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5억 567만원 보다 78억 1,333만원이 증액된 44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억 3,333원이 증액된 239억 2,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4억 8,558만 7,000원이 증액된 2,114억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6억 7,225만 7,000원이 증액된 1,671억 3,71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8억 1,333만원이 증액된 44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지원, 교통지도과 고산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도시철도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조정금, 안전총괄과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및 폭염대책비, 도로과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비,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예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뜯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과 같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총체적인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사업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 민원이 반영된 건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7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비율상으로는 50% 정도가 늘었는데요. 700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법원에서 조정으로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430억 정도가 늘었고요. 교통분야 보면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준공영제라든지 2층 버스구입비, 버스노선에 따른 지원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개설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사업은 시작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예산편성 했다 추경 때 추가로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확보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감사 합니다. 주변에서 궁금해 하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도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50%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증가했다는데 의문을 갖고,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경전철 하고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다는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현초등학교가 사고로 인해서 차가 뒤집힌 거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순발력 있게 빨리해 주셨고, 학교 측에서는 불안하니까 안전에 대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플랭카드라든지 학부모들이 나와서 안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기획과에서 발 빠르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솔뫼초 아이들이 하교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아이를 덮치는 상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펜스와 제가 부탁드린 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매연을 마시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용현초 현장에 가면 주차장이 크게 두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도하고 단차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단차가 없는 부분은 수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자형의 거꾸로 된 것으로 해서 어제 그제 설치가 됐고요. 다만, 단차가 있는 곳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관심가져 주시고 학부모님들과 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하면 막는 것으로만 끝나면 마우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네요. 매연이 나오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다 키가 작다 보니까 얼굴이나 가슴부위에 일치가 되더라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는 막는 것뿐만 아니라 펜스뿐만 아니라 매연 차단시킬 수 있는 칸막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과 현장과 아이들의 건강, 안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안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은 설명자료 17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차량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콜이 몇 대죠?

39대가 있는데요. 금년 예산 세워진 게 있어서 17페이지 자료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금년 예산에서 3대를 샀습니다. 현재는 42대가 됩니다. 1대를 더 사는 건데요. 마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문제는 42대 차량에 대한 정확한 대수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제 메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증차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이 와요.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증차해 달라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또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게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놓치지 말고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증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버스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듯이 택시에도 국토부에서 주관이 돼서 택시운행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 개정을 이미 한 번 했고요.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스스로 운영을 했었는데, 택시도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다 택시대수 비례해서 분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요구했고요. 여기에서 내용은 택시에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택시의 유치라든지 탑승여부, 가동률 등이 파악이 됩니다. 택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 2회 추경에 7억을 태웠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에 대비해서 하는데, 올해 끝나는 건지 계속 계획이 있는 건지요?

택시면허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의정부는 택시면허대수가 현재 묶여있어서 늘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전국의 택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고 보고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예산은 여기에서?

예, 그렇죠.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국비에서 쥐야 되는데, 시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버스나 일부도 보면 국도비 내시는 없으면서 분담이 있듯이 여기도 국토부에서 직접 부담하는 건 내시가 아니라 직접 부담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우현 과장님께서 설명자료로 요약을 해 주셔서 보기 좋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도비, 시비 표시를 해 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칭찬해 드리고, 그리고 제안도 하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2페이지에 시 일원 차선도색공사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송산교차로 신곡동에서 우측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시장으로 가고 직진하면 시청가고, 좌회전하면 가구거리 실제로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색깔로 표시를 해놔서 좌회전 하는 차는 빨간색 따라서 가더라고요. 옛날에 크게 없을 때는 좌회전 차도 직진을 했어요. 직진차도 직진을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접촉사고도 많이 벌어졌어요. 표시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향후에도 그런 게 있다면 찾아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를 따라서 흐르니까 병목은 벌어지지 않고 접촉사고도 없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또 하나 차선도색공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법상 규정되어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부분이라면 그 앞에서만 좌회전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멀리에서 좌회전 표시를 2,3번만 더 해 주면 끼어드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선과 점선이 있지만 무시하고 많이 가거든요. 저쪽부터 인지하고 온다면 거기 또한 교통 병목은 안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도색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0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이건 생활밀접형 3대 안전사고 예방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고 좋은 사업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곁들여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쓰시는 선진, 미리 앞서 나가는 점이라면, 청각 장애분들에게도 수어를 하는 액정화면이 있어요. 거기다 달아주면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수어 액정 패널을 보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돼서 파손이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조금 전에도 B/F를 고려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고려해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액정판넬 같은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과장님께서 민원도 열심히 다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대로 송산로터리 민원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어쨌든 차선 변경에 대한 도색을 잘해 주셔서 그 민원인이 생각했던 대로 원활한 차량이 돼서, 사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어쨌든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 말고도 몇 개 도색되어 있는 곳을 봤어요. 색깔별로 도색해 놓은 것을요. 그런 병목점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사실은 정사형 차선이 없이 오차로도 있고 약간은 옛날 도로다 보니까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리 확인하셔서 차선변경에 병목점이 없도록 도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고요. 이런 차선도색공사를 할 때 저도 경험해 봤지만 도로에 대한 공사와 차선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 공사가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는 구역인지 도로과 하고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해놓고 나중에 도로를 엎어버리면 차선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꼭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1페이지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국토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경기도 자체예산은 안 주시고 지자체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TIMS시스템이요. 지금 지자체별 면허대수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데요. 경기도 총괄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택시운행하고 있는 것하고 연동해서 써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지자체만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국토부하고 지자체만 부담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나요?

파악은 못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택시의 위치나 운행정보라든가 미터 또는 요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관리가 될 수 있어서 법인, 개인 모든 택시에 대한 운행까지도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콜이 모 기업에서 요금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별도 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비용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의견을 주시고,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을 주시면, 특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에게 그런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노후된 버스정류소만 개선하는 거죠. 신규는 없는 거죠?

물량을 15개소로 잡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민원주신 장소라든지 저희들에게 직접 들어온 민원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신규로 많이 하려고 하고요. 교체는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규도 물론 중요한데, 기존에 노후된 곳에 약간은 정류소가 있기에는 보도블록 안에 들어 가 있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사실 의자만 있고, 표지판만 있고 위에 차양막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구간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는 항상 주민들이 뙤약볕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다른 곳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 주가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되는 곳은 어쨌든 도로하고 버스정류소가 생기면 관련된 예산들이 책정이 되겠지만, 그쪽은 사이즈도 크고 폭도 넓다보니 더 많은 예산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기 플랜을 두셔서 추경말고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개념적으로 신규는 정류소가 이미 있지만 지붕이 없거나 하는 곳에 쉘터를 설치하는 것을 신규 개념으로 보고요. 교체는 이미 지붕이 있지만 색이 발해서 오래된 것 그것만 교체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민원들어 오는 것을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정류소가 새로 생기면 신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신규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윤무현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엄한 지시가 내려갔는지 과장님들이 전부다 와서 사전에 상세한 자료와 보고를 다 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더 감사하느냐면 말 그대로 안전교통건설국 정말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꼭 필요한 부서들이 여기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교통기획과는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하지 않느냐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상세하게 사전 설명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면, 조금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 비장애인 공히 의정부시민입니다. 요즘은 최첨단 장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우현 과장님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첨단장비를 최고 성능이 좋은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더 많아야 됩니다. 제가 앞선 도시주택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자치행정 쪽 행사가 많이 취소될 때 우리 도시건설쪽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기획과에 내려온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국가가 안전을 요하고 도가 안전을 요하고 우리 시도 안전을 요하는 이런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못해 줬던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꼭 필요로한 시설, 시스템들을 빨리 도입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콜 이런 것도, 저는 신규차량 장비구할 때 보니까 2층 저상버스구입을 하는데, 하나는 경유버스고 하나는 전기버스죠?

예산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설명이 사전에 충분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장애인콜 차든, 버스든 도에서 정해줘서 오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량으로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 전기차로 다해야 됩니다. 우선 의정부시가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거의 경유차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 이번에 3대 교체되는 차량도 전기차량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2,3배 비싸요. 비싼 이유는 배터리때문이고, 나머지 기계적인 건 다 똑같은데, 전력발전장치가 그런데, 조만간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우선 어렵더라도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량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이 정말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특히 5030으로 인해서 차가 어떻게 보면 기어 다닌다고 해요. 그래도 50km일 때 사람이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50km 이하일 때 사람이 보이고 안전하다 해서, 모든 시설물이 다 바뀔 겁니다. 바뀔 때도 시인성 등도 확보해서 잘보이는 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거듭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교통지도과도 제가 사전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는 주차난이 대란이에요. 신도시가 건설돼도 주차난이 있으니 구도심은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투리 땅 작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한 두 개 만들어서, 주차문제가 일어나면 전에 살인사건 난 것도 아시죠. 의정부에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틈만 있으면, 자투리 있으면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인데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계세요.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되어 있는데, 오후 장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통상적으로 많이 주차하셨어요. 갑자기 단속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떨어지더라,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대부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녁시간 때도 융통성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이 코로나 전에는 8시부터 21까지 밤 9시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8시부터 5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중소상인분들이 너무 고마워 할 것 같아요. 계도가 됐겠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우리 의정부시민과 집행부 모두가 주차복지에 대한 바람과 어수선함, 기대치, 이런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느끼는 상황에 무게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투리땅이 있으면 자투리땅을 내놔봐라 도에서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자투리땅 우리는 몰라요. 찾아서 있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어디냐 시민들이 자투리땅이 어디 있는지 시민들은 몰라요. 적극적인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 조차도 주차단속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그랬는데 다니다 아차 괜찮지 하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후에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 집행부에서 코로나 때부터 5시이후에는 주차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73쪽을 보면 예산이 고지서 등기우편료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위반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를 7월말까지 14,39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는 5억 8,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6억정도 되네요.

예. 수납이 3억 9,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올해 것만이에요.

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기고지서를 발급한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으로 잡으면 20억?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20억은 안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안쪽일 것 같습니다.

10억 수입 때문에 단속하는 건 아니죠?

예. 도로가 맨처음에 개설될 때 BRT로 개설됐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하고요. 일반시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십니다.

BRT에 대한 것은 저는 처음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민원인과 관련돼서 추진한다는 말씀 듣고 BRT말씀 안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셨어요. 수입이 얼마인데,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주차복지 때문에 고생 많으신 교통지도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7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질의인데요. 요즘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시가 모바일로 단속관련된 정보를, 고지서를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부과를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9,10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11월 1일부터 고지서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에 대한 고지서가 꼭 옛날 방식인 우편물로 가는 것들이 맞는지 왜냐 하면 보통 차량조회하면 차주 관련된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차주한테 직접 고지서가 가더라고요. 문자발송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의나 자료라든가 다 모바일로 전송해 주고 확인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사진이라든가 위반사항들을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과태료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다 달라야 되는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차피 모바일이라는 건 과태료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화 하는 부분만 잘 연동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등기로 줄 때는 본인한테 가지만 일반우편같은 경우는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낭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모바일로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사실상 시범운영하는 곳이 없고요. 일부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앞서서 이번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당사자 동의라는 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동의 없이 문자, 앱으로 와서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문자를 일단 보내는데요. 수신되면 본인이 받을 건지 안 받을지 수신동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시대 흐름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76페이지 신곡동에 있는 주차장 건인데, 주차장 면수가 몇 면정도 신설이 되는 거죠?

35면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지만 추동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해서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차면도 높이 있고 2년전에 물이 넘쳐서 토사도 많이 흘러 내렸던 곳이어서 안전에 걱정이 되는 곳이고, 그 옆으로 해서 사실 통행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통학로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관련돼서 건설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든 직접 운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공원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신설하는 거?

신곡동 130-5번지요. 76페이지요.

그건 저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되어 있어서, 재정사업이라고 안돼 있어요. 저한테 설명은 그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요. 5억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주변은 옹벽을 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용역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도로가 좁고 사실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대형 트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일반적인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 주차장이 건설되는 게 바람직 하다 보이기 때문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 일방적으로 주차장만 만들지 마시고 주변의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통행로 등도 고려해서 주차 출입구 하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범구 의장님께서 격려방문해 주시고 방청하고 계시고요. 의장님 격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인종합일보의 임재신 국장님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뉴스에서 사고가 난 게 있어서요. 자동차관련인데요. 자동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자동차 세차를 아파트 같은데 보면 밤늦게 새벽에 많이 해요. 자기가 봉고차에 시스템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고압분사장치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뜨거운 물을 데우는 통이 터지면서 화재로 이어지면서 지하주차장 전체가 화재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만 우리시 에도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서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스팀세차를 하는 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세차를 하는지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하든 차량운전자를 통해서 하든 더 많은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형사고가 났어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진주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 올라온 게 거의 소송관련 법률대응 비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경전철 파산이후에 계속 법적인 문제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경전철 관련된 소송비용과 그리고 성과급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 별로 세부 내역별로 소송비용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인체가 어디인지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비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기준금액이 원고에서 제시한 2,140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원고에서 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액된 비용으로 그 부분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뤄진 금액으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제가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봤어요. BTO방식 저번에도 시장님부터 오셔서 다 설명하셨지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성공보수액이 2% 잡힌 거죠?

감액금액 2% 범위 내에서 상한액이 8억 8,000만원까지 주게 계약을 했습니다.

426억에 대해서 성공보수액이 2%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너무 애쓰셨어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경천철 시가로 따지면 1조원 정도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따지면 3,320억 정도 통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분쟁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집행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람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락동 주민들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플랭카드까지 붙인 상황입니다. 8호선 4차 철도망 구축에 우리가 추가로 계획됨에 따라서 8호선에 집중하고, 우리 민락동에 아무 것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사실상 7호선도 기대를 했었고, 지금 8호선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도 민락동 다니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김민철 의원님 하고도 차후에 1차적인 대안을 세우고 2차적인 대안으로 밖에 갈 수 없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놓치지 말고 잘 부탁 드리고요. 이번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도 8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그런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가 5년마다 추가 계획에 들어가는 것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계획들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8호선이나 경전철 추가노선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말 경전철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큰 물건을 받아온 것도 크지만 하여튼 이제는 최고의 교통망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최고의 교통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활성화 쪽에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 국가 4차 철도망도 얘기했지만 내용에 보면 2차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서 우리 시는 지선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지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민락동이라든가 경민대 쪽 방향 아니면 스포츠타운이라든가 해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지선도 가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철도망에는 전철1호선도 연결되고 8호선도 연결된다는 희망적인 메세지들도 있는데, 그건 국가 4차 철도망에 준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선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서 경전철 활성화에 더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활성화 쪽에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경전철 추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궁금해서요. 동 제설장비 구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되면 이면도로가 눈에 쌓여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 스위퍼 타입 제설장비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말고 셔블 타입하고 슬로워 타입이 있는데, 스위퍼 타입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갈아끼울 수 있는 건가요. 스위퍼는 브러쉬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셔블은 블로저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슬로워 타입은 통으로 쓸어 담는 건데,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가요?

브러쉬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스위퍼로 하다 셔블로 갖다 끼우고 그 다음에 슬로워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있는 바브캣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브러쉬가 회전에 의해서 눈을 밀어내는.

아는데, 저는 스위퍼 타입을 구매를 해서 왜냐 하면 세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스위퍼를 구입을 하면 향후에 셔블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브러쉬를 빼 내고 셔블 타입으로 해서도 탈부착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구매하는 건 저희들이 브러쉬만 구매를 하고요. 탈부착은 아니고 브러쉬만 하는 겁니다. 흡입하고 이러면 별도 다른 기계가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브러쉬 타입만 구매를 하는 겁니다.

브러쉬 타입으로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튀어 가지고 결국 염화칼슘을 같이 뿌려가면서 해야겠네요.

구매는 이면보다는 보도쪽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폭이 65cm에서 7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 공간 정도, 그 규격정도만.

여기 보니까 이면도로 및 보도 등 제설작업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오범구 의장님께서 조금한 이면도로, 소로도 청소차량이 안 들어가니까 구입해서 조금한 소로도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브러쉬 하는 것을 보고 결국 흩뿌려 놓는 거예요. 결국 얼어서 문제가 되니까 저같은 경우는 셔블 타입으로 차라리 그건 불도저 식으로 가서 어느 한쪽에 쌓아 놓고 청소차량 등이 운반해 간다거나 물론 전문가이니까 알아서 하셨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스위퍼 타입은 흩뿌려 놓는 스타일이라 같이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흩뿌려 놓는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소로같은 곳은 염화칼슘을 거의 안 뿌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셔블 타입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스위퍼 타입을 선택한 건 보도가 사실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도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타입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면도로도 같이 하면서 보도는 사실상 불규칙하니까 이게 가장 낫겠다, 물론 그렇게 보면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향후 효율성 등도 따져보시고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믿고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계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두 곳을 선정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정하는 건가요?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확정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할 수 있는 조건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건축연도가 어느 정도 이상돼야 된다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이건 건축연도하고 상관없이 내진설계 등이 다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공사를 완료했으면 이건 지진에 안전하다는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반영된 게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많은 시설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청도 내진보강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완료가 된다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국비가 있고요. 성능평가비는 국비60, 시비30, 자부담 10%입니다. 인증수수료는 국비 30, 시비 30, 민간 40%인데, 총 성능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 비율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능평가 하는데 3,000만원이 넘고 4,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사업을 하셨죠? 아니면 추경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 내시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박정일입니다. 20년도에도 사업신청 2건 받아서요. 녹양어린이집 하고 아일랜드캐슬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캐슬이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포기해서 나머지 녹양어린이집만 사업에 투여된 비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나 내시되는 비용이 국비가 정해지면 저희가 내시 비율에 맞춰서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의 어떤 규모나 또는 신청하는 곳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지는 건가요?

신청을 받은 다음에 건축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 시에 접수를 시키면 그 예산에 맞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가 없나요?

올해는 도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제설장비 구매관련된 건 제설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장비를 쓰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 좀더 이것이라기보다는 지역이나 쓰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택권을 동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 잘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넓은 보도라도 넓은 구간이 있고, 옛날 구 도심같은 경우 기준보다도 작은데도 사실은 있어요. 옛날에 짓다보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런 시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3쪽 제설장비 지금 현재 스위퍼 타입의 효율성, 순간적으로 왔을 때, 저도 스위퍼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구나, 왜냐 하면 동에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다시 재차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1대 예산이 고가 구입은 아니에요. 요구를 1대만 했는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1대만 우리가 해준 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장비다 보니까, 우선 1대 지급보급 하고요. 만일 더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로 편성해서 구매할 수 있을 거고요. 장비가 셔블개념이냐 이런 브러쉬 타입이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사용할 때는 사실은 셔블 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한 장비만 가지고 이면도로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런 브러쉬 타입을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번 써보고 수요조사를 더해서 필요하다, 사실 동에서도 운영할 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가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고가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구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34쪽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여기는 센트럴타워 하고 KT의정부지사가 이번에 들어온 거고, 지난번에는 녹양어린이집하고 아일랜드캐슬이 들어 왔는데, 아일랜드캐슬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질문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총괄과가 신규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지찬 위원님이 조례 제정했는데, 입영지원금 홍보물 제작도 하고 지원금도 예산에 세우셔서 안지찬 위원님 축하드리고 집행에도 좋은 일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방물품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구자와 수요자 인원수 비례를 어떻게 선정했을까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냉방물품 지원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적으로 폭염대비 물품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 지급이 우선되기 때문에요. 여기 지급하는 대상들을 선정해 놓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필요물품 갯수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난해한 건 사전에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주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됐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먼저 존경하는 김현주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잘 통과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는 본 위원의 욕심은 좀더 많은 금액을 했으면 했는데, 형편상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되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겁니다. 사용기한은 2년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급이 되려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될 겁니다.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그 동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없고, 우리 지역만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병무청이기 때문에 그건 명시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동을 통해서 대상자한테는 따로 홍보를 해서 동에 신청하라고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설명자료 36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건, 이번에 폭염 때문에 시민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설치됐는지 아세요.

지금 총 현재 162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만 75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기도에다 저희들이 100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지원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지금 수동식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올렸다 닫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새로 자동식이 나왔어요. 타이머 할 수도 있고, 가로등 들어오듯이 센서에 의해서 하는 자동이 나왔어요. 값은 나갈지 모르지만, 100개 200개 300개 설치가 되면 너도 나도 신청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접었다 펼쳤다 하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더해서 타 시군에서는 설치한 곳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전기선 필요없이 태양광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동화로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용현산업단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노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옆에서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송산에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지원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지역에 화재가 나서 옆에서 보조하다 보니까 1년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것을 다 썼데요. 진짜 물 한 병 살 수 있는 회비도 없고 해서 시에 긴급요청을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자율방재단도 설치목적은 다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못해 물이라든가 간식, 도시락 등등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면, 의용소방대도 의정부시민들인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해 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방범대나 시민경찰 등등도 소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원금도 있고요. 거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지금 안지찬 위원님 말씀중에 입영지원금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1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 홍보비도 따로 3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반상회보나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영대상자가 오면 저희한테도 병무청에서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하려는 수고와 경비를 절약해서 입영대상자는 여기 85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통장계좌에 입금해 주는 게 더 편리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입영하는 상대자에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신청 안 하고 누락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입영대상자에게 다 지급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소득 지원금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신청해야지만 10만원을 준다 큰 금액도 아니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든지 카드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 게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지역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주고 되고 없으면 저희들이 신규 발급을 해서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불은 하되 지불 방법에 대한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 크고 작은 화재가 연달아서 일어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지찬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서, 의용소방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차질 없이 하셨겠지만 특이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재 같은 경우 어렵다는 게 사실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자금은 집행이 불가하고요. 어떤 피해복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은 구상권 청구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복구할 때 장비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연간단가 맺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복구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니고요. 소방서 추산 3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났을 경우에 20만원을 지원한다 그게 있는데 소방서 추산 300만원이면 일반단독지라면 거의 전소거든요. 더 지원하려면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고 같은 마음으로 안전총괄과나 시청에서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간편하고 편리하게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조례에 맞게 법률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 주시고요. 사실 건조한 가을, 겨울철이 다가 오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또 불의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실거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저는 개설사업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저는 칭찬 한 번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부용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용초 있는 곳의 도로, 굉장히 앞쪽에 거기에 학교가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새로 재포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 학교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가 많이 깨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다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지만 도로과는 일상 매일딛고 걸어가고 보고 느끼는 곳이 도로인데, 걱정되는 게 인력보다는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필드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여름에 보면 땀을 비 오듯 쏟아가면서 공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민들은 민원을 넣으면 요구해서 개선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떼를 부리거든요. 고집을 부리고 욕을 하고 촉구를 하고 서두르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느낌이 안정적으로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시민의 마음까지 아울러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학교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솔뫼초, 솔뫼중 저는 민락지구이기 때문에 용현초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발빠르게 과장님까지 발로 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47쪽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보상비 완료 93%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93%인데 나머지 7%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왜냐 하면 되도록 이면 보상을 줘서 빨리 끝낼 문제는 빨리 주는 것이 좋은데, 상황에 따라 말씀을 들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총 567㎡ 중에서 93% 완료해서 523㎡ 보상했고요. 표시한 것 앞을 보면 44㎡가 남은 것은 이번 추경에 7,421만 8,000원을 세워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반영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로2-1호선하고 소로1-2호선 공사비 일부를 세운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역을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질문은 없고요. 부탁이 있고 궁금한 게 있다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차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사고가 수자원공사할 때 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 전에 기름차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주유소 앞에서 빠지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밑에 지하시설물들이 우리 수도라든지 하수도 박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분들이 관로를 묻으면서 저희 박스하고 수도가 저촉이 되니, 오다 하단으로 압입을 해서 작업하는 중에 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밑에 파이프를 압입을 한 다음에 흙을 걷어내고 또 밀어서 압입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땅 밖에 있던 흙들이 지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싱크홀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때 저희 실무진들하고 수자원공사 불러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향후 거기에 따른 손실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다 정리를 했고요. 민원정리도 다 해결을 했고요. 거기 응급 복구를 해서 안전시설을 해 놨는데, 아직 그 구간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안전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복구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쪽 관계자들 하고 저희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공사가 그 구간이 지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공사가 정리가 되고 나면, 원상복구 등 기술자들 입회하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는 이미 났고 복구는 분명히 하겠지만 염려되는 게 이런 공사가 또 다시 이렇게 재사고가 다른 곳에서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다행히 인사 사고가 없는 거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중을 못 받아서 내려앉은 상황인데 인사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고 다행이거든요. 앞으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다 도로를 많이 뜯어 놨어요. 발 빠르고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아는데, 안전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근거로는 안전표지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수자원공사 때도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하중은 가라앉죠. 굳기도 전에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과의 관계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공사할 때 안전표지판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를 하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쭉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주저앉게 되거든요. 발목 정도 삔다고 하지만 본인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서부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뭔지요.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도로과에도 협의를 했는데, 아마 경찰서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경찰서 쪽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자전거 하고 이륜차 하고 통행을 못하게, 왜냐 하면 서부로 같은 경우도 정규 속도는 80km로 되어 있는데, IC에 차량도 많이 진입하는데 차들이 100km 이상 달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통제가 안돼 있으니까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것들이 들어 가게 되면 접촉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서 측에서 민원도 제기하니까 이번에 이륜차 하고 자전거는 그쪽으로 통행을 못하는 구간으로 고시를.

대안을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민원이 있지만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60페이지 신곡권역 학교 등하교길 보행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행로가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간중간 가로수 때문에, 사실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에 방해를 받는 곳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보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가로수 때문에 보행을 못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도 어렵고 사실 휠체어 타고 가는 분들도 폭이 좁아서, 특히 여기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가면 좋은데, 둘이 가다 보면 부딪히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 폭을 더 넓힐 수는 없잖아요. 보행로 폭이 보통 최소 1.5m인데, 요즘에는 2m도 있고 신규같은 경우는 폭을 넓혀 주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너무 크게 자라거나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특히 등하교길 아이들 통행 부분을 아이들 위치에 맞춰서 보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설해대비 자재부분은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제설자재 구입과 제설장비 구입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제설자재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는데 사실 상세하게 자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종류별로 다 다를 텐데, 한 종류만 쓰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5년정도 예산편성된 내역과 지출 상세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설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 구입을 하셨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설해대비 자재는 사실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되는 자재라고 보지만, 사용하지 않고 오래 쌓아놓게 되면 굳어서 못쓰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작년같은 경우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대한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저희가 보관하는 방법이나 요즘에는 자재 자체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좀더 더 디테일하게 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올려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꼭 여쭤볼 게 있어서 나중에 따로 여쭙기는 그렇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과장님 원래 얼굴이 하얬는데 시커멓게 됐어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의원님들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팀장님들도 다 시커멓게 됐네요. 이승우 팀장님만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가지고 조금 하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검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고맙고, 의원님들 민원 제일 많은 곳이 도로과 아닙니까? 없는 살림에, 없는 예산에 자투리라도 해 주시느라 애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아스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금 폭염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포트홀, 아스콘 밀림현상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아스콘 제조공장 중 의정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 있죠?

양주쪽에.

제가 알기로는 제조공장에서 140도 이상의 열에 의해서 갖고 온 것을 식으면서 굳어지는 건데, 거리가 있을수록 차이도 있을 거고, 공장마다 성분에도 차이도 있을 거고, 보면 일정구간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쏠림도 많은 것 같아요. 지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민간에서 공사를 할 때 그때 그때 시료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합니까?

예. 코어 뚫어가지고 거기 두께 등이 확인이 돼야 준공을 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도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서 늦게 와서 굳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와서 빨리 눌러야 강하게 접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분검사는 하지만 수송, 시간 관련된 것도 아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도로과 하면 아스콘이 제일 중요한 재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없도록 열심히 관심가져 주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싱크홀, 도로에 혹시라도 의심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잘 살피셔서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싱크홀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손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