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21-08-23

회의 전체 보기 6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브랜드 사용ㆍ관리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기능으로서 공동브랜드 개발ㆍ변경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료 근거 마련을 위해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상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전문위원

농업정책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ㆍ기술 지원과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상표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에 명시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가공상품의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 형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노학위원장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 누가 하셨어? 박제상 과장님이 했어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홍성각위원

형식을 좀 바꿔야 될 거가 있는 것 같고요. 7조에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집어넣은 거 하나 있죠?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홍성각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11조도 그렇고. 15조의2, 15조가 뭐예요, 부제가?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15조가 사용료 반환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홍성각위원

아니, 어쨌든 15조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홍성각위원

부제가 사용료의 반환이니까 내용도 사용료의 반환이겠지.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홍성각위원

그럼 15조에 다른 걸 붙이려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어야지 15조의2를 하지.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나를 캐는데 고구마 줄기가 5개 나오다 쭉 딸려 나오다 보니까 10개가 딸려 나왔어. 그러면 고구마 5개가 나왔네. 10개가 쭉 딸려 나왔네. ‘15조의2’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홍성각위원

그런데 고구마 한 줄기를 캐다가 쭉 다 나왔는데 감자 하나를 쓱 집어넣으면 15조의2 ‘감자’ 이렇게 해버리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래서 15조는 부제가 사용료 반환이에요. 그러면 15조의2라고 한 것은 공동브랜드의, 15조의2 1항을 보면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야. 공동브랜드의 사용이네. 그죠? 말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15조의2가 아니고 16조로 줘야 돼. 16조로 주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2항ㆍ3항ㆍ4항을 쭉 보면 뭐냐 하면 상품의 관리야, 2ㆍ3ㆍ4항이. 그죠? 그렇잖아요, 내용을 읽어 보면. 5항은 별도로 하고. 15조의2 2항을 보면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 상품의 관리예요. 그렇죠?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홍성각위원

3항도 마찬가지로 끄트머리 보면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상품 관리예요. 또 4항도 보면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고, 검사하고. 하여간 공동브랜드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홍성각위원

그럼 15조의2는 분리를 해야지. 15조에 따라서 2로 집어넣어서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제도 바꿔야 되고, 15조의2를 16조로 하되 괄호 안에 부제가 있어. 공동브랜드에 ‘사용 및’ 이 세 글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이렇게 해서 16조를 줘야 되고. 이해가 되셨어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홍성각위원

왜냐하면 15조하고 15조의2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니까 한 조문에 들어가서 ‘15조의2’ 이런 거로 줄 수가 없는 거야. 한 가족이 아니야, 한마디로.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래서 16조로 가고. 끝에 보면 19조가 있어요. 19조 있죠? 19조가 뭐예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그게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홍성각위원

의회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의회의 임무야. 그럼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을 집어넣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그래서 19조는 폐지해야 돼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해서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법제처에서.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것 좀 잠깐 받아 봐요. 받아서 내가 접어 놓은 데가 있어. 아무 데나 접어 놓은 걸 펴 봐요. 두 분이 같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법제처에서……. 아무 거나 읽어 봐요, 접어 놓은 데. 시행규칙 읽어 보세요. 소장님이 읽어 보시든지 한번 읽어 보세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나은 것 같습니다.

홍성각위원

삭제예요. 그죠?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성각위원

법제처에서 모든……. 그게 지금 청주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례들을 그렇게 해서 각 행정부에, 시청이나 군청이나 시ㆍ군ㆍ구 의회가 있는 곳에 전부 그걸 보낸 거예요. 보내서 법리 검토를 그렇게 해 갖고 하라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계속 지나갔는데.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15조는 16조로 하되 공동브랜드에 ‘사용 및’이라는 세 글자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홍성각위원

16조를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이렇게 하고, 16조를 17조로 하고, 17조를 18조로 하고, 18조를 19조로 하고. 지금 19조는 시행규칙이죠. 그죠? 19조는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하는 거로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애써 주신 집행기관 센터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5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15조를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라고 해서 부제를 바꾸라고 했는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이 돼 있고, 9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9조제1항에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9조(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인데 그러면 이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목이 9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의 사용료, 사용허가, 사용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열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숙위원

네.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조(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나 상품이 아니고 기술지원관에 대한 기준 설정하고 품질 검사ㆍ지도ㆍ관리 내용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15조는 그대로 두고, 16조를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16조에 넣고, 기존 16조부터는 17조ㆍ18조 이렇게 하고, 19조(시행규칙)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삭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갖고 말씀해 주시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농식품유통과에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공동브랜드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청원생명브랜드에서는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거고요. 저희 같이 센터에 생명애 브랜드는 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은숙위원

여기 혹시 브랜드명이 생명애죠?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명애입니다.

김은숙위원

그 생명애에 참여하는 농사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제가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 그리고 생명애 브랜드에 대해서, 가공지원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더 지원과 그리고 유통ㆍ판매되는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해서 이렇게 개정까지 하게 됐는데요. 가공지원관에서 원물을 받아서 농가에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맡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공동브랜드에 관련한 생명애가 유통과 판매되는 과정을 거쳐서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9조도 그렇고, 15조도 그렇고, 15조에 대한 것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제안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생명애 브랜드 농가 수 얘기하셨나요?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한 11농가가 하는데.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농가가 11농가입니다.

김은숙위원

11농가. 그죠? 아무튼 청주시 가공지원관에서 운영하는 생명브랜드가 좀 더 조례에 근거해서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끝나신 건가요?

김은숙위원

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의2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의 제목을 “(공동브랜드 사용 및 상품의 관리)”로 수정하며, 현행 제19조(시행규칙)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13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7월 정기인사 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인사 이동된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조홍식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팀장들로 이용원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원광섭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장, 채승욱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장, 윤문한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 김주아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마케팅팀장, 박종남 농식품유통과 가공수출식품팀장, 장원석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여운우 도매시장관리과 현대화팀장이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 농업정책국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황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5개 과, 1개 사업소, 26개 팀, 1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2,016억 7,837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8프로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정책국 비전을 스마트(smart) 한 농업 잘 사는 농촌으로 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강소농 육성, 안전농산물 생산, 청정축산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농촌 생활 에스오시 확충,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농업 질적 성장, 축산 악취 개선, 가축질병 예방ㆍ차단 방역 등 12개 주요 과제의 추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과 안전을 중시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 첫째, 기후변화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24일간의 장기간 폭염으로 우리 시 일부 농작물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인 8월 8일 강원 고성, 8월 16일 강원 인제에서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거점소독소 확대 운영과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를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으며, 토지 보상 또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하반기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13시37분

박노학위원장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초기 영농기반이 부족한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 지원, 농지 및 축사 구입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농업인력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78명에 4억 3,8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10명을 선별하여 5명의 사업을 완료하여서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5명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융자 지원 사업은 31명을 선별하여 그중 5명에 1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26명에 7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중심지에 문화ㆍ복지ㆍ교육 등 생활 에스오시 사업 집중투자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창읍 등 5개소 읍ㆍ면 농촌중심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내수읍을 비롯한 7개소에 총사업비 482억 2,000만 원 중 금년에 13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 착수한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의ㆍ남이ㆍ가덕ㆍ남일ㆍ낭성면ㆍ오창읍 사업도 내실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저수지 축조,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수원공시설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원 용곡지구, 문의 산덕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138억 원 중에 금년에 3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여 미원 용곡지구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3개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까지 828억 원을 투입하여 낭성 산삼지구와 미원 대덕지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등 노후된 시설 보수와 송수관로 및 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낭성 삼산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4번부터 11번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13시40분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원지구에 ’22년까지 20헥타르 신규 조성과 미호지구 재배면적 확대를 2019년 기준 180헥타르에서 2022년 200헥타르까지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표면적 40헥타르 중 30.3헥타르 누계 달성하여 현재까지 총이행률은 76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서원지구 계획면적 11.6헥타르에 대한 조기달성과 목표달성 완료한 미호지구에 대한 친환경 지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인 간접소득 보전 차원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9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못자리상토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못자리상토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3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이행률 65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벼 본답 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은 방제 적기인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까지로 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어 집행만 남겨 두고 있으며, 벼 우량 종자대 지원은 직불금 지급 대상 및 면적이 확정되는 11월 이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 팜(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22년까지 100개소 육성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5개소 9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ICT 융ㆍ복합 확산 시설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완료하여 총 이행률 43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11개소도 8개소는 완료되어 사후 컨설팅 등 준비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2개소는 금년에 마무리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소 부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7프로로 매우 부진한 상태이나 휴작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완료되어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에 있어 파이프값 인상에 따른 자부담 가중과 대부분 논에 설치하는 관계로 벼 수확 중 설치가 불가피하여 다소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식품유통과

13시44분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첫 번째,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입니다. 벼 품종의 국산화 움직임에 따라 현재 청원생명브랜드쌀 품종인 추청, 고시히카리 외래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지난해 품종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들, 알찬미, 참드림 등 3개 예비품종을 선정하고 현재 3농가 3.2헥타르 규모의 채종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채종포 추수 예비품종 종자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예비품종을 재배, 시장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3년까지 청원생명쌀 품종을 교체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청주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먹거리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주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구축을 위해 먹거리 실태 조사 분석, 푸드플랜 추진계획 수립 등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먹거리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농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푸드플랜 조례 개정, 생산농가 조직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2021. 청원생명축제입니다. 지난 4월 대행사를 선정하고 7월 5일 추진위원회를 열어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온ㆍ오프라인 병행을 겨냥하여 축제를 준비하여 왔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에 따라 지난 주 8월 19일에 온라인 개최 여부 등에 대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0월까지 축제장 조경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원가정산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4분기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지금부터 모든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과제4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축산과

13시47분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 축산환경 조성으로 5개 추진전략과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추진과제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육거리시장 내이며, 규모는 1일 도계 생산능력 900수입니다. 사업대상은 육거리시장 토종닭 협동조합이며,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7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비위생적 축산물의 불법 유통 및 가축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64쪽, 우제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은 우제류 2,153농가 17만 3,000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 방역 분야는 방역대책상황실 및 우제류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4월에 완료하였고, 2차 접종은 10월에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는 ASF(African Swine Fever) 전담반을 36명 운영하고 있고, 소독전담반 운영 2개소를 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ASF 차단 유해동물 기피제를 420킬로 공급했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와 접촉 근절을 통한 질병 유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청주시 반려동물보통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현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부지 이전입니다. 위치는 강내면 태성리이며, 현 부지와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620제곱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2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8억 6,800만 원입니다. 국ㆍ도비를 지금 현재 확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13시50분

대수

정대수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으뜸 도매시장 구현으로 정하고 3개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를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현 도매시장을 2025년까지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18억 6,000만 원으로 지난 6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를 통해 총사업비가 당초 1,368억 원보다 550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조정이 예상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및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은 현재 전체면적 15만 평방미터 중 5만 6,000평방미터를 보상 완료하여 집행률은 37프로입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토지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공모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공모를 별도 관리 용역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원활한 설계공모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관리 용역사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용역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설계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공모 관련 제반사항입니다. 9월까지 용역과제 심사 및 일상감사, 계약 심사,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용역사 선정을 완료토록 하고 10월에 설계공모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현재 2회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83쪽, 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도매시장 1일 이용자 수는 약 6,000명으로 연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설 방역 추진입니다. 경매장 및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 정기적으로 방역 전문업체 및 흥덕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점포 및 화장실, 복도 등 공용이용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 주 1회 방역을 실시토록 입주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종사자 및 도매시장 이용자 개인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현수막, 문자 발송, 홍보 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경매장 내 20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하사무실 등 6개소에는 자동 손소독기 및 발열체크기를 비치하는 등 개인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경매장 및 편익 상가동에 080 출입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출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 추진으로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84쪽부터 87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3시54분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하반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동물복지 실현과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동물사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전시환경 개선 공사를 약 11억 원을 들여서 수달사는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고, 맹수사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 완료가 되어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 심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2월 안으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큰물새장 시설 보완과 동물 개체 인식장치 설치를 할 계획이며, 노후 정비시설과 제3관 소방펌프시설 보수, 전시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동물원 방문자센터 운영입니다. 동물원 내 안내소, 수유실, 유모차 대여소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ㆍ휴게시설 설치와 교육ㆍ홍보 등 모든 역할을 아우르는 방문자센터를 동물원 매점 일부 110평방미터에 설치ㆍ운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집에서 만나는 청주랜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한 영상 제작 및 유튜브(YouTube) 홍보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청주시 캐릭터인 생이명이 출연으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영상을 1회 분량 약 3분에서 5분 약 3회 업로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 편집 및 촬영을 완료하였고, 9월 중으로 채널 개설 및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