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76호, 2021-77호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화재피해 주민에게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제5조에서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300만 원, 불에 탄 면적이 30%에서 70% 미만인 경우 200만 원, 불에 탄 면적이 전체면적의 30% 미만인 경우에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협의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021-77호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는 임실군 주민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화재폐기물 처리에 한정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76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77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

예.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제5조에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보면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상향하면 임실군에 얼마나 큰 피해가 올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요. 제1항제1호 300을 500으로, 200을 300으로, 100을 200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원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이걸 통과시켜 주면서 금액이 줄었다 하면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왕 지원을 해 주면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더는 못 주더라도 기존의 금액으로 맞췄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걸 저번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주셨었는데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한번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례기 때문에, 뭐 범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우리 주민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나에게 도움이 얼마나 오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절차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그런데 여기에 의원 발의로 수정동의안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안 된다는 감사팀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안 된다면 한번 시행해 보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하는 쪽으로 한 달이라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

그 부분을 다음 번에라도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안전관리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결국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새로 만들어진 조례. ○

저희가 300만 원을 주면 그 양반이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 일들은 살면서. 그런데 그게 아까도 장종민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10건 정도 화재가 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백 가구, 이백 가구라고 한다면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5조에 보면 불에 탄 면적이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랬으면 불은 닿으면 50% 이상이 아니라 30%만 돼도 전소예요.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임실군이 그래도 촌이고 정서적으로도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다시 논의하기를 얘기했지만 일단은 절차에 의해서 시행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돈 300만 원 받아서 폐기물 처리 정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위원도 자료조사를 충실히 하셨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맞고 그리고 지원금액은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그래도 적지만 그걸 통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의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복 받는 행정이다. 그리고 임실군민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되는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해 가시면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복구비라기보다는 위로금이나 이런 걸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위로금은 위로금대로 드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행정에서 안아주는 것이. ○

장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을 저희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 그 동네 쓰레기가 다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치우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네 쓰레기는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교해서 환경이나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아졌고 그런데 자기 삶의 기준으로 봐서 벅찬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은 규정만 갖고 행위자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사람에게 끼칠 영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안아줘야 복 받는 행정이고 선진행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깊이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가는 임실군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