 이거?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지금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참석수당을 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잖아요. 코로나가 있더라도 운영회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지소당, 보건진료소 당 인원이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당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 놨으면 협의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회 하는 데가 몇 동네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협의합니까?’ 동네에. 앞으로 협의를 좀 해서,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 되도록,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반기에 리모델링한 보건소들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진행을 했는데 4개소는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1개소만 지금 9월 초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후반기에 이거 5개소를 또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5개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이건 왜 10%나 또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을? 왜 감액을 했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 이거는 10% 삭감을 한 게 저희가 용역비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비 잔액분을 지금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사실은 이 맛집 만들기…… 몇 가구를, 다섯 집이라고 그랬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섯 집에 22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정을 해서 그냥 예산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너네 맛집 해.’ 이래가지고 신청하고 들어오면 거기다 돈 주고 하는 이건 아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도 제가 계속 이 요리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생활개선회에다가 예산 좀 줘서 고성군에 맞는 요리 좀 만들어라. 만들어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태축제 때도 제가 5년간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띄워서 생활개선에 줘서, 아니면 동강농고에다가 줘서 명태로 만드는 특별한 요리를 좀 만들어서 명태축제장에 내놓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명태 하면 지금 생선이잖아요. 생선은 먹거리거든, 먹거리. 이것도 지금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맛집 만들기 이런 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맛집을 하나 만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소장님, 지금 이거 다섯 집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따라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요리도 그렇습니다. 요리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그런 요리를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가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거포」라는 데 한번 가보시면 해산물 가지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 집이 맛집이잖아요, 그런 집. 거기 이번에 들어왔어요, 거포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아니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안 들어왔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거진에서는 「한중관」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한중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 「거포」라는 집 한번 소장님 가서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오는 건지. 해산물로 전부 다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해산물 넣고. 그런 것이 바로 맛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은 이런데 신청 안 합니다. 그런 집을 좀 도와줘서 정말로 맛집을 만들어야 한다. 소장님, 열심히 좀 해서 우리 고성군에 맛집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