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서진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10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정석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정석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석자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석자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석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 위원장, 서진부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석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방식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박미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부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추천 들어오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문신우 위원께서 박미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미해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해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미해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우선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백신접종이 있는데 과연 그거 상관없이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먼저 백신접종한 위원장이 잘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 오늘 접종하게 돼서, 제가 당장에 오후에 참석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필해서 이번 의사일정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미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교통과 소관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사송리 223-15번지 외 15필지, 6,089㎡ 토지와 연면적 70㎡의 기사 휴게실용 건물신축 1동이며 소요예산은 71억 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LH에서 부지조성 중에 있는 사항으로 주차장 10번 부지와 자족 8번 부지에 대하여 LH 측에 구매의사를 밝히고 자족 8번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 요청하였으며 토지매입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사송역과 접한 부지에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송지구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도시철도 양산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과 소관 상북 석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상북면 석계리 247-1번지 1,911.8㎡ 토지 1필지이며 소요예산은 19억 7,200만 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오래 전부터 주차장 부족 및 나대지 방치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제기되어 토지 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2021년 6월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진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변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건물 연면적이 당초 57㎡에서 182㎡로 증가하여 건물 기준가격이 2억 2,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토지가 기존 2필지에서 주남동 940번지 1필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카페로 조성되는 청춘동행어울림센터 건물규모가 협소하다는 주민들 건의에 따라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이에 건물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 초과 증가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로컬푸드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연면적 1,208.06㎡의 2층 건물신축이며 소요예산은 30억 4,100만 원입니다. 건물이 지어질 부지는 2020년 6월에 취득한 어곡동 150번지 (구)어곡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운동장의 일부 공간을 로컬푸드통합센터 부지로 사용하여 건물 1층에는 소규모 가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는 스마트팜실증센터,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로컬푸드통합센터를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로컬푸드 중심의 농촌산업 생태계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변경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하북면 용연리 1121-26번지 외 1필지, 면적 2,176㎡ 토지와 연면적 330㎡ 건물신축 1동으로 소요예산은 14억 원입니다. 국유지인 용연리 1121-24번지 토지 공시지가가 당초 제곱미터당 7만 100원에서 25만 2,5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6배 상승하여 토지매입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건립하여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상북 석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변경, 로컬푸드통합센터 건립,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변경 건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교통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현장점검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또 궁금하신 사항 중복되게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환승센터, 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사송지구에 주차장을 우리 5면, 그거 별도 사항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우리 5면을, 주차장 5면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확보된 게 2면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부지는 제쳐 놨습니다. 제쳐 놨는데 우리 예산확보를 못 해서 아직까지 1필지도 지금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하나도 안 맞다는 말씀이다, 이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는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1개 필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되어 있던데, 실제 2023년 준공인데 2023년까지 원래 계획이 5면 아니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모두 다 확보하는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는 어차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어차피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근생시설이 있는 부지 인근이기 때문에 근생시설이 조성되는 연차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확보를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차장은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환승센터는 지금 해서 조성이 들어가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2023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말에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준공인데 1차는 지금 사송1차 부분은 11월 입주를 하고 부분 준공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2차, 3차가 있으니까 3차의 준공하고 맞아져야 될 것 같아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사송환승센터는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양산선과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 택시, 그다음 승용차 등이 같이 환승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도시철도 양산선이 가동되는 그 시점에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절차이행하고 부지조성을 해서 2023년 말까지는 조성완료해서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개통시기에 맞춰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맞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면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도시철도도 2023년도가 준공이 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선호
최선호위원
차질 없이, 저는 양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이한 점은 운전하시는 분들 휴게실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통은 이거 거의 차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미리 같이 밟아왔더라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거 우리 법적 행정절차는 다 거친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법적 절차,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만 마치면 다음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7월달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확정고시 반영되었고 경상남도 투자심사, 투심에도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추가로 또 도에서도 광역교통시설지원 사업으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23억 9,000만 원을 갖다가 가내시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것도 물론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수정반영 다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 11월달에 수정반영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토지보상비인데요, 여기에 올라온 보상비는 58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58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는 공시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공주택지구다 보니까 저희가 LH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로 준공이 아예 안 났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준공은 안 났는데 조성원가는 지금 현재 확정돼서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보상계가 더 이상 변동이 안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 석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현장에서 현장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다 메모를 해 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이 공유재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지금 이 공유재산하고 크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우리 양산시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양산시에서 당분간 사업을 이쪽에 좀 치중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다 할 것 없이 지금 주차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지 점차적인 과장님 의견 그런 것 같은 거를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매입해야만이 되고 또 부지매입된 부지에 최대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복층화하는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과정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긴 하더라도 또 해당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부지 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도시의 기능이 좀 온전하게 가려면 주차장이 지금 엄청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혹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사진에서 우리가 하얗게 유치원 앞에 하얀 집 거기 안 있습니까, 흰 집? 흰 면적, 하얀 면적.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맨 위에 위치도에 있는 거요?
종희
이종희위원
위치도에 보면 그렇죠? 그게 지금 확보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현재 지금 이거는 어렵습니까? 딱 모양을 봐서 이것도 같이 삼으로써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소유자가 팔 의향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다음 계획에 할 때, 국비신청 사업을 할 때 균특사업 요청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뒤쪽 오른쪽 땅이 더욱 효용가치가 있어지거든요. 이게 결국은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도 현장활동할 때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지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사실상 접근성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지가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고 특히나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상북지역의 어떤 주차난이라든지 실태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또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부지는 또 매각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외곽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주변에도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지점을 먼저 추진하고 또 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는 지금 부지용도가 뭡니까,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뭡니까, 부지를 확보하고 나면 주차장의 필요성이 어디 할 것 없이 두말할 것도 없는데 결국은 예산대비 효율, 가장 효율적인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사업비를 신청해서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또 복층화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필요하다면 복층화도 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사실상 여기 복층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치를 볼 때는 다소 이것보다도 더 규모가 작다손 치더라도 절반만 되더라도 램프해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부지를 한 번 더 좀 물색을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물론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19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뭡니까, 환경개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전체의 주차 면이 공실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낭비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지를 임시로 저희가 부지를 부지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장행정할 당시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지의 절반 이상이 낮 시간대 이용을 하고 있고 저녁 시간이 되면 거의 90% 이상 주차장이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복층화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층화하는 과정에서 복층화하는 이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다른 부지도 충분한 공감되는 부지가 있다면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반회 쪽보다는 오히려 석계 쪽에 다소 좀 협소하더라도 사실상 필요한 곳은 석계시장을 비롯해서 상권, 그 일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거를 그냥 주거지에 주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이거는 24시간 365일 내내 놓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위의 상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률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거기에 그날 갔을 때도 차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차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유료화하고 복층화했을 경우에 거기에 차가 있겠느냐, 안 차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볼 때는 어느 정도 주차장 대비 활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를테면 접근성이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했는데 우리가 상인들 차만이라도 길에 대지 못하게 상인들 차, 그것만 해도 가게 엄청 많거든, 그 주위에? 특히 석계 옛날 수영장 주위로 해서 엄청 많으니까 상인들 본인 차만이라도 거기 안 대게 되면, 길에 안 대게 되면, 거기 안에 대게 되면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 홍보를, 최대한 가게의 주인만은 우리가 이쪽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만 해도 엄청 많은 차가 우리가 길에 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 많이 하셔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주차장을 개발한 후에 유료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좀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주차로 인한 폐해가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장기주차를 해소할까 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웬만한 유료주차장의 운영형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 주차비용을 받고 그 외에 저녁 시간대나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아니고 기계화로 했을 경우에 잠시 살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일부 유료화를 하되 다수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시간대는 무료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의 짧은 소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가 특정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항상 부산시를 비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같은 지자체가 아니고 광역시와 시인데도 항상 부산시를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집행부가 비교하시는 대로 부산시와 우리 시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근 가까운 금정구로 갔을 때 금정구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시가 모든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100%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없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민과 관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금정구나 이런 부산 관내 지자체를 봤을 때는 유료, 사설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집중적인 단속이 배경이 되니까 그런 형태가 좀 이뤄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그 단속과 또 하나는 시민들 의식입니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견인, 아니면 단속이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단속의 강도가 부산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라서 그렇지만 그 도농복합을 떠나서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부산과 유사한 지역으로 발전된 곳은 이제 일반 민에서도 사비를 털어서라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부터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민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상호협력이 되는 거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100%의 주차난을 해소를 못 하신다면서 다시 이런 시비를 들여서 또다시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창동 한번 보십시오, 서창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창행정복지센터 밑에 쪽,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냥 장기주차입니다. 특정 어떤 상가의 주인들, 그다음에 그 주거지의 주차장이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저희들이 주차비용을 내야 할 주차장에서는 그렇게 장기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서창시장 안에 있는 그 주차장은 정말 시장이 있는 그날에는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의 우리 주차장의 방향은 유료로 전환하되 앞서 하신 것처럼 탄력적인 부분은 조금 줄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지만이 민간에서도 투자를 주차장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제 생각하고 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양산시의 모든 주차장들 사실 유료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장기주차를 예방해야 되고 또한 주변 주차단속 강화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 활성화, 그로 인한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데 대해서 100% 저도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조금 인근 부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많이 뒤처지는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시하고 양산시하고의 또 관계가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와 안정된 도시하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강화, 단속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 가까운 인근 부산으로 갔을 때 양산 시민 중에 10명 중에 10분이 다 아마 불법주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유료가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그렇게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시는 지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양산은 아, 이곳에 대어 놔도 주차단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차가 되지 않는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잠시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 이게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점점 의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금 고강도의 주정차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현장행정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누었었고 지금 신도시의 주차문제도 좀 심하지만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조금 정비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차는 많지 않지만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지금 상북면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은 2개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총 141면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 2차로를 확보해서 그냥 차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시에서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경찰서 거기 부지 하나, 그래서 지금 상북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은 시설들이 다른 데 비하면 지극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북면에서 항상 지금 또 아파트도 노후아파트가 많고 노후아파트가 예전에는, 지금은 한 1.5대, 아파트마다 1.5대 정도 그 이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0.8대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차량들이 넘쳐 나오고, 또 이제 그 넘쳐 나온 차량들로 인해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부족해서 또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후에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많이 봤겠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조그마한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했지만 또 토지 소유자의 반대에 의해서 못 했고, 또 인근에 조금 큰 토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또 토지 소유자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뒤쪽에 노면을 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또 가서 보면서 또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안 된다 해서, 지금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토지확보가 힘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도 일리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가 19억입니다, 맞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설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시설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가요, 2, 3층을 하려고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층 3단 복층화를 한다고 예측을 했을 때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면 한 40억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균특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억, 20억 해서 한 40억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매입비 20억…….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토지매입비 별도.
박재우위원
19억 별도로 40억이 추가로 확보돼야 된다 말씀이시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40억을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의 특성상 주차장을 수직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평화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여기 신도시에 이만한 땅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한 3배는 더 이상 부지매입비가 안 들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박재우위원
저희가 한 20억이면 여기 신도시는 60억.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60억 정도, 예.
박재우위원
이 정도의 매입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면 우리는 또 수평적으로 넓혀서, 다른 곳에 수평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복층화해야 될지 부분은 내년 균특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이 부지의 필요성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규모를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한 수요도 되게 넓어질 것 같아서 미리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고 시설을 확충해 나갈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다른 부지, 상권과 조금 인접해 있는 그 부지도 이 시설비로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저는 진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다만 부지매입비는 균특사업이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 수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오늘 이것까지 답변이 되게 깁니다, 그렇죠? 이거 주거지역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 주거지역인데 인근에는 주택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크게는 없긴 없습니다, 상가대로.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의가 이제 주거지역에 인근에 집이 있을 때 복층화 계획을 아까 전에 내년도 공모사업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그 옆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반 건물이 들어서나 복층화 주차장 건물이 서나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긴 한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 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좀 주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민원은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그거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이 이제 법령적인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송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송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하게 토지매입비와 환승역 건물 짓는 건축비까지 면적을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김효진위원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 질의를 하는데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알게 됐는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약 20억이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40억 정도가 된다 하면 6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60억 같으면 도 투심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변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토지만 사서 토지만 이용할 것 같으면 20억 안에서 해 가지고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동의하시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뒤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의 건물 규모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60억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향후 내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향후는,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공모사업을 1년에 1개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한두 개 정도? 그럴 때는 어떠한 특정 대상부지가 잡히면 거기에 이미 건축비까지도 보통 예상된다 아닙니까, 40억에서 60억 정도 그렇죠? 그것까지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것까지도 법령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올리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그런 변칙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에 별도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차피 이거 투자심사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한 40억 추가된다면 이거 전체 금액이 60억 되니까 올해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이런 거는, 또 60억 이하가 되면 우리 자치 심사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 사송 건은 끝났지만 또 왜냐하면 일부러 지금 늦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송에 보니까 건축물이 70㎡예요, 그러면 20평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얼마예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사비가…….
김효진위원
12억 5,000만 원이에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12억 5,000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도대체 나는, 건물 뭐, 여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전문가지만 건물 20평 짓는데 어떻게 12억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수 있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부지조성도 다 해야 됩니다. 바닥포장이라든지 도로형태도 만들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매입비는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60억 그거는 이미 우리가 토공에서 조성원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확정됩니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때는 건물이 70㎡에 12억 5,00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건축비에 어느 정도에 얼마고 토목 공사비에 주차장 공사비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 줘야지, 어떻게 건축비 조성이 이게 12억이나 드느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아주 지금 잘못됐습니다. 누가, 이야기 들어보세요, 방송 듣는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70㎡ 같으면 건물 25평입니다. 25평 건축물에 12억 된다,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이거 사업규모에 보면 말씀마따나 연면적 건축 70㎡ 기사휴게실 1층에 해 놨지만 밑에 또 버스출발지, 휴게실, 대기장소, 그다음에 주차면 해 가지고 버스 4면, 택시 7면, 승용차 93면 조성까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표기는 해 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자체가 주차장 얼마, 얼마 이런 것 자체가 10면, 10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앞에 표기에 건물 1동에 70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건물 1동에 70으로 아무나 얘기 못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물 1동 플러스 토목공사비 아까 환승비 이거 다 있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황산어린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바로 앞에 그 작은 도로 맞은편이 어린이집이 진출입로에 바로 앞에 닿아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의 통학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상북에 이만한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지가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주거지역이고, 사실 주거지역이라는 건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상업지라고는 보이지가 않고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에 위험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지가 조성을 해서, 조성하기 전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텃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대부분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을 갖다가 더 위협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나니까 오히려 도로변에 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약에 다음 추진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린이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진출입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 교통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특별히 어떤 지역을 갖다가 된다, 안 된다라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위치에 선정해서 공모신청을 했을 경우에 도나 국토부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필요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확한 수요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주차환경개선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현장행정을 다녀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료주차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거의 다 비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 일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복층으로 했을 때 과연, 또 유료화했을 때 비어 있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어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는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이 정도 규모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말 국비를 받아서 추가 40억을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는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러한 부분은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또 들으셨으니까 추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북 석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게 건축물이 1층에 57㎡, 맞습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182㎡로 이제 증축, 2층으로 증축하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증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공모신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추진해 보다 보니까 57㎡에 17평 되는데 너무 부지, 건물 내용 안에 식당이라든지 부엌 들어가고 나면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서진부위원
건물에 식당도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카페를,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주방이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판매공간이라든지 휴식, 이제…….
서진부위원
17평이니까 너무 작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너무 협소해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2층으로…….
서진부위원
2층으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당초 소규모사업으로 이거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00년도 5월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언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00년도.
서진부위원
2000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2020년도.
서진부위원
그래, 2020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년도 5월에…….
서진부위원
5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이게 몇 번 변경이 생겼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이번 1회 추경 때 면적이 1,008㎡가, 부지 1필지가 늘어나면서 1,008㎡가 돼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1회 추경 때 한번 저희가 했고요.
서진부위원
6월달에요, 그래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한 번 했고. 이번에 건물이, 이제 면적이 오버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번 더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해 올린 그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느냐면 소규모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이런 게 보면 주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갖고 재생센터가 있죠, 우리 시에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있죠?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여기 관여를 안 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게, 재생사업할 때 물론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나고 나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정되는 과정까지 충분히 자기네들 검토하고 주변 여건 고려해서 했을 텐데 지금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17평 정도 계획을 했다가 55평, 한 3배가 불어났거든요, 지금 계획이. 그러니까 55평 중에 한 17평 정도가 불어난다 해도 많이 불어난다고 보는데 계획이 처음에 너무 터무니없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관여를 해서 충분히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전문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놓은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때 조언을 하고 같은 안을 만들어 내서 해야 되는데, 선정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규모재생사업이 원래 취지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소규모재생사업 취지는 저희가 뉴딜사업을, 인증사업이나 뉴딜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예산의 한계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인증사업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먼저…….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소규모사업의 예산범위가 얼마 이내라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규정은 저희가…….
서진부위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최종 소규모는 전액 1억에서 4억 사이…….
서진부위원
선정될 당시에, 그게 5억 이하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억에서 4억 사이,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하면 이제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확대될 수는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확대되는 건,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확대되는 건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 여기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출발을 했는데 야금야금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가 지금 돼 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자료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의견에 보면 맨 밑에요, “주남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건물증축, 1층에서 2층 증축이며 추가로 940번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매입하고자 함, 되어 있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취득변경 대상 재산”,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 1번에 주남동 답까지는 매입완료가 되어 있고 밑에 묘, 청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 묘는 매입완료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이거 매입한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매입한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매입한 상태인데 서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넣었죠? 매입했으면 매입했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뒤에 의견에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일대에 처음에 1차로 939번지가 해당이 돼 있었습니다, 1차로 선정될 때.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6월달입니다, 6월달 심의할 때 938-5번지가 포함돼서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1,008㎡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6월달에 6월 22일날 공유재산 심의 통과했거든요,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 30일날 940번지 매입했어요, 불과 일주일 차이입니다, 일주일. 공유재산 심의받고 6월 24일날 심의받은 938-5번지 매입을 했고 940번지는 6월 30일날 매입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추가 매입할 것 같으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포함시켜서 받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심의대상 안 되는 게 부지면적의 30% 증감액이 그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에 안 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뺐거나 아니면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변경이 생겨 갖고 매입까지 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속사정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사항을 당초 1회 추경 때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빼려고 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940번지의 문중 땅인데 문중에서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찬성이 됐으면 같이 함께 넣어서 승인을 받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반대를 했는데 주민들과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묘지가 되다가 보니까 다음에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운영할 시에도 사용자들한테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이 승인이 난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이거 감정을 하고 보상할 시점에 되어 가지고 이제 겨우 합의를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서 앞에 것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유재산,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한 날짜가 6월입니다, 6월 하순입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6월 22일날 의결했잖아요. 6월 22일날 의결하고 6월 24일날 공유재산 심의받았던 부지는 매입을 했거든요? 6월 24일날 매입한 거 맞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맞는데 이 묘지는, 문중에서 반대하던 묘지는 6월 30일날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일주일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너 달 지나 갖고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할 건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감정하고 매입까지 싹 완료했거든요. 매입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 물론 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럴 수는 있겠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서진부위원
그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짚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이번에 건물이 3배로 증축되는데 3배로, 17평에서 55평으로 커지잖아요. 그렇게 커지는데 그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어떤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느냐 하면 내일 되면 주민들이 또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원 취지가 소규모재생사업이 5억 아래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13억 정도, 13억 좀 넘잖아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13억 8,000을…….
서진부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 취지는 이미 벗어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주민이 특별하게 더 요구를 해서 필요로 하다면 5억이 6억이 되거나 5억 5,000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5억이 13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건 소규모재생사업을 빙자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소규모재생사업 이름을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인증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같은 주남 안에 뉴딜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걸 몰라서 지금 계속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을 4억으로 국비 2억, 지방비 2억으로 하고 난 뒤에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시의회 승인받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됐냐 이 얘기인데 자꾸 똑같은 답변만 반복을 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했을 때 일부러 빼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협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딴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면 마을도 다 사들일 겁니까? 과장님 당초에, 애초에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이건 회의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처럼 이것까지 사들일 계획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서진부 의장님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난번에 6월 20일날 우리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 심의할 당시에 우리 계획은 이 묘지가 있는 938-5번지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문중 땅이라서 또 묘지가 있고 하니까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설득노력을 해 왔고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고 나니까 위쪽 그때 심의에 포함됐던 논을 우리가 매입하고 그 단가를 대충 그 사람들이 또 아니까, 마을발전을 위해서 그분들도 결국 그 동네 살고 계시니까 마을발전을 위해서 양보해서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입했다, 이렇게 된다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언급조차 없었거든요, 그거는 언급조차 없었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문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서 이 사항…….
서진부위원
아니, 문중에 반대했으니까, 우리가 당초계획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가 있어서 협상이 도저히 안 돼서 이번 심의에는 그거는 빼고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다 안 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보면 같은 부지에서 바로 인접해서 접해 있는 부지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처음에 당초 부지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에서 지난번 심의받을 때 186㎡, 그게 포함됨으로 인해서 1,000㎡ 넘어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때 한번 커졌고. 지금 또 매입한 게 묘지 부분이 있으니까 또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 커진 겁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리고 건물도 지금 세 배로 커졌습니다. 물론 필요한 면적이 있다면 우리가 시설을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야죠.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소규모재생사업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 있다, 아무리 주민 뜻이라 해도 우리 센터,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주민 요구하는 대로 다 가면, 다 가면 다음에 또 옆에 부지 또 사겠다, 또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늘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생사업이,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이 원 취지하고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과 센터의 전문성을 띠고 초빙되어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취지입니다, 두 가지. 지금 이번 공유재산 심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업 지장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계속해서 또 커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나 여건이나 형편을, 또 주민들 역량이나 봐 가지고 이 규모로 충분히 역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 우려에,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진부위원
지금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집행부 제출 자료에 보면 분명히 주남동 그 묘지는 매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페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수로 누락이 되었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게 제가 확인된 게 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에 이 땅 매입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써 놨거든요? 마지막 의견 아까 14페이지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자료 14페이지에 이 땅을 매입하겠다, 이미 매입해 놓고 매입하겠다, 제가 추가 자료 요구 안 했으면 이거 몰랐습니다. 우리는 매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이 땅이 매입됐다는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저는 추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이거 다,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서류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입력이 지금 빠진 것, 저희가 어떻게…….
서진부위원
자, 입력이, 표에 입력이 빠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의견까지 그렇게 써놨거든요, 매입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제출 안 했으니까 너희 모르고 있을 거다, 모르고 있을 거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공유재산 심의 이번에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제가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지금 소규모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이 주남마을 사업이 끝입니까, 이 사업이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소규모 이거 하고 인증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장호위원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사업을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마을커피숍? 사업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인근을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추가 인증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실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우동살(우리동네 살리기) 이 규모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증사업도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 사업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시비를 더 추가하시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우리 6월달에 회의가 있을 때 협상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을 미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하셨더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어떤 한편으로는 이게 저의 지역구기도 하고 또 저의 고향이기도 해서 참 이런, 앞서 말한 문중이라는 한 3개인가 4개의 집안에 할아버지 묘라서 협의가 안 되다가 마을분들이 계속 이제 마을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동참을 안 하냐 해서 조상 묘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을사업을 위해서 포기를 해 주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는 대단히 힘든 부분을 또 만들어 냈고 우리 직원분들도 힘든 부분을 만드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미리 의회에 보고만 하셨더라면 어떻게 보면 수고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박수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자꾸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게 사업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자꾸 늦춰지고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마을에서는 몇 대가 같이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터도 마을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 매각을 하고 조상님 묘도 이렇게 매각을 하고 주민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고 앞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던 것처럼 제과제빵, 커피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과제빵 교육도 받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까지 따고 계신 이러한 의욕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에 조금 부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업이 보시면 영산대학교가 20년이 넘게 마을 안에 들어와 있고 주남리란 마을은 소주공단, 서창산단, 와지공단으로 마을 자체가 공단으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으로는 되게 힘든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사업이 시장되면서 마을에 활력이 다시 뛰고 있고 마을에 어떻게 보면 개선의, 발전의 의미가 이제 주어졌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면서 저도 이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7평 갖고 제과제빵 기계와 커피 기계를 넣고 화장실이 들어가 나온 뒤에 과연 그것을 지었을 때 영산대학교 학생들이 이 커피숍을 이용을 하실 것 같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계획은 처음에 소규모라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곳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 시작의 첫 단추가 사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분들에게 첫 사업을 설명할 때는 17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3층짜리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처음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하면서 계속 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17평으로 되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을분들 중에 이 사업을 계속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었던 줄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3층짜리 건물이 왜 갑자기 17평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데 추후 우리가 이러한 시장조사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때 농촌활력사업 같은 걸로 인해서 커피숍을 만들어 놨던 곳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실패의 원인이 지금 현재의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낙후되었다는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영산대학교 학생과 그리고 인근 산단에 계신 근로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커피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으로 했을 때는 필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주민들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또 이제 시가 수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형이 된 건데, 저는 이 내용의 진행부분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고 관심 있게 제가 조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실과를 질타하실 수도 있고 그런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소통의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소통문화를 만드셔 갖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시비가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국비 확보나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왕 시작되셨으니까 준비도 잘하시고 마무리도 잘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장행정도 나갔을 때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을 가지고 이 소규모재생사업을, 소규모재생사업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 정도 규모만 해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행정 갔을 때도 지금은 시대나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러한 카페를 굳이 만들면 학생들이 선호해서 오겠느냐,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그러했고 또 거기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을 때 그 앞에 저수지라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수지라는 환경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층이 좀 단조롭고 또 앞에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할 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당초에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고 학생들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까지 올 만큼의 메리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라 하고 이렇게 계속 좀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제때제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 저희가 모든 게 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예산증액도 없고 하겠죠. 시기도 제때제때 맞춰지고 하지만 모든 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가를 해서라도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항상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예산 이걸로 되겠습니까?” 늘 이런, “충분합니다.” 이 건도 바로 그 건이에요, 현장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 결국은 이렇게 변경 건이 올라오거든요.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제출은 도면 이거 가도면 그려 놓은 거 맞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서기, 실질적으로 제과제빵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도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요, 들어간다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커피 판매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느 정도 제과제빵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을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17평?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57㎡. 저희도 1월달에 지금 제가…….
김효진위원
아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산에 있는 모 제과점들이 있죠, OO라든지 유명한 OOO OOO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빵을 직접 만드는 데 가면 적어도 기계 놓을 수 있는 평수가 그런 데는 크기 때문에 60평입니다. 60평, 왜? 오븐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밀가루 범벅 해 가지고 다이를 만들고 오븐기가 길기 때문에 돌아서 나오는 것, 그러면 소규모 우리 일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그러면 좋다, OOO라든지 이런 거, 그런 데는 이미 빵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쿠키 만들어진 거 진열해 가지고 판매만 하더라도 10평이 넘어요, 그러면 아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사업 자체가 57㎡ 가지고는 아예 안 되는 것을 계획을 한 거야, 당초에. 제빵을 거기에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거는 아예 안 됩니다. 지금 올라온 이 건물면적도 사실상 보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 한다면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번 다녀보세요, 나중에.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보시면 중간에 계단실을 넣어놨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제과제빵 만드는 거하고 한쪽에 이렇게, 17평은 내가 보니까 그래요, 기존의 17평은 제과제빵 만드는 걸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제과제빵 만들고 커피 판매하는 거는 당초부터 이게 검토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물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데 면밀하게 검토 안 한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이 면적에.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이고 토목공무원이다 보니까 에어리어(area)를 모르겠죠, 면적 에어리어를, 우리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단실을 중간에 놓고 제과제빵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파는 거하고 분리를 해 놓으면 인건비가 운영 측면에서 이중으로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보통 제과제빵 가보시면 한 50~60평 정도 규모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매장하고 만드는 데는. 거기 가보시면 바로 만드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매대에서 만들다가도 나와서 사람한테 전달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전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상 지금 가져온 거는 이 설계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일치형이 돼야 된다. 제 말이 뒤에 오늘 마치고 제과제빵 몇 군데 만드는 데, 직접 만드는 데 다녀보시면 아, 무슨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큰 그런 데는 되게 커요, 60평이 되는데 만드는 데만 해도, 그거는 대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고 적어도 이 정도 소규모,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성 어딥니까, 여성 무슨 센터입니까?
정석자위원장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김효진위원
여성복지센터, 거기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빵 만드는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면적이, 주방면적이 20평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사실상 이거 역시도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한쪽에 20평 안에서 빵 만드는 거 그런 걸하고 나머지 오른쪽에다가 커피는 조그마하게 이렇게 빼낼 수 있으니까 하고 진열장하고 하면 되는데 배치계획은 도면 따라하면 되지만 건물의 평면계획은 전면 수정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법률적으로 따집니다, 항상 첫 번째는 법으로. 물론 서진부 위원님 이야기,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거 8월달 할 때에 서진부 위원님 질의도 했겠지만 저는 되게 더 나무라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땅을 30% 범위 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매입합니까?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은 의회에서 승인을 구했으면 30% 범위 내에서는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집행부의 사업규모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의회 정도는 와 가지고 이 부분에서 설명은 해야죠, 의원협의회 때 와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부분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는 정말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못 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의원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묘지가 안 팔려다가 팔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넣었다, 의원님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의원들 여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놔 놓고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돼 버린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런 절차는 좀 명심하고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면적 자체가 제과제빵 이 정도 규모로, 나는 그냥 제과제빵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커피도 팔고 과자도 그냥 파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닌 게 확실하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영산대학교에 조리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김효진위원
거기 와 가지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같이 주민들하고 지역 거버넌스…….
김효진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이거 만드는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들어 온 걸 그냥 전시해 가지고 파는 거하고 제과제빵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공간이. 확실하죠, 거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도 주민들한테 시켜 주고 하는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고 이해해도 되겠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지금 업무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금, 원체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파악을 면밀하게는 못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옆에 계신 팀장님은 알고 계셨을 건데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부분, 여기는 반죽을 하고 숙성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제빵이 아닙니다. 생지라는 한마디로 얼려 놓은 모든 반죽을 다 끝내서 오븐에 와서 굽기만 하는 그런 생지를 들고 와서 굽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데코만 해서 나가는, 지금 대부분의 커피숍들이 보면 크게 하시는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커피숍들이 작은 공간에 오븐기만 갖다가, 생지를 갖고 와서 그 위에 과일을 올리고 데코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교육이 아니고 마을 주민분들은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고 여기 와서 오븐을 돌리면서 그런 데코, 간단한 데코만 하고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팀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이 답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누락이 된 데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다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란 이 자체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벌써 2년, 3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 같은 이런 부분이 협의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리한 사파싸움을 근 1년, 2년씩 이렇게 해 와야 되고 지금 우리도 북부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2년 전에 실시한 것도 아직도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또 한다 하다가 또 안 한다 해 가지고 매듭이 안 지어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재생하고 하니까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 또 우리가 예산의 한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의견 조율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크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진마을 같은 경우는, 주남이죠? 주남마을 같은 경우는 영산대학교가 들어온 지 사실 20년이 되는데 아직 대학로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대학로도 없고 학생들이 쉼터가 없습니다, 쉼터가. 그런데 그 당시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주남마을이 오히려 그때는 재미가 있었어요. 식당도 괜찮았고 커피숍도 괜찮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그게 아주 싹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사업목적도 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지역마을 주민역량 강화하고 또 영산대학이 함께 하는 지역 거버넌스,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게 주어진 소규모재생사업 5억을 너무 지나치게 벗어났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차후에 계획까지도 세워서 추가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터무니없이 이렇게 뻥튀기로 해 가지고 추가를, 예산을 추가해서는 앞으로는 더 좀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질서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업을 처음에 당초 할 때는 이렇게 하지가 않았는데 심사과정에서도 좀 축소가 되고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을 텐데, 이 사업이 지금 늘 강조되고 있는 게 마중물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마중물사업이라는 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지를 만약에 확보해 놓는 차원이라면 저는 상당히 그게 긍정적으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향후에 그 부지를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전문위원이 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파악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 주남마을이라는 곳에 영산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맞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서진부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끌어낼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셔틀버스가 서창에서 학교 내까지 바로 다닙니다. 그거를 주남에 적어도 이 주위의, 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셔틀버스를 대학과 주남마을까지만 연계하고 주남마을까지는 대중교통이 다녀야 학생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해도 여기 이런 건물 하나 해서 커피와 빵, 이런 거 판다고 해서 저희 가겠습니까? 부산, 울산, 서창 나가면 다 있는데, 커피숍 다 있는데? 그러니 아이들을,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만 지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린다는 얘기가 관리자회의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강하게 하셔서 이 주변에 가로망 계획부터 좀 하세요. 나중에 이 건물이 지장이 있을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마중물사업을 계획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가로망 계획이 같이 병행될 수 있어야지 한쪽은 조용하고, 물론 여기 이장호 위원이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손발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주남 동네를 전체를 보고 좀 계획할 거는 해 갖고 장기적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상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묘지 부분에 매입한 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잘못됐고 그 당시에 6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협상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뺐다, 이 말만 했어도 아무 문제없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기를 당부드리고 도로과, 도시계획과랑 같이 협의 좀 하십시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남마을 소규모재생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지금 예술인 창작소와 로컬푸드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 한 공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어울린다는 문제, 적합하다는 문제, 부족하다는 문제 같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21년 당초예산에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비 시설비가 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1회 추경 때 또 시설비 2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박재우위원
왜 절차를 누락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이 심의를, 공모에 선정할 때 시기도 좀 급박했고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저희가 장소가 조금 픽스(fix)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선정하고 할 때부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아니었고 리모델링을, 기존에 어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 초에, 올 6월달에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다 보니까 지금 다소 늦어진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하기 전에 신청을 공모선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공모신청할 때 예상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박재우위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학교를, 했는데 리모델링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을 때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해 가지고 공동창작소와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
박재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금 2동 있는 그 학교 교사(校舍)를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이렇게 진행하셨단 말씀이시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안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항상 절차에 맞게 의회에 먼저 승인을 거친 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직매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황산공원 안에 이렇게 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해 봤었고 통도사 쪽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성공적인 마무리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우리 양산 시민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는 지금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판매장도 하지만 농가들이 결이나 설니, 그다음에 화재마을 넘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상하북 어곡터널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생산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그런, 그리고 또 인구도 거기도 기존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 있고 유산공단에 일하는 종업원 수가 3,500명이 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모로 감안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도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하시면서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로컬푸드라는 거 자체가 거의 채소 부분이나 과일 이런 부분일 건데 유통기한이 길지도 않고 하니까 소규모 가공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을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셔 가지고, 현재 우리 양산에 수(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유통채널들을 통하셔서 마트, 대형마트들부터 해서 급식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우리 가공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납품이 된다 하면 지금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될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처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서 성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꼭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농가소득의 증대도 이끌어 내시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좀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브랜드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70억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로컬, 전체 신활력플러스 하면 70억이고 로컬푸드 통합 3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30억에, 전체 총 70억이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전체를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또한 참여 농가를 교육을 시키고 영농교육도, 역량을 좀 올려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다 건물이라든지 여건이 다 되고 나면 참여 농가들이 조합이라든지 영농법인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위탁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일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상위법령에 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르거든요, 이게. 정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스마트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기술적인 그런 역량까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70억 같으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이게.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적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전문직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규모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운영계획서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냥 복지가 돼 가지고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 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분명하게 우리 여기에 심의받을 때 자료가 좀 제출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제는 계획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들 그런 운영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한 기초 프레임이 없이 저희들이 일단 이건 승인을 하거든요,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 이 예산 들어가야 된다, 저 예산 들어가야 된다 하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승인을 해 준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운영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18페이지 보시면 재산의 현 실태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양산에 있는 문화인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 2개의 사업이 조금 언발란스(unbalance) 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공간에 들어섰을 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그런 우려하시는 의견도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함께하면서, 저희 직매장도 하기 때문에 저희 직매장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창작소에 갤러리라든지 같이 전시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포장이라든지 아까 브랜드할 때도 예술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콘텐츠며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끌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혹시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수차례 지금 하고 있고 문화협의회하고 사무장님하고는 다 이렇게 저희가 찬성하는 걸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좋은 의견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양산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을 원동에서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금·원동 쪽에서, 물금·원동 쪽에서 차지를 하는데 인구도 많은 물금, 그리고 이제 농산물을 수매해서 공급할 수 있는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또 인근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로컬푸드라는 이 장점을 우리 또 젊은 층에서는 아기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 이런 부분을 직접 매장을, 다른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도 구매를 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령대가, 주거 연령대가 아주 낮은 물금이나 그리고 또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원동에 가까운 이런 조금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 이런 시설이 또 새롭게 마련되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말 별도의 공간으로 돼서 유휴부지에서는, 운동장에서는 전시나 외부활동, 음악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게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다양하게 콘텐츠를 한번 발굴을 해 가지고 같이 상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동물보호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소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관련돼서 기준 공시지가가 당초 7만 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이제 행정착오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초반에 왜 잡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부지를 매입할 때 구거라든지 하천부지, 행정재산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행정재산은 매입은 안 됩니다.
박재우위원
안 되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을 때, 용도폐지가 됐을 때 그때 매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때 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구거 하천부지가 예전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 공시지가 감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가격이 낮아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 용도가 폐지돼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와서 다시 거기에서 사려고 하니까 이 가격들이 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조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2번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이?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박재우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행정재산으로 있을 적에 그 용도가 하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바뀌면서 용도가 잡종지로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그렇게 깔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를 설정하는 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시점에서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아니면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측가격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측을 할…….
박재우위원
이 행정재산을 구입할 때는 2번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재산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 부지에서 구거나 하천부지가 대다수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용도폐지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이게 구거 하천부지가 용도가 폐지가 되고 일반재산화 되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가격이 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속적으로 또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꼭 2번씩…….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예측하고, 만약에 예측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런 예측제도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박재우위원
행정적으로 불가능하시다는 말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박재우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반 토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일반 토지매입도 우리가 기준지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지가하고의 우리 현실가격하고는 토지보상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세무과에 계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가 국토의 70%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격은 기준지가가 70%거든요.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 차이가 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자료를 잘 보십시오,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시지가 올리는 기준가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가격으로 해 가지고 항상 올라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현실가격으로 따져 버리니까 무조건 30% 넘어가니까 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아마 박재우 위원님도 그 기억이 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소요예산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준가격은 우리가 1억 2,100만 원 같으면 토지가, 소요예산은 4억 3,900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옆에 그렇게 해 놨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기준가격, 기준가격 자체는 1억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에 토지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는 4억 3,000만 원 정도 든다, 현실가격을 표시해야 됐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현실가격에서 범위가 30% 넘으면 이것도 우리가 소요가격도 우리 의회에 의결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되고 또 소요예산 자체가 예산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예산승인받지 공시가격으로 예산승인 안 받거든요, 예산심의 시?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산승인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의 30%가 벗어나면 공유재산을 우리 변경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왜 이게 있었냐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명곡이라고 합니까, 명곡이 아니고 저기 어딥니까? 체육공원, 무슨 체육공원, 북정동에 체육공원 지을 때 삼성체육공원입니까?
정석자위원장
호계, 삼락.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호계.
김효진위원
아, 호계, 호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하면 20억밖에 안 됐는데 100억이 올랐어요, 뒤에.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소요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준가격이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기준가격으로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의 30% 이상 변경이 생기면 또 받아야 되고, 소요예산액에도 30% 이상 변경이 생기면 받아야 되고, 아마 이렇게 2가지를 다 적용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법에는 한 가지거든요, 공시지가의 기준가격의 30% 범위만 안 넘으면 상관없는데, 예산심의 시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때 그래서 그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다 적어라,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적어라.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요예산에서도, 소요예산도 어차피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결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30% 범위가 증가 안 되면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사실은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 아마 박재우 위원도 이제 저하고 똑같은, 그런데 예산을 추정을 하지는 못해, 기준가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적어야 되지만 소요예산액에서 우리가 의회에 의결도 받고 승인을 받으니까 소요예산액의 30% 범위 아니면 이것도 받아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는 들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그 부분 저도 참 깊이 이해 못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법에는 어쨌든 기준가격의 30% 벗어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