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상태
김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읍면을 포함한 기획혁신실, 재무과,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군비 부담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과 각종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민원 해소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수해 등 각종 재해 재난 상황 발생을 비롯해 기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반기 이후에 소요되는 자체 가용 재원 확보에도 최대한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한 긴축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을 최대한 감안하여 가급적 각종 경상비는 최소화하거나 절감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정 규모는 440억 4,0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44% 증가한 5,104억 9,8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30억 8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96% 증가한 4,748억 4,61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3,197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98% 증가한 356억 5,2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 만 원이 증가한 190억 5,536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는 800만 원이 증가한 4억 7,783만 2,000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7,368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6,799만 2,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0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80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4,718만 8,000원이 증가한 104억 2,0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7억 6,988만 9,000원, 세외수입 50억 원, 지방교부세 228억 8,932만 7,000, 일반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8억 4,930만 8,000원 등 총 430억 850만 4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쪽에 기능별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 행정에 9억 9,922만 1,000원, 공공 질서 및 안전에 26억 1,201만 원, 교육 부문은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51억 3,843만 6,000원, 환경은 10억 1,067만 6,000원, 사회 복지에 40억 6,37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34쪽입니다. 보건에 6억 7,315만 1,000원, 농림 해양 수산에 40억 4,817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47억 8,54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1억 8,60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83억 98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유보금 10억 7,17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기타에는 2억 6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0억 8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4억 3,0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13억 3,4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경상 이전비에 73억 1,0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49억 9,895만 6,000원, 보전 재원에 1,000만 원, 내부 거래는 전출금 등 8억 5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내부유보금 감액과 국도비 반환금 증액 등 총 81억 1,8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으로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자체 세입 재원이 확충되어 재정 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정 수요 여건도 불확실함에 따라 재원 비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 경비, 성립 전 예산,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비롯해 국민 재난지원금, 주민숙원 사업비 등 꼭 필요한 현안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영월 군민을 위해서 2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평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8월 23일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5,104억 9,8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4%인 440억 4,0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0억 852만 4,000원, 특별회계 10억 3,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430억 852만 4,000원 중 지방 교부세가 53%인 228억 8,932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율방역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영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광객 증대를 위한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 일자리 창출 사업, 광물 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운탄고도 조성 사업,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살기 좋은 영월 조성을 위한 영월 동서강정원 조성, 재해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 재난 안전 취약 지역 정비 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안전 하천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유지 보수, 도시 계획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 도시 재생 지원 사업, 덕포 지구 및 주천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및 신규 설치,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과 공공 보건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등 농가 소득 안정화 및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고냉지 채소 경쟁력 강화,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농촌 재생뉴딜사업, 농촌 협약, 물 복지 향상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무릉도원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와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물 폐기물 저장 시설 설치 사업,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10쪽~15쪽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 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용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코자 하였는지 한정된 재원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엄기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국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어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4,235만 6,000원이 감액된 126억 5,9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절감된 사업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지원 공통 운영 경비 분야에 하반기 코로나 대응 등 각 실과 공통 경비인 풀 일반운영비를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과에서 각종 시책 사업과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풀 연구용역비는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관용 차량 유지를 위한 경상전출금 500만 원, 각종 시설 보수와 정비를 위한 자본전출금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10억 7,17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 세출 재원으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규제 개혁 활성화 및 법무 행정 분야입니다.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 제작과 홍보 마케팅 활용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47쪽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75억 2,060만 7,000원 대비 총 10억 6,023만 원이 증액된 85억 8,083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읍면 공통으로 소규모 시설 정비와 민원 해소를 위해 영월읍에 2억 원, 상동읍을 비롯한 기타 읍면에 시설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읍면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북면 청사 내 전산장비 이전에 800만 원, 한반도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과 청사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천면은 사무용 천공제본기 구입비 200만 원, 청소 차량 차고 및 판운 섶다리 화장실 설치비 부족분 1,600만 원, 차량 수선 및 부대비 400만 원,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3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기획혁신실 예산보니까 좀 단촐하네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라는지 아니면 좀 예외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뭐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각종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대행 운영하는.
윤길로위원
사업소를 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돼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당초에 저희 공무원 정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패널티가 좀 있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인 솔직하게 얘기하면 편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예산의 총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을 할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윤길로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일부만 필요한 건가요? 이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름 그 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래서 전문적인,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출연 기관을 만들었잖아,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저도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률이 50%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월군수한테 보낸 공문에 그렇게 돼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월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시설이 총 몇 개가 되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갯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관광지 장릉, 청령포 빼고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익률 50% 넘는 게 몇 개나 돼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수익이 50% 넘는 거요?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윤길로위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런 게 안 되는 부분이고 수익성 사업을 통한 과정에서 수익율이 50%가 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골프연습장하고 천문대.
윤길로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고씨굴이나 이런.
윤길로위원
실장님 저는 깜짝.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결국 만들어져서. 사실은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의 총액을 오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출연기관을 만든 겁니다. 설립한 겁니다.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하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윤길로위원
거기에 어떻게 수익률이 50%라는 기준을 갖다가 공기업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구요. 그러면 수익율 50%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모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게 옳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 회수를?
윤길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수익률이 5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맡지를 못하겠다라는 공문을 내 보냈으면 앞으로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수익율이 5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제가 연구를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길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시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공단이 이전을 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공단 예.
윤길로위원
공단이 체육관에서 이전을 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새뜰마을 도라지마을 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설 공단에 대한 시설이 1억 500인가? 1억 1,000만 원?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1억 1,000입니다.
윤길로위원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공단회의실 구축에 총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위원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 맞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직원들이 각 사업소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기존 이쪽,
윤길로위원
직원들은 많이 분산돼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항상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5할이 안 된다 그래서 맡지 못하겠다라는 공문을 내 보내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제대로 부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2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1억 6,000에서 6,000만 원 증액 계상돼서 2억 2,000인데 방금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각종 공모사업 대비해서 대응을 하고 필요를 예측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기획혁신실에서 응모하는 용역비인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닙니다. 저희 전체 부서에서 예측 못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각 부서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예측됐던 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혹시 예측되지 못했던 공모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원하는 형태인 건가요? 그럼.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 예산을 활용하는 거죠.
준용
신준용위원
그거는 그렇고 방금 설명하시면서 코로나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군청에 모든 실과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시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영월군에 코로나가 지금 현재 몇 명 또 확진자가 생겼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번달에 8명이고 총 63명이 확진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 영월군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접종 백신 놓고 있고 우리 기획실 중심으로 한 실과 부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총괄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각 시설은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고요. 방역이라든가 지침 같은. 그리고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본 의원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코로나가 전체적인 상황, 전체적인 문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런데 주관 부서인 안전건설과나 보건소에서만 주로 많이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는 눈이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 전체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지금 식당에서는 5인 집합금지로 해서 5인 이상 식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부수적인 것도 따라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다 공청회다 이런 거는 또 쭉쭉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사적모임 제한은 4인이고 공적으로 하는 거는 49명까지는 2단계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2단계에서 가능하도록 그거는 중앙 정부의 방역 지침인 거고 지금 영월군에 코로나가 안 터지다가 이 달에 터졌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터져 가지고 8명이 발생하고 델타변이 확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군수께서 신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설명회다 공청회다 주민들 모아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가 법정 기일도 지키는 것도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지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준용
신준용위원
전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한동안. 한동안 없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 모임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 달에 8명이 터지면서 굉장히 위험수위 어떤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하지 않나 좀 강하게 어떤 방어막을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획혁신실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논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실장님 코로나 쪽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적인 모임하고 사적인 모임 말씀하셨는데.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모임의 한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한계. 인원 제한인가요?
승열
엄승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인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사적모임은 5인 이상은 안 되고요.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코로나에 사적인 모임에는 안 오고 공적인 모임에는 오고 이런 거가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사적인 거는 식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제한을 둔 거 같고. 저희 공적 설명회 같은 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 수를.
승열
엄승열위원
사적인 모임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행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4명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군에서 필요할 때는 공적인 모임으로 둔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 같고 사적인 모임 자체는 애초에 고발이니 사진이니 해 가지고 사적인 모임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적인 모임을 막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군에서 하는 행사는 공적인 모임으로 둔갑을 해서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면 사적인 모임을 같이 그런 쪽으로 해 버리면 사적인 5인 이상 모임 자체가 안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들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주로 식사를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애요. 모임.
승열
엄승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의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른 한 가지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문자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불평 불만들이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반 영월에 있으면서도 정선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문자는 제때 제때 들어오는데 영월에 있는 문자는 제대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오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관련 부서에 해서 잘 하도록.
승열
엄승열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건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215페이지를 보시면 열린 감사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감사행정 관리에서 열린 감사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인들은 감사 자료를 볼 수가 없죠.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일반인들은 공개하는 건 볼 수 있고요. 비공개로 하는 거는.
승열
엄승열위원
공개와 비공개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정확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윤길로 위원님 말씀을 접으셨는데 실장님 얘기를 듣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광센터 관리 건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직은 제가.
승열
엄승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그거는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통합관광센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월, 정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군에서는 이것을 통합관광센터에 관계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진흥원에서 맡기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부분 일정 부분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익률이 50%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나눴을 때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출이 적어질려면 적어도 구성원이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수익률을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을 붙들고 물어봐도 정상적으로 물어봤을 때 관광지원센터를 어느 곳이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냐고 물었을 때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드렸을 때 수익률 50%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마 윤길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문서로 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안 총괄 부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대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신규 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여지껏 신규 사업 같은 경우 한 번도 사전 협의가 없어요. 전에도 예산안 할 때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지는 게 없단 얘기지. 여기도 보시면 아까 2억 2,000이 각종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만 맨날 용역만 하면 뭐 하냐 이거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거는 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거구요. 신규 사업은 할 때는.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협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논쟁이 많은 거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하도록 각 실과별로 신규 사업 공모사업 할 때는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과에서 안 되는 거 같고.
선주헌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 돼요. 여지껏 계속해서 이루어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도시과 있을 때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장내 웃음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총괄 부서이니까 실장님이 각종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16쪽에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그런 건이 많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도로 분야 인건비 분야 이런.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영월군과 관계된 변호사만 해 주는 건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계된 일도 같이 보고 있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공무원 일부는 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의순
정의순위원
조금 마이크 좀 크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지금 이 3,000만 원 더 증액하는 부분이 기간제 근무자들 인건비 관련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인건비 건 가지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가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추가로 3,000 들어 온 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2심을 대비해서 미리. 1심 진행 중인데 2심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행정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은 윤길로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연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별 운영 수지 및 비율에 대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시어 8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은 코로나에 대한 각별한 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0억 852만 4,000원이 증액된 4,748억 4,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소비세 국가 균특회계 자체 사업 전환 보조금 17억 6,9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0억이 증액된 354억 2,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28억 8,932만 7,000원이 증액된 2,170억 3,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28억 4,9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가 보조금 11개 부서에 54개 사업에 49억 8,604만 6,000원을 증액하고 270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3개 부서 4개 사업에 9억 7,7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4개 부서 7개 사업에 8,3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6개 부서 92개 사업에 대하여 68억 2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268쪽부터 2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3억 1,7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분야에서 공유재산 관리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일반운영비 도비 800만 원, 관내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군비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도로 등 각종 사업 및 국공유지 관리 업무에 활용되는 국공유지 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및 공유 건물 정비 분야에서 군 청사 및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하여 철근 가격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 분야에서 노면 청소차 공무원 직접 운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관용차의 잦은 고장 및 수리비과다 등의 사유로 관용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2020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정산 반납에 따른 국고 보조 반환금 9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인력 운영 분야에서 공무원 유사 경력 호봉 조정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기본 경비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대면 회의 및 교육 감소 등 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영월군에 관용 차량이 총 몇 대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관용 차량이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여대 좀 넘습니다.
윤길로위원
200여대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윤길로위원
관용차량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윤길로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업무 차량해 갖고 렌트해서 쓰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윤길로위원
포함해서래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 업무 차량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용 차량하고 숫자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과연 이게 지금 관용 차량이라고 해서 렌트를 사용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 부분하고 했을 때 과연 맞는 건지 본 의원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각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길로위원
지금 각 실과마다 엔간하면 렌터카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관내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재무과장께서도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이. 그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차량 파악은 저희들이 숫자를 제가 정확히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자료는.
윤길로위원
갖고 있지만 거의 사실 파악이 안 되고 관리 부분 차원에서 놓고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는.
윤길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가. 같은 영월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는 거 하고 실과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맞지가 않지 않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공공용을 사용할 때는 공무수행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길로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엔간하면 한 실과에 몇 대씩이나 갖고 있는 지도 파악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하는 부분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꼭 이렇게 나눠서 렌트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또 운전기사 분들 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운영하는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운전기사하시는 분들이 전문 운전직 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렇게 간다라면. 왜냐하면 각자가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각자 렌트를 실과마다 필요 때마다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라면 과연 타당할 수 있는 건지 본 의원이 한 번 의문이 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야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군 청사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보에 이번에 3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가 지난해 할 때 7억만 더 해 주면 잘 될 거라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줬던 부분인데 그때 예산을 할 때 했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나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제가 그때 7억이면 다 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승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송구스럽게 잘 아시다시피 철근 가격이 너무나 상승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급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125% 정도가 올랐습니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사전에 업체하고는 계약이 됐던 상황인데 추가로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 당시에 철근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살 수는 없었고 공사 시행하면서 사다 보니까 철근 가격이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실정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를 주차장 확충 공사를 우리 부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저희가 직접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죠.
의순
정의순위원
직접하고 있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처음부터 총 사업비 42억에 대한 거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거는 입찰 본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es를 사실 물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확약은 받아 놨습니다. 물가 변동율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걸로 그래서 철근 가격만 저희들이 H빔 철근이라든가 요 상승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거로 이렇게.
의순
정의순위원
네. 처음 사업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받으면서 주차타워도 몇 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7억을 해 줬던 부분인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3억이 들어 왔을 경우 타 부서에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또 들어온다면 과장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공사를 여러 실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철근값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철근 값이 이렇게 오르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파동이 되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의순
정의순위원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받으면서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월군 전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42억 공사 중에서 우리가 관급 자재라 명칭을 하잖아요. 철근값이. 철근값이 100% 인상된 건 맞아요. 근데 철근타워잖아요. 그죠? 철재타워잖아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럼 이 공사비 전체 총 차지하는 게 철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60% 차지한다고 보시면.
선주헌위원
60%?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선주헌위원
60%에서 100%가 올랐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선주헌위원
근데 어떻게 이 금액 갖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거는 토목공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철근빔 값만 빔값하고 철근 값하고 그거만 오르는 걸로.
선주헌위원
그래서 철근 인상분이라 그래서 100%가 올랐는데 차지하는 부분이 60%인데 어째서 이렇게 3억이 계상되었느냐. 증액이 되었느냐.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전에 의원님들이 7억 해 주신 부분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하면 되거든요.
선주헌위원
그래도 모자라지. 계산이 안 맞죠. 그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계산상에는 전에 해 줬던 부분 세워주셨던 부분하고 3억이면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급으로 싸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요식행위처럼 우리가 설계변경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차 차량을 포함한 관용 차량 현황 자료 10부를 작성하시어 8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민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221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563만 8,000원이 증액된 639억 9,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행정 관리입니다. 경력 경쟁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 지원입니다. 특사경 수사 활동비 지급을 위한 인건비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시책 추진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탐방 운영을 위한 여비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입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근무 직원의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파견 근무자의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영월군 마을방역관 자율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전 사용한 도비 보조 사업비 3,6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운영을 위한 여비 7,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영월 군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영월평생학습축제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다음은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 환경 개선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통신 운영입니다. 행정 통신 운영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 1,9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221페이지 보면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월군 방역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재해안전본부가 있고 거기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는 뭐예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자율방역시스템 운영 이거는 이장님들에 대한 도비 보조금에 대한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 그 다음에 가서 방역에 대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거를 솔선수범하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번 제2추경 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거는 실질적인 방역 분사하는 곳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이거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이장님들에 대한 마을방역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난이나 재해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활동하는 활동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제목은 방역으로 해 놔서 어떤 방역에 대한 홍보 차원의 비용이라는 얘기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있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군민의 날 행사 지원요?
윤길로위원
예. 보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 민간사업보조해 갖고 8,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민간은 어떤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기존에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영월문화재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려고 하는 거죠? 어떤 용도로 쓸라고 하는 돈이래요? 8,000만 원이. 8,000만 원의 용도가 뭐래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프로그램 세부계획안에는 저희들이 군민의 날 기념 드론쇼도 있고 그 다음에 기념 식전행사 해 가지고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그 다음에 있고.
윤길로위원
식전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 부분이 되는 거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전체가 예산이 5억 2,400이란 말입니다. 그죠? 맞죠? 5억 6,400. 행사 지원 아. 군민의 행사 8,500.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군민의 날에 대해서 8,000만 원 플러스.
윤길로위원
8,500이네요. 그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8,500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같은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조금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문화재단으로 사업 보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군민의 날 행사 주체가 실과가 자치행정교육과가 맞나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 맞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또 행사 준비가 1억 5,000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그거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별도의 다른 행사로 그거는.
윤길로위원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면. 여기도 군민의 날 행사로 들어 왔는데.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사실 이렇게 돼 갖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저쪽으로 다 넘겨준다라는 거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항상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알겠습니다.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도서구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영월 관내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공공으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나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기본적으로 있는 도서관에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아니요. 이건 월담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다른 도서관은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주천이나 이쪽 그쪽 도서관에도 책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그쪽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도서관에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다면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적으로 도서관 쪽에서 도서를 구입하실 때 물론 지자체 쪽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24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공무직 22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관련 질문이시죠?
승열
엄승열위원
예.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공무직 근로자가 저희들도 근무하다 보면 기간이 돼 가지고 아니면 년도가 정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하고 그럴 경우에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더 많은 퇴임자가 생기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 급여가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된 거죠?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올해는 1억 8,000으로 다 정상적으로.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1억 5,000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퇴직하는 퇴직자가 좀 늘어났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추후 혹여 하반기에 3, 4분기나 4, 4분기에 늘어난다 그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또 다시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퇴직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높고 낮음이 있겠네요, 매년.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태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의 2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726만 원이 증액된 250억 1,628만 2,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16만 8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보훈행사 운영비 1,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월 27명 증가되어 연말까지 수당 부족분으로 군비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연장과 신청 증가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9,800만 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노인 수 세대 증가 및 보험료 인상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발생 가구 지원을 위해 사전 사용한 한시 생계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4,329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2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해 사전 사용한 자활장려금 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 1,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저축 계좌 사업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간 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종사자의 교육 훈련비로 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 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관리 전담 인력 지원에 사전 사용한 1,4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가 미반영 분에 대한 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형 교대 인력 지원에 사전 사용한 1억 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대상자 증가로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 75만 6,000원,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비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민간 이전비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관련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연금 외 8건에 1억 6,50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외 10건에 2,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의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하반기 도 신규 시책 사업인 강원도형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400만 원, 군비 보조금으로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수급자 주거 수리 및 비품 구입비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송석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한시생계지원 2,000만 원 있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50만 원씩 400건. 지금 대상자가 파악은 되셨나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한시생계지원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먼저 사용됐는데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한테 생게비 지원하는 건으로요. 311가구에 대해 1억 5,550만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윤길로위원
아 성립 전에 사용했었다는 부분이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원자재 인상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이게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기 위해서 골판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40% 이상 상승됐습니다. 가격 상승된 부분을 납품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납품가격 반영하다 보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 재활시설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고 안 되면 농가에 납품되는 가격에다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면 농민들도 조금 거기에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해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 박스공장 설립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건물 매입비하고 기자재 설치비해서 거의 50억 정도 가까이.
의순
정의순위원
5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공장 하는데 50억 들고 현재 여기에 종사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종사자가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또 중증 장애에 대한 근로 지원이라고 장애인촉진공단에 지원받는 근로 지원이 6명. 거의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할 때 원자재 오른 것까지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억 예산을 들여서 또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해결해야지 내가 집 지어주고 물건 대 주고 거기서 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가져가시잖아.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지가 시간이 경과됐다라면 어떤 기술, 지금 운영을 하면서 자본금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또 지금 같은 원자재 파동이 일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됐으면 좋은데 시작한지 거의 2년째 되어가고 있고 이런 파동에 견딜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장애인들이 10명 근무하고 있고 이 장애인들 때문에 일반인 근로 지원 6명 정도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초창기에 이런 갑자기 일어난 파동에는 저희가 군에서 개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의순
정의순위원
좋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만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3억 선수납해서 했던 자본금 있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 자본금은 회수는 언제부터 되는 거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자본금 먼저 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회수할 수 있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1억씩 회수할 수 있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내년부터 회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니 이것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우리 예산을 주는 건데. 특수한 계층이지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첫 단추부터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해서 자재값이 올라서 원자재 인상분을 군에서 해 줬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 못해도 우리 조금 부족해도 안 해도 군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계약도 이루어진 상태에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하고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박스 가격을 또 인상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보면 단가라는 부분에서 큰 대형업체는 이런 여력을 충분히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요 정도의 파동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일을 못하게 되는 단가 싸움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요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한 번만 환수해서 인상분 됐을 때 부서에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누적이 돼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선례가 돼서 먼저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또 원자재가 올랐는데 안 해 주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올해만 지나도 자본금이 조금 축적이 되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런 부분들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먼저 번에 의회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지원은 안 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올해까지 60% 해 주고 내년부터 인건비 자력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인건비가 자력이 되고 어느 자본금이 생기면 이 정도 여력은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8,000만 원이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인상분이 이거 보다 더 많은데 최소한 그 정도만 8,000만 원만 있으면.
선주헌위원
2021년 추가 인상분이 1,200이고 원자재 신상분이 6,800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인상이 이렇게 40% 이상 증가된 부분이잖아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작년 9월부터 이어진 거고. 올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나 보더라구요. 현재도 계속 원자재가 인상되고 있는 상태구요.
선주헌위원
현재도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응책은 이런 손실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위탁을 준 부분이잖아. 근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비축할라면 자기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비축할 수 없죠.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럴 때는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납품 결정이 일찍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도 계약이 늦어지면서 생긴 부분도 있었고요. 내년 거는 가능하면 올 말쯤에 예상된 부분을 납품 결정이 되면 조기에 우선 구매를 해 놓는 쪽으로 가 계약식으로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이 군내에서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감자종자원하고도 얘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얘기가 되면 조금 내년에는 이 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어떤 게 말씀이죠?
선주헌위원
자기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원자재를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러다 보면 올해 같은 또 사태가 또 일어나요. 그죠? 안 그럴까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글쎄 올해같은 사태가 계속,
선주헌위원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원자재를 보충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 원자재를 몇 십억 10억, 20억 씩 이 정도씩 구매해 놓는 거 보더라구요. 일단은 큰 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형편은 못 되고.
선주헌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재활근로작업장에서 올 매출액이 얼마예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13억에서 1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14억에서 수익율은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수익율은 아무리 10%보면 14억이면 1억 4,000만 원 정도.
선주헌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네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선주헌위원
그러면 그거로 해 가지고 우리 자본금 3억도 내년에는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네. 계산.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요것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인건비는 거의 충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죠. 근로장려금으로 7,000만 원 받거든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선주헌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업장에 뭔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납품못하고 납품에 우리 박스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내가 봤을 때 20~30%도 충족못하는 거 같애. 영월군 전체.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영월군 게 전에도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지만 250만장 정도에서 저희가 하는 게 106만장 110만장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시장 250만 장 안에서 칼라박스하고 무지박스 이렇게 나눠서.
선주헌위원
계산법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질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기고 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박스 질이 저하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자종자원에 박스를 납품하면서 질적인 문제는 없었거든요. 지금 기존에 감자종자원에도 박스를 납품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내에서 꽤 큰 박스 공장에서 납품하고 있는데 질적인 문제는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저희가 질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선주헌위원
하여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박스공장이 매년 좀 어렵네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들어 보면 박스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올해 농가 분들이 시설 쪽이라든지 옥수수 작목반이라든지 고추작목반 박스를 주문해서 사용하는 농가분들의 얘기가 우리 공장이 30원 정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똑 같은 가격이면 영월에 있는 공장을 이용해 줄텐데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다른 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에서는 또 여기를 자꾸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시고 상품적인 부분은 농가 분들이 대부분 다 질이 괜찮다고 다른 데하고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제조회사는 기본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다시 또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지 그걸 선순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박스공장은 현재는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군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지원을 요구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으로 항상 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선순환이 안 되고 자립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또 있어야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선순환이 되는 시스템 또는 자립할 수 있는 기간 그거는 언제까지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완전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최소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건비 문제는 올해까지만 당해년도에는 인건비를 100%를 지원을 해 줬고요. 두 번째 2차 년도에 60% 지원해 주고 3차 년도인 내년부터는 인건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혹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기능보강만 해 주는 요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자력으로 충당하는 안으로 100% 갈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는 자립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매출가지고 다 회사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적인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이번에는 지원해 보자 지원하고 어차피 우리 영월군에서 장애인재활시설로 만든 거니까 좀 더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과장님 말씀은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거는 모순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지원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그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준비는 다른 몇 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구조를 따질 때 원가하고 판매가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인근 지역에 있는 판매가와 거의 동일한가. 그 비교해 보셨어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승열
엄승열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원가는 얼마 정도 들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원가가 최저한으로 낮출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는가 이것이 나와야지 앞으로 판매 수익금이 나온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혹시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자재 인상분이 6,8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면 내년되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이거는 기타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상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전에는 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와 판매가의 갭을 되도록이면 이익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인 부분은 장애인복지센터에 계신 분, 그리고 박스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그 팀에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열
엄승열위원
얼마전에 알기로는 직원 한 분 그만두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나가셨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잘 한다기보다는 센터를 총괄했던 분이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직원들은 있으니까 팀장급에서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업무하고 조금은 다른 안건인데 판매가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각히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234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행사 지원있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장
장애인 기념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못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걸로 대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해서 여쭙는데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못하면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쓰려고 했던 행사운영 실비를 가지고 작년에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용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장애인협회랑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농민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좋고 또 장애인들은 행사를 못하지만 받아서 좋고 택배하시는 분들은 택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대안으로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465억 4,123만 6,000원을 포함 총 685억 9,8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8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분야에 3,644만 2,000원과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4억 5,276만 5,000원, 보육가족 분야에 2억 5,06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 분야에서 다 함께 돌봄사업 국비 변경에 따라 7,5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영월군 양성평등대회 행사 운영비 700만 원과 민간 행사 보조금 1,5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인력 4대 보험 등 법정 경비 부족분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새일센터 기간제 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25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협력 사업비 변경에 따라 3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효문화 백서 발간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국비 변경에 따라 2,704만 원을 감액하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사업비 도비 변경에 따라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인건비 1,056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과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비품 구입비 1억 원, 2021년도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 2억 5,140만 5,000원, 경로당 기능 보강 및 수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보육 분야입니다. 연장 보육 국비 변경에 따라 담임교사 인건비 289만 9,000원과 연장 보육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2,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도비 변경에 따라 6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4쪽입니다. 차량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국비 포함 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은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5,3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5쪽입니다. 누리과정 교사 처우 개선비로 도비 71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누리 과정 보육료 예탁금 도비 5,1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료 부족분 265만 원과 종사자 복지 수당 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과목 경정을 통해 예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및 통학 차량 개조 지원에 도비 포함 2,029만 4,000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다 함께 돌봄 관련 사업비 1억 6,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아동보호사업 관련입니다. 아동보호사업 기능 보강에 따른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78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에 특별교부세 1,300만 원, 국비 1,345만 4,000을 포함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유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재원으로 평일 중식 지원에 750만 원, 국비 재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급식비 한시 지원에 1,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룹 홈 인건비 보조금 도비 변경에 따라 59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 사업비 5,5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국비 보조 사업 23개 사업의 집행 잔액 4억 1,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 26개 사업 집행 잔액 7,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정운영경비로 새일센터 공무직 퇴사 후 일용직 전환으로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50쪽의 기간제 인력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나왔어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니터링.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위원
제가 보면 20명 연 4회 정도 모니터링해 갖고 참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위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모니터링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책 부분 이런 사례들이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하반기에 추가로 인력을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가로 좀 더.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시는 부분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는 특별하게 많이 나온 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분야에 좀 많이 해서 지금까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애기엄마라든가 또는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방면으로다 해서 20명을 요번에 별도로 추가로.
윤길로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윤길로위원
기존에 해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이게,
윤길로위원
기존에 운영한 사례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대원들이 동네 별로 옆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우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다시 복지 분야에다 통보를 해서 도와줄 수 있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면.
윤길로위원
물론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부분 만들어지는 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 맞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영월군에서 수많은 모니터링이라든가 단체들이라든가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두었으면 1년에 4번 정도씩 만들어 갖고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영월 군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모니터링제도라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 부분들이 된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형식적인 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 보면 효문화 장려사업 건이 있습니다. 효문화 축제 및 백서발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효문화원이 강원도 효문화원이 영월군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영월군 관내 충효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발굴을 작년에 많이 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월 지역에 효와 관련된 자료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존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각 도서관이라든가 배포를 하겠다 이래서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효문화 단체 생긴 지 몇 년 된지 아시죠? 효문화원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 봤을 때 3년차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이 단체는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와요. 작년에도 강원랜드 쪽에서 받았던 거 있는 거 아시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백서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안을 올리셨습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를 도서관이라든가 배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안 된다고 하기가 약간 그래서 지금 효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세 번째 이거 예산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타 단체는 그렇게 비교해서는 본 의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타 단체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올라가서 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보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효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흥월리 한 지역에 대해서만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맞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효 축제에 대해서는 좀.
의순
정의순위원
효문화축제를 했습니다. 흥월리 쪽에 가서 팔괴 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별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때 저희한테 한 부분이 이 축제하는 동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정 부분 타올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어르신들 오시게 하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그때 한 번 의원님들도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말을 부서에서 들었는데 백서의 의미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꾸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문화에 대한 강좌도 참 좋지만 코로나 정국에 모든 예산을 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에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체에 백서 비용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이 단체가 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25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전용 차량 지원이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존에는 이게 특수 차량인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학교 차량이 아니고 아동학대 부분이 작년부터 사회문제가 되면서 아동학대 쪽을 키우고 있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키워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경찰하고 우리 행정 이쪽이 굉장히 같이 크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헌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집에서 야단만 쳐도 신고를 하는. 더군다나 건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서너 건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밤에 늦게 들어갔다 이러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출동을 해야 되는데 개인 차 같은 걸로 할라니까 여직원들이 불안한 겁니다. 나중에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선주헌위원
기존에는 개인 차량이나 우리 관용 차량으로 했었는데, 전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국가적으로 전용 차량을 지원해 주자 이래서 국비하고 특교세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헌위원
거기에 GPS 기능까지 다 포함돼 있나 보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금액이 3,400밖에 안 돼 가지고.
선주헌위원
글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좋은 차는 못 되고. 또 전기차를 사야 되는 제약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모든 차량은 전기차로 사라고 해 가지고 전기차를 또 사야 되니까.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아래에 있는 차량은 뭐예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합쳐서 다.
의순
정의순위원
2대 사는 거예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1대인데 돈이 하나는 특교세고.
의순
정의순위원
아.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하나는 국비고.
의순
정의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합쳐서 3,400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잠깐 볼게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업비 산출 내역보면 중식은 5,000원이고 조석식은 6,000원씩 계산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중식하고 조석식이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내려온 게 그렇게 돼 가지고. 도 부분하고 국비분하고 약간 다르게 기준이 정해져 내려 와 가지고요.
승열
엄승열위원
금액 산정이 그러면 도에서부터 따로 5,000원 6,000원 따로따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중식은 5,000원이고 조식 석식은 6,000원씩 계산해서 줘라.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게. 이게 그 금액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관에서 기준을 못 잡으면 일반인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따라 갑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단가 자체도 실제 식비가 대부분 7,000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에 맞춰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석식 제공 자체가 금액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따로 도시락이 나가든지 그렇게 나갑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도시락이 나가지 않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렇게 어떻게 나가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카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카드를 가지고 식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카드비를 우리가 일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체 아이들 카드비를. 우리 신용카드처럼 급식카드가 있어서 거기 충전이 돼 있는 거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중식을 5,000원짜리 가서 먹고 그 카드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5,000원 가지고 먹을 수 없고 그 금액으로 다른 거를 주로 애들이 식당가서 먹는 거 보다 다른 거로 많이 쓰는데. 지금 기준 자체 그러니까 내려오는 기준은 이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사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주로 편의점을 많이 갑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편의점에 쓰는 거는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5,000원 6,000원 매일.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매일 5,000원씩. 그리고 아침저녁은 6,000원씩.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거를 모든 학생들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들이거든요. 결식아동 형태로 나가는 거라서.
승열
엄승열위원
지원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교육도 따로 시키고? 그 금액을 어떻게 쓰라는 거에 대해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이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다 따로 시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5,000원씩 또 아침 저녁에는 6,000원씩 가서 써라.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아침에 안 쓰면 저녁에 쓸 수 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하루 총량 만 7,000원씩.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어디 한 곳에 가서 써도 지장은 없겠네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다 7,000원 이상이니까 아예 7,000원씩으로 해 가지고 일괄 지급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또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4명이라서 한정이 4명이라 드림팀 소관입니다. 박경선 팀장이 못왔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게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총액을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돈을. 카드사로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매월 집행이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식비가 6,000원짜리가 사서 먹기 국수 아니면 국수도 힘듭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 아동이 한 달 쓸 수 있는 비용이 12명, 15명 돼 있잖아요, 인원이. 그럼 이 아이한테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건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카드에서. 그래서 그 카드를 아이들이 다 쓰는 거죠. 본인 거는 아이들이 다 알고 쓰니까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있어서 그 금액만큼 쓰게 되는 거죠.
의순
정의순위원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식사를 밥을 못 먹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과자를 먹고 그런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자 2봉지면 6,000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얘기지만 군에서도 인원수가 12명, 15명이면 많지 않은 아동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클 때 제대로 먹어야 크잖아,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비용을 주지만 우리 군에서는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포도 안에서 복지 차원에서 어느 식당에는 이 카드를 가져가도 아이들이 비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몇 군데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하고 우리가 군에서 그 지원을 현금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 지난번에 학교 급식도.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식당에 가는 게 아이들이 식당보다는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거의 편의점이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편의점에서 간편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의순
정의순위원
그 가격은 5,000원이면 밥이 될 수 있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충분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물가를 시장 가 사 먹으면 5,000원 짜리 밥을 먹을 수 없거든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식당에서는 다 7,000원 이상인데.
의순
정의순위원
예. 시장 가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예 이거를 중앙정부에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7,000원으로 해서 끼당 7,000원으로 해서 애들 통장으로 입금시켜 줘라.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먹든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가 먹든 식당에서 가서 먹든 현실화 시켜줘라 그리고 현찰로 쏴 줘라 그냥, 이게 계속 요구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이들 그 돈 가지고 안 쓰고 안 먹게 된다 자꾸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힘을 좀 써 주십시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밑에 내려와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해서 1,550만 원이 사용되는데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일반운영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준용
신준용위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 5개. 늘푸른하고 신일, 쌍용, 원광, 하송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5개에 어린이가 별로 없으니까 운영비의 어떤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예. 포괄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준용
신준용위원
그냥 명목없이 운영비 지원조로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보통 몇 명이나 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일 같은 경우는 몇 명 없고. 실제로 지금. 늘푸른 같은 경우는 20명이 빠지지.
준용
신준용위원
20명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신일에 6명 그 다음에 원광에는 4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에 21명 이렇게.
준용
신준용위원
20명 이상 되는 데는 그럭저럭 어떤 국고 보조하고 해서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서너 명, 몇 명 정도 그런 데는 운영도 어려울 뿐더러 어린이한테도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들이 같이 모여서 있으면서 동료애도 배우고 서로 남에 대한 배려도 배우고 이러면서 같이 커야 되는데 아이들이 몇 명 없는 데서 생활하다 보면 발전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보면 발전에 저하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강제로 폐쇄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 나중에는 통폐합시키는 정도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신일인데 다른 데는 그래도 대부분 다 20명 넘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신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겹치면서 아이들이다 다른 데로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4명도 있고 하여튼 지금 6명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2, 3명밖에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법을 찾아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예 워낙 없으면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원아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 있고 주변에서 멀리 보내기는 싫어하는 가까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활성화가 되든 아니면 다른 데하고 같이 하든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원장님도 어려우실 테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이들도 연령대별로 선생님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어서 그 수준에 맞게 서로 돌봄이 되면 아이들한테도 훨씬 좋은데. 이게 원아가 적다 보니까 교사 수도 적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초등학교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준용
신준용위원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차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있단 말입니다. 요보호 아동이라는 뜻이 뭐죠? 259페이지.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보호가 필요한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준다든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여기는 그룹 홈해서 저쪽 요셉의 집하고 은총의 집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윤길로위원
요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단어를 요보호라고 쓰셔야 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써야 되는 단어인가?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중앙정부서부터 이렇게 써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단어를 바꿔줄 필요는 있습니다. 뭐랄까 이게.
윤길로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물론 그룹 홈해 갖고 그쪽에서 하는데 요보호라고 하니까 조금 뭐.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보호아동 이렇게 하는 게 더.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손가정이라든가 이거하고 또 틀린 부분인가요? 조손아이들 이렇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조손가정도 있고.
윤길로위원
그 부분하고는 틀린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라서 또 없거나 그런.
윤길로위원
내용 자체는 그 안에서 하는 부분에서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제가 사실 요보호 이래 갖고 저는 교도소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부분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252쪽 좀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 182개소에 비품 구입비로 책정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소파만 사 주려고 준비하신 건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하송4차라든가 영흥3리 경로당 이런 데가 경로당들이 새로 12리 뭐 이런 데 경로당이 새로 하면서 비품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게 망가지면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쪽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교체를 해 줘야 될 때가 꽤 있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올리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셨구나.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경로당별로 가전도구를 전부 다 사주거든요 계속.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 주게 되는데 거기서 필요해서.
의순
정의순위원
경로당 가보면 각양각색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셨을 때 그 지역마다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품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못 쓰게 된 경우나 또 나이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계시면 필요한 부분이 또 하나씩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품 소파 등 이렇게 써 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곳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적정한 금액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문화 관광 활성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3,843만 6,000원이 늘어 난 423억 5,646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문화 행사 지원 민간 사업 보조금 5,180만 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민간 위탁금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단종어진 영인본 제작 1,000만 원과 봉안소 정비 3,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8 쪽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로 4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관광지 방역 인력 인건비 1억 400만 원과 운영비 52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 제작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김삿갓면 슬로시티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89쪽입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 공공 운영비 1,900만 원, 야간 관광 자원화 사업 활성화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석항 트레인 스테이 외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22년도분 사업비가 선교부됨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관련 관문교 설치 등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센터 내 로컬푸드 판매장 기자재와 푸드코트존 주방용품, 직원 컴퓨터 등 물품과 기자재 구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으로 지도자 배치에 3,000만 9,000원과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에 9,991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로 공공 운영비 730만 원과 래프팅 활성화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섭새 샤워장 시설 정비와 봉래산 활공장 이전 설계 용역비 등 총 9,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로 기구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시 사역 인부임 1,206만 1,000원은 감액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로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비 2,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체육행사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3,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705만 원과 배드민턴대회 4,73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 등반대회 253만 원, 야구대회 1,673만 1,000원 강원학생육상대회 1억 769만 원, 동강배 전국족구대회 1억 608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지사배 체조경연대회 891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축구대회 8,231만 6,000원, 탁구대회 1,204만 2,000원, 파크골프대회에 312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지사기 합기도대회 1,100만 원과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에 1,24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98만 1,000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으로 전지훈련 참가비 1,293만 원을 증액하고 훈련 기구 구입비 45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씨름실업팀 대회 출전용 차량 임차비 360만 원과 인건비,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비 등 5,789만 6,000원, 숙소 문 교체 등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으로 호야지리박물관 부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고 탄광문화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6,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액 13억 15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3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36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세출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7,3 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에서 호야지리박물관 부지 매입비가 1억 5,000 들어왔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인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호야지리박물관은 당초에 양재룡 관장님께서 귀향하셔가지고 직접 건물을 자비로 짓고 이렇게 호야지리박물관을 개관했는데 그 중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본인 소유고 한 동은 본인이 지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는 기부채납을 안 하고 건물만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의순
정의순위원
어느 쪽인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서 도로에서 왼쪽 편에 있는 거.
의순
정의순위원
도로에서 가면서 왼쪽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면서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의순
정의순위원
2동이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오박물관이라고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박물관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소유가 되고 운영은 호야지리박물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박물관 매입비가 1억 5,000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부지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하고 부지가 저희 게 되고 옆에 건물 한 동은 본인 소유가 되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 부지 매입으로만 명시됐지 측량을 해서 한다 몇 평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받으셨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부지가 그분 거였고 건물은 저희 거다 보니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부지만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게 되고 유물은 본인 소유가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이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거 같애요, 여기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294페이지예요.
의순
정의순위원
예. 29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넓이 땅.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무릉리 1090-10번지로 전체 면적은 현재 저희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494.08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이.
의순
정의순위원
490제곱미터면 160평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연면적이 한 16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게 150평 내외인데 그죠? 그러면 평당 100만 원씩 쳐주는 거예요? 1억 5,000이면. 그럼 땅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제가 궁금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땅 넓이를 제가 지금 안 적어 왔는데 땅은 훨씬 넓고 저희가 감정을 했을 때 1억 5,000 정도 나오는 걸로.
의순
정의순위원
감정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대충 감정가가 건물에 대한 평수는 나왔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은 벌써 기부채납했으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됐고. 땅에 대한 평수가 150평 내외라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받았을 때 1억 5,000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사전에 이거 받으셨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감정을 저희가 한 번 해봤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 받은 거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야지리박물관 매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호야지리박물관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분이 매입 요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토지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잔여 부지는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다 우리가 매입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건물하고 땅 부지가 전부 박물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 자산,
선주헌위원
일정 지분이 이렇게 되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 군에서 이걸 매입을 해주고 토지와 건물을, 건물인지 토지인지 매입을 해주고 운영은 관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운영은 그쪽에서.
선주헌위원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겠소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 또 이 발을 디뎠으니까 빼지 못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거죠. 그 단계가 가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요즘.
선주헌위원
이게 그 수순인 것 같애,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이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거 옆에 건물하고 부지는 파실 생각이 아직은 없을 거,
선주헌위원
내가 또 얘기하면 그동안 운영이 잘 돼 왔을 시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혀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운영상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특단의 이런 방법이 기부채납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매입을 해라 그거하고 맥락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발 들이면 빼지 못한다는 얘기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물관 사실 운영상. 그런 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하여튼 계수조정 때 보충설명이 없으니까 충분히 설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기다리느라 수고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지금 호야지리박물관 이 부분이 그 건물을 지을 때 본인의 돈으로 지은 사실이 확실한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지으신 겁니다.
윤길로위원
그게 몇 년도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기부채납 한 게 건물 기부채납한 게 2011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었다는.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의원이 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건물을 관리했었어요? 지금 그 건물이 군 거잖아. 재산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우리가 재산 관리를 했었냐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무상 사용권이 발생을 합니다.
윤길로위원
무상사용권을 했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게 그 건물 가격을 가지고 최대 20년까지 무상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무상 사용을 하는데 관리를 우리가 했었냐 이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당시에 채납을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해야 될 지 비유를 해야 될지 참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선주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발생 그 호야지리박물관 그 부분들이 만들어 지면서 이런 수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 참 그렇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대부분은 저희 박물관들이 개인 소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개인 소유 중에 좀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타개할라고 하는 그런 방편인 거 같은데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맨 앞장 보면 287페이지에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당초에 10억 840만 원이 계상돼 있었죠. 설정돼 있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5,180만 원인데 추가경정에. 이게 무슨 얘기죠? 5,180만 원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 주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상반기에 50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성과도 좋고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로 하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민문화행사 예산을 감하고 이 예산을 문화도시 주민주도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지원센터 운영비가 처음에 10억 8,000 정도를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웠던 거 같은데 여기에 추경에 5,180만 원이 증액 계상한 건 혹시 지난번에 조례에 올라왔던 문화도시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그거를 염두에 두고 추가하신 거 아닌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고. 그거는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된 거는 따로 인건비 수당 형식으로 따로 있고 이거는 주민주도사업이라고 당초에 문화도시 사업계획서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보통 처음에 어떤 운영비를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유있게 책정됐다고 생각했는데 5,180만 원이라고 세부적으로 금액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도시 여러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을 하고 그 중에 부족한 부분 5,140만 원을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는 1억 2,000 정도 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운영비 부분은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요게 포함되면 올해 문화도시 사업은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질의 끝났어요?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앞에 민간 부분으로 옮겨서 쓴 만큼 문화도시에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난번에도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디네이터니 특별한 그걸 자꾸 부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하고 구성 자체가 닮은 거 같으면서도 별개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과 문화도시하고 있는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다 분리돼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뵀을 때 질문드리는 것은 문화재단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할 때는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직급이 비슷하게 하겠지만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문화도시가 예비도시를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계속 운영해야 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어떤 딱 기준이 있다기보다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맞춰 가지고 직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임의로 정하신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단 직급에 대한 인건비 나간 거하고 문화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의 직원 인건비하고 한 번 비교, 2개표를 궁금하니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통합관광센터에 대해서 좀. 지금 4억 원을 변경하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실 이 부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4억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안에 실내 푸드코트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각종 냉장고부터 여러 기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사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계약 부서에서 이건 물품이니까 따로 해서 물품을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구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부득하게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돌리게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본 의원이 우려스런 부분들이 특히 문화관광과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당초에 통합관광센터를 지었을 때 설계 관문교 쭉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주변에 조화를 맞춰서 세웠을 거 아니래요. 설계를 그죠? 당초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4억 원 최대한 예산을. 그죠? 설계도면에. 전체적인 구도 때문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세우고.
윤길로위원
구도를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거기에 임대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또 그걸 뭉텅 잘라내서 이제 또 거기다가 주는데 푸드. 자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십시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그 큰 건물을 세워서 서로가 누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인하기 위한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 당초부터 지나간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새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점포 주인들한테 기자재까지 싸그리해서 주는 이러한 임대 사항들이 있나요? 이거 정말 거기 우리가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예산도 저번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승인을 저거 했지만, 아니 장사하러 들어오겠다는 분들한테 운영비, 인건비 대 주고 기자재 다 사 주고 이게 정말 우리 군비로써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통합관광센터라는 부분이 수익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인데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새 건물에 우리가 기자재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으냐.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게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 안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큰 것들은 군에서 다 구입해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로컬푸드나 그 다음에 푸드코트존 이런 데는 기본적인 기자재들은 저희가 갖추어 놓고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 위탁을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하는 거에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 거.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줘도 거기에 마을이라든가 법인에 줬잖아요. 공용적인 부분을. 그죠? 그럼 지금 통합관광센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들이 공공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공성이라기보다 건물 전체는 공공성이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 개념으로 공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공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요. 과장님 정말 이런 식까지 간다라면 군에서 건물 안 지어줘도 그냥 내가 건물지었는데 내가 영월군에서 건물 지었으니까 나 여기서 장사할테니까 냉장고, 기자재 사달라고 그분한테 사드리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내가 건물을 지어 놓을 테니까 나 이런 장사 할테니까 여기에 맞는 기자재 군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떼를 쓰는 게 차라리 이 부분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건물도 다 그냥 해 줬고 거기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기자재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물론 포함된 예산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 항상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별도 활용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죠. 당초에 이 4억의 예산이 그 건물을 수백억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맞는 구도를 짜서 했을 텐데 이제 여기가 급하니까 뭉텅 잘라내고 여기다가 기자재를 사줘야겠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이제 없던,
윤길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 부분 사업비에 분명히 포함은 돼 있었는데 그게 물품이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거기서 구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서 계약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없던 게 아니고 당초에는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바꿔서 지출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시는 걸로 하고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는 관문교를 설치하고 이동 동선을 개선하려고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4억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죠? 그거를 감액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바꾸는데 그러면 관문교 설치나 이동 동선은 개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문교는 저희가 인도교죠. 할려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류지에는 어떤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교량 놓는 거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보고 편성을 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예.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와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두 번 했는데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준용
신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시겠지만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천 저류지에 관문교 설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관문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4억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게 그게 합당하다고 봐요?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협의가 먼저 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준용
신준용위원
무작정 예산부터 세워 놓고 보자는 주의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통합관광센터가 돈이 240억? 50억? 그렇게 들어 간 사업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가. 지금 이동 동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늘상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청령포를 건너온 관광객들이 통합관광센터까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가는데 햇볕은 막을 수 있는지 비는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동 동선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관광객들이 통합관광센터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 들어오는 위탁 업체들 기자재 물품 이런 거 사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와야지 안에서 장사를 해 먹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관광객도 없는데 안에 시설만 번듯하게 해 놓으면 뭘까요? 폼으로 운영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문교 인도교 설치는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동 동선을 관광객들 유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그런 것들은 작지만 보완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 같애요. 물론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그냥 빨리 통합관광센터를 오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 거 같애요. 관광객들 여름 한 철에 많이 오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통합관광센터를 자랑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할려고 지난번에 급하게 서둘러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8월 달에 오픈할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공사 같은 경우도 늦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크게 서두르기보다 잘 꾸며 가지고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관광객이 통합관광센터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안에 뭐를 팔고 그거는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근데 중요한 이동 동선 개선비 4억. 관문교 설치는 안 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예산을 없애서 이쪽 자산취득비로 기자재 물품 사주는 걸로 바꾼다? 뭐가 중요한 지 우선순위에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여기 이동 동선 개선하는 거는 사업비를 예산을 안 올릴 거예요? 계획을 안 할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나머지 사업 1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최대한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최 덩어리가 큰 거라서 당장 뭐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누구도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도 관광객, 둘째도 관광객이 편히 와서 편히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안에서 파는 물건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8월 5일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8월 5일 예.
승열
엄승열위원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오픈하는 날이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의회도 모르는 걸 일반인들이 알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잖습니까. 그죠? 초창기에는 8월 5일이라고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면서도. 왜냐하면 8월초에 개장을 해야 돼서 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원포인트로 정말 이상한 형태를 갖추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일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8월 5일이 오픈날인지 그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8월 5일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어떤 뜻인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관문교 설치하고 이동 동선 이게 금액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그전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5억 있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5억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5억으로 관문교 설치 및 이동 동선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문교는 따로 5억 정도 있었고 이동 동선은 개선하는 게 또 4억인가 그 정도 있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9억 정도로 다 예산을 잡으셨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8억인가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중에 4억을 물품 기자재 취득비로 뽑으셨는데 로컬푸드가 축협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확답이 나왔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내일이 축협 이사회인데 여기에 통과되면 하기로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축협에서 못 맡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축협이랑 하기로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하기로 하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난번부터 나왔던 기자재 중에 이번에도 비데가 들어가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비데 예산은 아닙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이거는 다른 거 하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주방기구 이런 것들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기자재가 들어 가는지 자료 좀 빨리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누구 말마따나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과장님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거.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광지원센터에 들어 올 업체들은 다 선정돼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층에 체험존을 제외하고는 지금 로컬푸드하고 푸드코트, 카페 이거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선정됐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층과 3층이 겹치는 않는 룰을 정해 놓으셨나요? 1층에도 커피를 팔고 3층에도 판다 했을 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층에는 카페,
의순
정의순위원
없는 걸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2층에 왜 체험존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고를 몇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화이통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낸 거고 한 군데 더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정말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보는 몇 억은 엄청난 큰 겁니다. 부서에서 쉽게 4억을 움직이고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심의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번복하지 마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말씀들 저희가 참고해서 통합관광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동선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입점비 3층에 그때 5,200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비용 그거 같은 건 잘 처음에 계약할 때 잘 된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카페 말씀이십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예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카페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 되는 사용료가 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는 5,200이었어요. 300 얼마에서 과장님이 그 다음에 자료가 가져온 거에서는 번복이 됐더라고요. 액수를 맞추느라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얼마에 입찰이 되신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린 금액 그대로.
의순
정의순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통합관광지원센터 다 입점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계약된 내용 있죠. 얼마 정도 해서 부서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카페만 말씀.
의순
정의순위원
카페하고 아래층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푸드코트.
의순
정의순위원
푸드코트도 얼마씩 그죠? 일정 부분 내는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자료 제출을 계약금액, 위탁 계약금액을 하시는 거예요?
의순
정의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상태
김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통합관광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씨름실업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씨름이 11억, 10억 정도 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되면 그걸로 소위 얘기해서 선수들 감독부터 시작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서부터 다.
승열
엄승열위원
사용료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 2개월분 이 부분은 선수가 해지가 되는 가보죠? 10월달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씨름선수 중에 1명이 사회복지 의무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선수가 몇 명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0명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10명이요? 선수만 10명이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선수만 10명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감독 코치까지 합치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1명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열한 둘. 둘 이상 되겠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감독 1명이고 코치는 지금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보면 숙소 잠금장치, 훈련장 냉난방비 이 부분 이번에 설치를 새로 하시나요? 아니면 오래돼서 바꾸시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오래 돼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천하장사의 집이 준공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훈련장 안에가 거기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교체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단은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구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정도 예산이면 1년도 예산 자체가 총괄적으로 구비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여기 다른 거는 괜찮은데 금액은 작지만 대회 출전용 차량 임차가 나왔어요. 임차가 그 전에는 없던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차량 임차료 말씀이십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차가 15인승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회를 나가면 일주일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으면 사람을 탈 수가 없어서 보통 대회 나갈 때는 별도로 차를 한 대 빌려 가지고 짐을 따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임차료 때문에.
승열
엄승열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1년 예산이 잡혀 있으면 대회를 출전할 땐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이것이 뜬금없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모자라서 올해 대회를 많이 가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승열
엄승열위원
올해 대회를 몇 번 했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5~6번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다른 해 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많아서 할 수 없이 썼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반환금이 굉장히 많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주로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액 집행잔액이거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윤길로위원
왜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할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도분인 거 같은데.
윤길로위원
2018년도 분. 거의 2018년도 분인데 10억 이상을 갖다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다시 반환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다 추진해 놓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분이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못했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보통 보면 20년도 탄광문화개선사업도 있고 19년도 있고 한데 다른 예산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을 쓰다가 반납하면 예산을 못 받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 과장님. 이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잔액을 갖다가 남겨도 그런 패널티 같은 부분을 안 받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 쪽은 패널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예산은 많이 했다가 그냥 활용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요게 사업 자체를 전부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도 사업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패널티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러죠. 국비사업인데 다 써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했던 부분은 아니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요게 전에 관풍헌 영월부관아 토지 매입하려다가 월정사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토지 매입비였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하러 가다 느낀 건데 장릉 주차장 좌측 입구에 보면 창고 같은 게 소나기재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건물이 밖에 외벽을 나무로 해 놓은 건지 데크식으로 해 놓은 나무로 해 놨는데 그게 햇볕에 노출돼서 그런지 많이 잘못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좀 수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난번에 기념관 화재 났었죠? 엄흥도기념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화재났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원인이 뭐였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원인 불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아무런 책임은 없는 거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누전도 아니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CCTV를 군에서 설치한 CCTV를 멀리서 확인을 했는데 안에 내부에서 불꽃이 튀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안에 뭐가 있었는지 화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인 불상으로 해서 결론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당시에 보험이 따로 들은 거가 있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보험은 안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전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영월군 관내에 있던 문화나 다른 쪽에는 다 들어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것들은 돼 있고 다른 것들은 화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놨는데 거기는 엄씨대종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전혀.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잔재는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고 엄씨대종회에서 엄흥도 충효기념봉헌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까지 그거까지 진행 상황이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엄씨대종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번 기회로 다른 군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이라도 군에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보험을 꼭 들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적어도 공문 정도라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9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몇 건 있습니다. 봉래산 활공장 이전 설계 용역비가 6,000만 원 들어 와 있구요. 또 그 위에 보면 래프팅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5,000만 원 있고요. 그 앞장에 보면 야간 관광자원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들어 와 있어요. 건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드렸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먼저 야간관광활성화 용역은 저희가 체류형 관광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국비 신청이라든가 그런 데 반영하려고 야간관광 자원화사업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래프팅 관련된 용역은 코로나 때문에 래프팅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래프팅이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마는 점점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려고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래산 활공장 이전 설계 용역은 저희가 봉래산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 불가피하게 활공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은 봉래산 내에 활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활성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술연구를 많이 하는 곳에서 주로 하고 설계용역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게.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에 이번에 들어 온 건이 세 꼭지였는데 각각 업체가 다릅니까? 같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다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다 다른 데예요? 저는 궁금한 것이 용역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용역을 어떤 분이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계 자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기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가가 첫 번 기준점을 가지고 우수 업체를 많이 한 업체를 찾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분들이 갖고 온 자료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 그런 걸 하는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의순
정의순위원
외부에서 하셔도 용역이야 저희가 관내에서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외부 업체 분명히 하죠. 영월 업체가 아닌 용역을 받더라도 진짜 필요하게 잘할 수 있는 분한테 주셔 가지고 용역비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사실은 그분들도 몇 달 고심하겠지만 많은 액수잖아 그죠?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큰 액수인데 래프팅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업체명 업체가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가 의원들이 만족해서가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업체가 래프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갖고 온 용역보고서 보고 그럴 수 있다하고 인정할 때 그게 저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프로그램보다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구용역 이런 쪽은 많이 지양하려고 하는 추세고.
의순
정의순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학술적으로 좋은 말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피복비가 있고요. 또 다음 291페이지 스포츠파크 유지관리비 기간제 피복비가 있어요. 왜 피복비를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동강뗏목 시연행사가 있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때 시연하시는 분들 옷 피복을 지원해 주신 과가 문화관광과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운리 마을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피복이 불량이었다는 거를 아마 엄승열 의원님도 같이 그날 참석하셨지만 옷고름도 다 뜯어지고 옆에 어깨 있는 데도 다 뜯어지고 시연은 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를 피복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피복을 해서 제대로 된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오신 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시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 하는 관광통합센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각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큰 건물을 왜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제대로 된 구성품 아니면 로컬푸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객이 찾아와야지 신준용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중요하지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아무리 잘 차려 놓으면 뭐해요? 생물인 로컬푸드가 다 썩는데. 그래서 그런 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동 동선을 제대로 해 놓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거를 물품비로 다 옮겨 가지고 이렇게 물품 지원해 가지고 쓰겠다 이게 행정에서 전시 행정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피복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거운리하고 협의해서 질이 좋은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태
김상태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사진을 보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릴테니 의사과를 통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이동 동선도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최종적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정의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비교표 자료, 그 다음 엄승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광통합센터 구입할 물품 및 기자재 목록, 그리고 정의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광통합센터 입점 계약 관련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시어 8월 2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청년사업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