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회를 진행하고, 오후 13시 30분에는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후 3시에는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과 최주원 도시개발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섭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교통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하시고, 임상묵 산단계획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하고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산단계획팀 임상묵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박관석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이규황 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홍순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양진호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국은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ㆍ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5과, 1사업소,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130명에 현원 12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교통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도시 공간 마련을 비전으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청주 구현, 100년의 설계 선도형 신성장 동력 확보, 맞춤형 재생으로 활력 있는 미래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도시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청주 구현을 부서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고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향후 10년 후를 목표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6년 수립된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제기된 680여 건의 용도지역변경 등 민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 도시관리계획에 불합리성 개선과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며, 특히 지난해 7월 일몰제로 취소된 도시계획시설 간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 시설에 대한 검토 조정,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주요 부서와 세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민원 및 정비대상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목표로 향후 10년 후에 짜임새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인 우암산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문화재ㆍ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원도심인 육거리시장부터 방아다리사거리 일원에 주요 경관을 고려한 적정한 밀도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카이라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초현황조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에 합리적 밀도 관리를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갖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제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 적용기준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이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평균 층수 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합리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용기준으로 사업유형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공원개발사업과 기타사업 등 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민간공원개발사업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의 합의사항과 민간공원조성사업 협약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차 대수와 공원 추가 확보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평균 층수를 최대 35층 이하로 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주차 대수 추가 정도 공공기여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균 층수를 최대 28층 이하로 상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적용기준은 지난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청주시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본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기준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김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직제순서에 따라서 임상묵 산단계획팀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00년의 설계, 선도형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부서 비전을 가지고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기반 조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선도사업 공간확보로 산업구조 첨단화라는 추진전략 수립하여 별도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흥덕구 내곡ㆍ송절ㆍ외북 등 9개 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3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문화재 발굴 승인 등 절차 이행해서 현재 순조롭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문화재 시ㆍ발굴 및 발전소, 변전소부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올 12월 말에 문화재 시ㆍ발굴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인구 유입 및 소득ㆍ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등의 추가 유치를 통한 미래 먹거리 조성으로 청주시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균형발전, 고용창출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 5개 산업단지로써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국사일반산업단지,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청주 북이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서오창테크노밸리는 현재 30% 정도 보상 진행 중이라 하반기 연말쯤 착공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70% 이상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 이행하면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역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북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9월 중에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완료되는 즉시 내년에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 12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완료된 구간은 가경서현지구, 서현2지구 두 개 구간이고 공사 중은 방서지구, 비하지구, 가경서부, 밀레니엄타운, 동남지구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사항은 오송역세권지구, 강서2지구, 개신2지구, 가경홍골2지구, 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자택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총 4,355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작해서 840억 정도가 예상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특이사항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첨단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4개소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화장품 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청주하이테크밸리 4개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밖으로 송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부서비전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재생으로 활력 있는 미래도시 조성을 부서비전으로 하여 지역 특화ㆍ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문화와 창조가 어우러진 체감형 도시재생 실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의 세 가지 추진 전략하에 12가지 주요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동, 영운동, 운천ㆍ신봉동, 내덕동 네 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암동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우암동 뉴딜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청춘허브센터와 행복주택의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지장물 철거를 끝내고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영운동 뉴딜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에 대한 시설을 추진 중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7월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후주택집수리 대상 25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사업인 영우리 커뮤니티 가로조성사업과 영우리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입니다. 거점시설 사업인 구루물아지트 조성사업 편입토지 6필지 중 1필지의 토지주의 반발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본격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월 말 토지수용재결 추진과 대화 설득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내덕1동 뉴딜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덕벌모임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센터 조성사업은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중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이 중반부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참여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옛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남쪽 부지에 문화제조창에 문화시설을 확장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제조창 내 본관 일부를 청주시 임시청사로 활용토록 결정한 바 이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 운영준비 등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른 공모방안 수립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상권활성화 및 공동체활성화를 목적으로 복대동, 모충동, 수동 세 곳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충동과 수동은 광역평가와 국토부 실ㆍ타 평가를 마쳤으며, 9월 중 국토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대동 뉴딜사업은 현재 LH 및 국토부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건이 충족되면 9월 중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2022년 뉴딜사업 공모를 대비하여 성안동과 사직동 두 곳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금년에 착수하였으며, 새로운 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하반기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교통정책과는 사람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부서비전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시스템 확대, 주차문화 개선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추진과제 중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교통약자 해피콜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피콜을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기준 5,520명이 등록되어 월 1만 5,730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용 현황을 보면 휠체어는 35%, 비휠체어는 65%로 비휠체어 이용량이 휠체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해피콜 차량은 특장차 51대, 임차택시 18대로 특장차는 휠체어와 비휠체어 모두 운행하고 임차 택시로만 비휠체어를 운행하고 있어 비휠체어 이용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휠체어 전담 차량을 늘려 특장차는 휠체어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대전광역시를 벤치마킹하고 택시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4월에 장애인단체 유관기관과 해피콜 운영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배차 어플 및 바우처택시 도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후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총 도입 바우처 택시는 50대이며, 사업비는 시스템구축비, 수익보전금을 합쳐서 1억 7,400만 원입니다.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 이용자 맞춤형 이동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배차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 수익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2쪽,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지능형교통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관내 하상도로, 산성터널, 육거리시장 등 3개 노선과 관내 교차로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보행자보호, 대중교통 혼잡 정보제공, 하상도로 재난교통관리, 교차로 교통량 수집, 스마트 주차장, 위험도로 돌발관리 시스템 등 도로현장과 교통정보센터의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6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실시간 수집된 교통정보는 혼잡 교차로를 개선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등 교통 흐름과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토부 ITS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4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고 8월에 개찰 및 정성ㆍ정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주거지역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율량지구에 총 8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년 말까지 지상4층 규모의 130개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율량동 2177번지이고 부지면적인 1,441평방미터입니다. 지난 5월 LH 소유의 사업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9월 28일 당선작이 발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활 SOC복합화시설 주거지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 영운정수장 일원에 총 5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년 말까지 지하주차장 2층에 76개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에 설계공모실시 후 11월 당선작이 발표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3월에 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하여 7월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되면 지역주민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청주시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지원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선권 확보를 통해 신규개발지역 및 교통 수요가 있는 지역에 노선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시성 향상, 사고율 및 불편 민원 감소 등 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후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안정적인 버스운행입니다. 단순 코로나 상황과 비교하면 30% 감축 운행에서 준공영제 시행 후 100% 운행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선권 확보를 통해 신규 개발지역의 대중교통 수요 노선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 말 기준 교통사고율이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간 경쟁 탈피 및 5030 규정 속도 준수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편민원 감소입니다. 노선 위반, 불친절, 안전운행위반, 운행시간 미준수, 무정차 등 준공영제 시행 이전 운수업체 간 가장 경쟁으로 발생했던 버스 관련 불편민원이 2020년 대비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시행 후 많은 변화를 기대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용객들은 준공영제 시행 후 노선의 다양화, 노선 전면개편, 교통서비스의 향상 등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탄력적 노선개편입니다. 버스이용객들의 요구 및 신규 개발 중심으로 노선 신설, 변경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교통전문가의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2022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준공영제의 건전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준공영제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3월 청주시선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시내버스 운행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개선, 안전운행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지만 답변자의 67%가 준공영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신문, 기획보도, 방송 인터뷰, 시사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준공영제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준공영제 효과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먼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 교통카드 등 운행 관련 자료와 연계된 자동화 시스템, 교통카드 검증시스템, 표준회계시스템 연동체계 등을 구축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으로 정시성, 안전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버스를 위한 버스 내 부착물 및 청소도구 정비입니다. 운수업체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버스 내부의 부착물을 정비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주요 종점지별 청소도구함을 별도 설치하여 청결 유지 및 버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도구로 인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시성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한 중간시간표 적용입니다. 정시성 향상으로 버스이용편의 증진 및 과속방지와 교통사고 위험 감소, 차량 몰림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노선인 경우 상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중간시간표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통과지점 중간시간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친절한 시내버스가 되기 위한 나부터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지난 5월 배지 및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승무원 스스로 친절 서비스에 참여한다는 실천 다짐 및 자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버스이용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조성입니다.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를 각 구청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량 배기가스 등 정류장 주변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폭염 및 혹한을 대비한 에어컨 및 냉온열 의자,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와이파이 등을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에 상당구, 청원구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서원구 및 흥덕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시범 설치 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협소한 인도 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수요 조사 후 내년도 사업 추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11쪽,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조기 정착입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조기 정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 이용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전액관리제 준수를 위한 수시 지도 및 정기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협정서, 부가세확정신고서, 운송수입금 당일 납부 여부 등 변형된 사납금 방식 입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임금 보장,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제4차 택시 총량 산정에 따른 감차 추진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 용역결과 4,142대 중 16.9%인 699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청주시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대당 4,000만 원, 4년 동안 초과 공급 대수의 약 20%인 120대의 감차 목표를 의결하였으며, 7월 충청북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차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차에 필요한 14대 분의 감차 재원은 현재 제2차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감차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접수 감차보상계약 및 집행 절차를 통해 금년도 감차 목표를 달성하여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 114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강화, 115쪽부터 116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강화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부서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입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차량등록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및 다양한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안내전담창구 운영, 차량번호 홈페이지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실 내 북카페 운영, 알기 쉬운 자동차 등록절차 안내 홍보영상을 민원실 내에 운영 중이며 추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 및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의견 반영으로 맞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및 자동차 상속이전,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입니다. 레저 활동의 증가로 자전거캐리어를 부착한 차량이 많아지면서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기간 내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지연되고 차량취득세 감면조건 위반한 사례가 있어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무보험차 운행사건의 체계적 관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처벌규정 홍보입니다. 내용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 미필 차량, 불법튜닝 차량,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으로 불법 차량에 대한 홍보를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언론 등에 실시하고 수시 자체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진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주시 도시관리재정비 해서 용도지역하고 여러 가지를 재정비 용역을 주고 하고 있잖아요. 1차로 2022년 내년 1월까지고 2023년 3월까지 1ㆍ2차에 나눠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재산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민원 때문에 가 보면 이걸 우리가 용역 착수를 해 갖고 작년에 일몰제가 취소된 것도 모르고. 왜 도로계획이 취소됐느냐고 반문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읍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만 알아서는 안 되는데 저번에도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먼젓번에 한번 그런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것을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전파해서 거기 관련된 사항들이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도 민원인들한테 2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게 자기 재산권에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이미 아셔 가지고 200여 건 정도 저희들도 접수를 받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읍ㆍ면ㆍ동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심을 갖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도 있지만 그 이외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여 건의 10%가 제가 쫓아다니면서 민원 때문에 불려가서 그거 이의 내고 민원 내라고 한 게 10%는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해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규황 과장님,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의 유지보수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다 해주고 있죠? 3억 정도 더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여객터미널에 전부 임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 임대를 사실은 불법으로 임대를 놔서 자기들이 세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이 당초에 ’99년도 3월에 현재 여객터미널 대표가 자기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초로는 무상사용 기간을 11년 5개월을 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주지방법원까지 가서 2004년도에 화해결정이 됐는데 무상사용기간이 법원에서 17년 6개월이라고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99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무상사용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할 수가 있었고요. 2016년 9월 유상으로 전환시킨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대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대하는 과정 속에 아직까지도 두 개의 업체가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출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명도소장을 제출했고요.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가 끝나면 저희들이 나가라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호동 건물하고 터미널 건물하고 다른데 10호동 건물은 2008년도에 현재 여객터미널 대표가 사용 건물을 지어서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28년 5월까지입니다. 10호동 건물에서는 지금도 전대 행위가 가능합니다.

청주여객터미널하고 청주시하고 5년 임대 계약이 언제까지…….

저희들이 2021년 9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어쨌든 9월 20일까지가 위탁 계약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여러 시민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눈이 다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저희는 교통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교통……. 단순하게 임대 수입만 갖고 보는 이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터미널이 공공성이 강한 업무이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1개 터미널에는 1개 면허만 존재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현재 터미널사업이 있기 때문에 입찰로 됐을 때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바뀐다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분쟁 소지가 있고요.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북부정류소하고 남부정류소가 정류소 개념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현재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다 설치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선상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재정적인 수입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낫다 판단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낫다는 것은 시 전체에서 보는 사항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장이 어떤 건가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한 거예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두 가지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도 입찰이 좋죠.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입찰로 할 것이냐. 저희들도 입찰 딱 봐서 최고가 낙찰업자랑 계약하면 편하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면 이행중지 가처분을 낸 그 기업에도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청주시에 자문을 구하고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사전에 이 양반들도 묻지 않았겠어요?

S사가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 탄원 서류가 들어왔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정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 일정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내부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 시외버스 회사들하고 시외버스노조하고 이쪽에서 민원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한쪽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당시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까지 시외버스회사 두 개하고……. 충북에 시외버스 본사 5개가 있는데 거기 노조도 탄원서가 들어왔었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건데요.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 와 갖고 같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랬을 때 시외버스터미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수의계약이냐 이걸 입찰로 할 거냐라는 걸 암만 폭염 속이지만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했다면 이런 분란을 자처했겠어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과정상에서 미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우리 집행부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도 거기 관계자 측들이 다 오고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풀어 나갔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걸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청주시가 한번 계약을 맺으면 평생 계속 가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뭐냐 하면 운영자가 바뀌면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나중에 운영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안 해줄까 두려워서 못 한다. 그러면 5년 계약을 하지 말고 평생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5년 계약을 해요, 평생 계약을 해줘야지.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왜 기간을 정해 놓는 거죠? 운영자가 바뀌면 어려운 점이 있고 인수인계를 안 해줄지 모른다 이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외버스터미널 임대계약 문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법적으로 5년으로 딱 못을 박아 놓았고요. 저희들이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매각지시가 떨어졌고요. 그 매각지시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고속버스터미널은 그 지침에 따라서 매각이 됐고요. 시외버스는 그게 효력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저희들이 매각 결정이 되면 1년까지만 운행하고 손을 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사업을 직접 운영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고민하게 된 이유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과장님 우리가 한 번 연장해 줬죠?

예,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수의계약 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연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특혜 논란이 있는 거죠. 바뀌면 인수인계 안 해줄까 봐 겁이 나서 못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겁이 나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인수 안 해주고 서류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년 계약을 할 게 아니고, 평생 계약을 해줘야지. 청주시하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 먹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지 되는 거지, 이런 이론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냐 일반입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서워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결국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다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 법리검토까지 다 거쳐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다 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계약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연장을 해서 계약한 걸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면 앞으로 모든 거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청주시하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있고 잡음이 많은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설령 조금 인수인계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더라고 이거는 입찰로 갔어야 맞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수의계약을 주면 특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런 특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의 문제가 아니라고. 엄청난 특혜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23년 정도 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아무튼 그 부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판단을 잘하실 거로 봐요. 제가 볼 때는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고 보는 거고. 도시재생과장님! 우암동 뉴딜사업 이게 새싹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수십 년 된 공원을 없애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이 공사잖아요. 공원에 팔각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그쪽에 가지 못해요.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차피 시작은 된 거잖아요. 그 위에 공원 또 조성할 거죠? 이런 나무 심어 가지고 언제 공원이 조성이 되겠어요? 아무튼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거기 주택도 있고, 원룸도 있고 그 지역이……. 지하를 파고 하려면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거기 민원 발생이 상당히 심할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 좁은 골목에 대형차들 왔다 갔다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 엄청 심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설계 끝나고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터파기 과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터파기를 하게 되면 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측관리도 인근 주택이나 주변에 충분히 설치해서 확인하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조치나 홍보사항 등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목도 좁고 대형차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잘 좀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도시개발과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시정계획보고라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서 문제점에 보니까 문화재 발굴과 관련돼서 지연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3지구인가요? 그전에도 하시면서 문화재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발굴이 될 것 같은지 예상치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도시개발과 산단계획팀장 임상묵입니다. 시굴조사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굴은 아직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문화재가 지연되는 문제는 전체 사업 구간 중에 문화재 구간 크다 보니까 부분 준공이라든가 완료가 돼야 나머지를 착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저기가 있고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갔다 와서 의견 나온 걸 봐서는 현재 하이닉스 쪽이나 이쪽에는 발굴된 문화재가 큰 유적은 없는 거로 추정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쪽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구역별로 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굴되는 문화재나 유적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재청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보존 가치라든가 그런 걸 그분들이 판단해서 그걸 보고서 보존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이설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보존이나 제대로 후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개발 위주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진행됐던 부분이 사실상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3차 할 때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서 크게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보존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사일반산업단지는 중간에 시행사가 바뀌고 소송까지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시행사하고 관계가 끝난 건가요?

전 사업시행자는 취소 이후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건 일단락된 상태고요. 단지 비용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돼 가지고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방서지구 여기도 아직 준공이 안 난 건가요?

강서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서지구 31페이지요.

아직 준공 안 된 겁니다.

이거 기본 개발은 다 끝난 건가요?

실제 개발은 거의 끝난 상태고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인수인계를 위해서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랑 보완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덜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된 것 같긴 한데 준공이 다 안 난 거죠?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세부적으로 경미한 시설들, 협의라든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마무리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원래 늦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준공이 안 나니까 소유권이 안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몇 가지 사안이 있던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된 거더라고요. 물론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준공이 돼서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상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도 있지만 금융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강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조합에서 몇 가지 민원을 해서 담당자분하고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동안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여기에도 문제점, 추진계획 해서 써 있어요. 도로공사하고 부지하고 뭐를 시가 바꾸기로 했던 건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분이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로공사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전 담당자하고는 교환하는 거로 거의 얘기가 됐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러면서 교환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합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원래 거기까지 넣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도로공사랑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용하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이 대부분 다툼도 많고 그런 것 같죠? 결정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진행도 한참 걸리고.

환지 방식이 잡음이 좀 더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에 민원도 많고 조합 관련해서……. 그래서 환지 방식은 어떻게 됐든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조금 더 방법이 없을까요? 나중에 여기도 보니까 환지계획 결정하는 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다툼이 시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시달리고 있고. 절차상 크게 어렵겠죠?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내덕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보니까 행복주택 하는데 교육청 땅이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교환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상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행복주택 부지로 계획을 한 데는 농고가 있습니다. 대로 있으면 건너편 쪽에 옛날에 사용하던 농고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식으로 저희가 토지 확보를 하고 솔밭초 쪽에 있는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쪽하고 나머지 토지를 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무부서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교육청 쪽하고 시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12월에 추진돼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 부지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협의가 될 테니까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도 가격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소소한 토지까지도 같이 묶어서 교환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토지 확보는 거의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해서 2021년도 2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게 청주 수장고 추가 건립 해서 기재부에 건의한 게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현대미술관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거는 기존 확보돼 있는 토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앞에는 잔디광장 쪽을 얘기했었어요. 그쪽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지하 수장고를 건립하겠다는 걸 처음에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 쪽에서 검토할 때는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잔디광장을 다시 파헤친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시가 판단했을 때 현재 2단계 사업 부지로 있는 기존에 건축물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2단계 사업 부지로 계획했던 부지인데 계획을 약간 수정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면서 현대미술관 남쪽 부지에 보시게 되면 기존 주택부지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난개발 우려도 있고 전체적인 시설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청주시에서 2단계 사업부지가 안 되는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지로 2단계 사업 부지로 저희가 옮기는 계획을 잡고 현대미술관 측에서는 함께 복합시설로 수장고 건립하는 걸 제안을 하고 현대미술관 측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보이는 수장고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유치 좀 했으면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또 국립이니까 이 부분이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면 좀 더 해서 하면 청주가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 있잖아요. 아직 빈집에 대한 통계라든가 위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전체적인 빈집 규모는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없는 거죠. 빈집 등급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빈집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한다는 건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빈집이 거의 주차장인가 것 같아요. 활용방안이 주차장인 것 같아서 꼭 주차장 활용방안밖에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이 분명히 도심에 원도심은 대부분 빈집이 많이 늘어나죠. 꼭 주차장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쪽에서도 청주시 빈집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안을 수립해 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도 용역을 산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빈집에 대한 걸 실태조사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이라서 일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다 보니까 보통 재생이라는 개념이 거기를 다시 살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발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도 생기게 되고 아까처럼 뭐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재생의 뜻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더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더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묻고 그만둘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새로 하셨잖아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도 현장 가서 여러 가지 겪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금년도 5월 25일경에 임시터미널로 이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5월 이면 세 달 정도 됐나요? 그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교통문제 갖고 우려들이 많이 나왔고 또 버스업체에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 문제 갖고…….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고속버스 임시터미널을 저희가 시외터미널 쪽에 통합 운영하는 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고속버스 사업자하고 시외버스 사업자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때 시외버스 S사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반발한 이유가 경영 노노 갈등, 경영 악화 이런 형태로 되고 또 거기에 교통 혼잡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현재 찾았는데 현재에는 크게 무리 없이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노 갈등, 경영 악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 다만 시민들이 길거리 노상에 승하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하다……. 특히 비, 눈 올 때 이때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한테 얘기해서 보수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했던 그런 것들은 크게 저기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교통정책과에 민원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고속버스터미널에 다른 거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임시터미널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면 고속버스터미널업체한테 얘기해서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그때그때 연락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터미널을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피하려고 했는데 사실 서청주사거리부터……. 롯데아울렛 있는 데 있죠? 지웰시티 그쪽 사거리부터 고속버스터미널 앞에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주중하고 주말하고 답사를 해봤는데 임시터미널이 그쪽 이전한 이후하고 전하고 저희들이 몇 번 가 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아울렛부터 거기서부터 터미널사거리 정체는 상당히 심하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도 교통 흐름은 안 좋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청 안 좋아요. 사실 임시터미널 이용자들한테 불만이 있지만 전체 그 지역을 다니는 모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쪽 강서 쪽에서 내려올 때 우회전해서 가잖아요. 터미널에서 우회전으로 해서 갈 때 1ㆍ2차선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선이 바로 2차선이나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죠? 그런 데다 신호등이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인한테 듣거든요.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선으로 가야 돼죠. 전에는 3ㆍ4차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점차적으로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버스들이나 뭐나 보면……. 제가 거기서 지켜봤는데 돌아오면서 여기가 막히니까 1차선으로 갈 때 이렇게 그냥 나가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고 사실은 지금은 아주 공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진 않잖아요. 철거하는 과정이죠?

철거가 거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이 시작되거나 지하를 파거나 하면 엄청나게 심각할 거란 거죠.

강서동주민센터에서 거기서 터미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게 확실합니다. 들어올 때 차량 운전자들이 혼선이 있어서 거기에다 조금 볼라드 박아 놓고. 또 저희들이 지금 임시터미널을 거기가 띠녹지기 때문에 한 라인을 점용을 받아서 그쪽으로 고속버스 주정차를 시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번 현지를 답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라고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수시점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팀장님, 아까 비하동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97% 완료라고 돼 있어요. 사실 3%가 남아서 이렇게 오래 끄는 예가 없잖아요. 거의 다 된 거로 아는데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 산단계획팀장 임상묵입니다. 거의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없애고……. 아파트관리실인가요?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그건 해결됐고.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택 두 개는 하나는 매매가 됐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협의 관계에서 정리가 덜 된 서류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공사는 다 끝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마무리 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마무리 덜 됐으면 절차상으로 빨리해주시든가 아니면 절차상으로 안 되면 그 주변에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풀숲이에요. 이게 시 것이 아니라서 제초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쪽 인도 옆에 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모기나 뭐나 엄청 뜯기거든요. 그게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풀을 깎아 주거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과장님! 지난번 서청주 파크자이 옆에 도로 나는 거 실시설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한쪽만 있어 가지고 보도가 한쪽이 없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해달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재정비 결정을 할 겁니다.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착공?

구청 사업부서에서 사업 시기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는 시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정확한 착공 시기는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14쪽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수립이 신규거든요. 그리고 역사문화벨트 허브조성 전략수립이 이게 노선이 겹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없다고 나왔나……. 그렇게 했지만 역사문화벨트 허브조성 전략과 뒤 14쪽 그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같은 지역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문화벨트 허브조성 전략수립안에 입체적 관리방안으로 해서 도시 밀도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 과제인 입체적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같습니다.

역사문화벨트 허브조성 전략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거……. 역사문화벨트 조성 관련해서 KT 본사라든지 영플라자 이런 건물 같은 것도 혹시 계획에 들어가나요?

영플라자라든가 빈 건물들 그거들에 대한 활용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니까 어쨌든 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고 10월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문 조사하시고 나서 의견 같은 걸 시 의회랑 같이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2040도시계획 이번에 공청회 하신 그 자료 PPT라 자세하게 모르지만 보면 오창하고 흥덕구 쪽이 산단이나 이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산단 말씀하시는데 지금 산단 조성에 있어서 산단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산단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산단을 추진하고 조성할 때 아파트나 이런 주거여건도 같이 조성하지 않나요?

산단을 하면서 대부분 공동주택부지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보니까 산단을 개발하면서 무수한 산림 같은 것도 훼손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 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면서 지금 기후 이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해외 나라들 물에 잠기거나 불이 나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2040도시계획에 그것이 세밀하게 포함이 되어 있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거여건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다 막는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은행한테 풍선효과로 가게 될 텐데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담보 대출이 막힘에 있어서 집단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시의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단에 계속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지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그런 문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이럴 때 혼란이나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라고 해서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청주시의 정책 문제를 논의를 하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 도시계획과라고 도시계획과, 개발과라고 해서 개발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 63쪽에 보시면 연초제조창에서 국비가 2,572억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옛날에 3,400인가 그걸 여기다 다시 쓴 건가요?

네.

근데 많이 줄었네요, 그때 3,000만 원 이상이 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국립현대미술과 수장고를 추가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 외부에 주택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산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남쪽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시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평방미터 조금 못 미치는 면적이 되거든요. 예산 상황은 시에서 계획하는 건 토지보상비 철거하는 거하고 건축계획까지 잡았을 경우에 4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산들이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 추정치니까 언제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아마 450억에서 500억 사이로 투입할 거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비로 짓는 거 아니에요?

토지도 청주시에서 확보하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일부 수장고 공간을 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청주시……. 전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나 그런 거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50억 정도의 공사비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보상비는 120억 정도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건축비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시작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현대미술관 측에서도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결정은 아직 안 난 거예요?

예, 아직 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고 치면 내년쯤부터 투자심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내신 거예요?

문화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문화제조창에 기왕 국립현대미술관도 들어왔으니 수장고도 거의 찬 거로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할 때 간단하게 하지 말고……. 그때 사업을 해서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 밑그림 나온다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이전하는데 무슨 3개동 리모델링 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공공시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과가 관여가 안 된 건 아니니까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청사 이전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시잖아요.

나온 그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공공시설과에서 오기는 하는데 자료 없으면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마지막 하기 전에……. 이규황 과장님! 2016년도에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 매각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매각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는데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행정재산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질의가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택시부제 운영 관련해서 최근 민원이 몇 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수차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전국 현황을 볼 때 청주시가 전형적인 부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십 년 된 상황이고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지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리를 만들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리를 만들든 해서 공식적으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결정이 어떻게 되든 방향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쪽 너무 의견이 극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별도로 첨부된 자료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이번에 새로 만드셨어요. 이게 작년 6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서 바꾼 사안인데 이것이 요구되었던 상황과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별지로 제출해 드린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들어 있는 단위사업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운영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별지로 제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25층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조례가 7월 17일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는 그걸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이 돼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한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 사항을 가지고 작년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그러면 심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셔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 취지는 상한이 50층이나 100층이나 다 신청한 대로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몇 층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라는 상한선만큼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구룡 1구역이 첫 적용 대상이죠?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룡1구역 민간공원개발사업이 이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한 첫 사례가 됩니다. 적용기준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도 타 사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크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민간공원개발사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 도시개발사업에 일관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적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대 적용 평균 층수에 대한 층수를 달리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건축심의회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2019년도 말에 2차 거버넌스를 어렵게 진행해서 그 결과물로 구룡1구역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2,000세대가 넘는 두 개의 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하나의 단지로……. 2,000세대 이상에서 1,200세대 정도로 세대를 축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거버넌스에 요청된 사항이 소위 말해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사실은 이 고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9년도 11월에 거버넌스가 합의된 이후에 실제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예를 들어서 시민대책위가 됐든 본 위원도 거기 참여했던 위원 중의 한 명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관련 법 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여러 절차는 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공고공람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제출된……. 예를 들어서 민간공원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층 이하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균 28층 이하로 하는데 주차 대수 이걸 가지고 완화를 해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랑 협의한 적이 있나요?

이 적용기준을 마련하면서 별도 의회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세대당 주차 대수 문제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3대 정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2대가 기준 평균 층수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제출된 기준에 1.3대가 평균 기준이에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1.3대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회할 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교평에서 1.5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교평에는 이미 세대당 1.5대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을 보세요. 민간공원개발사업에서는 1.2대가 기준인데 1.3대를 하면 한 층수를 올려줘요. 1.5대까지 늘리면 3층을 올려준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대부분 1.5대 하라고 하고 1.4대 하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보통 33평형을 많이 하니까 통상 세대당 1.2대를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기준으로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1.2대는 해소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얘기는 지금 대부분 조례상보다 높게……. 왜냐하면 지금 동남지구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주차난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1.7대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인데 1.5대 했다고 3개 층 올려주고 평지에서는 1.6대 했다고 2개 층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 하나는 사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게 저인데 저는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 사실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대수를 늘리는 게 공공기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공공기여는 아닌 거죠. 입주자들에 대한 생활 편의상의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 대수가 적다면 아파트 부지 외곽에 주차를 하는 경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갈등 문제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적용기준을 만들 때 의회랑 협의를 했냐고 여쭤보는 게 대표 발의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이게 공공기여 측면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의견 조율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민간공원개발하고 기타사업으로 나눴는데 주차 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차 대수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에서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1.2대, 1.3대가 무력화되었고 1.4대, 1.5대 많게는 1.7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주차 대수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1층, 2층, 3층을 올려준다?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반…….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 일정 정도 혜택을 주자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녹지를 추가로 별도로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사실은 지금 공공기여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가경동 서현지구 내지 홍골지구, 석곡지구 모여 있는……. 아이파크 11차까지 간다고 하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A 업체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시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이런 것들도 공공기여 아니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건 공공기여라기보다는 개발사업을 위한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공기여가 아니라 녹지를 더 확보해서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붕 위에 다 올린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공공기여를 바라보자고 했던 것이죠. 구룡1구역에 대한 민간공원개발사업을 공공기여로 봤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를 개발해서 나머지 70%의 공원토지를 매입해서 청주시에 70%, 80%를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상황은 공공기여를 하면서 44억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현물을 청주시에 내라고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심의회에서 그렇게 정리됐죠?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 대수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할 때 각 담당자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차장 확보가 그것이 공공성인지 아닌지 그건 분명히 입주자의 문제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까 인근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포함되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사업자라고 해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1.5대를 교평에서 제시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법에서는 1.2대인데 1.5대로 하라 그러면 그냥 수용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있었다. 그 부분도 심플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건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민간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공원특례법에 의해서 공원면적의 70% 이상만 제공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추가 확보 공원 부지를 더 내놓을 때……. 예를 들어 비공원시설을 더 축소해서 공원을 더 추가로 제공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같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30% 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데 20%까지만 했다 그러면 10%의 공원을 더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주차 대수를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1.5 대 1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러면 1.8 대 1, 2 대 1로 하면 정말 인센티브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행 지금 진행되는 건설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평균 기준이 되고 있는 게 1.5 대 1, 1.4 대 1 이미 상향이 되어 있는데 그 상향된 기준을 맞췄다고 해서 층수를 2개 층, 3개 층을 올려준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의식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왜 의회와 협의도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구룡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2019년 12월에 어렵게 합의해서 시장님이 발표까지 한 내용인데 실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때 참여했던 거버넌스 위원이든 참여했던 단체든 전혀 협의 자체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죠. 44억 플러스알파 거의 70억 가까운 돈을 더 낼 거면 층수를 낮춰라. 평균 35층 하지 말고 32층, 33층으로 낮춰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 말이에요. 청주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공공기여금 더 받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균 35층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행정절차가 마지막 단계라서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거버너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주차 대수에 따른 층수에 대한 문제는 기준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성강제 지적정보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과, 18팀으로 정원 86명에 현원 87명입니다. 5쪽,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시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정하고 고품질 주거환경, 고품격 도시경관, 시민 중심 그린 건축, 시민 맞춤 디지털 지적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안정적인 주택수급 관리를 위한 주택정책 기본계획수립,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도시경관 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세계적 수준의 시청사 건립, 친환경ㆍ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행정정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용자 중심 공간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실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동주택과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 직제순서에 따라 김영태 공동주택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친환경 공동주택 공급,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수립은 올해 4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이달 30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공동주택 40개 단지에 8억 6,5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8개 단지에 12억 2,700만 원, 온라인투표지원 4개 단지에 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공동주택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9월 중 계약하고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차수판 설치, 무인 택배함 등 여성친화 공간 확대,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등이 공동주택 건설에 반영되도록 사용검사 전 시공 확인, 현장 사무실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13개소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동주택 3종시설물 안전관리는 상반기에 116개 단지, 312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주체에게 보수ㆍ보강을 안내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44개 단지 94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순회방문 행정서비스 58개 단지, 찾아가는 주민학교 4회, 시민아카데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 추진으로 감사 1개 단지, 실태조사 5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공동주택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은 관내 13개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상반기 하도급 실적은 51.59%, 자재 구매실적은 40.35%를 달성하였으며, 2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2021년 7월 지역건설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록기준 사전 안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관이 아름다운 안전도시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4개 추진전략에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별로 하반기에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시민 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발굴 개선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건축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 시기별 건축 공사장 및 대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 명암저수지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저수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편익증진과 특색 있는 야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석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내수동로와 영운로에 국도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8억으로 190여 개 간판을 개선하여 도심 경관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3쪽,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동당 4,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건축물 안전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소를 선정해서 10개소 준공, 6개소 공사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36쪽,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37쪽, 연립형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8쪽,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39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6월까지 2,557명이 참여하여 716만 3,000장을 제거하고, 3억 중 1억 4,664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청사 건립과 그리고 시민의 가치반영과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 시민의 생활을 품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추진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랜드마크 조성에 부서비전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45쪽,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지난해 7월 국제설계공모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과 함께 12월에 시공사 선정 의뢰를 해서 내년도 2월부터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역사성과 통합의 상징성을 반영한 시민을 위한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시민생활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업비 54억 7,400만 원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18개소에 대해서 에너지성능을 보완하고 그리고 실내공기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9월까지면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추진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원도심의 주요 거점별 물리적 공간의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으로 국비는 1억 9,300, 시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2020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2021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또한 국비로 선정돼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 착수를 하여 내년 5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 향상과 디자인 관리체계 전문성을 확보해서 거점별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건축설계 발주방식 세분화, 공모확대입니다. 현재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건축설계용역비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설계 공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류를 다양화해서 특정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진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공공건축가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모 방식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서 공모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공공적 가치 확보에 기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9쪽,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그간 복지정책과에서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저희 과에서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모공원과 그리고 미술관에 접근하는 접근로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사직동 13-15번지 외 2필지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이곳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도모하고 향후 추모공원을 접근하는 데에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권 확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가 2021년 9월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 9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접근로 개선에 따른 방문객 증가 및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이음터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금천동과 문의면 그리고 가경동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노후화된 청사 복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복지에 대한 이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천동의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고 문의면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구조 안전과 관련된 보강이 필요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경동에 대해서도 도민안전체험관이 개관되면 공유재산 상호교환을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공간정보 기반 소규모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관리, 공원유지관리 등에 개별업무를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엔 시설물 관리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고 인수인계 누락으로 인한 관리 소홀을 예방할 수 있는 바 특히 동네 체육시설의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 개별공시지가는 45만 3,180필지를 결정 공시하였고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7,591필지 조사 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확한 토지 특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확대ㆍ운영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와 같이 동, 층, 호 상세주소를 적극 부여해서 긴급상황 대응과 우편물, 택배 등 정확한 위치 안내로써 시민의 주소 편익증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현재 미등기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보증인을 이용한 간결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1년도 6월 말 기준 확인서 신청 필지 수는 331필지이며, 현재 등기 완료된 필지 수는 119필지입니다. 시행 기간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주택토지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원이 어떤 게 있어요?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수를 보면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이 포함돼서 주택 수에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단독주택 한 동에 한 집이……. 한 가구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순수한 단독주택도 있고요. 시 내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소위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다가구나 이런 주택이 단독주택에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이 주택 수 중에서 다가구주택 비율이 30.9% 그 정도 되고요. 오리지널 단독주택은 비율이 1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가 40만 6,000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아파트가 55%이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 30.87에서 30.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단독주택이 10.8%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해 가지고 기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단독주택은 주인이 살거나 방 있으면 그 방세를 주거나 이런 거는 다가구가 아니고 단독이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다가구로 퍼센티지에 넣으신 건가요?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거 산정을 할 때는 다가구주택에 예를 들어 한 동에 원룸이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주택보급률 따질 때에는 아파트 10채로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 외형상으로는 원룸이나 연립도 아니고 다가구도 아닙니다. 단독주택 1, 2층 있는 단독주택은 한 세대로 보는 건가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인데 1층도 있고 2층 있는 이렇게 있는 단독주택이 흔하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단독주택이잖아요. 그걸 다가구로 보진 않잖아요. 그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순수한 단독주택 용지도 있고요. 근린생활용지도 1층이나 이렇게 소매점이나 이런 걸 집어넣고 대개 2층 정도에는 주택을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도 단독주택으로 주택보급률에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만 단독주택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럼 청주시 내에 거의 90%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나 그렇고, 10%만 단독주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주시를 둘러보면 10%밖에 없는 건가 의문이 드네요.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10%밖에 안 된다면 이게 가구 수에……. 4만 호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의 약 31%라는 건 건물 한 동에 원룸이나 투룸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는 알아요. 그것도 단독주택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외형상 그건 누가 봐도 원룸이잖아요. 그거 말고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만 호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립주택은 노후주택 공동사업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원룸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나.

순수하게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례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그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이나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그런 건 해당 구청이나 읍ㆍ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오래된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 공동주택에 더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불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89% 정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본다면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사니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맞는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에 살면서 소외감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나 도로나 이런 마을 안길이나 이런 거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곳곳에 단독주택에는 소외되고 있어요. 도로나 이런 상황도 낙후되어 있어요. 일반 공동주택처럼 말끔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N분의 1로 되게 한다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 저기에는 연수 제한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가장 최신에 지어진 주택 중에서 분양가가 3억 정도였다면…….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6억, 7억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주택 안에 지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실체를 알면 얼마나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저희들은 국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순수한 단독주택에……. 구청이나 면ㆍ동을 통해서 그런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가로등 이런 걸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단독주택에 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보면 결코 단독주택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다고……. 제가 과거에 읍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해보면 각 마을에 이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종 사업이나 현안들이 건의가 돼 가지고 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주택토지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 시에서 보는 걸로 하면 단독주택이 있는 마을 단위를 따져보면 그렇게 공동주택에만 편중이 돼서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에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안길이나 이런 건 기반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이게 이미 다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을안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비돼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죠. 그건 기반을 깔렸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 그런 데 살고 있잖아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원룸이나 이런 데는 생각도 안 하는데 단독주택에 노후주택정비사업 이런 거가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가끔 있는 거 보기는 했거든요. 그게 예산도 적고 얼마 안 되는 거라서 한번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구청이나 면ㆍ동에서 마을을 위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지를 않으셔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동네에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가로등이 나갔을 때는 통장을 통해서 동, 구청을 통해서 하면 보수도 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걸 많이 접해 보지 않으셔서…….

아니에요. 가로등이나 이런 건 교체는 하죠. 그거는 똑같은 거죠, 도로에 있는 거니까. 도로니까 도로에 대한 건 당연히 아파트나 이런 거 관계없이 청주시 도로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경우는 동 안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활용하는 걸 지원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내일 질의하시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태 과장님, 백두흠 과장님, 성강제 과장님 영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김영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어요.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일에 대해서 거기서 만들어내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도 청주시에 외부업체가 들어와 있는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 우리 지역업체를 몇 퍼센트로 쓰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청주업체에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0%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30% 중요한 사항만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거꾸로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주시 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괄 시스템은 우리 발주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쓰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장단점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매일 회의를 해야 되고 주관해야 되고 그러는 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주택국에서 전문건설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일도 어느 정도 하는데 역할도 해야 되는 중책을 맡았고 업무도 가졌으니 우리 공공시설과장님하고도 유기적으로 늘 소통하셔서 이근복 국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요. 지역업체가 정말 소외되지 않았다. 집안 잔치를 벌려 놓고 외지 사람이 와서 판을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청주시청을 하는 데는 집안사람들이 판을 쳐야지, 외지 사람들이 와 갖고 다 판을 치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김영태 과장님 그 역할 충분히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백두흠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전임 과장님이 하시다 가셨는데 우리 김영태 과장님이 잘 알아요. 상아리 축사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3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돈 몇 억을 다 투자를 해놓고 이자만……. 수익은 안 나고 이자만 내고 그걸 어떻게 만회하려고 재판계류 중에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업무보고 받았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시에서 하는 건 한 건이 있는데요. 완공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준공을 못 해준 그런 건이 한 건 있습니다. 2심인가 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어쨌든 법원에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소를 입식해서 준공만 해줬으면 어떤 사람은 며칠 후에 준공해 줘서 소 30마리 있는 게 지금 150마리 되고……. 그 집은 성장돼 있고. 그 사람들 셋 집은 준공을 안 내줘서 이자만 계속 물어내고 있고 그런 형평성이 있어요. 우리 백 과장님 업무 파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올해 보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김영태 과장님, 백 과장님하고 업무를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이나 내 사촌이나 내 형제가 그랬으면 그렇게 방치하겠어요? 그 양반들은 모든 전 재산을 거기에다 쏟아부었는데.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올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그 양반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우리 의회동이 그날 설명을 하는데 문화제조창 공장동, 시험동, 동력동 거기로 간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대 행정문화위원회를 할 적에 보호 차원에서 그걸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상당히 여러 군데서 압력이 와서……. 원래는 도시재생에서 사기업이 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보니까 1,157평 정도 되는데 의회동이 그리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소요경비도 6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2청사 옆에 KT에 의회동이 독립적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2청사에 시장님, 부시장님 주요 부서가 다 가니까……. 늘 소통하는 자리고 그러는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거기로 계획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다른 걸 할 적에는 공장동, 시험실, 동력실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난리를 치고 이랬던 걸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도 영구 건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데 돈을 60억씩 들여 갖고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민병전 과장님! KT를 우리 의회에서 쓰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래도 2청사 시장님 주변에 어느 한 과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 그날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임시청사와 관련돼서 의회를 문화제조창으로 가게 됐던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초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와도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의회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문화제조창으로 갈 때는 의회의 위치 또 제2청사 영플라자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일대에 마땅한 장소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게 본회의장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 시점에 마땅한 건물 높이가 이제 확보가 돼 있는 데는 문화제조창에는 지금 동력실이나 이런 쪽에 마련이 돼 있는 반면에 영플라자 이쪽에는 이런 데가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KT 건물은 그 안에 조금 공간이 좋고 여유롭고 해서 사무실 쓰는 데는 용이한 것은 장점이었는데 거기도 공원조성과에서 관아공원 일대……. 공원조성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도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물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같이 의회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KT 건물에 대한 인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저희와 함께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하는 가장 최적지로는 문화제조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곳이 구조안전진단과 보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이쪽으로 본 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만약에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는 또 다른 문화공연장으로 본회의장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다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은 일단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문화제조창으로 임시청사를 가야 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지만 의회가 거기로 가야 된다고 했다면 절대 권유를 안 했고요. 사실은 지금 공장동이나 시험실, 동력실을 손을 대서 잘못하면 시민사회단체나 모든 저항에 부딪히는 줄만 아세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거기 일반 사기업이 도시계획을 해서 호텔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철거하는 것에 대한 적극 반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설픈 56억을 투자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흔 집 아무리 리모델링 해놔도 흔 집입니다. 우리가 청주병원 리모델링 해서 청주시청 쓰려고 그럴 때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KT 쪽으로도 해서 우리 의회가 새로운 통합 3기 의회 의원들은 자기 방을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도 KT 자리가 최적지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장님도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오늘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 처음 들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의회와 계속 테마 회의를 거쳐서 할 때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문화제조창으로 간다 하더라고 안전진단과 또 구조보강, 리모델링 이 소요되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서……. 내년도 본예산에 KT 세워서 진행되는 사항 같이 염두에 볼 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걸 볼 때 의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주셔야만 저희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해주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공원으로 중앙공원과 우리 제2청사하고 주변이 될 적에 행정이행절차나 모든 걸 과정을 할 적에 그렇게 우리 청사 준공 전에 그거부터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현재 KT도 임대 기간을 만료가 되는 거로 파악은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해서 명확하게 되면 거기에 맞물려서 해도 옳은 방안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입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기 때도 내내 주택 보급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토지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건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 이야기했던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데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하면서 800 대 1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가구나 이런 데랑 차이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안 받습니다. 우리한테 다 끝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전인가 그때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안을 공고를 했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다가 최근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예 분양을 못 하게끔 숙박시설로 쓰게끔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전개돼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주택으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부정적이고 막아야 되겠다 그 정도 선까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주택보급률이 과연 우리가 얼마큼 가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국장님께서 연 5,000에서 6,000세대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러시면서 1년에 늘어나는 인구는 2,500에서 3,000명 수준인데 세대수는 거의 7,000에서 8,00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실제 공급을 해야 될 것은 1인 세대나 이런 작은 평수의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이런 것들이 분양 주택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론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30평대 이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돈 많으면 1인 세대가 30평 이상 살아도 좋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저는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주택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주택정책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을 바라보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 것인가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청주가 1년에 이삼천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늘어나는 것만 상정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원도심 지역에 소위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리고 빈집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연구하고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들이 주택정책기본계획안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넓게 다각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착수보고회 때는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곧 중간보고회를 할 것 같은데 의회에도 보고를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문제도 사실 이 안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같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정비사업 마찬가지로 다 포함된 주택정책기본계획이잖아요. 우리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과연 청주에 몇 개냐 있느냐. 이런 것들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산남동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15년, 20년 차 아파트들이 몇천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4억짜리 아파트를 수도권 사람이 와서 사요. 그리고 3억 8,000에 살던 사람한테 전세를 줘요. 그리고 2,000만 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찾아가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주택 보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외부 투기 세력들이 매매를 하고 가는 거냐. 소위 말해서 쇼핑을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내려와 가지고 10채씩 계약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륙천 세대를 그동안 공급을 못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데이터 있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부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들을 모니터링하는 걸 지방자치단체 일선 시ㆍ군에 그런 자료를 공유 좀 해서 저희들이 분석이나 아니면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보 공유나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모니터링하거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지방정부에도 공유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면 많은 자료가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 그중에 특히 공동주택거래와 관련해서 이 업무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건가요?

각 구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 매입하고 팔고 사고 이러면서 등기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인 거죠?

네. 매매 거래에 대해서 국토부와 연계된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매매 거래가 국토부 시스템으로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매매 거래에 대한 국토부에 올라가면 거꾸로 우리는 구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을 안 하고 가격이 높거나 투기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각 구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차지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요. 실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못 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 시청에는 국 단위 비슷하게 부동산거래조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거래조사팀이 있어요. 팀원이 7명 있고……. 팀장, 단장 이렇게 있을 거 같은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자료를 공유를 해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별도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한 사례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결국은 청주에도 아파트 시세가 10억 올라가는 게 곧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데도 있겠지만.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추는 게 맞는데 투기 수요가 아니면 시장경제가 바뀌면 다 조정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횡횡하고 있어서 우리가 토지주택국 차원에서 그런 고민해서 부동산거래조사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허위거래 쉽게 말해서 위장거래에서 가격만 올려놓고 실제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의 국토부에서 의심 사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청주시에 통보가 와서 지금 해당 구청에서 조사 중에는 있습니다. 단 2건의 사례가 해당이 되는 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거래조사팀이나 조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적극 필요하다고는 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공공시설과장님 물어볼게요. 건축설계 발주방식 세분화 공모 확대 이게 아마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민간건축물에 비해서 좀 더 다양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지명공모방식……. 이 경우에 조금 이런 특례 비슷하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신진건축사 양성 특정한 실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적극 활용인데 청주시에 공공건축가가 몇 명인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30명입니다.

거기에 신진건축사 적극 활용이라고 하면 그 안에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신진건축사 분들은 그중에서 50%는 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하신 것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존 공공건축가들끼리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를 차라리 인원수를 제한……. 굳이 이렇게 있을까 싶은 거고.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그럼 다시 참여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공공건축 심의가 됐든 심사가 됐든 관여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차원의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발주방식을 세분화시켜서 공모를 확대한다는 거는 저희 공공건축가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이가 되는 신진건축사들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있는 공공건축가가 아닌 관내에 있는 젊은 건축사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공건축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지금 지정을 받으신 분들 그런 건가요?

이거는 혹시나 수의계약 대상이라든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런 거고요. 입찰로 가야 되는 거는 5,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입찰로 가고 대신 5,000에서 1억 사이까지는 원래는 입찰 대상이지만 저희가 제한공모형식으로 해서 젊은 건축사들한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옆에 시립미술관 추모공원이 이게 아마 복지정책과가 컨트롤부서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도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한창 저기 되지 않았나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땅이 도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모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걸 교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다시 부지 확보나 동의건에 대해서 확보만 되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이음터 조성인데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여기에 이음터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동안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라는 말로 상용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하고 있듯이 읍ㆍ면ㆍ동 단위에도 복지팀이 계속 신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게 그동안에는 구 단위, 시 단위에서 하던 거가 이제 읍ㆍ면ㆍ동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와 관련된 것도 그동안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던 용도가 이젠 복지와 관련된 용도로 바뀌어가는 걸 행복을 이어주는 의미로 담고서 사업 추진 그런 테마를 삼았던 것뿐입니다.

그럼 보통은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활용용도 또한 예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행정과 복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같이 셋이 병합되는 형태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가경동 안전체험관은 도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도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월오동 쪽 시 땅하고 여기는 교환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완료돼서 이전하게 되면 가경동에 있는 현재 쓰던 체험관이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면 그때 가경동에서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그걸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도하고는 협의가 끝나서 이전 일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간정보 기반 소규모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기대효과에서 소규모 시설물 장애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각 과에 예를 들어서 공원과나 하수처리과, 교통시설과나 이런 데서 각자 관리하던 것을 저희 공간정보 시스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시설물이나 의자가 몇 개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데이터를 보면서 해당 과로 연락을 하거나 곧바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네. 그 시스템이 각 과별로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전체적인 시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가 다세대주택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예, 차이점은 있는 거죠.

다세대주택은 동하고 호수가 구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다가구주택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세분화까지 못 가고 문 앞에까지 갖다 놓으니까 소실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안에 있는 층ㆍ호수까지도 저희들이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거기까지 안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직권부여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법으로 해서 새 주소 도로명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다세대주택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이걸 동ㆍ층ㆍ호를 전부 다 부여를 하면 아직은 추진 중에 있지만 각 호까지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예전에 처음에 할 때 수수료 문제 때문에 민원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맥시멈 상태로 해서 보통 450까지 해 갖고 처음에 많았습니다. 지금 해당 실거래 가격이나 해당 필지에 대한 가격을 해서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돈에 대한 것은 관여는 못 하지만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서로 절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나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현주 위원 거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점검료 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과에 관계된 일인데 점검은 건디과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통보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 150개 단지가 있고 일반건축물이 7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보는 공동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209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점검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점검료보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 파악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 나중에 알려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알려 주실 때 사실은 이분들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점검료가 너무 높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이나 타 지역에서 덤핑을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부실하거나 그렇게 했던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격 상승하는 문제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팀에 민간전문가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끝난 다음에 해당 점검기관이 부실하게 했는지…….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샘플을 받아보고서 그중에서 사후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과연 정기점검이 가격 대비 부실하게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지나치게 가격이 낮다고 해서 부실점검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몇 배로 높은 점검료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은 법에 의해서 책정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상한선을 정해 준거지, 상한선 이하로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책정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보셔서 사실은 이게 한 동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정기점검에서 안전진단을 하게끔 점검이 나오면 또 안전진단까지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대개 보면 이런 아파트들이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비용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동별로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부담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 촘촘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3년마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원 문제에 대해서 현행 ｢건축물관리법｣상에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 갑자기 돈이 300 정도가 늘었어요. 저번에 설명할 때 기반시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 내용을 이해를 못 했었어요. 지금 사업비가 예전에 부지매입비까지 합해서 2,400억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2,70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0억이 갑자기 는 거에 대해서…….

40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저희가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400억 정도가 더 증가된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없이…….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그 돈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올라왔고……. 물론 그날 설명은 했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왜 400억이 그렇게 됐고 투자심사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전체적인 걸 특별위원회실에서 할 때 산만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라도 그 부분이 깊이 있게 보고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모레도 기금예산 심의도 있고 그럴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미리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8월에 휴가 기간도 포함됐고 여러 가지 코로나 핑계 안 들어가는 게 없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깊이 있게……. 지난번에도 임시청사 가는 거 사전에 논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리가 없이 가는 건데 사전에 안 하고 나중에 일을 크게 벌려 놓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가 옮기는 그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토지국장님! 생활형 숙박시설이 청주에 굉장히 많고 주차 대수는 가로가 2.3미터가 4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45평에 16개 방이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는 취사는 금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인데 사실은 주택 수에……. 물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럴까 좁은 데는 굉장히 좁아요. 사실 두세 평 되나요? 이런 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6개씩 들어가 있는……. 집 지을 때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열악…….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1인 가구 삶의 질을 조금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넓어야 되는데 그렇게 허가나는 게 그것도 ｢건축법｣에 있는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의 허점이 빨리 개선되고 보완이 되게 하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 인허가 행정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은 참고해서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사실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인 가구라고 해서 너무 좁게 살거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이걸 내년도에 예산을 받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 내덕동, 율량동 지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이게 5,000만 원을 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주고 2,000만 원 하는데 1,300만 원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도 의원사업비로 내려주고 싶은데 시 공동주택과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하고 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못 주겠다 저기를 하는데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민경택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로사업본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로사업본부는 3과, 13팀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대 전략목표로는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본부 비전인 SOC 디지털화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사람 중심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과 녹색교통 활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으며, 공동구 디지털트윈 통합 플랫폼 사업과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혁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개발과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김병만 지역개발 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완료 사업인 도심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고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순환로 내측 31개 노선 89.6킬로미터, 오창 및 오송읍 65.4킬로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정비 등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복대동 솔밭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으로 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2021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동 일원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교통 정온화사업으로 행안부 보행환경조성사업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2021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암산 순환도로를 시민들을 위한 둘레길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도비 75억 원, 시비 25억 원입니다.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까지 4.2킬로미터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 인도 확장, 경관 및 조경시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찾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도면 죽전에서 품곡 간 1.9킬로미터 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구간 내 입주한 30개 기업 및 마을주민들의 농촌지역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3억 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남일 송암리(2공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송암교차로 개통 계획에 따른 농어촌도로 연계사업으로 도로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0.45킬로미터 구간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 공동구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 사업입니다. 지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재난정보를 디지털트윈 가상공간에 통합하여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8월 행안부 사업 실증 공동구를 선정 AI로봇 이용 등 현장 테스트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기술개발 진행 중이며,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22쪽,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계구축입니다. 단계별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간 5.8킬로미터 구간, 율량천 해가든 아파트에서 내사교간 2킬로미터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설치 공사입니다. 가경동 일원 중부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서청주 IC 기능분산 및 도심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 연결로 4개소를 설치하고 청주시에서는 진입도로 20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이며 2020년 6월 진입도로 구간, 10월 본선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오송지하차도를 왕복 2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분담을 통하여 지하차도 및 주변 도로 0.705킬로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오송역과 인근 산업단지 및 지역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단재로 확장공사입니다. 단재로 확장공사는 상당구 남일면 고은사거리에서 지북동 지북교차로 간 총연장 3.92킬로미터로 현재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고은사거리에서 효촌교차로 구간 2.6킬로미터는 대전청, 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까지 0.52킬로미터는 청주시 청남농협에서 지북교차로 구간 0.8킬로미터는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전청과 청주시 구간은 공사 착공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LH 구간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원평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원평교차로는 오창 및 청주산업단지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제3순환로 내 혼잡교차로로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연결로 4개소에 대하여 추가 차로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해당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후 2021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 해당 구간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교 일원까지 3차에 걸쳐 연장 7킬로미터, 도로폭 8미터 확장,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 2차 구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구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9월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추진 중이며, 폭이 협소한 미호천 제방로 확장을 위하여 신속히 공사를 추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평동 남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협소한 도로를 확장 남일면 가마리, 미평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667미터, 폭 20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17억 8,500만 원, 13필지 수용재결을 완료 후 순차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 개통 및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대성로 확장공사입니다. 대성로 확장공사는 도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당로 통행량을 분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당구 수동부터 문화동까지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0.75킬로미터의 도로 확장공사이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구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 12월까지 1단계 1, 3, 4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1단계 마지막 구간인 2구간을 사업비 106억, 도로연장 285미터, 도로폭 22미터의 4차로로 도로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성로 확장공사로 교통량을 분산하여 출퇴근 시간에 차량정체가 심각했던 상당로 교통정체를 해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공사는 1순환로 장암사거리와 지방도 32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 4.94킬로미터, 도로 확장 20미터로 총 3단계의 단계별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2018년 1단계 사업 준공, 2단계 및 3단계를 설계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사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을 부서비전 아래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태하천 조성, 지속적인 생활하천 관리로 친수공간 제공을 추진토록 하천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급변하는 기후환경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으로 침수지역 해소 및 시민 생명ㆍ재산 보호 목적하에 추진토록 할 것이며, 위치는 서원구 수곡동 수곡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로는 우수저류시설 1만 2,000톤, 유입관로 428미터입니다. 사업비로는 165억 원이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완료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 6회 실시하였고,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6세대 이주 완료 및 건물 철거하였습니다. 현재로는 버림콘크리트 및 부력 앵커 시공을 하였으며, 추후 9월부터 12월까지 구조물 설치공사, 내년도 7월까지 준공토록 해서 집중호우 시 도심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 청주를 실현하겠습니다. 52쪽,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집중호우 시 병천천 하천수 역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시민 생명ㆍ재산 보호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창읍 성재리 62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하천정비 102미터, 펌프게이트 시간당 60㎥ 게이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10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로는 공사를 착공해서 1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까지 펌프게이트를 설치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해서 집중호우 시 병천천 범람으로 침수될 수 있는 오창읍 성재리, 옥산면 사정리 일원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수문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시 스마트한 수문 관리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일원으로 수문 6개와 수위계 12개, 국비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4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배수문ㆍ권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시험가동 후 준공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재난재해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56쪽,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리와 안전성 도모입니다. 위치로는 무심천 내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제2운천교)까지입니다. 규모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7.5킬로미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년 2월부터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4월에 1차 산책로를 준공했습니다. 6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까지 3차분 4.3킬로미터를 착공 및 준공토록 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리와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58쪽, 무심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심천 산책로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없는 구간에 보안등 55개소 설치로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1월까지인데 무심천 내에 3킬로미터 보안등 55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까지 보안등 2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1년 11월까지 추가로 30개를 설치 완료하여 무심천 산책로 내 보안등 설치와 야간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본부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업무과장입니다. 연응모 시설과장입니다. 김동현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과, 14팀으로 일반직 92명, 기타직 75명을 포함 총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 스마트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시민이 평생 마셔도 건강하고 깨끗한 물 생산이라는 3대 전략목표 아래 10대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상수도 공기업 조직 역량 강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고대응능력 강화, 비상대비 제2중앙감시제어실 신설ㆍ운영,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 정확한 검침을 위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스마트고지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 SK하이닉스 공업용수 등 용수시설 확충, 고효율 가압펌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하여 이를 통해 청주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과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이상희 업무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상수도 분야 직원의 공기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12명의 직원이 상수도 전문교육을 이수했으며, 신규 임용 및 전입자를 위한 정수시설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직원 1인 평균 32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도사고 사전 예방 등 효율적인 경영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수의계약 건수 상한제와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 계약 건 중 약 96%를 지역업체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지출기한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제출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스마트고지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종이고지서나 단순 문자 서비스 안내가 아닌 스마트고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5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6월부터 신청자 접수 및 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지서 발급비용을 절감하여 자원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수도 감면신청 업무 개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읍ㆍ면ㆍ동 담당 직원이 팩스를 통해 처리하던 것을 직원 내부 전산망에 감면신청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읍ㆍ면ㆍ동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송 오류로 인한 신청서 누락 방지를 통해 수용가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7월 기준 요금부과 대비 약 98%를 징수하였으며, 3회/1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처분,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무선원격검침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입니다. 원거리 읍ㆍ면 지역과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무선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총 1만 6,500전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격수신 검침 데이터 검증과 장애발생 수용가를 점검하여 원격점검을 통한 수도계량기 검침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여 수도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노후계량기 6,680전을 교체하였고, 하반기에 2,863전을 추가 교체하여 수돗물 낭비, 투명한 요금부과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선옥외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물건 적치, 위험 동물, 장기 부재 등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 건물 외벽에 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500개소에 무선옥외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검침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설과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시설과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스마트한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수질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수질 이상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00억 원이며, 단계별 사업을 통해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실시간수압계, 스마트관로인식체계 사업, 2단계 소규모 유량감시 사업은 완료됐으며, 스마트미터링 사업은 9월 완료 예정입니다. 3단계 수질계측기, 재염소설비, 자동드레인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관세척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밀여과장치는 환경부의 적합성 인증 진행사항에 따라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7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 28개 중블록에 대하여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망 27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정률은 24%이고 금년 말 환경부에 사전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2022년 상반기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총 2,000여 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국도비 포함 269억 원이며, 배수지 2개소, 가압장 5개소, 관로 87킬로미터를 신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2023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낭성면 산성동 약 800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이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 관로 25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현암배수지 신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4월에는 급배수관로 및 가압장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준공예정입니다. 10월에는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현암배수지 및 관로 매설 1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진행합니다. 2021년 하반기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13개 지역으로 총 사업비 56억 7,000만 원이며, 가압장 4개소, 급배수관로 23.6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9%이고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230킬로미터를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3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는 우암동, 내덕동, 현도면 일원에 64억 원의 예산으로 13.5킬로미터의 노후관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결과에 따라 노후관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관로 파손 및 누수사고 발생 시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27억 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급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누수량 절감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6개소, 송ㆍ배수관로 설치 2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1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준공 3개소, 그 외 5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855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청주광역정수장에서 SK하이닉스 신규공장까지 관로 13.7킬로미터, 배수지 4만 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공사는 2018년도에 관로 1.95킬로미터를 매설하여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는 청주광역정수장에서 서청주교까지 관로 6.35킬로미터를 매설하는 것으로 현재 관로 1.85킬로미터를 매설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단계 공사는 배수지와 가압장 신설하고 송ㆍ배수관로 5.4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안녕하세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시민이 평생을 마셔도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비상대비 제2중앙감시제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나 화재, 재난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해 기존 본관 2층 중앙감시제어실 기능 상실에 대비하여 제2의 비상제어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 정수장 약품동에 비상제어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정수과의 기본적인 업무로써 시민에게 일일 자체 생산 약 10만 톤 포함 40만 5,000톤을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은 가장 중요한 항목인 탁도와 잔류염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도는 수질 기준은 0.5NTU이나, 정수탁도의 목표를 기준의 5분의 1 수준인 0.1NTU로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수돗물의 탁도는 평균 0.06NTU로 수질 기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잔류염소는 수도꼭지를 기준으로 0.2PPM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수돗물 수질 목표관리제 운영, 정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배수지 분산 염소투입시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대형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에폭시나 페인트 방수로 마감된 배수지 내벽을 스테인리스 소재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경, 개신, 금천 3개의 대형 배수지로 금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가경배수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개신, 금천배수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포함 약 9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우리 시 예산 약 7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민원 전담을 위한 3개 팀 6명을 구성하고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구입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필터장착 세대를 중심으로 한 수돗물 수질 민원에 대해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가압펌프 교체입니다.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압장에 설치된 노후된 펌프를 고효율의 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5억 원의 예산으로 옥산산단 가압장 등 5개소에 대하여 펌프 교체를 완료하여 단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고도정수처리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입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이용하여 많은 냄새를 제거함으로써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타 시도에서 입상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생하여 약 6억 원의 예산을 이용하여 완전 밀폐형 덮개와 방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존을 상시 0.2에서 2.0PPM을 투입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정수장에서부터 가정 수도전에 이르는 수돗물의 공급 전 과정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수장에서는 일일, 주간, 월간 60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31개 항목을 추가로 감시항목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급수과정, 노후관, 수도꼭지 등 공급과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돗물 수질 홍보입니다. 수돗물 수질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민신문, 홈페이지, 시 홍보 LED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견학을 통한 체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대청호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대하여 기이 배부된 별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 시의 상수원인 대청호에는 조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조류경보는 지난 8월 4일 저희 상수원인 문의수역에 대하여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조류 증가 추세에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8월 19일 현재에는 문의수역 남조류세포수가 3,040개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조류가 주로 표층에 발생해서 시 수돗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오존을 투입하여 냄새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수돗물의 정밀분석 기계를 이용한 냄새 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시료를 채취하여 조류 발생 및 냄새 물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냄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도로시설본부에 오신 영전한 과장님들 축하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오신 과장님들 영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성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 권익 보호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직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처음에 고참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7급, 무보직 6급들이 와서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서 조직이 하나로 물 관리 전체 시스템을 하는 걸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폭염 속에서 모 부락에 간이 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수돗물을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서 본부장님 휴가 가시기 전에 내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직원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 못 고쳐주면……. 우선 그 동네에 단수 사태가 되면 비상급수라든가 물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 비상 매뉴얼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급수라도 얼른 해줘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해준다는 거야.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이건 못 해주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당신 부모가 그렇게 돼 있으면 물 안 보내주나. 우선 물탱크에 물이라도 채워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내가 나무랐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김성국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격상시키는 데에 앞장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상ㆍ하수본부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전체 직원들을 사기를 위해서라도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도로시설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 단계서부터 착공 전까지 최소한의 두 번, 세 번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해야 돼요. 요식행위로 2018년도에 한 번 해놓고 그거 갖고 시공단계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계단계, 설계 마무리, 시공 전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회만 했다면 그 이전에 모든 민원이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놓으니까 시공단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지역 위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 저기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하는데도 원만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경택 과장님! 무심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작업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은삼거리까지 LED 보안등으로 그걸 해놨더니 지금 산책 인구가 무지하게 늘었는데 여기만 하실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저도 거기에서 장성교까지……. 가로등으로 드문드문 돼 있어서 거기도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왜 못 했느냐 하면 특별기금을 거기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서원구에서 오는 분들이나 거기 쪽에서 오는 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심천 산책로 보안등 외에 내년이라도 여기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직원이라도 나와서 파악하라고 그래요. 과장님, 무심천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의자 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 어딘지……. 지금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었는데…….

조영호 팀장! 별도로 나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역개발과장님, 율량천 자전거도로 내년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내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 안 됐죠?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재원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내년에 14억 5,000이 한꺼번에……. 이번 추경에 반이라도 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1차 추경에도 올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해줄까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같이 좀 하시고. 우리 하천방재과장님! 무심천 산책로 보안등 이게 작년 본예산에 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했어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4월에 추경을 했는데 지난 추경에 율량천 산책로 보안등 거기는 2억을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여기는 작년 본예산에도 세웠고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사전에 미리 설계했다가 예산 오면 바로 했으면 여기는 벌써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11월까지 완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기 집행하고도 안 맞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가죠?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산책로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된 것은 벌써 준공이 됐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1회 추경에 1억 2,000 성립이 돼 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가 아니고 그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됐으니까 설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깜깜해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게 되거든. 8월 말 전에는 할 거다, 7월 말까지 할 거다……. 예산은 4월 말에 다 섰으니까……. 또 제가 누누이 전화로도 부탁을 했고. 금방 한다고 했고.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니까 잘 좀 챙겨보세요.

위원님이 지역주민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곤란하지 않게 10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벌써 곤란은 겪고 있는 걸 뭐……. 제가 새벽에 그 길을 매일 걷는 거예요. 사람들 하고 대화하면서 걷는데 내가 거짓말을 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죄송스럽게 됐고요.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사업(공약)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모델이라는 것을 공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지 등 시인성 강화를 하고요…….

근데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존 평면도로 위에 차선을 그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표시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는 포장을 좀 더 올려서 방지턱처럼…….

그렇게 보이게. 그러나 실제 방지턱이 아닌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지턱처럼 올려서 시인성을 강화시키는…….

그걸 솔밭초등학교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준모델 정비사업이면 지금 청주시에 몇 개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시범인가요?

시범사업입니다.

이거 시범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학교 사거리나 그런 데 다 하실 예정인 거예요?

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꼭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4억이에요. 그럼 사거리를 하는데 4억씩 든다는 거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원래 30킬로미터로 다니게 돼 있죠? 서행하게 돼 있고 방지턱 지금 있죠?

방지턱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다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범으로 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솔밭초뿐만 아니고 총 8개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정비 1개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줘요. 그중에서 전국에 한두 군데를 표준모델로 해서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걸 표준모델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소라는 거죠?

네, 1개소. 다른 데 보호구역은 행안부하고 국비를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표준모델은 안 하고, 한 곳에 대해서만 표준모델을 정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파를 시키려고 이걸 특별히 표준모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이라 더 낫게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건가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다른 데 일곱 군데는 행안부 지침에 안 맞춰서 하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심의를 받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행안부 지침에서 표준모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로 지정했다 하지만 다른 일곱 군데도 표준모델에 준하는 어떤 그런 걸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업무과 18쪽에 보면 무선옥외검침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이 사업이 밑에 수도계량기 있는 데 거기 전체적으로 청주시 내에 다 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500개소만 하는 겁니다.

500개소인데 앞으로 청주시 내 다 할 예정인가요?

앞으로는……. 16쪽에 보시면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으로 도입해서 무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5년 정도 그 안에 빠르면 갈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검침하는 시스템도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선원격검침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읍ㆍ면 지역에 1만 6,500전을 갖다가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올해 구축을 거의 끝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읍ㆍ면 지역은 검침을 안 하고 자동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서 검침 데이터자료가 서버에 바로 입력돼서 그렇게 하는 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검침원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금방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운영해 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드는데 5년 있다가 무선검침으로 하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시설과장님, 강서 그쪽 현암동 가는 길 있잖아요. 확장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있나요?

용역은 미리 끝났는데 보상비를 올렸는데 예산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올렸었는데 순위가 밑으로 가니까 감액이 돼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300억이요.

거기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잖아요.

3미터를 10미터로 확장하는 건데 이게 5.2킬로미터예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직선으로 쭉 가면 킬로미터 수가 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난 도로로 이렇게 가야…….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거리도 길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간 구간 봐 가지고 검토를 할게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수의에서 동막 간이 구 청주시에서는 오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먼저 추진하고 2단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이 너무 길어서 수의에서 현암초등학교 가는 그전까지가 1단계고 그다음 동막까지가 2단계인데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박스 지나면 기존 도로가 곡선 반경이 급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건물 한 동을 선형을 잡는 바람에 한 동이 들어가도록……. 이미 실시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지역개발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워낙 반대여론도 많이 주장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핵심이 교통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방통행의 문제 그거로 인한 주차문제 대부분 핵심이 그거 같아요. 반대의 핵심이 두 개 같아요. 하나는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경청을 했냐 안 했냐 이거 하나 있고…….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의 저기가 여기도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20년 11월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여기는 가결이라고 나오고 주로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그때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에도 반대의견 해서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딱 그거예요. 경찰서에서 심의한 게 큰 명분이 되잖아요. 보통 가결됐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심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했다 하는데 이렇게 계속 추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심의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참석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팀장 박상갑입니다. 제가 교통안전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석했는데요. 반대 부정적인 의견은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심의위원 10명이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는 건 그분들이 오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어서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 이렇게 있어서 이게 비슷하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에 준공이 목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2019년에 예산이 3억 정도 서 있고, 2020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2021년도에 3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까지고요.

그럼 올해 2021년도에 32억 이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국비 57억하고 시비 36억 해서 2021년에 32억이 지금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 57억이 있어요. 이게 과연 진행이 2023년까지 예산도 그렇고……. 거의 보상 추진 하다 보면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년 늦어져도 보상비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또 사업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지역 분들은 대개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도로가 뚫린다고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보이는 민원 같아요. 이의제기도 많이 하시고 도대체 언제 하는 거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계획보다 벗어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공사는 현도 17호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죽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박스를 지나면 일부가 소규모 공장이 600미터 정도 안에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소하천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변경 절차가 거의 끝난 단계에 있고 지금 보상을 바로 줄 단계에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계획대로 추진은 2023년 준공이던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설계를 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도 문제점 보니까 이주비 보상 차이에서 67억을 예상하신 건가요?

현재가 67억인데요. 이게 조정하는 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놓으셨네.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 예상한 보상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략 보상비가 3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30억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건 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되겠어요?

어차피 4 대 6이니까 이거는 조정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해서 되면 합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대성로 확장공사도 물어볼게요. 내년까지 완공인가 봐요?

저희가 1, 3, 4는 다 끝났고요. 2단계 구간이 이번 추경에 10억만 서면 얼추 마무리되는 거로 할 겁니다.

여기 4구간도 다 된 거예요?

지금 1, 3, 4 구간은 준공됐고요. 2구간만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었던 거예요? 올해 12월까지가 아니었죠?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거든요.

이게 원래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올해 아직까지 피해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고요. 작년도에 천안 쪽에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지난 호우 철에 우리가 펌프장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인데 지난 호우 때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임시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비가 안 와 가지고 다행인데 지금 착공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는 중입니다.

혹시 올해에는 크게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로도 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교세는 다 확정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대금지급시스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보통 예를 들어 공사를 입찰을 봐서 낙찰받은 업체가 하도급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금 지급은 어디까지 확인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클린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통장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그게 시스템상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만 대금 지불이 되거든요.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는 건가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줬나 안 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중간에 낙찰받은 저기서 확인하는 건가요?

저희가 클린페이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감면신청이 보니까 출산 가구에 감면이 있나 봐요. 이거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출산을 대부분 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종합민원신청서에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합민원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팩스로 했는데 이게 민원이 많았거든요. 이걸 굿모닝시스템에 업무 지원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데이터가 한눈에 다 보이고 해서 직원들도 편하고 저희도 깔끔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민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출생신고 들어오고 하면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읍ㆍ면ㆍ동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그걸 하게끔 안내하고 있으니까 누락된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무심천 우드볼 구장 잔디식재 도비 내려오는 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우드볼경기장에 잔디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초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식재! 지금 모 의원이 지금 5,000만 원 내려주기로 한 거 내용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거기서 난색을 표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도비를 준다고 그랬을 땐 일단 받아놓고 네 영역이냐, 내 영역이냐 따져야지 돈 받기도 전에 서로 핑퐁을 치면 도에서는 돈 어디다가 줄지 모르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준다는 걸 받아야지! 네 할 일이니, 내 할 일이니 따지고 있느냐고. 받아놓고 따져야지!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못 받겠다. 도에서는 안 받겠다는 굳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서로 부서 간의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장님, 대성로 2구간 보상이 다 끝났나요?

2필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내년 2월 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했어요?

이번 달에 할 겁니다.

아니, 수용재결 하려면 빨리해야지, 8월이 지났어요.

이번 달에 신청해서 10월에 할 겁니다.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2월 전에……. 만약에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해서 빨리하면 칠팔월에 끝나고 늦으면 10월…….

하여튼 서둘러서 하셔요. 지금 자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발품을 팔아야죠.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담로에 현일건설…….

그것도 똑같습니다. 신청해서 10월에 수용재결 해 가지고 내년 전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과장님 몇 번 만나봤어요?

직원들이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합의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못 하게 해서 일단 기존 거 보이는 데로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재결을 하면 집행관이 나와서 안에 있는 거 추가 보상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해 가지고 수용재결 할 겁니다.

괴강매운탕은 어떻게 됐어요?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나가는 거로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안 되면 같이할 겁니다. 말씀하신 몇 건을 같이 묶어서 수용재결 할 겁니다.

지금 그 지역 가 보면 미리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자기들도 협조 차원에서 빨리 합의를 해줬는데 다른 데 안 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뭐 이러냐! 자기들은 도로가 빨리 나고 할 때를 기다리고 협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번에 그것 때문에 시장실에 찾아와서 저희가 뵀는데 이번 추경에 보상비 올려 가지고 전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다음에 김병만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일괄 발주를 하죠?

지역개발과장 김병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괄 발주만 해놓고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공사가 시행이 안 돼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금천초등학교 같은데요. 착공을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 잠시 보류를 해놨었는데 근데 공사를 한다고 알려 주고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착공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알리도록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발생이 됐을 때 장애물을 해결하려면 노력해야 되는데……. 또 시공업체도 마찬가지죠. 장애물이 발생이 됐다고 내팽개치고 그런 식의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문제점을 다 해소해서 협의하고 설득하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바로 절단하고 다 끝냈더라고.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 신경 많이 쓰셔 갖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모든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다라는 얘기를 듣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시정계획보고회를 갖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와 7건에 대한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