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창용 의원 발언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 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과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3일, 1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조상연 의원님과 이종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은 첫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 안전망 확보, 경제활력 증진 등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2회 추경 이전에 편성하여 사용한 국·도비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16억 원보다 439억 원이 증가한 1조 1,755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9,359억 원보다 439억 원이 증가한 9,798억 원이며, 그중 특별회 계는 1,5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기금도 36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2,0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616억 원보다 439억 원이 증가한 7,05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612억 원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2,6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021년 내국세 초과세입에 따라서 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장고항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08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887억 원으로 기정예산 3,496억 원보다 3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2,539억 원보다 323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25억 원으로 기정예산 957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편성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8,000만 원, 카드발급 수수료 및 장비임차에 7,000만 원, 홍보비에 2,000만 원, 상생 국민지원금에 365억 원 등 전체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RE100 산업단지 출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에 1억 7,000만 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 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교부된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여 사용하고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성립전 예산은 23개 사업에 71억 원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2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에 12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6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9억 원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사업은 4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6억 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장고항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신평면 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청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에 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7,957억 원보다 439억 원을 증액한 8,396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과 성립전 예산 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3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1,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창용
최창용의장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21년 8월 23일, 1일 동안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다음 본회 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기재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이렇게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가 원포인트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더욱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 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김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상영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 계 예산안은 9,797억 원으로, 기정예산 9,358억 원보다 439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 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된 오늘 회 의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상생국민지원금이 시민분들께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 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헬렌 켈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의회 는 위기극복의 기적을 위해 늘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