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11시02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용호 의원과 김미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용호 의원과 김미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동안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된 주민숙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41억6천여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24억1천만 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117억4천만 원입니다.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184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2억6천만 원이 증액되어 약 11.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는 619억7천여만 원, 특별회계는 2억8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19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2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지방소비세 4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3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과 그 외 수입 34억2천여만 원 등 총 36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251억3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15억6천만 원 등 총 266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에 15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교부결정된 2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50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과 19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정이익환수금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백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천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5천만 원 등 총 1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19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8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8천여만 원, 교육분야 8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0억6천만 원, 환경 분야 121억1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168억4천만 원, 보건분야에 8억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3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증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억6천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6억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1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10억5천만 원과 기타분야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문화및 관광분야에 3백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1억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1억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0만 원, 기타분야에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 조직별 세출총괄과 30쪽에서 34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9억8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8억3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출장 수요감소로 6억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재료비에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1억3천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일반보전금에 168억9천여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포상금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에 64억2천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1억9천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4억4천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억6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9억6천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0억5천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0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천여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등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등 3백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에 2천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백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 기타에 1억2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로 보수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1년 8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정옥 의원, 김기석 의원, 김현동 의원, 정철원 의원, 이규현 의원, 김성석 의원, 최용호 의원, 김미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