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남근 의원 대표발의)(진남근·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황일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규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임실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항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결정 등에 관하여,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의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67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진남근·황일권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명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 직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무직의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무직의 복무의무, 보수, 휴직, 후생복지, 정년,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산업안전, 재해보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인사, 권익 보호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인사관리와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68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성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요.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행안부에서 지정해 줬나요? ○

아직 뭐 일단은 공문상으로는 있지 공무직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공무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계약직과 무기직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약직이나 무기직이라는 명칭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 직원 분들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의미에서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대표발의하는 선례가 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 간에, 공무직 조직 간에 완력이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조례안의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겸직 신고기한과 신고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지규정 위반 시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임실군의 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원 겸직 신고기한과 신고내역 확인절차에 대한 규정을, 안 제33조에서는 윤리,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70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구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1-71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72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 도내에 있는 게임업체와 비교해서 게임장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 1 서바이벌게임장 시설이용료에서 일반에 개인과 단체를 각각 3000원 인상해서 1만 5000원과 1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중 개인은 1만 3000원, 단체는 1만 1000원으로, 만 6세에서 초등학생 중 개인은 1만 1000원으로, 단체는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73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설 군립도서관 등재와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2020년도 준공 개관한 임실읍 소재 군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독서진흥 관련 행사 시 무료 이용과 최소한의 자료 복사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아동의 열람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이동도서관 운영도 실효성 미비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문과 도서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 자료의 기증, 문화활동 전개,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71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72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73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게임장이 위탁운영인가요? ○

예, 위탁운영입니다.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운영으로 돌아갔죠? ○

예.

그 전에 계약직이라 하나요, 근무하신 분들? ○

예, 공무직.

몇 분 근무하셨죠? ○

그때 6명.

그 6명이 지금은 다 각 과에 이쪽으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해서.

6명 다 나갔잖아요. ○

예.

그 6명 계약직으로 따졌을 때 저희 예산을 보면 솔찬한 예산이 출연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시켜서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요금을 더 낮춰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더 상승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성인이지만 7분 해서 1만 5000원을 내고 사용한다? 좀 부담 가요. 더군다나 이 서바이벌게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 부담이 가죠, 금액이. 그래서 금액을 더 낮췄어야 하는데 왜, 물론 타 서바이벌게임장에 맞춰서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른 데서 한다고 꼭 따라갈 필요 없이 우리 테마파크에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요금을 좀 낮추고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업주라면 관리하는 요원을 좀 줄이고 거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예전에 요식업을 운영해 봤었는데 이윤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즐거워요, 사용자가 많으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렸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시켰을까 좀 의아한데 과장님 설명 좀. ○

저희가 올해 5월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염려는 되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기본적으로 할인을, 각 2000원씩 할인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상 현재와 가격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는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찾아오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지금은 서바이벌게임장을 학교별로 또 체력학원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위탁업체에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자신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올려달라.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인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운영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운영이 잘 돼야지 이게 운영이 더 안 돼 버리면 위탁받으신 분들이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가라면 아마 아주 그냥 대폭 낮춰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테마파크도 많은 내방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 관리운영에 관련해서는 행정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짚지만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셨잖아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2년간 했습니다. 5월에 했기 때문에 2023년 5월까지.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계약 당시에는 지금 종전에 요금대로 하자고 계약을 했죠? ○

요금에 대한 부분은.

그 요금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요금이 있다. 그거 알고 계약을 했죠? ○

예.

모르고 했어요? ○

아니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

예.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 해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기간 안에는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위반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

아, 이용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하고 2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얼마 받겠다. 우리는 얼마 받고 있으니까 얼마 받아라 요금표를 제시했어요. 그분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하고 2년을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들어 봐요. 이거는 계약위반이에요. 우리가 해 주더라도 의원들이 위반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해약을 하고 못하겠다고 가버렸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시 계약하면서 이거 요금 문제가 있다 하면 되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약위반이다. 이건 해 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알고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요금을 모르고 갔다면 우리가 실책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요금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요구조건을 해 줬어야 해요. 그거 계약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계약을 바꿔버려요? ○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요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 이것은 계약만료 때까지는 가야 해요.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든 정 못하면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셔서 이 요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요건도 안 맞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이건 계약위반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왜 들어줘야 하냐고. 아무리 단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단서가 돼 있는지 계약서 주셔야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했어요? ○

어쨌든 이용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료를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용료를 받겠다고 알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모르고 있었으면 우리한테 뭐하러 이걸 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려버리지. 못 올리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계약위반이다. 자기들이 계약할 때는 이 가격 가지고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은 가야죠. 못하면 계약해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밀어붙여야 해요. 무슨 소리냐, 2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요금을 올려달라? 이건 부당하다 그래야지 무슨,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계약위반이에요. 올리고 안 올리고는 차후 문제고 계약위반이에요. ○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금에 대한 부분은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인권, 모객을 위해서.

그건 내부사정이고, 할인을 하고 안 하고는 내부사정이고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될 때는 본 사용료 가지고 계약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과장님 계약상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뭐하러 우리를 통해서 요금을 올리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아, 이거 안 되겠다. 금액 올려야겠네. 올리면 되는 것을.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이 안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계약위반에.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올렸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올렸다 하면 감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계약을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또 올려주냐. 올려줘도 시기상조다. 2년은 가야 한다. 정 안 되시면 나가시라고 해요. 나가서 다른 사람이 새로 요건을 가지고, 이런 요건을 들어주면 계약하겠다. 그때 가서 우리하고 상의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올린 자체가. 과장님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계약상에 어떤 운영상에.

아니, 계약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해 봐요. ○

이 부분은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어째서 아니에요? 아니, 요금을 이렇게 받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

당초에 계약서상에 그 요금이 픽스가 돼 있고 그렇다 하면 그 계약에 있어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반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요금이 재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대로 가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요금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요금을 올려서 승산을 내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발상이. 이분들의 생각이 아까 말한 대로 모집을 많이 한다니까 모집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니까. 요금을 손 대서는 안 된다. 자꾸 상의하기로 했다, 협의하기로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계약상에 협의가 됩니까? 협의도 계약이 끝난 뒤에 얘기하는 거지. 계약 딱 들어가면, 우리가 전세방을 들어가면 살다가 또 협의합니까? 그래서 전세 내려주고 그럽니까? 올려주고 그럽니까? 그 계약이 딱 끝났을 때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업체를 두둔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임실군민들이에요. 군민들을 생각하셔야지 왜 업자를 배 불려 주는 거예요. ○

군민들은 조례상에 50%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리면 올라가서 50%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1만 5000원이면 7500원을 내야 하고 지금 1만 2000원이면 6000원만 내면 돼요. 1500원 더 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계약 끝나고 그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약서 한번 볼 수 있겠죠? ○

예.

한번 주시고, 그 위탁을 하면 보통 민간인들한테 각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서바이벌은 얼마 정도 받아요, 1년 정도 사용하는 데? ○

한 2000.

한 2000이 아니라 정확히 나와야죠. ○

예, 잠깐만요. 저희가 2230만 원을.

그분이 그렇게 써넣었죠? ○

예.

원래는 절차를 밟았겠죠. 입찰을 했겠죠. 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금액을 썼겠지. 그게 1년 치예요, 2년 치예요? ○

이게 연간.

1년? ○

예, 연간 사용료.

그러면 2년이면 한 4500 정도 되겠네요?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이 인상되면 그것도 올릴 수 있겠네요? 아, 그건 안 되는구나. 요금만 올려주지 우리 받을 거는 못 바꾸는구나. 그렇게 이해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아니, 그것만, 생각하시죠? ○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반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어쨌든 지금 생각은? 본 위원하고 상충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위반이라 하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견해를 냈어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어쨌든 꼼꼼히 챙겼든 안 챙겼든 간에. 그렇잖아요. ○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위반이 아니잖아요? 본인 생각만 말해요. 아까도 계속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나가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계약위반이라 하고 과장님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철회하겠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이 열심히 해서 우리 임실군을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도 줘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우리가 위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 그건 올리면 위반입니다. 요금 올리는 것은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요금 올리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한 것 철회합니다. 부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부결 그런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금액을 우리 군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분이 그만큼 주겠다 했어요?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한 번만 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죄송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저희가 다음 단계 진행하기 전에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또 계약서상에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점,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반대의견 있냐고 물어보셔야지 반대의견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찬반 들어갑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으셔야지. 지금 반대의견이 없었잖아요. 반대의견을 물어보세요.

그 절차를 저희가 정회 때.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말씀하신 대로 찬반투표, 이성재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두 도서관이 생기네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74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위탁기간이 2021년 10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하고 있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이며 위치는 임실읍 호국로 1644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으로 건축면적은 537.99㎡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3년으로 현재 임실군장애인연합회에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획으로는 오는 10월 1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 중인 임실군장애인연합회에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3년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6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득하였고, 8월 중에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10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74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두 번째죠? 세 번째예요? ○

2006년도에.

다른 기관들 보면 여기는 특수한 기관인지 몰라도 좀 알고 싶어서, 다른 기관들은 한 번 계약을 해요. 재계약할 때는 3년은 안 채우고 2년만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갱신할 때는 2년만 해 주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못 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다든지. 여기는 아마 그런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계속 계약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왕 계약을 해 주시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계속 기능보강도 해 주고 있죠? ○

예.

좀 잘 챙기셔서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관리감독하라고 돼 있는데 감독이 아니라 협조해서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100% 잘한다고 해서 만족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좀 귀 담아 들어보고 모니터링도 해 보고, 회장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서 이왕 해 주는 것 다른 타 군보다 잘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김에 더 좀 도와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어차피 다 숙지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만 받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75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