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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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과 명세서 2권 7쪽부터 20쪽,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30억 3,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 증가한 1,865억 2,0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부분과 명세서 111쪽부터 129쪽, 37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1,256억 8,2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34% 증가한 237억 8,6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 등 39억 5,225만 6,000원을 비롯하여,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억 9,472만 1,000원 등 총 106억 4,6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개선과 지역화폐 운영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22억 7,0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과는 세수증대활동 도비보조금 반영 및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수수료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1,0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사업비 등과 2020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억 2,524만 4,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유지관리비와 신곡권역동 청사건립,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명절, 정근수당 하반기분과 2021년도 기본급 인상 및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07억 5,4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명세서 11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3억 5,9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1,230만 3,000원보다 106억 4,6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취약노동자 병가손실보상금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6,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명세서 113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7,000만원, 사회적기업 개발비에 1,583만 5,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에 1억 4,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14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전 임차관련 부대비용 등 리모델링 공사에 8,2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15쪽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5억 2,100만원, 지역일자리 사업에 10억 5,6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조금 반환금으로 66억 9,4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데도 불구하시고 근무에 충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급상하면서 지역경기에 아주 좋지 않거든요. 지역 자영업자가 폐업하기 등 상권이 아주 굉장히 위협받고 있으며,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자금으로 돈의 가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 조짐도 있지 않나. 시민물가 등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한 거 있나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어쨌든 총괄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어제 하셨겠지만, 또 정부 재난지원금 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로 12%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체적인 추경 예산액의 규모도 있고, 또 시의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다 못 담는 게 사실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정부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참 현실은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렇죠. 답답한 심정이시죠. 나름대로 지원금을 80% 준다, 100% 준다. 이렇게 하지만 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가 또 조짐이 있지 않나. 또 서민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특히 요즘 제가 젊은 세대들과 만나보면 아르바이트 자리도 축소되어서 청년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추경하고 다릅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대책은 좀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약간 진정화되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력투구할 거 같은데요. 저희 시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다양한 예산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일단 취약계층 파트하고 노인일자리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도 청년 지원 공동체나 무슨 지원사업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 내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고 정말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일자리에 더 재난지원금으로 그쪽에 좀 반영을 했으면.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이분들은 항상 시에서 지원이 나가지만,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피해가 크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보통 투잡, 쓰리잡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가게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 쓰리잡, 투잡을 하는데 그런 걸 시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 마련해서 재난지원금 줄 거를 그런 일자리로써 재난지원 일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의정부 희망근로 지원 사업 인부임. 이것도 22억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국비고 9대1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90%가 내려와서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또 항상 우리 시민들께서는 먼저 뉴딜사업 때 근 1만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업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큰 시민을 위한 그런 큰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555명인데, 이 부분도 참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 이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9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전 임차관련과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또 행복마을관리소 이전 리모델링까지 9페이지, 10페이지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의정부1동 쪽에 저희가 1개를 운영 중이고 작년에 의정부2동 쪽에 제2호점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 2동 사무소에 안전진단 문제로 사업이 약간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간 안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현재 의정부2동에 있는 구 보훈회관. 그 자리에 저희가 지금 현재 행복마을관리소를 2호점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 관련 이전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부1동에 한전 안에 있는데요. 한전이 전체적 건물을 매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이전할 때까지는 약간 보류를 해주기로 협의를 끝났는데, 어쨌든 저희가 금년 안에는 청사가 매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이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하면 새로운 장소 물색을 해서 이사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리모델링 공사도 이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곳에 개소하려고 새로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전이 매각됨에 따라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1동 쪽 부분이 열악한 환경인 만큼 이런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철저하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코로나 장기화로 이건철 국장님, 권영일 과장님, 또 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습니다. 운영공백 최소화로 아마 추경에 비용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매각 때문에 저희가 옮긴다 했는데, 거기도 임대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계약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계약기간까지는 유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예산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해서 개소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연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기간이 3년.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3년이요? 계약기간이 3년으로.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비가 좀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초에 리모델링 투입됐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운 장소는 구하셨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대체 상가나 그런 데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건물 임대장소를 협의를 해서 그건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요, 그때도 1동 사무소에도 리모델링비가 깨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시 나와서 또다시 3,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사실 3년 있다가 또다시 저기할 것도 아니고. 또 역시 3년 있다가 새로운 사업장을 찾았을 때 그쪽에서 또 원하면 또다시 나와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찾아야되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이런 걸 조금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또 저희 공적자산 같은 걸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도비 3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건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안에 무인택배보관함을 기 내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자체 도의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무인택배함 사업 자체가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이 사업은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 취소가 내려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 있는 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처음부터 무인택배보관함으로 신청을 했던 건데, 그게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에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 담당 부서에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인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모니터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이런 부분 지원센터 같은 거 하기 위한 실태조사인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모니터링 사업은 작년에 도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부시 이동노동자의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택배 노동자하고 대리운전, 그리고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현황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자. 그러다가 도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일단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전액 100%로 도비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택배 이동노동자, 그리고 오토바이 라이더, 그리고 대리운전자의 현재 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이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이동노동자 복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없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여기 2청사? 거기에 비슷한 부분이 쉼터가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는 없고 현재 시에서 택시노동자 쉼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동노동자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택배기사라든가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외부 이동노동자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쉼터를 할 계획인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실 이동노동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동노동자가 의정부시에서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그 현황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래서 실태 그걸 위한 실태조사다 이거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끝나면 이동노동자들하고 한번 저희가 만남을 가져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사실은 도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중심가에 임대료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무조건 시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안에 택배 이동노동자나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근에 주차난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 운영 중인 시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지금 취소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외곽에다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도 방침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은 사실은 시간 안에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쉼터 가서 쉰다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도 하게 된다면 이게 돈이 쉼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료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택배기사라든가 배달기사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필요로 할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이걸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칙 사항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꽤 많은 지자체에서 쉼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를 쫙 보니까 그 문제성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112페이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에 있어서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보상 나간 인원이 좀 있습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취약노동자 병가손실보상금은 작년부터 도비 50% 지원으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사실 홍보가 좀 약했는지 일단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올해도 같이 도에서 50% 보조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취약노동자가 사실은 본인이 검사를 받으면 회사에서 하루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백신접종 맞으면 또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접종을 맞으면 그거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검진받겠다 그러면 1회에 23만원 나가고, 백신접종에 참여하고 갔다 오면 1인당 8만 5,000원 지급해주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285명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김영숙위원

인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