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8월 18일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예정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3곳, 8월 19일에는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5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정숙남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계획관리(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폐지 및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종희, 김혜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을 바라며.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고 하루 확진자가 2,000여명 가까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1·2차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22.5%밖에 되지 않아 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이며 전 세계 평균(23.9%)에도 미달되고 있어 과연 집단면역이 생길까 의문이 들며 감염대란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산시민,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않으시고 각자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존경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본 의원도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 폐지 후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및 특별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이리도 험난하기만 할까요?”라고 장애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양산시 상북면에는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의 유일한 특수학교입니다. 현재 희망학교 학생 수는 초등학교 62명,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60명, 전공과 36명 등 총 194명입니다. 희망학교는 서부양산뿐만 아니라 동부양산인 웅상에서도 46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웅상인 한 학생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44㎞나 되어 75분간 통학버스를 타야 합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2시간 반이라는 등·하교시간을 버스에서 보내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들 일입니다. 또한 어곡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 통학버스가 오게 되면 통학시간이 길어져 다른 학우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하여 매일 아침 부모님이 1077지방도까지 바래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 사례를 보듯이 현재 양산시 장애학생들은 먼 통학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양산 유일의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에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특수학교가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여 특수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함으로써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사회성도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산시는 동면 사송지구, 웅상 덕계, 상북 등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장애인 수도 늘어나게 되고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일반학교에 장애인 아이들이 생활하기엔 비장애인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학교도 정원이 초과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양산시에 특수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일권 시장님! 장애아동을 위한 여러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경감·교정하기 위하여 비장애인 학교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복지 서비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 문제는 양산시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은 잘 압니다. 특수학교가 신설될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 경남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양산시 내 모든 학생들이 공적 교육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할 때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게시대의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동주택단지와 상권이 형성되면서 아파트 분양 광고, 상업적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 실적을 보면 2019년 18만 5,000건, 2020년 13만 5,000건의 불법현수막이 철거되었으나 여전히 거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 민원은 2020년 1,530건, 2021년은 7월까지 9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해소 및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 우리 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을 하였음에도 불법현수막 게시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불법현수막은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시되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파손된 현수막이 도로에 휘날려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고정을 위해서 수목에 끈을 매어 가로수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불법현수막 게시의 근절을 위해 2개의 담당부서와 각 읍·면에서 철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외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광고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행정게시대와 단속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재의 불법현수막 철거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 도입을 제안코자 합니다. 전자게시대는 LED를 활용해서 디지털화 된 일종의 전자현수막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폐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를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료보다 저렴하여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 울산, 서울, 여수 등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시도 불법광고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전자게시대와 같은 광고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근절시켜서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정숙남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1년 8월 27일 오전 10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소관부서 과장 등 모두 2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