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비대면 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면 의결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 및 제2항에서 위원회 민간 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민간 위원 수는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 관련 비위와 청렴성 훼손,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이 있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2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강원도 및 타 시군 조례와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기존 의무 불이행이라는 용어가 문헌상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이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해당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정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1호 중 임의 신고한 사항을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사법기관을 임의 신고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거나 단순 업무 개선 사항,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자치행정교육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인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2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상위 법령인 지방 공무원법의 휴직 내용 및 기간이 일부 변경 신설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호 후생복지 사업 종류 중 퇴직 공무원 기념품 지급 삭제,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조문 중 법령 명칭 일부 수정, 별표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3년 변경, 연구 학습 휴직 신설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별표에 보시면 (판별불가능) 휴직으로 해서 육아휴직이 있잖아요. 자녀 1인당 3년 이내 기간을 뒀는데요. 상위법인가요?

지방공무원원법,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예외입니다마는 영월군에 9급 공무원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녀가 아파서 전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료기관이 영월에 없어서 춘천이나 대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외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되나 이 부분을 여쭙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실제 근무를 3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험 칠 때 일부 시군은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시할 때.

5년요?

그래 가지고 근무 기간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구가 공무원들이 또 도시로 가고 아니면 교류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예외로 둘 수 있는 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육아휴직 상태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연장이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횟수가.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규적인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나 토의를 거쳐서 요 부분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구나 정으로 살아가는데 자식이 또 그렇게 하니 안타까운 사연이니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쪽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집에 장애인이 있다든가 어른으로 얘기하면 치매 노인이 있으시거나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면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은 예외조항을 두더라도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재산 운영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양리 이주 세대의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무주택 세대주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정양리 이주 세대 입주에 대해 2010년 2월 26일 합의서에 일치하도록 당대에서 직계 자녀를 변경하여 입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 임대 기간 2년 연장 횟수 규정을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대주택 연장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예산 요인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활성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체육 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체육 단체 운영비 지원, 지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지도 감독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며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체육진흥조례에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존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는 전문 체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생활체육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장애인 체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영월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지방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 군의 보증재원 출연을 토대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편리하고 원활한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 계획의 수립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소상공인의 신용 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영월군의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 재원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특례 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연 3% 이내 이자율로 5년 이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시설 현대화, 상품 구매, 사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필수 정비 자치법규 중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전부를 열거하여 안 제8조 제3항에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 규정 해당 관계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 자, 세 번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 자, 네 번째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 해당 자, 다섯 번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자, 여섯 번째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자, 일곱 번째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2 제1에 해당 자, 여덟 번째로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 제1항 해당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수술한 다음에 말씀을 해도 괜찮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4일 지나고부터는 평소처럼 말을 하라고 안 하면 굳어진다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먼저 저의 건강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수술은 했고요. 4일 이후부터 말을 평소처럼 하라고 해서 오늘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 및 제경비 요율 증가로 인한 건축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 기준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9호에 건설 공사비 지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호 과목에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건축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 기관과 재심의 규정 및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5조에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9항 신설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의 처리 기간을 20일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광고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조례 제28조와 관련된 별표 6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