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도지사한테 먼저 했지만 가끔은 교육감님 먼저 답변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기보 의원님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특히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만들어진 질문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일손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 육성과 혁신도시 시즌2,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나기보 의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 또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계시며, 특히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셔서 앞으로 대성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 일손부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 일손부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대요. 12만 원 하는데 저 집이 13만 원 준다면 바로 그날로 거기로 다 옮겨가고, 또 아까 나기보 의원님이 17만 원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데에 가니까 “17만 원은 어제 이야기이고 오늘은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의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근본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 일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민법이라든지, 또 산업현장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2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농촌현장뿐 아니라 도시 건축현장은 더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1년에 한 1천만 명쯤 이민이 들어옵니다. 계속 이민이 들어와서 싼 노동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두 가지 대책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24군데 중개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 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년부터 가장 먼저 해 볼 것은 우리 대학이 어려우니까 대학에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일정 시간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학교와, 또 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자세한 것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김천에 12개 기관이 들어와서, 아까 보고서 보니까, 질문하시는데 “다른 데는 500개씩 기업 들어왔는데 여기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 중에, 전라남도가 그렇게 많이 간 것은 한전이 들어가서 한전의 관련 기업들이 많이 따라갔고, 김천에 온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체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즌2에 대해서는, 시즌2를 하다 오신 분이 우리 부지사입니다. 경제부지사가 그 시즌2를 계획을 하고 만들다가 오신 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시즌2를 만드는 분이 우리 도에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공개를 하면 너무 좋은 것을 서로 가지고 가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들고 와야 되느냐.’ 검토를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도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보안 유지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관을 어떻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 뭐냐.’ 이것을 다 검토를 해 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료를 안 주니까 뜨뜻미지근하다 이러는데 공개되는 순간 서로가, 좋은 것은 서로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를 다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어떻게 또 만들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김천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거점으로. 우선에 스마트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7월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0억입니다마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25년까지 11개 첨단물류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최대의 첨단물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혁신도시가 물류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2년간 1000억 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쿠팡의 첨단물류센터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키우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 튜닝카를 비롯한 첨단자동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래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산업이 혁신도시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전력기술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항공 분야 신산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모빌리티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도 서두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존 특화 업종 위주로 단일화되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일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유치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1000억이 넘는 국책사업이 혁신도시에 투입되고 있어 희망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말로 의원님들 협조와 도민들의 협조로 어렵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해 달라는 요청에, 우선에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모두 서명을 받아 달라. 그래서 그날 하루에 갑자기 한 서너 시간 만에 서명을 대부분 해 주었습니다. 도지사도 사실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항이 안 되면 대구·경북의 희망이 사라진다. 대구 편입한다 해서 군위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또 대구·경북 통합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공항이 크냐, 군위를 주는 것이 크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 군위 몇 개보다 공항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도의원님들도 대부분이 사인을 해 주셔서 다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대구는 이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OK해서 행안부로 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하다가, 이것이 이전부지만 확정돼서 있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느냐 구체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군위군에,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국방부, 특히 국방부, 추진단장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왔어요. “매우 불편하지요?” 하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야. 왜? 국방부는 천천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국방부 갔을 때는 하기 싫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지, 법에 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수원하고 광주하고 다 있는데 수원·광주는 한 발짝도 안 나가는데 왜 대구공항만 가야 되느냐.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대구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낫지, 군위·의성에 와서 하는 것이 더 낫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꼬아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재부에서 ‘대구에서 의성까지 61.3㎞ 철도를 BTO 방식,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민자로 하겠다.’ 민자로 하면 한 2년 동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기업에서 철도를 만들면 역 같은 것을 잘 만듭니다. 역의 주변시설도 잘 만듭니다, 자기들이 수익이 나야 되니까. 우리로 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는 적게 내고, 현재 대구하고 우리가 한 6000억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위에, 의성에 100만 평 클러스터 만들고 또 의성에는 부대 정원 만들면 거기에 골프장도 만들고 모든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집도 한 800채 이상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천천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가덕도는 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법 없이 우리끼리 협의체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빨리 가는 것이 우리 경북을 위해서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제 살점 떼 주는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을 위해서는 참고 우리가, 내 이 생이빨을 하나 뽑아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생이빨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로 말씀드리니까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는 학생 수 부족 등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어려움에 따른 학생 체육활동 저하 문제 해결방안, 또 1학교 1운동 종목 특화 및 연합 운동부 운영방안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서 평소 경북 행정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경북 학교체육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운영 자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 지도부에 대한 무기계약 관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런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부가 학생 수가 감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학생들도 힘든 훈련을 견디는 그런 힘이 과거보다는 부족한 편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86개교에 368개 운동부, 3800여 명의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운동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 운동부를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육성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 3800명 학생선수 중에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이 600여 명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에서는 학생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학생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부가 16개 종목 34개 운동부인데 주로 비인기 기초육성 종목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운동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부 창단할 때 승인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함부로 운동부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 운동부가 초·중·고 종목별로 연계성이 있는지, 또 지역 내의 훈련시설,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승인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선수가 부족한 운동부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 이전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간 학생선수들을 함께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전임지도자를 겸임배치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연합 운동부와 약간 비슷한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천지역, 수영 같으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학교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단위 육성에서 교육지원청 단위 육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전임지도자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선수 선발에서 진로까지 학교와 협조를 해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상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학교 1운동종목 특화 및 연합 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교 1운동종목 특화는 아주 참신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 운동부 창단에 대한 구성원의 찬반, 또 학생 수의 감소, 주말 운동,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이렇게 특화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중점종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천은 양궁이고 김천 같으면 배드민턴, 수영, 또 영주에 자전거, 문경에 정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장점은 지역 내 초·중·고 종목의 연계성이 강화가 되고, 또 훈련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도자끼리도 서로 소통이 아주 용이하고 진로를 키워 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을 달성한 김제덕 선수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인데 예천에서 양궁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초·중·고 지도자들이 전부 연계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키워낸 경북 학생체육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자체가 같이 힘을 보태고 경기가맹단체가 이렇게 함께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운동부 방식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형 스포츠클럽 확산을 지원하고 기존 학교 내 운동부 운영에서 학교 밖 공공형 스포츠클럽 형태 운영 방식 전환을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경북에서도 선정이 된다면 연합 운동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시의 초등학생 연합 야구클럽은 사설 클럽인데 우리 지역에도 축구, 야구 종목에서 12개 사설 클럽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경북 학교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제안을 더욱 검토를 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농업 인력의 40% 이상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한정됩니다.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주로 대규모인 축산, 유통, 원예시설에 종사하며 최대 4년 10개월로 비교적 장기 근무가 가능한 반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농번기 단기 고용으로 당초 3개월에서 지난해 5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아쉽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도는 지난 5월 체류 기간을 7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정부의 법적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후 농가로 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의 가용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적극 지원하여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도시 협력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이탈 방지,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정부 지침상 선정 주체를 시장·군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한 국내와 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신청 시·군은 6개 시·군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10개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무부의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되어 비자 발급이 불허되었습니다. 현지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또 우호 교류를 맺은 16개국, 26개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법을 강구해 농촌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인력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구직자를 상호 연결해 주는 농촌인력공급 서비스센터를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39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2만 6000여 지원농가 14만 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12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개인, 기업체까지 누구나 언제든지 농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해 2만 5000여 명의 일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도와 도내 21개 대학교, 농협 지역본부 등이 참여한 대학생 농촌 인력 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대학생들의 농촌 이해도 증진하고 농촌 일손돕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인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저희들 스마트농업을 통한 인력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