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출석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정식 세무과장입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당구 비전은 ‘청주의 미래, 품격 있는 상당’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안전 환경 등 4개의 전략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 설계 도면에 대해 사전 검토와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석유판매시설과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9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과세와 사후 관리로 세수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책임목표제와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운동동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에 현판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향후 추가 지정하고 홍보하여 모범업소를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민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송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김호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면 9개 동에 3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서원구는 ‘더 큰 도약! 함께 나아가는 서원’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 안전 환경을 비롯 4개의 전략목표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하기 좋은 IT(Information Technology)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충,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석유 판매 및 가스 사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유소 안전 및 유통질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 안전관리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 자료 구축, 다양한 홍보활동 및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현지 조사와 자료 정비를 통해 적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공정 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실버 맞춤형 고지서 제작, 취득세 신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작업 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후 차량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가을철 낙엽 적기 수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생활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철저한 관리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 개정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결과 보고 기한 1개월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법 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10분
안성현위원장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 두 분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고 7월 인사이동에서 새로 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주흠 세무과장입니다. 이봉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시정계획 보고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3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흥덕구 비전은 ‘함께하는 미래, 더불어 행복한 흥덕’입니다. 비전 아래 시민 밀착 현장 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흥덕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규 공무원의 적응기, 흥덕구 반짝 아이디어 브이로그(VLOG)를 제작했으며 네이버 밴드(BAND)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온택트(On-tact) 구정 홍보를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쪽에 비대면 비접촉 민원 업무 확산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취약점을 개선 완료했고, 흥덕구 3개 읍ㆍ면ㆍ동에 제증명 서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관내에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5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방세 2,623억 원을 부과하고 94.7퍼센트인 2,48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금년도 세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 목표액 1,576억 원 대비 65.5퍼센트인 1,03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목표액 771억 원 대비 435억 원을 초과 달성했으며 1기분 재산세 378억 원을 부과하고 1만 7,49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료 정비와 부과 검증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신뢰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현년도 체납액의 97퍼센트, 과년도 체납액의 55퍼센트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징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과 불법 폐기물 신고 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서 불법 투기 및 소각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흥덕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 등의 고질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축사 악취 개선을 위해 축사환경관리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컨설팅 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축사 악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217개소에 대해서 주요 민원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및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14분
안성현위원장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시민 만족 행복 충만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산ㆍ통신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위험물시설 안전 관리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확하게 부과ㆍ징수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겠으며 맞춤형 체납 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결정 고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자고지서 발송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업기동센터 건립 추진으로 환경관리원 교육 및 편의시설과 차고지를 확보하여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클린업기동센터 건립 추진 내용에 보면 5월에 설계 변경했는데 설계 변경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미라입니다. 설계 변경은 차고지하고 정비소를 내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외부에 설치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신축하려고 했던 건가요?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변경하신 거죠?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설계 변경하셨느냐고요?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아, 처음 당초에 내부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외부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이라는 게 어떤 여건상인데 그렇게 하신 거죠?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외부에 설치를……. 거기 보니까 부지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산에 돈사하고 축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컨설팅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민원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양업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양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뵀어요. 뵀었는데 양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거기서 축사를 지으려다가 소송에 들어가 있는 분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분하고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송 결과가 나와야만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축사 들어오는 건 가급적이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균위원
축사 짓다가 중단한 사람은 시에서 허가를 받고 현대화시설 예산까지 받은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짓다가 민원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그 농민은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건 학교하고 좀……. 어차피 새로운 건 저기 한다 해도 현재 있는 것만큼은 거의 다 짓고 중단한 상태인데 농민들은 대출받고 이래 가지고 그거 아니면 먹고살 게 없는데 학교 측하고 상의도 해서 마무리 좀 잘 져 주시고요. 소로에 있는 돈사도 주민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어요. 동네사람들이라 쉽게 종중하고 종중 각시들 집안들이라 얘기를 서로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앙금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 시에 와서 데모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하지 말고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중신리 같은 경우 오창에서 악취 난다고 했을 때 청원군 시절에 그걸 매입을……. 없애고서 거기다……. 그거 뭐죠? 벼 이렇게 저기 하는 게 뭐야? 그런 거로 교체해 줬거든요. 그런 거로 하게끔. 국비를 받아서 정미소로 그런 식으로 어떠한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계속 단속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옆에서 새끼 낳다가 죽은 게 그냥 다 도랑으로 들어가고 거름 탕에 퇴비 싸 놓은 거에 냄새/악취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집중 관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흥덕구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사료공장하고 피혁공장 그거에 관한 민원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제기가 될 건데요. 사료공장에 관한 이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논의됐던 것 같은데요. 혹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에 지금 악취배출시설로 정해진 곳이 두 군데였다가 최근에 오송에 한 군데가 추가돼 갖고 세 군데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전에 관련해서 최근에 추진이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진척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지역에 산단하고 가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피혁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죠?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개선명령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혁 같은 경우에는 ’21년 4월 17일까지 점검해서 악취 포집기를 배출구에 설치해서 점검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에서 악취가 허용치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도 6월 8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영경위원
혹시 개선명령 내릴 때 사실은 피혁공장이 지속적으로 경영이 됐던 곳이잖아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영경위원
이전에 점검시기에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게끔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년 단위로 뭔가 한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되셨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악취배출시설 중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3회 이상 기준치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기후대기과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를 합니다. 지정 고시를 하면 6개월 안에 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방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고요.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한 후에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될 경우에는 1회, 다시 한번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래도 그게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조업 중단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역이 지속적으로 민원은 되고 있는 곳이라서 이에 대한 점검과 지도ㆍ감독은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6월로 인하여 저희 조례에 의하면 조례뿐이 아니라 법에 의하면 그동안에 불법 무허가 축사들이 계도기간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불법으로 운영되었던 축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미라입니다. 좀 전에 상당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하여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박미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불법으로 축사 운영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명령을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어디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박미자위원
오창 지역 쪽에 있습니다만.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오창 지역이요?
박미자위원
예, 어디 지역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고요. 불법인 곳이 많이 있잖아요, 축사들이. 이곳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ㆍ감독을 하셨고 어떠한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 내리셨는지? 그거에 대해 처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부과해서 불법인 축사에 대해서 합법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셨는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오창이나 북이 무허가 축산은 축산과에서 적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대로 해서 불법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리고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박미자위원
그러면 좀 더 알아보셔서 따로 보고 부탁드려요.
미라
이미라청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의중을 살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서원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과장님.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흥덕구……. 아, 흥덕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흥덕구 만들기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줄이기 추진에 불법 투기 및 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소각 단속반 같은 경우 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안성현위원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직원이라면 어떤 직원들 말씀하세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 정규직 직원입니다.
박미자위원
정규직 직원들이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소각 단속반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미자위원
소각 단속이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소각 단속이요?
박미자위원
예.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주로 업무시간에 하시겠네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낮에도 물론 지도ㆍ점검이 가능하지만 소각 같은 경우 주로 밤에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흥덕구뿐이 아니라 아마 4개 구청 전체 다 그럴 거예요. 읍ㆍ면ㆍ동 쪽으로 가다 보면 드럼통들을 거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가정집에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쓰레기들을 태우시고 또 지금처럼 비가 우기이거나 이럴 때는 태웠던 것들이 드럼통이 열려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서 그대로 다 폐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드럼통이. 그럼 이 드럼통이 있는 곳에 지금까지 단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화 민원이라든지 시민생활전망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폐비닐이라든지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들은 필요에 따라서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주로 밤에 태우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드럼통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각을 한다는 증거잖아요. 이 드럼통을 철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낮에는 태우지 않았더라도 항상 그걸 상시로 구비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소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에 드럼통이 상시로 구비되어 있는 지역들은 언젠가는 소각을 한다는 얘기고. 소각도 제가 저희 동네를 쭉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드럼통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쓰레기를 집어넣고 결국은 그걸 태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들이 분명히 낮에 이런 단속을 하셨으면 아마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럼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럼통을 철거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소각을 그냥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불법 소각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자연부락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고질적으로 드럼통 놓고 말고라도 그러한 걸 태우는 농가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 구청 공히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지도ㆍ단속을 점검하겠노라고 회의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 회의를 못 하지만 공문상으로라도 해서 통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산업교통과, 참고하실 페이지는 흥덕구가 제일 많네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21쪽인데요. 그걸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석유판매업 유통질서 확립 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장소와 구분돼 있는 걸 보면 흥덕구가 65개가 있어요. 다른 상당구나 서원구는 6개, 9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흥덕구가 면적으로나 인구로 보나 크다고는 하지만 65개씩 현재 저장소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김현기위원
뒤에 계세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예. 흥덕이 가스판매업이라든지 사용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사용업소에서 사용하고 판매하고 하는 건데요. 이 저장소 같은 경우는 큰 업체에서 허가를 받고 설치를 저장해 놓고 생산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덕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저장소도 65개소까지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김현기위원
가스판매소하고 저장소하고 어떤 차이예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판매소 같은 경우는 사용시설, 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배달해 주고 판매하는 것이고요.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큰 탱크 용량에 각, 그러니까 업소……. 아, 업소가 아니라…….
김현기위원
판매소!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기업체에서 큰 탱크 용량에 저장해 놓고 자기네들 생산품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현기위원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서 저장소가 많이 표시가 됐어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현기위원
그래요?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저장소에 들어가는 가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산소, 질소, 아르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해당되는데 5톤 이상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이 업체에 보관되는 저장소가 많아서 수요가 65개씩이나 많이 표시가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판매소를 한번 지나가 보면 주거밀집지역―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행감 때 얘기한 것 같은데―그런 데도 현재까지 판매소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했는데요. 그런 데는 시에서 기관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가경천변에 복대2동 쪽인가 1동 쪽인가 거기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그게 오래됐는데 몇십 년 된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데는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만약에 판매소라고 하더라도 탱크를, 엘피지 통을 많이 갖다 놓고 규격대로 하고 있지만. 또한, 폭발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을 생각하실 때 그런 것 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나요, 과장님?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가스판매업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설치되고 개설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자연녹지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새로 들어서고 있는데 법 시행 이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적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기간이 오래된 판매업소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전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임은규흥덕구산업교통과장
다각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 보니까 4개 구청에서 업무를 열심히 해주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으로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일단 저희 자리에 7월 정기인사 간부공무원 명단이 있는데 이게 집행기관은 없고 우리만 놔준 거죠? 여기에 보면 상당구청장님, 지금 상당구에……. 여기는 오타로 서원구라고 나왔는데. 혹시 8월 17일 자 인사가 있었어요? 8월 17일 자로.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팀장급 인사.
이재숙위원
8월 17일 자로 있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7월 15일 자로 인사가 다 났는데 뒤늦게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아마 파견 그런 문제 때문에, 복귀하고.
이재숙위원
예?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파견자 복귀하고 파견 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7월 15일 자로 인사가 다 있었잖아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뒤늦게 8월 17일 자로 인사가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7월 인사는 시 전체적인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였었고요. 8월 인사는 본청에 팀장이 휴직을 한 명이 들어갔고 또 한 명이 명퇴를 내 가지고 그 두 명에 따른 후속인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인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구청 인사가 있었으니까……. 그럼 뒤에는 후임자가 다른 데서 왔나요?
종철
이종철상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 한 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동에서 한 명이 구청으로 전입이 됐고요. 동에는 팀장 한 명이 공석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청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사실 인사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가 담당자들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인사가 요새……. 요즘 제가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관련 사업을 우리 시나 구나 동하고 하는 분들도 그 얘기가 언성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계속 회의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은 건 아마 ’58년부터 3년까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시대에 직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 퇴직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조금 인사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간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인데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낙엽 적기 수거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낙엽은 환경위생과에서 제대로 치우는 건 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직(환경관리원)들이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엽의 문제입니다.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는 그냥 낙엽을 다 소각하고 매립하고 있는 거죠?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부분은 예전(10년 전)부터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엽을 그냥 태우는 것보다 퇴비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연료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저도 현장에 가 봤을 때 낙엽 안에 다른 폐기물(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에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지속적으로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개선하려면 한번 연구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하든지. 아마 시설 같은 건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퇴비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런 걸 좀……. 이제는 우리가 계속 지속가능 2050 탄소중립 얘기하면 뭐해요? 이런 하나하나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4개 구청 환경위생과와 상의하셔서 낙엽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우리 청주시 중장기 계획에 넣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산 부산물 또 낙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농업 관련 부서하고 환경 부서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좀 검토해 주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 (서원구청장을 향해) 예, 고맙습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이재숙위원
상당구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 돌아가신 분들이……. 누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집)을 등기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예.
이재숙위원
등기이전을 안 하고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등기이전에 관해서는 법원 사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상속인이 상속을 해 가야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상당구에 이런 민원 문제가 하나 있죠?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세요? 이런 경우에요. 몇십 년 있다가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식이 여럿이고 제대로 상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몇십 년 흘러서 상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망하고 몇 개월 내에 등기나 이런 걸 안 하면 부과되는 부과금이 있잖아요, 벌금 같은 게? 그게 1,000만 원이 넘게 된 거예요. 재산은 문의 같은 데 건물이 뭐가 있다 해도 건물이면 3,000만 원, 건물 하나 잡혀 봤자 이삼천만 원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카톡(Kakaotalk)으로 받은 게 있어서 찾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못 찾아서 그냥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세무 관련법에 의해서 성실 납세자면 50% 할인을 해줄 수 있다고, 감액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이삼천만 원짜리 받으면서 500만 원 받는 거 그게 우리 청주시 조례도 없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치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돼야 되는데 공부상 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소유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재산 공부상 소유자한테 계속 납세 고지서가 나갔을 텐데 누구든지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걸 돌아가신 분이니까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일정 기간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면 상세하게 알아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흥덕구청장님, 양업고 앞에 축사 얘기했잖아요. 저도 거기 앞에 민지목장이라고 있죠? 거기를 며칠 전에 갔었는데 사실 거기 가니까 축산 분뇨 냄새 같은 게 별로 안 나요. 자동적으로 동물복지를 하고 있는 농장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축사 짓던 데, 축사 짓다가 지금 중지한 데도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공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그 공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장 같은 데는 사실은 축산 분뇨를 다른 데서 받아다 처리하면 주변에 냄새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단속하고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행정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고 있는 축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양업고등학교 다리 미호천 하나 사이로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을 가 본 바로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서 냄새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농장주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업체를 지도ㆍ점검을 한번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4개 구청, 구청 안에 많은 부서에게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업무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보관 소관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시정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로 공보관실로 새로 부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필 보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공보관은 공보팀, 보도팀, 뉴미디어팀으로 3개 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 추진 등 6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입니다. 6쪽 청주시민 사진첩 제작입니다. 시민들께서 과거의 모습을 공유하고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기획한 청주시민 사진첩 제작을 위해 5월 31일까지 청주의 옛 사진을 공모하여 372점의 옛 사진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모습을 전문 사진작가가 계약하여 촬영 중으로 9월 중 편집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유튜브(YouTube) 서포터스(supporters) 구성과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트렌드(trend)한 영상 제작이 가능하며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10명을 서포터스로 선발해 서포터스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시정 및 청주의 다양한 면모를 콘텐츠화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재밌게 시정 및 청주를 홍보해 공감대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 정책 맛슐랭 제작입니다.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및 다양한 이야기를 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여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얻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선제적 보도 기획 및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 등 51개 언론을 활용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정보와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 전략적 기획 보도로 주요 정책에 대해 도전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시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쓰레기 줄이기 연중 캠페인 등 기획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사서의 추천 도서,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의 전시ㆍ공연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독자의견, 공모 등 시민 참여 이벤트 등도 진행하는 등 시민 관심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정보제인 청주여유는 홍보협약도시 홍보 자료 게재 및 시민 칼럼 등을 활용해 시민신문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오프라인 홍보 매체의 틈새를 공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티브이 시정소식을 매월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에 정기 편성하였고, 버스정보기 안내, 민원무인발급기에 상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SNS 시정 홍보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7개 채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정 생활정보는 물론 소소한 재미, 감동이 있는 콘텐츠 제작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과 더욱 유연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11시12분
안성현위원장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제성윤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쪽 부서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 이행입니다. 청원ㆍ청주 통합에 따른 약속 이행을 위해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개를 만들었고, 이 중 73개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97퍼센트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 유치 시 구 청원군 지역 우선 배정, 체육시설 청원군 지역 이전 설치 등 2개 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균형발전 종합계획 반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통합 이후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읍ㆍ면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4년까지 2,000억 규모로 매년 200억씩 10년간 지원되며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등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특화 사업 발굴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입니다. 시민 참여와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자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탄소중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비상설 거버넌스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 실현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직업ㆍ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경,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8페이지 있는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 정책 맛슐랭 제작은 상반기에 올해 4편 중에 2편은 하셨다는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지금 2편 제작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그 2편 제작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 청주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좀 전에 한번 검색을 했는데 잘 검색이 안 되거든요. 뭐로 검색해야 되나요? 이 제목으로 하면 돼요? ‘시시콜콜 정책 맛슐랭’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검색을 해야지 이게 나오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우리 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 갖고요. 콘텐츠가 위에 뜹니다. 홈페이지도 뜨고 유튜브도 뜨고……. 아니, 동영상도 뜨고 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영경위원
아, 제가 제목으로 ‘청주시 유튜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제목으로 쳐도 안 되고, 인터넷에 쳐도 검색이 안 되고.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그죠? 이게 많은 검색과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가능한 것 아닐까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 갖고요. 거기 검색 칸에 청주시 치시면 청주시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거기서 동영상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좀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청주시도 치고, 청주시가 안 돼서 유튜브도 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제작은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한 건데……. 이 유튜브는 어디서 제작이 됐어요, 이 동영상은?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1차 제작한 것도 있고요. 해서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이라든지 사운드 같은 건 그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동영상들을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함께 제작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 부서에 혹시 그렇게 할 때 직원을 선정한다고 하나요? 이런 것은 혹시 어떤 절차가 있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우선 주제에 맞는 직원들을 선정하는데요. 우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수소문해서 개인별로 역량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전체 공모 방식으로는 안 하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하죠. 그래서 자체 지원도 받고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호응들은 좋은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젊은 직원분들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호응이 괜찮습니다.
유영경위원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대세라서……. 어쨌든 그런 적극성을 보여 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로 시민들이…….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이 안에서만, 공무원분들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방안이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홍보물 만들 때는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평가는 받으시는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받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애써서 만드시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영상물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력관님, 혹시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에 노동정책팀장님이 바뀌신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는 소통정책팀장님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건가요?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바뀌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죠? 그러면 혹시 여기서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200억 예산 쓰는 사업이 뭐였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 균형발전 사업이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균형발전기금은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 사업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발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상생발전팀은 지금 팀장님이 없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있습니다. 신승원 팀장님.
이재숙위원
새로 오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부서에서 인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한 분이 빠져 나가고 8월 17일 자로 새로 오셨는데 상당구청에서 오신 거죠? 상당구청에서 한 분이 오신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아까 공무원 명단을 주실 때 이분이 상당구청에 있었던 거로 알았는데 여기 서원구로 돼 있어서 어디서 오타가 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한 거고요. 혹시 아까 보니까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가 몇 번이나 협의회를 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는 전체적인 회의는 상ㆍ하반기에 했고요. 지금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구성이 어떻게 됐나 회의 내용하고 구성하고 이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지금 자꾸……. 하여튼 내년에 200억에 대한 사업 발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거.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올 삼사월에 공모를 했고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부합성이라든지 특화 사업 경쟁력, 사업계획 실현성, 추진체계, 적절성, 기대효과로 해서 9건이 선정됐고요.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도 주민생활이나 문화 복지 서비스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아까는 용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우리 기금에 지난번 저도 기금 심의를 들어갔지만 어쨌든 통합을 하면서 청원구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 쪽에 보니까 시시티브이……. 시시티브이가 아니고 교통 과속방지 시시티브이 있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이거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십 개가 돼요. 시내도 물론 있지만 청원군 쪽에도 몇십 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을 보면 시시티브이가 3,000에서 4,000이면 다는데 거기서 인사사고가 10건 정도 계속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청원군 지역에. 또 밤에 길이……. 청원군 지역은 거의 인가가 없는 데는 깜깜하잖아요. 이런 부분 교통정책과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셨어요, 사업 발굴하면서?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 사업 했을 때 시시티브이에 관련된 공모는 없었고요. 이걸 할 때는 균형발전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업 타당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뭐를 져 달라고 해도 땅에 부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쨌든 제약이 많잖아요. 제약을 풀어서 청원군 지역에 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주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계속 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200억 중에서 반납한 것 없이 다 쓴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집행을 다 한 거라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마을방송 이런 거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마을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는 그런 얘기시고요. 상생협력담당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노동정책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노동정책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로 미뤘는데 이런 부분, 노동을 위한 이런 업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체육시설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 결과는 주중동 일원이 1순위가 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전에 용역 결과가 오창ㆍ오송 이쪽으로 하기로 얘기가 된 건데 어째 청주로 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했는데 1순위가 주중동 일원이고요. 2순위가 오창 가곡하고 3순위는 오송 공북리로 나왔습니다.
이우균위원
대규모 행사를 유치했을 때 주중동 일원이 제일 적합하다 이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당초에 입지 타당성 용역에서 청주 통합 했을 때 어느 지역이 입지가 타당하냐 했을 때 저희들이 2016년 12월에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주중동 일원으로 나온 겁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신영에서 오창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종합운동장까지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협의된 건 없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우균위원
듣지 못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우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송 케이티엑스역 인근에 한다고 도지사도 아까 전에 한번 말씀한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유치했을 때 적극적으로 청원군 지역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을 향해)
안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체육시설 청원군 지역 이전 설치에는 관련 부서에도 TF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수고했어요.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런 걸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두 편을 지금 제작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두 편 주제는 뭔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동선 바로알기’하고요. 또 하나도 코로나 관련인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 같은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이가 나온 건데 ‘이 아이가 코로나를 알까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앞으로/추후 두 가지를 더 제작해야 되죠? 어떤 걸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지금 하나는 청주페이(pay) 준비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청주페이?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청주페이!
박미자위원
또 하나는?
창동
염창동공보관
나머지 하나는 아직 주제를 안 정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코로나 동선 바로알기 같은 경우는 제가 시시티브이……. 아, 이거를 유튜브로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갈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또 하나 코로나 방역 수칙은 전국적으로 대단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박미자위원
그거에 부가적으로 또다시 이런 제작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청주시에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하차장, 임시 하차장이요. 그게 길거리에 정차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시민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는 걸 제작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정차장이 굉장히 혼잡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공보관님, 거기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도 좋은데 저희는 시민들한테 좀 더 이롭고 대중적인 거에 홍보를 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물론 시민들한테 이로워야죠, 당연히.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2년이 다 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미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홍보를 여러 곳에서 했어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 청주시 버스 하차장,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하차장에 대해서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타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 적합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진단을 제대로 시민들과 해야지 그냥 이런 걸 보여 주기 식으로 ‘우리 이런 거 한다.’라고 그냥 앞세우기 식의 홍보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역 수칙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저희 청주시의 현안 사업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를 알아보시려면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하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청주시청 임시 청사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시는 게 저는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공보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전시고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현안 코로나도 지금 거리 두기 행정명령이 계속 수시로 변하고 있고 또 올해 4월경부터 백신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뀌는 행정명령과 그런 백신접종 같은 것 등을 담아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여 주기라든지 그런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박미자위원
예, 물론 그러한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절실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다음은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행정대응방안 논의를 9차 논의까지 하신 거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행정대응방안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이 배달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할 일을 논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또 정책기획과에서는 청주시선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3대 시민운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자원정책과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행정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회의하고 각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결정방안이나 이런 걸 통보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확실한 행정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지금 논의 과정상에서 각 부서별로 중점적인 추진사항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별로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행정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항상 문제됐던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래서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공보관실 쪽에서 홍보 동영상을 하는 데 폐비닐이나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로 배출하는가 그런 것도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배달음식 증가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자꾸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방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업체에 지원해 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청주시에서도 그러한 쪽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대하고 우리가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지금 상생협력담당관 부서 비전을 보니까 ‘함께 웃는 청주 구현’에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이 추진전략 맨 앞에 들어갔던데 혹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팔……. 아니, 몇 년 된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거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행 점검 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아마 10년인가 12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러니까 75개 사항 중에 기간이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농정국장은 통합 후 6년 이상…….
이재숙위원
그거는 하여튼…….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있는 거 하면 완료되어 있더라도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거기 어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10년 정도면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거의 시행되고 청주시로 다 보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균형발전 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제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도 올라오지 않았고…….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이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한 97프로 이행되었고,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생협력담당관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균형발전 지원이 2024년까지 지원돼 있고. 아까 말씀 준 것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상생발전 이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이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생발전팀이 유지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용역이……. 지난번에 그 용역이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한 2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8,000만 원이요.
이재숙위원
예?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8,000만 원.
이재숙위원
8,000만 원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그렇게 들여서 거기서 제안이 균형발전팀이나 이런 거로 바꿔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주장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걸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상세하게 검토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상생협력담당관에 팀장이 세 명인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 쪽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맞물려서 노동팀이 여기 따로 나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자리정책과하고 합쳐야 되느냐 그것도 계속 논의가 됐었던 얘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생협력담당관실이 시장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사업을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생발전팀 같은 경우에는 청주ㆍ청원 합의사항 시행/이행을 점검하는 거고, 소통정책팀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협력 강화하는 그걸 추진하고. 그다음에 노동정책은 저희들이 2022년도 청주비전을 선포하면서도 노동 존중 청주를 구현하는 비전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시장님의 비전과 공약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상생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하고 이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사실은 지금 노동팀에서도 노동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없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지만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같은 것도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노동팀이 여기 있으면서 1년에 한두 번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차라리 일자리정책과 안에 노동정책팀을 둬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을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노동 관련이 타……. 상생협력에 노동이 여기 와서 다 뜬금없다고 그러고. 사실은 노동 관련된 회사나 이런 데서도 지금 가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 갔다가 여기 상생으로 왔다가……. 그렇다고 상생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있는 게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있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조직진단은 저희 들어올 때 해 가지고 과는 다 나눈 거잖아요? 그런 걸 논의를 해봤냐 이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 또 업무적으로 편의성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 반영해서 조치돼야 될 사항 같다고…….
이재숙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아니면 공문으로 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냥 말로, 서면으로 아니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그런 걸 공문으로 확실하게 해주시든지―말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말로 전달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검토결과를 저한테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해서 분명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답변 지체하자) 답변한 거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서기 담당관님, 답변하신 겁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한번 상의해 보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안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 재정경제국 소관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 자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호흡을 함께하면서 청주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다음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준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안용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직제는 7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도시’라는 비전하에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살리기 등 7개의 전략목표를 정하였으며 15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경제 모니터링과 중점 관리시설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생발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정책과
13시38분
안성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오 경제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과제 중에 5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추진과제 1 청주페이 발행 확대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지금 3,000억 원 발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월 평균 330억 정도가 발행됩니다. 발행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연말까지 4,000억 원 정도 발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4,000억 원까지 발행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과정에서 제한되어 온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즉, 앱(app)을 통한 기부 서비스라든가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편안한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육거리시장과 서문시장에 주차장 보급률 확대를 위한 주차장 확충 공사 또 아케이드 보수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물 보수 또 소규모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에 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추진과제 3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과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골목경제와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강화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공유경제형 에너지 전환 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경제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에너지 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비영리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에너지 전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월 말부터 개최 예정 중인 솔라(solar) 페스티벌 행사도 내실 있게 개최해서 그린 뉴딜 에너지산업을 홍보하고 시민 홍보를 통해서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 환경개선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600여 세대 설치비의 총사업비 2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신청한 규모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충청에너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과
13시43분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과제 1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력 위한 재정 운용입니다. 향후 5년간 청사 건립을 비롯해서 도매시장 이전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복지 경상비 등 의무 필수경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형과 중장기적 재원 배분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사업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주시가 먹고사는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제 2번입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청주형 국비 사업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도 확보액 대비 5.7퍼센트 증가한 1조 5,325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상반기 또한 각종 보고회라든지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통해서 올 7월 기준 총 601건 1조 227억 원을 부처 예산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비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내년도 국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과제 3번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보조금 사이버 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이라든지 보조금ㆍ행사성 사업 성과평가,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 워크숍,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 현장 점검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시민감시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과제 4번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교류입니다. 우리 시정은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주요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에 계획하는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어 시정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과제 5번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7월 말 기준 653건의 시민 제안 사업을 접수받았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청소년 참여예산 워크숍 2회, 시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서 제안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예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산 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일자리정책과
13시45분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16명 중 287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으로 소득 보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사업 1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 인원은 900명인데 추진실적은 623명입니다. 두 번째,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분야와 생활방역 분야에 현재 552명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원재생,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11개 동에 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반기 22명, 하반기 22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입니다. 목표 인원은 4만 5,990명인데 현재 4만 6,841명으로 초과 달성됐습니다. 41페이지, 구인ㆍ구직 연계 원스톱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ㆍ구직 알선 및 취업 상담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구인 3,395명, 구직 2,776명, 알선 4,372명, 취업 2,631명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ㆍ오프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구직자 및 구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온라인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오프라인은 11월 11일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동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인재채용 오디션 데이(day)입니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matching) 사업으로 2021년 추진실적은 총 횟수 44회를 추진했고요. 구인 290명, 알선 510명, 참여자 308명, 취업자 12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현재도 3단계에 빵이나 우유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사는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수요를 반영한 인재에 양성으로 취업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개 사업에 모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개 사업이고, 2017년은 6개 사업, 올해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전략산업과
13시49분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3D생체조직칩 실증ㆍ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3D생체조직칩 실증ㆍ상용화 장비 구입과 연구개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160억 원으로 금년 16억 원을 투입하여 신약 개발의 막대한 임상 연구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임상 전 생태계의 고도화와 글로벌(global) 생체조직칩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21년 산자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시험 검증/평가에 대한 기술 컨설팅과 개발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275억 원으로 금년에 사업비 70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평가를 위한 장비와 건축 리모델링을 올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청주시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최근 4차 산업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의 고도화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 각종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스마트도시 정책 지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혁신 기반 연계 고도화입니다. 반도체 제품의 성능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월 산자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3년까지 국ㆍ도비 포함 8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24억 1,800만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융합부품 인증 및 분석 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청주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의 과학 행정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수집, 공동 활용 분석 등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 선별하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공동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기업투자지원과
13시53분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0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사업을 위해서 관내 764개 사를 대상으로 1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등록 지원 사업, 중소기업 환경 안전 지원 사업,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사업,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사업 대상은 충북 지역 특성화 업종 50종이고 기업, 바이오ㆍICTㆍ4차 산업 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은 2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누적금액이 2조 7,966억을 달성해서 111프로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다각적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115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전략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위탁 사업비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합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이 해당되고요. 내용은 연 3프로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 업체당 최고 5억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850억,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지원은 10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1건에 497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세정과
13시55분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세정과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 세입 증대, 납세환경 조성이며 9개 과제 중 5개 과정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징수 목표액은 9,674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6월 말 기준 6,43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6.5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홍보를 병행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프로, 이월체납액의 43.5프로 이상 징수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34.9프로이며 구청별 징수율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처분 사전 예고 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수납시스템 키오스크(kiosk) 구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 4개 구청 세무과에 각 1대 총 5대를 도입하여 지난 6월 18일부터 사용이 개시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은 회원가입 및 인증 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나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 등 조회하여 카드, 페이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월별 실적 문제점을 수시 보완하여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민원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무조사 추진 목표액은 55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43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목표 달성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 실시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1쪽 되겠습니다. 91쪽은 교통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1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22프로 이상으로 6월 말 기준 체납액 224억 원 중 42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18.78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 징수 목표제 운영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정보통신과
13시59분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ICT융합,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2021년 스마트 빌리지(village) 확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관제 시스템을 갖춘 자율 트랙터를 시범 도입해 최첨단 정보 기술과 스마트 농업이 융합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 정보 방침에 따른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범 사업을 11월까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지방세 고지서 등이 우선 대상이며 오는 2022년부터 전자고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드론(drone)을 활용해 재난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으로 선정된 38개소에 대해 드론으로 미리 촬영해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 시 종합적인 정보로 분석, 피해복구비 선정 등 긴급 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 505개 마을 중 현재까지 221개 마을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13개소를 완료했고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승인해 주신 5억 원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재래시장/전통시장이 활성화에 의해서―알고 계신지는 모르나―민원이 지금 사천동 공구상가 쪽에 재래시장을 신청한 거 알고 계신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재래시장을 신청하는 데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게 제한된 게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사천동 공구상가에서 다른 지역(경기도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쪽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전통시장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의하면 사천 공구상가가 옛날에 비해서 현재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가 보시면, 가 봤겠지만 청주시에 분포돼 있는 재래시장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들었을 때 이런 공구상가도 재래시장 쪽으로 협조해서 하는 만큼 직원님들하고 세밀히 상의해서 거기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 전통시장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40페이지인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21년 2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놨는데요. 지금 1일 4시간에 2만 원 책정해 놨는데 시간대로 4시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농가(농촌)에 제조업 분야 같은 것은 별개고. 올 사업을 예를 들자면 봄부터 12월까지, 파종부터 사업기간을 정해 놨는데 고추농가를 짓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물론 8월이 제일 더위가 심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고추농가에 일손이 가장 필요한 게 8월인데 8월에는 부담이 가서 그쪽에서 일손을 신청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하절기 같은 때는 5시 정도면 새벽에, 농촌에서 일하려면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인정해 주면 일하러 오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4시간으로 정해 있는 건 이해하지만 9시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해서……. 그렇게 했으면 같은 일손봉사라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답변 좀.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나,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 봐서 이렇게 했으면 농촌 쪽에는 일손에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농가라든가 칠팔월에 인력이 소요되는 농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 생산적 일손봉사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 보통 통념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8월에 만약에 시행해서 일사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8월에 쉬고 있고요. 또 5시부터 시작하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5시에 나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도지사님이 공약인가 이런 사업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 도랑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대개 보면 기업에 봉사 일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해마다 그러한 분야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희망하는 일자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각 면별이나 동별로 자연부락 쪽으로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2쪽 청주페이에 대해서. 올해 12월 말로 청주페이 대행 사업자가 사업 만료가 되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새 사업자 선정에 대한 준비 작업이 잘되고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모집이 몇 월까지 완료를 하실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는데 조만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8월인데, 8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9월, 10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선정 작업이 마무리돼야지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촉박한데. 이 부분이 사실 기간에 촉박해서 쫓기지 말고 여유 있게 추진하셔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 선정을 할 때 대상에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청주페이를 운영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이 충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완점이 무엇인가, 편리하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에서는 공공요금제도는 청주페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 측에 제안해서 보완해 갖고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13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확대해서 육거리는 80면, 대형이 6면, 서문시장은 26면 했는데 사실 67억, 26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것이 완성됐을 경우에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유입 정도 이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계획했는지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사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차장 한 면당 들어가는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성비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하고 고객을 유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국비를 따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주시에서 재래시장/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67억, 26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기대치가 안 나타난다면 사실 이 정치 잘못된 거거든요. 사업계획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셔 갖고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 사업 추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한 가지만 더! 15쪽에 보면 솔라 페스티벌 행사 개최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또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완해서 다시 추가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나 그거 조사된 게 있나요, 평가된 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안 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진천에서 했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때 했을 때 효과, 청주에서 했을 때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쪽 주관하는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가 사업비를 계속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에 유발되는 효과가 청주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안 나타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축소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 갖고 이것이 청주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 사업할 때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 이런 평가가 있을 때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천에서 이리로 넘어왔을 때는 진천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 그 효과가 그만큼 기대치 못 나 있기 때문에 청주로 왔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요. 박용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서문시장을 제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 보면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매출량이나 소비자 유입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사실은 불편해요. 몇 번 가 봤지만 일부러 돌아서 골목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주변 상가에도 유발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시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면 진입로 들어가시는 불편하신 점이 있었는데 해장국집 있는 큰길 거기하고 직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주변 상가를 위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착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해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수도 없이 자주 바뀌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공공근로 사업 하시는 분들 가끔 뵈면 무리 지어서 다니세요. 무리 지어서 다니시다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이미 쓰레기 줍고 가시면 뒤에 분들은 그냥 병아리 유치원마냥 졸졸졸 따라가시면서 각자 장비만 갖추고 계실 뿐이지 동네 환경 정화나 이런 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동네별로 구역을 마련하셔서 블록별로 구획을 짓던가 해서 여기 블록은 예를 들어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 몇 번지는 몇 번 공공근로 하시는 분, AㆍBㆍCㆍD라든가 가ㆍ나ㆍ다ㆍ라, 1ㆍ2ㆍ3ㆍ4번 해서 몇 번 분이 여기를 환경 정화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여기는 이분이 꼭 시간에 구애 없이 오늘 시간 있고, 오늘 아침에 시간 있고,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아무 때나 나가서 항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결국 책임 구역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오늘 나와서 출석하고 명단에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 지역 내에 있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소각이라든가 불법 소각을 한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계도 조치며 또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고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권한을 주셔서 책임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동네별로 해서 블록이나 번호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동마다 배정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마 노인 일자리나 다른 사업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정하고 있는 거는 각 과나 아니면 꽃묘장 이런 데는 몇 명씩 배정되더라도…….
박미자위원
예?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꽃묘장이나 아니면 공원 조성, 공원에 관리하는 거,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있어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정비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동에는 없는 거로 알고 계시다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노인 일자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동에는 없는지. 그동안에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이재숙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나면 사실은 여러 편의 시설물들을 이번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설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려고 하면 에이에스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없어졌다든지 해당되는 업체로부터 적절한 에이에스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수하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 자료에 보면 소규모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대개 소규모로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유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수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현재 전통시장에.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의 국ㆍ도비 매칭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설들을 시행하는 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치 후에 관리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게 다 완료된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안에서 현장에서는 이게 유용하게 지속적으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할 때는 몇 년 동안은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 그런 거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설치기준까지는 그런 기준까지는 못 봤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봤을 때는 설치에 관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때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문제가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지원되는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유영경위원
시민을 위한 통신서비스 기반 해서 공공와이파이(Wi-Fi)존 확대 구축을 했어요. 여기 구축한 데 기이 실적이 6개소 완료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에 원칙이 있나요? 설치기준에.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은 말 그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성을 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오송호수공원에 1개소를 구축했고요. 보고서에서 있는 것같이 수암골이라든지 문의문화재단지, 생태공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선정해서 저희가 설치ㆍ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는 설치를 희망한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시에서 정하신 거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럼 그 가운데 청소년시설이나 기관들에도 공공와이파이존에 관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로 기이 구축한 내역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시내버스에도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 청남대라든지 상당산성 이런 데도 구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에서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과 기관들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시설과 기관의 부담으로 와이파이에 관한 비용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게 다중이용시설과 더불어서 청소년시설과 기관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해달라고 제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에 관한 걸 보면 이게 흥덕구청 환경위생과랑 협조해서 악취시설에 관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악취 업소/업체에 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 기반이?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 이 사업은 제가 청주공단 내, 청주산업단지 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5G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직은 상시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하고 연계는 안 된 거네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구축되면 이후에는 악취 관련한 모니터링이 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모니터링 악취시스템은 저희가 20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혹시 이 20개소가 어딘지 위원회 마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그건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기구표를 보니까 재정경제국에 7개 과가 있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 바뀌고,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예산과장님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고 다 새로 7월 1일 자 이후에 부임하신 분들이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도 기존에 근무를 했었고요.
이재숙위원
세정과, 일자리정책과, 예산과. 그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국장님까지 다섯 분이 바뀐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 갖고 업무가 돌아간다는 게 저는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 인사 상황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에 공무원분이 많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공무원으로 승진하시고 또 그 승진에 따른 전보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장님들이 바뀐 상황이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가고 자리가 많이 빈 거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한 국에 반/50프로 이상의 책임자들이 바뀌면 사실 이 정책의 방향이 사람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지금도 받아 보면 사실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다 하고 답변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 업무에 연관성이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쨌든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 같고요. 재정경제국이라고 하면 청주시에 예산과 있고 세정과 있고 재정경제국 안에 다 있잖아요,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면 여기가 청주시에 재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주요 부서예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88프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12프로……. 지금 국민들이 100프로를 지원하자 했는데 반영은 안 됐지만 청주시에서 만약에 100프로를 준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며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소득하위 약 88프로 국민들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와 있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효과 이게 그냥 못 사는 사람……. 아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총 85만 중에서 25만 원씩 88프로면 몇 명이에요? 몇 명에 금액이 얼마예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이재숙위원
예산과장님이 해줘 보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정부 방침에 의해서 88프로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해 가지고…….
이재숙위원
4천 몇 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명수로 하면 인구가 약 84만 7,390명 정도 나와요, 88프로가.
이재숙위원
예.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1,867억 원을 예산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시는 1,807억 원 정도 내시가 내려왔고요.
이재숙위원
어쨌든 88프로 지급하는 데 1,8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렇죠. 1,807억 원 정도.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84만 7,000명이라고 했는데 청주시 인구가 85만 넘었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집계된 게 6월 말 현재 84만 7,392명으로 잡혔습니다.
이재숙위원
84만 7천…….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392명.
이재숙위원
392명이 청주시 인구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이재숙위원
여기에서 88프로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렇죠.
이재숙위원
그러면 84만 7,000에서 어쨌든 12프로를 빼면 한 칠십 몇 만 되는 것 같은데.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 이거 계산이 이번에 보면 우리가 내시 해 가지고 차액이……. 내시는 국가에서 내려온 게 1,807억 원이에요, 이게 내려온 게.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60억 정도가 덜 내려왔다는 얘기신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청주시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장님이 경기도 사례가 있듯이 이러한 걸 청주시 차원에서 논의는 해보신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 경기도처럼 100프로 지급했을 때 312억이 더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가 시비만 했을 때. 이거 말고.
이재숙위원
예.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 우리는 알다시피 청주시가 아직……. 시장님이 소상공인 해 가지고 어려운 소상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단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정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지급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파악은 해놓고 이 정도 들어가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택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료는 다 드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걸 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도 이번 2회 추경 편성 당시에 88퍼센트가 얼마 들어가고 100프로였을 때는 시비가 312억이라고 시장님께 다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315억이 들었는데 315억 때문에…….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312억! 추경입니다.
이재숙위원
312억 때문에 우리가 100프로 지급을 못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312억이 더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100프로 지급했을 때?
안성현위원장
저기 이재숙 위원님, 그거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에요.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성현위원장
예민한 문제로 아주 대립이 되고 있는 문제를 시의원이 자꾸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자제해 주세요.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저희한테 보고사항으로 주신 내용은 월례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보고할 게 있어서 주신 거예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두 가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계돼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소득하위 88프로까지 지급하는 게 원칙/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정확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간의 호흡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나가서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시 행정에서 행정을 하는 거하고의 괴리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이 간선시장일 때, 승진해서 간선시장일 때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금은 민선시장입니다. 민선 지방정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밑에서 시민들의 요청 이런 걸 전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혹시 청주시가 스마트도시, 전략산업과네요. 이 과도 잠깐만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명이 투자전략과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당초에는 투자전략산업과였었는데 투자유치 부분이 기업과 연관되다 보니까 조직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좀 유익하다고 해 가지고 투자유치 부분이 기업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업투자지원과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이재숙위원
기업유치과도 없었잖아요, 기업투자지원과로 바뀐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 기업지원과가 기업투자지원과로 바뀐 거죠.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도 의회랑 상의 하나도 없이……. 어느 시점에서 보고 들어오고 이러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과장님, 스마트 도시 기반 마련 조례를 아까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스마트도시라는 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ㆍ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하는 거 위임한 사항을 저희 조례로 담아 놓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시에 이 조례에 맞는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라는 게 협의회 구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이 조례를 적용받게 하는 것 외에 스마트도시 운영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 청주시 청사진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스마트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건설, 하천, 하다못해 시시티브이, 방재, 모든 사항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검토하고 또 의견을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취지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시 청사 3층에 스마트 오피스(office) 있죠? 스마트 오피스 지금 운영하고 있죠? 3층에 스마트 오피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오피스도 운영하고 있고, 청사가 연초제조창/문화제조창으로 지금 이전한다고 그랬죠? 국장님, 거기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98페이지에 보면 페이퍼리스를 구축한다고 하고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이런데 이게 역행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주차장을 구축한다고 하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이 스마트도시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청주시 시 청사 이전 문제도 스마트 오피스로 가려고 하면 청사 다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3층에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사무실 해놓고 이런 방안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 설치하지, 뭐하지, 왜 이렇게 자꾸 설비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처음에 시정계획 중에 차 없는 거리는 아니어도 시내에 주차장 구성은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계속 어디 주차장, 어디 주차장 한다 하면서 스마트도시 또 만든다. 이게 좀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종합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개념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소관 사항을 추진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엇박자가 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각종 계획이라든가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떼기 위해서 어떤 거리 쪽에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점점 우리가 정말로 페이퍼리스로 가야 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한 칸을 막아서 그런 걸 짓고 만들고 하는 게 사실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민원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건 그렇게 답변하신 거로 그냥 넘어가고요. 에너지팀이 어디에 들어가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에너지팀은 경제정책과입니다.
이재숙위원
경제정책과죠? 여기 지금…….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는 이렇게 되면 에너지팀에서는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걸 가정하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협의체를?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를 인허가 하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는 거로 아는데.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는 산자부 소관이고 도에서 하니까 못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충북시민대책위에서 미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거버넌스라는 게 반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서 함께……. 뭐든지 50프로 이상은 공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 시민협력관이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갈등 관리하는 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시민협력관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게 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걸 하면 하이닉스 쪽에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희들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지 어떤 변론을 내놓고 끌고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확보해서…….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에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상생협의회를, 질소산화물 상생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라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걸 구성ㆍ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단체에 참여를 안 시키냐 이거는 반대 단체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 단체에서 자기들이 반대하는데 여기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해 갖고 스스로 참여를 못 하겠다 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를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쨌든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게 반대 단체를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고요. 논의기구를 더 크게 만들어서 다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10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민을 열 사람이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청주시 미세먼지 관련한 여러 가지 2050, 2030, 40, 50 가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미생물 질소산화물 배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대변할……. 그거를 어쨌든 산자부나 도에서 밀어붙인다고 해도 청주시민을 대변할 때는 믿을 데는 청주시에요. 시에서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 그냥 저희한테……. 저는 아까 엄청나게 뭐를 보고하나 그랬더니……. 이런 게 사실 우리 보고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보고 외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게 저희한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사항이지 이게 보고내용에 빠지고 계획에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다음부터도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들이 이게 그전부터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최근에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이재숙위원
결정됐으니까 위원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예산과장님, 시 청사 이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언뜻……. 예산과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하고 임대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 예산으로 합의가 다 된 거죠, 예산과하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임시청사 이전 관계는 행정지원과라든지 정보통신과, 안전정책과,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맡고 반영…….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든 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집행은 예산과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편성하는 거고요.
이재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과에 예산만 올라온 건데 그게 검토가 제대로 돼서 리모델링 비용 110억에 임대료 3년 치 68억은 어쨌든 그렇게 결정된 거죠, 예산과에서도?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 해당 부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반영이 된 거죠, 예산과로?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로 반영된 게 아니라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라든지 정보통신과, 안전정책과 해당 부서에서 반영했다는 얘기죠.
이재숙위원
반영해서…….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적합한지 안……. 이게 예산과에 무슨 뭐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카드를 줘야 예산과에서 오케이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시청사 이전에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사 임대라든지 교통정책과에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부 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 산출해서 해당 부서에 편성됐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해당 부서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줄은 예산과에서 쥐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문화제조창C가 600억, 7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3년 동안 쓴다고 임대료를 68억을 내고, 9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부분 예산과에서도 해당 부서로/담당 부서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예산과장님, 이번에 2021년도 상반기 자금운용 결과 보고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셨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죄송한데 자금운용 결과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그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말씀드려도 될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제가 그거는 위원님한테 끝나고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번에 보고가 들어와 갖고 이걸 갖고 계시냐 해 갖고 했는데 안 갖고 계신다면 이거 끝나고서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73쪽에 보면 2021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이 2조 5,000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현재 달성률이 111프로.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2021년도 투자유치 목표액 달성률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쭉 누계로 온 건가요, 몇 년 전부터?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현재 지원된 게 있고요. 2조 7,000억은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 목표인데 7월까지 해서 111프로를 달성했다 그거예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한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상당히 많이…….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인데 충북에 투자유치를 2조 5,000억에서 2조 7,000억까지, 8,000억이네요. 그죠? 많이 성과를 달성해 주셨는데 고생하셨네요.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