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8월 2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님들 100%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태풍이 북상한다고 해가지고 추수일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피해가 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후 본 위원은 그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김명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명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상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상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대한도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 2쪽부터 4쪽 상단까지, 4쪽부터 6쪽까지 재정규모, 회 계별 예산규모,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분석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 추가 변동 등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과 현안사업으로 RE100 산업단지 출자를 위한 연구용역비, 추경예산 편성 전에 교부된 국·도비 예산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성립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해 각 부서를 대신해서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전체 23개 사업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집행 포상금은 예산액이 8,000만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최우수 수상에 따른 행안부의 포상금을 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도량형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과 아미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4,900만 원으로 전시회 등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홈페이지 및 웹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2억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에 대해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사업은 예산액이 5억 7,9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1회 에 한하여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6억 3,6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채용 시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신평면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신평면 의용소방대 옹벽설치 및 광장포장과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예산액이 8억 6,000만 원으로 격리치료비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예방접종 희석액 등 물품구입과 각종 소모품 구입 그리고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수소에너지 청년 전문가 양성 과정과 유통물류 청년인재 전문가 양성 과정은 예산액이 2억 6,1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청년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당진상공회 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6쪽, 새일센터 관련 사업은 예산액이 8,600만 원으로 여성일자리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예산액이 26억 원으로 동아제약 및 종근당건강 투자유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168쪽,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액이 7,400만 원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물보수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예산액이 3억 원으로 장고항에 주꾸미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2쪽 장고항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장고항국가어항 준공이전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비 외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에서 질문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6억 3,178만 원이 증액된 4,265억 5,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5쪽과 167쪽 중간까지는 성립전 예산과 국고보조금지원계획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의 RE100산업단지 출자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송산면 가곡리 시유지 일원에 추진예정인 RE100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와 현대제철, 에스피에스엔에이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60만 7,400제곱미터에 시유지가 45만 8,900제곱미터, 민간이 14만 8,500제곱미터로 추진하고 있고 약 9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도 9월 8일에 RE100산단에 대한 언론 조성브리핑을 한 이후에 GS건설과 재생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협약을 체결했고 그동안 사업시행자 참여기관과 기업 협의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제철과 에스피에스엔에이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9월 달에 현대제철과 에스피에스엔에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2년 3월까지 법인출자 조례 제정과 출자심의,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22년 6월까지는 입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RE100산단 지정 신청을 통해서 22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3년 1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현대제철 또한 지난 7월 7일에 RE100 선언을 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위원님 한 분한 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가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으로 먼저 신청기간은 잠정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청하는 온라인인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그리고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인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당진시 시민 6월 30일 기준 인구수 16만 6,754명 중에 14만 5,94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7.5%가 되겠습니다. 소득하위 80%와 맞벌이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를 시켜 포함시키되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지급액은 1인일 경우에는 25만 원, 2인일 경우에 50, 3인일 경우에는 75, 4인일 경우에는 100, 5인일 경우에는 125만 원 등 그 이상은 가구 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25만 원씩 증액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맞벌이 또는 1인가구는 지급기준 완화로 적용해볼 때 소득하위 88%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가구가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 기준이 아니고 맞벌이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추가가 될 경우에는 38만 200원 이하로 지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급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 결정하되 고액자산가 등은 지급을 제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이상과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소요예산은 366억 6,013만 5,000원으로 국비가 80%인 293억 1,210만 8,000원이고, 도비가 10%로 36억 6,401만 3,000원, 시비는 36억 8,401만 4,000원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지원금과 인건비 그리고 부대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부대비 예산중에 현장접수처 컴퓨터 등 대여로 인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성인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증 등으로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의 기준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이고, 미성년자 기준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개인별 온라인 신용과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오프라인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이번 지급방식으로는 미채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류형 당진사랑상품권의 경우 조폐공사의 공급 지연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 우리 시가 수령하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사유가 되겠고, 카드형 당진사랑상품권인 경우에는 카드발급 절차와 기간 등으로 수혜자인 시민들이 2, 3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 초래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약 3,100여개소가 되는데 이곳을 국한으로 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대로 제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관내에 7만 6,258세대 중에 7만 4,819세대가 그 당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률은 9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원 기준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고, 총 지원금액은 4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금회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준은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번에는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성인 개인별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지급액은 40에서 100만 원에서 이번에는 개인별 25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예산금액도 당초 468억 2,700만 원보다 103억 4,000만 원이 줄어든 364억 8,7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지급방식은 같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예산요구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지원금 364억 8,675만 원에 대해서 전시민의 87.5%에 해당되는 14만 5,947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지급과 관련한 인건비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접수 및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7,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청에 7명, 읍과 동지역에 3명, 면 지역에는 2명씩 해서 전체 40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사무관리비로서 9,361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컴퓨터 대응 등에 사용하는 비용과 접수처 물품임차 그리고 카드발급비용, 홍보물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조속히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1억 4,226만 원에서 403억 246만 원이 증액된 5,514억 4,472만 원이 요구되었고, 특별회 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9억 2,360만 4,000원에서 36억 3,178만 원이 증액된 4,265억 5,538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