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67억 3,0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2억 9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내지 17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규모는 946억 3,329원 2,000원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210억 2,2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 규모는 2,935억 9,743만 2,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에 52억 5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추경예산 규모는 569억 6,764만 3,000원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에 31억 2,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과의 추경예산 규모는 1,239억 16만 3,000원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육아부담 경감 사업 등에 34억 8,9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60억 9,517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1억 3,5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352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5억 3,668만 3,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에 따른 예산 조치로 12억 3,3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 736억 1,052만 8,000원에서 210억 2,2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946억 3,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기반조성 10억 4,25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31억 5,77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39억 3,700만 7,000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1억 3,982만원, 취약계층 지원 1억 7,597만 9,000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738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6,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명세서 32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52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잔액 15억 3,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9,933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전금으로 다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면행사로 하기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4단계로 장기화되면서 행사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을 비대면 사업으로 하면서 홍보 비디오 촬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예산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일반 실비지원 쪽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예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난해에 봤을 때 종식이 바로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도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1,000만원 다 쓰기 위해서 추경에까지 90만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다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면 될 거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는 7페이지에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마스크 문제인데,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스크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서부터.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지만 저희가 사실 시비로 한다면 이 사업이 굳이 필요로 할까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국비로 내려오다보니까 사용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왜 80매를 줘야 되는지. 또 왜 450원의 금액으로 결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마스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또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피해자가 되고. 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원가로 판매가 되는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공장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 우리 의정부에서 유통하고 계시든 이런 분들에게 사실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지역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이번 기회에. 또한 금액 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450원이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만 이 450원이라는 금액이 약간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구매를 많이 해봤지만 지금 여기에 3분의1 가격, 4분의1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특수한 경로, 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80매가 아닌 더 많은 매수를 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금액대로 그대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 금액을 잡아놓고 나중에 더 많은 수량을 지급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450원이라는 산출내역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4월달에 내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예산인데요. 지급 대상자는 요양보호사하고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기준 단가를 넉넉하게 국가에서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0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달금액,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해서 사실 1차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87원에 소요 물량만큼 80매씩 해서 이 인원수에 대한 수량을 1차 구매를 했고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180원에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180원에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187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낙찰가격이. 의뢰는 이 단가로 의뢰를 했는데 낙찰을 했을 때 경쟁을 해가지고 가격이 최저 단가로 해서 187원에 1차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이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87원에 했다면 굉장히 구매를 잘하신 거 같고 그렇다면 지금 2배 반 이상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인 것 같아요. 80매보다는, 사실 80매도 왜 80매일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정도 매수를 줘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턱없이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는 거와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현실적인 가격으로 1차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나머지 금액도 마저 구매를 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매수를 조금 더 지급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한 번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구입하고 나서 최종 지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구입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국비가 내려오셔서. 아마 그때 당시는. 지금 이게 187원이 덴탈마스크인가요, KF94 마스크인가요?

KF94입니다.

그러면 싸게 구입을 하셨어요, 상당히.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구입하실 때 가격만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품질에 대한 것도 확인을 부탁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마스크가 그렇게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제품들이 소진이 다 되어 간답니다. 소진이 되어 가서 지금 중국 제품도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자체에서도 못 나가게 한대요. 왜 그러냐하면 제2의, 제3의 바이러스가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 구입비 자체도 지금 많이 올랐고 해서 이런 가격에, 지금까지 샀던 가격에는 구입을 못할 거라. 업계에서 그런 저기가 되어서, 지금 이 부분 마스크가 공장이라든가 제조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진해서 망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명세서 139쪽 맨 밑에 보면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어요. 예산액을 보니까 기정액이 3,200에서 증가액이 5,440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약 150% 이상이 늘어났는데 증액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무연고자 사망 건수가 예년에는 1년에 20건에서 한 10건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중되면서 가속되고 계속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상반기에만 2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중에 전부 다 무연고자가 아니고요.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할 때 무연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여덟 분 중에서 스물세 분이 시신 인수를 거부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에 1년치 정도에 소요될 예산이 이미 상반기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에서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 예산비가 그렇게 증가로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가요?

아마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도 시신 인도를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연고자들이 우리가 호적조회를 해서 연고자들을 찾아서 연락을 하거든요. 일단 발생을 하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할 때는 우리가 무연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황이 예년에 비해 보면 배 이상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거죠?

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 적은 해에는 10명 정도 발생한 적도 있고요. 보통 20명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스물여덟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다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례비 지원현황과 최근 3년간의 지원 추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복지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부서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애로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에 굳건하게 잘 정책같은 걸 펼쳐주셔서 항상 든든합니다. 꼭 추경에 상관된다기보다도 설명서 135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이번에 7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도 없고 만남도 없어서 70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동 복지추진단 구성하셨죠?

네?

동 복지추진단. 복지추진단.

마을복지추진단이요?

네.

예, 맞습니다.

동마다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복지추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하는 일이 뭐가 다른 건가요?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위기발굴 발굴과 자원개발을 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주로 했는데요. 마을복지추진단은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 일부 그러한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복지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의 마을복지 욕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거기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맞춰 나가는 게 마을복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순히 위기가정 사각지대 발굴에 치중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복지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거의가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인가요? 그분들이 복지추진단을 9명이나 같이 겸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주민자치에 복지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달까지 복지추진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내라고 그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간 데가 많아요. 동마다요, 보시면. 그러면 굳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또 따로, 복지추진단 따로, 또 앞으로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따로. 다 무슨 사업이에요, 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1인 다역이에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위기발굴 이런 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러고, 또 복지추진단은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유사한 거라는 거죠. 굳이비 이걸 특별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거기서도 활동하고, 복지추진단에서도 활동하고. 한 사람이 몇 다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추진단을 구성하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 같이 똑같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들어간 데도 있고요. 서너분씩 안 들어간 동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것도 한 번 저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똑같이, 유사하게 어떤 낱말 하나 바뀌어가지고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요. 그걸 세분화해서 부분부분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복지추진단에서도 내년에 동에 복지에 관계되는 거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추진단 구성 인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구성 그것도 자료도 좀 주시고요. 조금 더 이건 깊게 복지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신 것처럼 먼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복지추진단. 그리고 또 각 권역동을 포함해서 14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회. 여기에 만약에 복지에 관련되신 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추진단, 주민자치회 여러 군데에 가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는 그 말에는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조직을 폐지다 뭐다 이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회의 성격을 보고, 만약에 중복이 되든지 아니면 더 효과가 있든지 그러면 그런 건 합칠 부분은 합치고, 주민자치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 복지추진단에서 주가 되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른 국하고 저걸 하겠습니다. 협업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해서 실효성 있는 복지추진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추진단이 동장님 명의로 임명장이 이미 다 나갔고요. 구성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서 해야 될 일을 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계획은 주민자치 복지분과에서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데는 추진단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지추진단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전부 다 자치회 복지분과로 다 넣어달라. 이렇게 되면 인원이 35명인데 지금 복지추진단에도 인원이 20명, 30명인 데가 많거든요? 이것도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추진단을 급하게 하다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전부 다 그리 들어가라. 이런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 조금 세밀히 살피셔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의 한 부분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회의를 못한다 그러지만 회의를 하면 한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금 더 더 복지국에서 살펴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설명서 10쪽하고 11쪽 긴급복지에 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사업내용면에서는 유사한데요.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긴급복지는 국비가 80%에 도비가 3%, 시비가 17%이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도비가 34.6%하고 시비 65.4%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긴급복지는 재산이 1억 1,800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2억까지 재산사항을 봐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재산이 2억 5,700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3억까지 폭이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1,000만원 미만일 때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의료라든가 생계라든가 기타 각종 급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한 가정이 양쪽에 복합적으로 받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8,633가구 속에 여기 863가구가 같이 겹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사업량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배 이상,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형은 경기도하고 의정부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긴급복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경기도형에서도 또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재산이라든가 오버가 됐을 땐 경기도형으로 전환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4단계 연장으로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많은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의 고통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및 각계각층의 물품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지원과 케어에 전력을 다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종식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장님 앞에서 말했듯이 코로나 장기화로 저소득층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듬어주실 분은 과장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 직원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고와 수고에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자가격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5페이지, 설명서는 8페이지인데, 위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에서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 도비. 또 밑에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지원해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135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전액이 원래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의정부시나 재해 관련해서 기금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시비로 우선해서 사용을 하면 추후에 도에서 재난기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내려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있어서 자가격리자 분들로부터 제가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본 위원도 자가격리를 한 번 한 적도 있고. 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이 제때에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가격리자 분들이 14일 동안 집에서 갇혀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그래서 이 물품이 보통 자가격리 되고부터 한 하루 지나서 아마 물품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안 되나?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로 오면서 그 시일이 걸려서 그러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가 많을수록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본인은 지인이 확진이 되면 지인한테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접촉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감지할 때까지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 동안에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접촉자들을 다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은 자가격리, 아니면 능동감시 구분을 해서 자가격리자들 통보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금 시간차가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주시고요. 우리가 명단을 받는 즉시 우리가 계약을 맺은 사업체하고 택배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달할 때보다는 빨리 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심한 신경 쓰셔서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7페이지 긴급복지는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밑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후에 지원받는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가격리를 했던 분하고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는 근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공립학교,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일단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받았다 하고 어떤 분은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들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같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일 때는 한 48만원 정도, 2인 가구는 한 8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해서 4인 가족 기준 하면 한 12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감염이 되었거나 격리를 했을 때도 지원을 해드리는 데요. 이 미성년자를 이유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는 같이 케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죠? 시에서 정하나? 기준 근거를.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고요. 일부 시비보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국비지원이 많이.

기준 근거.

기준.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나 지원 안 해주는 근거.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단체나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평.

저도 그 기준이 왜 그렇게 마련됐는지는 저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정부 지침이.

정부지침이죠?

공무원들, 그 다음에 공립 교사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보조금 지원단체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외국갔다 오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는 지원 못 받나보더라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서 못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 날짜로. 그래서 모두 다 14일 기준이 아니고요. 날짜로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통보받을 때 2, 3일 정도 갭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떨 땐 저기서 확진자 조사가 늦어지거나 본인이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면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지면 1주일 소요될 때도 있고 더 이상 소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는 실질적으로 2, 3일 하시는 분도 있고 열흘 하시는 분도 있고 14일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일할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도 아주 다 꿰뚫고 계시네요. 아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지원받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복지 쪽이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상당히 커서 업무과중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무연고 사망자들 23명이 가족 시신 인수거부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거부 사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사실은 가족들하고 단절되어서 살아왔던 분들은 맞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환경은 혼자 생활했던 분이 맞는데, 일단 돌아가시면 우리가 호적조회를 해서 연고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고자가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우리 그동안 연락도 안 했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처리를 해 달라. 라고 포기를 하면 무연고처리 장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은 예산인데 가족이 있는데 무조건 인수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건 아니고, 끝까지 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에 관한 건데요. 우리 의정부시에 복지관이 꽤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2개 복지관이 해당 사항이고 나머지 복지관들도 열악한 환경을 끼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암복지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다른 복지관들은 이게 어려운가요, 지원이?

경기도에서 1개 드림코너에 한 150만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시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고산 종합복지관하고 신곡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처음에 개소 수를 많이 늘리지는 않았고, 아마 시범사업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상황인 거 같은데요. 고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산복지관에서는 후원물품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비록 짧지만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암동 같은 경우도 열악한 환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83억 9,229만 1,000원보다 52억 514만 1,000원이 증액된 293억 5,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 1,173만 1,000원을 증액한 627억 7,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에 1억 5,470만원을 증액한 1,631억 2,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9억 7,700만원을 증액한 31억 9,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 6,228만원을 증액한 168억 5,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4억 772만 3,000원을 증액한 424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8,571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9,571만 5,000원 계상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는 1,500만원을 감액한 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는 32억 2,099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2,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민원이 많은 곳이 바로 노인장애인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부서 여러분들 수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니까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사업이 있어요. 기정액 800만원에서 2,800을 2회 추경에다가 올리셨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경로효친 장려 및 효 실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19년도까지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참여자가 없어가지고요. 사업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만약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전에는 4,000만원 규모로 했었습니다. 효문화 확산교육 관련 사업을. 그런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일부 규모를 줄여서 2,8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어떠한 단체가 운영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민사관인가 거기서 이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 효충인성진흥회라고 아마 학교하고 관련된 데에서 계속 공모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2019년도에 이후에 관련 사단법인에서 공모를 안 해가지고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 군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모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죠?

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시 공모를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해밀이 두 곳이 나왔어요. 해밀에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 소속된,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가요?

의정부시에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정확하게 좀 말씀.

그거에 관련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저는 이 해밀이 사실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의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가고 싶고자 하는 희망자가 쉽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짚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당시에 제 작년에만 해도 아마 고양에서 이걸 받을 생각이 있냐 그랬는데 고양에서도 넘쳐서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비가 이렇게 추가되면서도 시비가 투자되는 거 반면 우리 의정부시민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있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니까 선착순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요. 지금 아직 의정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아직 안 나와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 좀 국장님께 다시 한번만 부탁드려 봅니다. 이 해밀이 실질적으로 계속 의정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사람이 별로 없고요. 의정부시비가 그때 당시에 전전 과장님이 파주하고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에서도 과부화가 와서 안 맡는다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저희 시비가 투자하면 저희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의정부시민한테 우선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떨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 좀 한 번 국장님 꼼꼼히 살펴 봐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추가로. 2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학대, 세대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노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 실천교육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참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요. 146쪽을 보니까 예산액이 3,600이 되어 있고 기정액이 맨 밑에입니다. 800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800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자료하고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그 80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효 장려 관련해서 국제 효 만화공모전은 800만원 규모로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예산에 있는데 넣었어야 되는데 설명자료를 잘못 작성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800만원이 설명자료에 안 들어있어서 이해하기가. 잘 들었고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예산을 심의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제안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를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 문화 창작 공모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에 교육을 중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인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비슷하고요. 다만 지금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전철 내에서의 어르신들에 대한 폭행 문제라든지, 민락동에서의 중고생들이 장년 가장을 폭행한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숨지는 사고까지 이어졌죠. 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가족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제는 거의 무색하고 없어졌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결국 우리나라의 효문화는 거의 변질되어가고 있다고까지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왜 중간에 그만뒀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곳에, 한 단체에서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효문화가 확산이 되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기관에서 더 많은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주시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실 일이 아닌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 곳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 확대해주실 것을 주문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주시면, 심의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라든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소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효문화,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번 이상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씩, 1년에 1번씩 정도는 이러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풍토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페이지는 33쪽이고요. 무정경로당 재건축이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우영경로당 신축 문제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무정경로당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알겠지만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의정부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너무 좁다보니까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도 당연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거의 여기에 오시질 않으세요. 그런 현실이었고. 감사하게도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현장 방문까지 해주셨고. 또 이렇게 재건축을 위한 설계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머물러주시지 마시고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이러한 경로당들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번에 무정경로당 그리고 앞에 있는 우영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자연부락에 경로당들은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전 문제입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이고요. 이 문제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내에 화장실이 하나였다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입소자들에 대한 이용의 불편함. 다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했었고. 다행히 또 의정부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는데, 두 곳 다 화장실이 하나인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셔서 두 곳 다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으로 이전을 위한 작업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건 이 추경이 좀 뒤에 있다보니까 앞서 우리가 계약했던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바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또 사이에 계약 전에 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부득이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계약을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사전계약을 하고 잔금을 나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잔금을 나중에 주는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마련까지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하루빨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코로나19의 사태의 장기화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그동안 과장님 위시한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케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특히 노인장애인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효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 무슨 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효 문화같은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국장님 더 확산해서 예산 배정도 많이 해서 효 문화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인성교육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태권도장에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저는 효자입니다. 저는 효를 강조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많이 교육기관에서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기관에서 학교, 학원, 스포츠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효 교육, 인성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 부분에도 한 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다, 신축이다, 증축이다.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특히 의정부2동 복지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하면서, 그게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6대 때부터 리모델링을 여러 번 했어요.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아마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셔서. 워낙 의정부동 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좁아갖고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아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설보수에 많이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그 경로당 관리 부분에도 국장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그냥 관리·감독만 할 수 있다 해서 어르신들이 알아서 운영하게끔, 어르신들이 저희 시 입장에선 방관하고 계신 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설치하고 신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르신들 간의 트러블이 생겨갖고. 정말 그 동네에 반밖에. 3분의1, 4분의1 정도밖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호원동에 범골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신축이 되어서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셔갖고. 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셔서 행복하고 즐겁게, 어르신들이 갈 곳도 없고 늘 외로우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정말 경로당을 잘 이용하셨으면 잘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경로당이? 그런 데를 모범 삼아서 그 경로당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의원으로서 또는 아들뻘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로당이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셔서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 여러 번 했습니다만 범골경로당 외에도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파트가 1,500세대인데 정말 우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3분의1, 4분의1도 안 돼요. 그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마디씩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전체 경로당이 241개소가 있고 마을경로당이 5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장 선거를 하다보면 약간의 갈등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갈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할 동장하고 저희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어르신들이 다 같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스포츠에서 따지면 심판관 같은 역할, 그냥 어르신 심판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감독한다는 역할. 배석만 하셔서 그냥 앉아만 계셔도. 아마 시에서 만약에 회장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 있을 때 배석해서 앉아만 계셔도 어르신들 공정하게 투표하고 공정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히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끝맺으면서 모두 발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효행문화 사업은 정말로 진작에 이 사업이 누군가는 시작을 했어야 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추경에 올라와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의정부시에 효행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지적하고 말씀해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인성이 무너지고 결국 가정교육 또 학교 교육이 사실은 많이 무너진 상태라서 아이들의 인성이 아마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희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타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효행사업에 관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이거든요. 효행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영경로당은 부지가 선정이 된 게 맞죠? 정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부지 선정이 되었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39페이지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해밀 장애인시설은 우리 의정부시 예산이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주소가 고양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은 뭔가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모두 우선권을 못 주면 예를 들어서 몇 프로라도 우리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저는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도 장애인시설 입주하고 싶어도 못 하고 대기상태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어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고 타 지역에 있어요. 제가 고양 쪽하고도 협의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립화장장이 고양에 있으면서 너네가 몇 프로 의무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그 사례를 들고 해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비가 지원되는 만치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우리 시의 시민이 못 들어갔을 때는 고양시민이 되든 파주시민이 들어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저희 시가 필요할 때는 항상 시비가 투입되는 만치의 몇 자리는 항상 우리 시 몫으로, 저희 시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바로 그 자리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양시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비 대비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타 시비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5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538억 4,456만 3,000원보다 31억 2,308만원이 증액된 569억 6,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1,0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82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2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5억 5,16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5,399만 7,000원을, 쉼터 신규설치로 7억 7,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업에 총 4,4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2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3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 166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3억 3,936만원과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3,636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33건, 도비보조금 반환 76건으로 6억 3,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6쪽, 명세서 16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한 질의인데요. 신규사업으로 7억 7,350만원에 2차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건데요. 설치 매입비를 포함해서 설치 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이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방 4개, 그리고 주변 50미터 반경 내에 유해업소 그런 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100미터 이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쪽에서 저희가 찾다보니까, 현 시세의 매입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7억 정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 추가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위탁인데 민영인가요? 민영으로 위탁계획인가요?

올해 매입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수탁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학대피해쉼터가 지난 3월 30일에 LH 계약해서 시범 운영을,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죠?

네.

우리 시는 현재 LH매입 임대주택 두 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도로 남녀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더 필요하기에.

네. 남녀 아동 전문적으로 분리를 그걸 위한 거다. 이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우리 사회 근간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시 건강한 가족과 양성평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추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운영비 시비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아동시설에 근무하시는 돌봄 인력분들의 인건비보다 2017년 이후에 보수 인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시비 추가분에 대한 평균을 내서 그 부분을 도 평균을 10.1%로 인상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구구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인건비에서 의정부시에서 받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성에 보시면, 52페이지요. 돌봄인력 추가배치 지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52페이지 필요성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인력 추가 배치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추가배치에 대한 인건비 아닌가요? 52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앞서는 운영비였었고.

예, 맞습니다. 운영비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저는 인건비를 여쭤보고 싶은데, 인건비가 지금 기존에 선생님들이 받고 계신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산정해서 그 금액이 결정된 건지를 먼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2017년도 이후에 인건비가 거의 올라가지 않고 동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생활복지사분들이 급여가 182만 3,000원 정도 되어서 최저임금 상으로 했을 때도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상시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각 경기도 시군에서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몇 시간에 대한 급여죠?

하루 8시간입니다.

8시간에 182만 3,000원에 대한 그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게 지금 의정부 현실이죠? 의정부가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평균치를 내서 1인당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지원금을 인력지원금을 1인당 202만원으로 한 거죠?

네. 그 인건비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정부시는 평균 인건비가 평균치에도 미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운영비 쪽에서 지원해주실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건 그런데 사실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천적으로 이 문제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인건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종사자들만 확인했을 때는 한 10만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평균치보다.

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살펴주셔서. 이 부분은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사실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급여가 작다고 하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적게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피해가 되면 이곳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인력에 대한 급여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시켜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의 인건비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의장님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군데 지역아동센터 방문하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먼저 저희도 알고 있었지만 의회에서도 각 현장을 보시고 나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저희가 주 되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소요소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갖고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저희는 반영을 했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보육교사분들, 어디에 무슨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보육교사분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분들 현실화. 그런데 가장 관건은 이게 국가에서 주지만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 시비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할 때는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토론하고 해서,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선행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 경기도 내의 평균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가? 의정부가 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됐다고 하는 그런 시인데도, 또 행정 능력을 앞세우고 있다는 시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중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이러한 좋은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나, 본 위원은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기본운영비가 어찌됐건 경기도 평균치로 상향 조정되어서 해결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사실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이분들의 민원의 목소리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효경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정효경입니다. 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39억 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04억 1,111만 7,000원보다 34억 8,9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아동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이전설치 계획에 따라 기존 임차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800만원과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료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내년 3월 신규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2,000만원과 개원준비 등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공립 녹양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3억 7,829만원 1,000원과 노후된 공립 장수원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억 7,5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다내시로 인한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6,9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2억 6,8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발열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7,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지원기준 확대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억 692만 8,000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6억 4,5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14억 1,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우리 시도 고령도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육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위시한 직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코로나 감염증 위생상 문제와 원아 폭행 등 많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양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시책이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KT사거리 쪽에서 역전 방향 쪽으로 올라오다보면 4층짜리 건물 중에 저희가 3층을 임대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층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2개 층은 아이사랑놀이터와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보건소 근처 쪽으로 청년지원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개 층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이 그쪽으로 올 9월 준공이 완료되면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이 만료는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있어서 임차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173페이지에 공립 장수원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설명서 보셨지만 참 가보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낡고 오래되어서 과연 이 리모델링 공사로 얼마나 환경이 좋아질지 걱정입니다만 이번에 또 2억 5,000만원이죠?

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늘 가보면 항상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했는데 이번에 잘 환경을 조성하셔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인데요. 예산액 보니까 1억 3,794만원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이죠? 두 군데 임차료인가요?

네. 현재 의정부점하고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덕안빌딩으로 이전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임차료가 줄어들지 않나요?

네, 임차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민락은 임차료가 얼마 정도 돼요?

민락은 현재 650만원 정도 매월.

월 650.

네. 605만원 정도.

지금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임대료 해서 임대료를 깎아줬는데 왜 거기는 인상을 시키는 거죠?

인상분이 작년까지는 월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60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갖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55만원.

그러니까요. 인상분은 알겠는데, 다른 데는 다 깎아주는데 왜 여기는 인상을 하냐 이거죠. 반대로 가냐 이거죠. 그리고 보니까 제일 꼭대기 층 아니에요.

네, 꼭대기 층입니다.

원래 꼭대기 층은 싸고 안 나가서 깎아주는 건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거 소유자하고 잘못 저기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 계약만료되어서 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한 번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더구나 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월 5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적은 임대료가 아닌데. 그리고 하실 때 저희들은 세금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인근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원아들이. 다른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줄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폐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통폐합과 같은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공립어린이집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구도심하고 민락동, 송산동 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아파트 쪽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동이 예전에는 거의 신시가지 인구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신곡동 쪽에 어린이집이 많은 반면에, 폐원도 그쪽에서 많이 되고 정원 충족률이 그쪽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가능동 쪽이나 의정부동 쪽은 어린이 아동 수나 어린이집 수나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정원 충족률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신곡권역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정말 통폐합이나 아니면 국공립도 거기가 시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공립으로 확충을 하든지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식의 시야가 보이긴 보여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폐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두고 계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벌써 하셨겠지만. 또한 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우리 어린이집이 가장 큰 폐원을 결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원해줄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는 정원 수를 조정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원아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전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게 벌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또 아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해봐서는 무조건 폐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새로운 지원이 마련되어야 될까.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노인지회 1층에도 공립어린이집이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이 그 당시에 그곳에 만들어지게 된 이유, 사유는 어떻게 되죠?

예전에 부지가 저희 부지로써 노인회지회와 어린이집이 각각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노인회 건물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거에 대한 신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물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그럼 이걸 두 개 어린이집이랑 노인회지회를 복합건물로 지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저희 시 안이 대안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지금 복합건물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복합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그곳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들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여쭤본 거였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그곳에 상인들의 자녀들이 다니기 편하게, 또 상인들이 아이들 가까운 곳에 맡겨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어린이집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부모님을 한 번 보시면 정말 그 상인분들 중에서 그곳에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한 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요지는 접근성이 편한 것으로 아이들을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곳이 굉장히 복합하고 교통적으로 위험한 곳인데, 이곳에 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거리적으로, 위치적으로나. 바깥으로 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동의하시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 안에 그리고 또 하천 옆에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이거든요? 지리적으로 이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분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었다면 아주 적정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공립어린이집으로써의 위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점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곳에 접근성이 편한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50만원 인상해달래서 인상분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다른 건물들은 공실도 사실은 많이 생겨요. 워낙에 코로나 시국에 건물이 비는 사무실, 건물, 가게들이 점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하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시국에 인상해달라고 한다고 금방 또 인상에 응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사실 이건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 들어갔을 경우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건물이라고도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을 올라달란다고 바로 올려주는 것도. 아마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논의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에 3, 4층을 쓰고 있는 육아종합센터가요.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임대가 1,080만원이에요.

한 달에 임대료가 1,080만원은 아닌데 위원님 한 층당.

두 층 해서.

3개 층에.

3개 층이에요? 3개 층이 됐던 두 층이 됐던 그쪽의 임대료가 1,080만원 꼴이에요.

한 달에 550만원 정도 지금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3개 층에 다 해서요?

네. 한 층당 180만원.

기존 예산액이 소요예산액이 1억 3,794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민락동이 월 임대료가 650이라며요. 그러면 12곱하면.

605만원.

600 잡고. 약 7,000 얼마죠? 그거 빼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거 아닙니까, 지금.

의정부점이 월 5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금액이 임대료가 안 맞다는 거예요.

1억 3,790만원에.

거기서 나머지 민락동 걸 빼보세요, 한 번. 나머지는 다른 거입니까? 이거 보고 제가 계산을 한 건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의정부에, 금액은 나중에 계산하시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건물을 봤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나가요, 비어 있어 그런 건물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심도있게 한 번 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건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이 임대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 또 인상해달란다고 바로 인상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 더 논의도 필요한 거 같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임대료와 관련된 재계약 시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권역동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사일정 최소화 운영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권역동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동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권역동 소관에 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팽재녀 흥선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 국장 팽재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흥선권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선권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 7,6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755만 9,000원보다 9.44% 감소된 3억 3,09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억 1,055만원 및 국내여비 1,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1동은 강사수당 1억 2,9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능동은 주민의 야간통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벽화 경관조명 추가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사수당 7,1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확장 공사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은 녹양천 장미터널 일부구간 장미 보식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사수당 6,26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주민자치회 사무실 창틀 및 문 보수보강에 200만원을, 사무실 물품 구입에 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미끄럼방지 매트 구입 등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준모 의정부1동장이 교육으로 유홍선 민원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및 무더위에 지역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께 감사드리고요. 9월부터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주민자치회가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정부시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은 거 같고 불신이 많은 거 같은데, 아마 흥선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이웃 권역동보다는 무난히 잘 마친 거 같아요. 잘 되셨죠, 국장님?

네. 별 탈 없이 구성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주민센터에 코로나로 인해 강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삭감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교육과 강사진들의 생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본 위원 생각에도 온라인 강좌라든가 줌 등을 통한 교육을 이용한 온라인 강좌 방법을 한 번 기획해보는 건 어떨는지. 우리 권역동 국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관한 건 평생학습원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월달부터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몇 월달부터 가는 거죠, 그게? 몇 월달부터 가냐고. 지금 벌써 거기로 갔어요, 다?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건 아마 내년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관한 준비라든가 장소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평생지원센터로. 그런데 당분간은 주민센터 강사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해보셨나보다.

온라인 강좌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비대면으로 다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강사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셨던 부분을 강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아마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은데 한 번 검토하셔서 민원과장님, 동장님도 새로 진급해오셨으니까 같이 검토하셔서 의논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면 의공고 벽화 경관조명 추가 설치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지금 대상 지역이 의공고거든요? 의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에서 국내 대회라든지 이런 기능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학교시설을 보강해주고 있었고, 과거에. 국비도 많이 투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장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벌써 두 번이나 국도비가 투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1차로 1억여원에 대한 예산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시설을 들여서 효과가 나지 않거나 주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경관조명 사업이니까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타 학교, 지금 이 도로를 끼고 있는 타 학교가 의여고도 있을 것이고 의고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한 학교에만 멈춘다면 분명히 불만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또 연속사업의 차원에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도 경관조명 사업을 내년도에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날까지 어떠한 계획을 하실지를 구두상으로라도, 간단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고, 이 학교의 벽면을 이용한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학교를 벽화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검토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대로변에 접해있는 학교 두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학교는 경민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광동고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두 학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의여고와 의고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로변, 지금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 같은 위치 형상을 갖고 있는 학교 두 곳을 지정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이유보다는 연속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검토라든지 이런 말씀은 굳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검토가 필요하면 저희도 검토에 의해서 지금 굳이 이 부분은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은 그 한 길에 한 개, 그러니까 전체구역이 아니라 일부분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여건에서의 다른 여건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곡권역을 보시면, 발곡근린공원 옆에 LED나무가 있어요. LED나무가 전체 구간의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를 안 했어요. 여기는 왜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1년 전인가 올해 초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고등학교 담장 밑에 환경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변함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등하교 할 때에 그곳에 상황을 한 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좁은 인도에 정말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코로나 정국에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인도를 확장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도로과에다 얘기해야 될 문제를 여기다 왜 얘기하냐고 하겠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로 교통기획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역동에서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호원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 국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 29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총 23억 7,3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9,092만 6,000원에서 3억 1,764만 7,000원인 11.8%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 296쪽입니다. 자치민원과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물품 구입비 1건에 대해서 47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2건에 대해서 8,997만 4,000원을 감액한 총 5억 9,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97쪽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내여비 1,530만원을 감액한 총 6,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 298쪽입니다.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4건에 대해서 3,152만 4,000원을 감액한 총 6억 4,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299쪽입니다. 의정부2동은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공간 집기비품 구입비 1건에 대해서 35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건에 대해서 7,010만원을 감액한 총 4억 7,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원1동 300쪽입니다. 호원1동은 주민자치회 사무실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등 4건에 대해서 1억 2,394만 9,000원을 감액한 총 6억 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신곡1동하고 장암동 주민자치같은데요.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물품 구입인데 신곡2동은 없나요?

신곡2동은 기존에.

신곡2동에서 공구 예산은 이미. 구입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전정일입니다. 공구대여사업은 저희 관내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필수 공구가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면 공구 같은 걸 나눔해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 관내에서도 몇 개 동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무 동이다보니까 일반 동보다는 예산을 많이 세워갖고 일반 동에 없는 것까지 추가 구입해서 대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그러고, 공구는 저희가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오면 대여하고 대장 관리하면서 3일 이내에 대여해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리하게 쓰기 위한 공구를 대여를 하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중랑천에 보시면 자전거 공구라든가 이렇게 설치해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 하실 적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치 잘 해주셨는데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고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충전식 전동 공구입니다. 이게 배터리 관리도 중요하고 사용법도 중요한데 그걸 우리 동사무소 내에 비치해서 대여해서. 물론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따져서 대여한 사람한테 일부 수리비용 이런 건 청구가 나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한 건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대여사업을 할 계획으로.

물론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좀 낫겠죠. 그런데 지금 중랑천에 되어 있는 건 지금 한 개도 없이 다 없어졌고, 또 여름에 장마가 오니까 싹 쓸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노파심에 관리·감독하실 때, 설치하실 때 잘 유념해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신곡2동에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사실 요즘에는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웬만한 공구들은 다 가정에 상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한데 자칫 이 대여업무 때문에, 관리업무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 될까 그러한 걱정은 좀 앞섭니다. 지금 웬만한 공구들은 집에 있을 거 같고, 다만 공구가 없다면 이 공구를 빌려줘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 거지 공구가 필요한 거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만드셔서 간단한 고치는 걸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민간봉사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통장사물함 구입 같은 경우에는 신곡동에만 올라온 사업 같은데, 또 신곡2동과 장암동에는 같은 통장님들이신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정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은 또 왜 필요하다는 말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올려주실 때를 사업명도 통일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권역동인데도 불구하고 신곡동에서는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물품 구입이라는 이름으로 올리셨고, 장암동에서는 그냥 생활공구라고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명칭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305페이지에 하단을 보시면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비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2만원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과거에 스마트민방위 교육, 비대면으로 하는 스마트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스마트민방위 통지서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비를 올렸다는 건 당사자들이 인증이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스마트폰에 본인인증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통지서로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신 분들,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 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통지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또 매년 새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통장님들한테 꼭 잘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마지막으로 30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공사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지금 권역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곡2동장 김상래입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 기계하고 부스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저희 신곡2동 재산에서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 부분이군요.

네.

그 부분도 좀 의아하네요. 일단은 한 사업부서에서 이전사업을 맡았으면 당연히 그 부스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전 설치비는 당연히 같이 사업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굳이 시민봉사과와 해당 주민센터가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혹시?

저희가 32개소 설치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관공서에만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역전이나 어떤 그런 쇼핑센터나.

아파트에도 있고요.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설 자체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여권과에서 공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아마 저희 동도 똑같이 하는 거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와 해당 주민센터가 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단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 완성 후에 혹시 우리 신곡권역이 여론이 많이 안 좋던데, 국장님 괜찮으신가요?

어떤 여론이 안 좋은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듣지 못하셨구나. 저희가 활동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안들이 사실 많은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잘 좀 파악해보세요.

네. 동향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형식 송산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민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산권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억 2,0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3,026만 6,000원보다 4.29%가 증가한 1억 8,9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동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치민원과 예산액은 13억 4,171만 8,000원으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가 10월 23일 준공 및 이전 계획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와 기존 임대청사의 원상복구비, 안내간판 및 표찰 제작 등 4종의 자산취득비로 5억 83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직원의 국내여비 4,200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6,6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허가안전과 예산액은 13억 7,246만 6,000원으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의 입찰차액 3,239만 5,000원과 생활환경 정비 주민참여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36만원을 감액하여 1억 5,9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송산1동 예산액은 6억 4,248만 2,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실외천장재 교체와 G&B 사업지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 공사비에 2,550만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과 물품 구입비에 1,75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9,690만원을 감액하여 5,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송산2동 예산액은 5억 8,006만 7,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 등 3건의 집행잔액 358만 7,000원과 강사수당 및 국내여비 8,817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별관 원상복구비, 이사비로 1,74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시설개선공사비로 5,859만원을 증액하여 1,5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자금동 예산액은 5억 7,307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책상 등 9종의 사무실 가구 구입과 통신공사비에 564만 6,000원을 증액하고, 강사수당 5,262만 1,000원을 감액하여 4,69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입니다. 송산권역동 같은 경우에는 타 권역동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높죠. 그런 여건일 수밖에 없는데, 한 30%에서 50%까지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전 문제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동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디에 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311페이지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에 대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보통은 연초에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 급식비가 왜 올라왔죠?

허가안전과장 이병기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급식비로 쓴 게 한 1,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부서에 이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은 768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부족한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중입니다.

기획예산과와 어느 정도 얘기가 미리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처음에 요구액은 합쳐진 금액이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금액을 추경에 올려줬으면 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