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1.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러면 이 마을공방이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이 지역에 일자리 센터 내에 공방이 있었던 사유는 2016년도에 마을공방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같이 계획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기 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러면 21년도에 마을공방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얼마가 되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재료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는 기존에 그 저기 지난해에 구입한 재료가 남아서 금년도에는 투입되는 재원이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재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것을 소진 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저기 과장님께서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지역단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마을공방이 지역사회에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마을공방 사업은 추진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전에 2016년도에 홍보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공간이 하나의 지역의 상진 지역에, 상진 마을 지역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던분들 5-6분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6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뭐야 일자리센터에다가 그 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확산되려면 그 장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한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있으신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원되는 부분이 몇몇분이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약간 수공예에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수강생하고 같이 작업, 그 저기 기술, 소개 만드는 부분을 배워서 공급하는 것으로 기술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 기술 배운 사람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계획처럼 그렇게 좀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운영이 조금 부진하였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부분을 전체적인, 검토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공동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많은 관심과 격려 앞으로 이제 그 주변지역분들이 가서 많이 활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2.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피해방지단 해 가지고 포획단을 보니까 30명 활동 해 가지고 대단하셔요. 성과도 좋고, 그것은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돼지기피제는 보니까 단성면의 사과농가에서도 그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옥수수나 다른 작목도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의 성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 자꾸 들리니까 과장님 검토 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검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기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영구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철망 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을 보조를 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대로 영구적인데, 멧돼지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3달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루망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3.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과장님 저기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제가 우리 올해 1월에 환경과에서 토양오염 실태 조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6개 항목이 조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드뮴 구리 비소 이 3개 항목이 일부 특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한 조사 3지역 같은 경우 카드뮴 기준이 킬로그램당 4밀리그램이 토양 오염 기준치인데. 그의 절반이 2밀리그램이 검출이 되었고. 7지역 같은 경우는 2.4612그램. 구리 같은 경우도 일부 똑같은 3구역인데, 거기도 한 3분의 1, 30-40%에 육박하고. 비소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의 5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 중금속이 검출되는 다른 토양보다 월등이 높게 나타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바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이내 있어서 조금 정밀조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매립장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매년 검사도 하고 있고, 하천수, 지하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는데, 기준치 이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년도에 보면, 17년도 18년도는 조금 있다가. 19년도에 조금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는 또 낮게 나타나고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항시 똑같이 높게 나타나고 이러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약간 유동적이고, 그 기준치 이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한 저거는 못했는데, 조금 높게 나타나는 쪽을 유심히 보고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뭐 지금 현재도 잘 대응하고 계신데. 유동적이라고 조금 뭐 19년도는 조금 18년도 보다 자료가 낮아요. 그런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전반적인 수치가 다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데이터상 수치가 잘못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보이는데, 19년도 빼놓고는 지속적으로 다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3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인데, 공식적이라서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유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20년도 자료 같은 경우 구리가 150, 킬로그램당 150밀리그램인데. 검출이 113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리 오염기준 이내라고 해도 3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구역 같아보입니다. 17년도에도 계속 그래프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빼더라도, 전체적인 그래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원인을 조금 찾으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토양오염 조사를 할 때는 그 우려되는 지역의 법적 기준치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원인을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좀 기준치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조금 저희가 재검사를 통하고 저희가 검사횟수를 자주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도 그 몇 십배 이상의 많은 농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좀 유심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매립을 하고 나서 다 폐쇄하고 나서 폐기물 보조법에 의해 가지고 기술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 위성사진 현황을 보면 과거 우리 백광 월곡공장 이쪽 구룡지대에 매립 했었잖아요? 그쪽에 우리가 매립한 지역을 보면 잡종, 저희가 매립한 지역이 구룡지다보니까 잡종지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그 주변지역은 우리 산림녹지과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비위생 매립장 시설이 위성사진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잡종지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법에 의해서 1지역 2지역 3지역 구분하고 있는데, 3지역이 2지역하고 기준차이가 2배에요. 2배.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2배인데, 저희는 정확하게 말뚝박아 가지고 샘플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잡종지에 대한 우려 기준으로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는데, 인근 산림녹지과의 임야 부분은 2지역입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3지역은 800이라도 임야 지역은 400이에요. 인접지역 토지를 대여를 하면, 월등한 수치에요. 600이상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그 지역 또한 뭐 한번 원인을 찾아보시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00이상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불소수치가 600이상 올라갔는데, 잡종지하고 우리 임야가 우리 군유지 안에 있는데, 이 현황을 사실은 환경과도 비위생 매립장 그 토지현황을 제대로 제출을 못하세요. 그 환경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지가. 그 비위생 매립장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위성사진상은 잡종지 주변에 산림녹지과 임야 부지도 사실 애매모호한 토지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토양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비위생 매립장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임야지역,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사를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훈의원
아 참.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이 3지역 주변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약 종류를 저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재료 추출할 때 필요한 시약 종류?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시약을 저희가.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업체들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발단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것에 관계된 원인분석을 조금 조사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지역 주변도 우리 농경지들이 또 붙어있거든요. 민가는 없지만.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많은 사업과 수해복구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신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동 어린이집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답변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청취불가) 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답변서를 상세히 잘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복구로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갈음하시고. 우리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질문서2 부록에 실음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4.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3번 답변하신 중에 과태료를 이제 그러니까 변상금을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한 곳은 거기는 도로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확장을 더 해야 되는 곳인데. 아직은 많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도로 확장을 더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이제 도로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지금 단양군 소유로 넘어와 있는 토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어촌 도로나 군도의 법정 도로로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확포장이 진행될 그럴 가능성은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포장을 진행할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매권이라는 부분을 소유주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환매권은 아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환매권은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해당 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 되어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그 토지가 도로 부지에서 여유공간이 생겼다면 아마 매립이나 성토 이런 것을 할 때 비탈면으로 도로부지로 사용했던 부분이 평평하게 되니까 그 공간만큼 도로부지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것이나 공공재산은 정당한 인허가 절차에 밟아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 보고 적정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점검도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과의 마찰도 적고 군에서도 군의 재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면밀히 살펴 봐서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산마늘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은 단산마늘 종구생산과 마늘 소매에 관련하여 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김영주 의원님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단양마늘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질문서3 부록에 실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입니다.
5.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의성마늘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홍보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홍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번에 이렇게 좋은 대통령상까지 받고 하는 좋은 성과도 거두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마늘 명품화를 한다면 조금 선물용으로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1년에 딱 1000박스 아니면 2000박스만 딱 만든다면 그것이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마늘은 명품 단양마늘이야 하면서 조금 홍보가 되고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양마늘이 좋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 다른 곳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전혀 안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박스에 같이 넣고 우리는 이런 이런 마늘은 이것이다 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농산물 홍보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홍보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지역표시제를 이제 그 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장사속에 지나지 않고 자기네가 무엇인가 해서 진짜로 이 단양마늘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쪽을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줄 뿐이지, 사실 농업인에게 큰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리적 표시제는 처음 등록할 때 우리가 단양군이 지리적 표시제 제29호로 단양마늘이 등록되었는데. 등록될 때 그 법인이 단양마늘 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지자체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농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처음부터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에서 등록을 했고. 그 지리적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용은 인건비와 박스포장재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그 거래된 물량은 연간 10톤 정도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 마늘 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생산한 마늘을.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에 담아서 판매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 표시제로 판매할 수 있는 마늘은 영농조합 마늘 동호회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 것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농조합에서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의 마늘을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박스에는, 포장재에는 단양 지리적.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마크를 첨부해서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제를 이제 마크를 해서 우리 단양마늘 팔게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것을 등록을 해서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단양에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수익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서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하면 제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무엇이냐하면, 농사를 잘 짓도록 한 농사꾼, 또 그분들의 조합의 조합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산한 것. 그것을 모두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의 일종으로 하고 있지, 실제는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거나 무엇을 하면 남보다도 더 단양 마늘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앞서 해 주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을 1원도 보조시기에 안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장사에 지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 참 말씀드린 것이고. 더 이상 제가 뭐 질문은 안 해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군의 지원을 받는 한 단양군민에게 사실 손실보다도 다소라도 좋은 점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만큼 농가 전체의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네 고맙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인 ‘아로니아 농가 운영실태’ 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아로니아 농가 실태에 대한 답변서가 상세히 나왔기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인 ‘반려동물 자진신고’ 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강미숙 의원님 질문에 다른 질문을 하신다고요? 김광표 의원님 아로니아 농가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네 조금 질문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신에 대해서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 아로니아 재배 및 폐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조금 오타가 난 것이죠? 40헥타르에 수확량 540톤이라고 예상하신분은.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아로니아 생산량이 작년에는 비하고 또 그런 우기에 맞춰서 굉장히 생산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광표의원
아 1헥타르에 10톤 정도를 예상을 하시네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표의원
현재 아로니아 거래금액이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000원에서 많이 받는 분은 8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예. 그리고 지금 아로니아 농가 생존에 대한 정책 방향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로니아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생산 지원 보조를 하기에는 실제로 아로니아 농가에 소요되는 생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지금 크게 지금 심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은 가공 쪽에 의견을 많이 차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공 쪽은 저희들이 그 향기나라에 있는 가공시설에서 매일 200킬로 정도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즘 수확기에 가공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이미 신청이 완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로니아 재배도 역시 농업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농업인들에 지원하는 그런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아로니아농가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아로니아농가라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반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계 등 뭐 각종 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의도는 현재 2019년이나 20년도에 비해서 아로니아 수확량이 폭증하고 있고, 실제로 또 올해는 수확을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군에서 가공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향기나라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혹시 지금 9월 말 이후 현재 9월 말까지 예약을 못한 농민들이 아로니아를 따서 가공을 맡기면 언제쯤 가공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이 10월 5일경, 10월 6일경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뭐 이 가공까지 2달 정도, 1달 반에서 2달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서 주문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에 비해서 매포에 임대준 시설은 지금 시설이 놀고 있고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도 가공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킬로에 170원씩 가공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개인이 하고 있는 매포의 시설은 단가를 그 170원 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아마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우리 향기나라에 있는 가공센터로만 집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광표의원
매포에다가 나오면 수수료가 얼마정도.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10원차이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표의원
그 향기나라에 맡겼을 때 170원이 포장재 지원금액까지 포함해서 170원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관주식품에 맡겼을 때 180원도 포장재 포함해서 180원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주식품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 정도로 포장재는 거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관주식품에서 지원해주고 180원이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광표의원
아 그러면 10원차이 가지고 굳이 관주식품에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주식품은. 그 그러니까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시되었거나 공고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원으로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공하면서 수수료를 그만큼 정확하게 받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향기나라에서는 포장재 지원이 가능하고. 관주식품에서는 포장재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공식품에 대한 포장재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향기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향기나라에서는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 제조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하는 그 식품의 포장재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김광표의원
결과적으로는 향기나라에서 가공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공을 한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포장재 값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제조원에서 포장재를 만들어, 포장재에 담아서 주는 것이고. 그 비용을 합쳐서 수수료로 170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김광표의원
그런데 실제로 관주식품을 통해서 얼마에 제작을 할 수 있는지는 파악을.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제작에 관한 부분은 관주식품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관주식품 외에 그 우리 단양군의 일반 제조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분들은 얼마정도에 포장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군에 수수료를 17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랑 19년에 아로니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는 아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 가공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의회나 우리 군에서도 행정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정을 함에 있어서 실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게 하고 원활한 가공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뭐 지금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크게 불편함이 없고 판매가 용이하다면은 관주식품으로 가서도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가공하는 민간 센터에 가서도 가공을 해야 되는데. 1달씩 2달씩 밀려가면서도 가곡 향기나라에 물건을 맡기고 싶어하고 시간이 2달씩 지연되면서도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이 뭐 여기 아직 작년에 140농가가 아로니아 재배를 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무엇인가 아로니아를 통해서 농업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 가공시설이라든가 타지역에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로니아 농가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아로니아 농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반려동물 자진신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질문서4 부록에 실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입니다.
6.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러면 이 등록하는 비용이 내장형이 3만 원이고, 외장형 2만 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뭐 노인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는 큰 개들이 다수입니다. 진돗개 같은 것. 그 정도 크기의 개들.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얘내들을 어떻게 데리고 병원에 가죠?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물병원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농가에, 아니 개인집에 가서 이 동물을 등록해 줄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 외장형이 또 있는데 외장형을 걸어놓으면 버릴 때는 그것 떼네버리고 버리면은 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또 어떻합니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그 동물의 소유자의 어떤 조금 도덕적 책임 문제인데, 버리기 위해서 벗기고 버린다면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그 돌아다니는 개들, 산에서 산 들개가 되어버린 그런 개들보면 걔내들이 물론 자의적으로 탈출한 것도 있지만 주인들이 슬그머니 와서 버리고 간 개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당장 저희집 같은 경우도 2마리를 키우는데 얘내들이 차를 태우려고 그러면 안 탈라그래요. 자기 데려다가 어디 나쁜 데다가 주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인지, 그 개장수들이 지나가고 이러는 것을 봐서 그런지 차는 죽어도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가서 외장형을 가져와서 붙여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은 이제 얘내들이 쫓아다니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못 찾는 것이고. 주인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놔도 못 찾는 결과가 나오고. 또 나쁜쪽으로 보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꼭 그게 병원, 동물병원 의사가 해야 되는 것만이 그 칩을 꼽을 수 있는 것인지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 무엇이라고 그럴까. 그 가축 쪽에는 우리가 공중보건의처럼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역수의사가 우리 농업축산과에 1명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1명밖에 안 계세요?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을 몇 분 초빙해서 면별로 다니면서 한번 쫙 돌아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축방역에 관한 모든 구제역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돼지농가나 소 사용농가들을 방문하고, 또 염소사용 농가들을 방문해서 백신은 놔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반려견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금 소유자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미숙의원
그 이렇게 제도는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너무 어렵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도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9월 말까지면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담당부서와 함께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장형에 대해서는 견주만 내원해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문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단양군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과장님들께 상세히 설명 들었고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강미숙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대대 어의곡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질문서5 부록에 실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입니다.
7.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런데 21년 2차 추경예산에 보면, 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도비 1억8000, 군비 8700만 원으로 되어있었는데, 6700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2000만 원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미숙의원
도비가 감액이 돼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2억6700이 도비가 교부 되었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875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8000만 도비가 교부된 상황입니다.
강미숙의원
군비가 그러면은 그 비율로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것 군비 6700만 원 원래 삭감 된 것과 도비 나머지 부분은 2022년도에 다시 편성될 예정이죠?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교부가 2022년에 8700.
강미숙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추수기에 공사가 중지 되었고, 올 5월 13일에 토지협의가 지연되어서 또 중단 되었고, 이렇게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가보면 공사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공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사하는 업체 담당자가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 공사 무엇이라고 그럴까 물품 같은 게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있고 그래서 위험도 따르고 공사는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도로 세부 내역에 보니까 농로포장이 6억 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한번 소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해 주셔서 농로가 어디에서 어디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보면, 그 농어촌 도로로 된 것이 농로 주 도로가 포장이 엉망이거든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밭 가새쪽으로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가게 되어있고, 이래 가지고 농지를 가진분들이 비만 오면 물이 쓸려서 우리 밭으로 다 들어온다 이러는 곳도 몇 곳 있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을 한번 상세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 보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2022년 전반기에는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반기에는 완전히 준공될 수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그런데 공정률이 80%라고 그러시는데 가보면 대대지구는 한 60%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 이장님 말씀 들으면. 이쪽에 어의곡지구는 한 30%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80% 공정률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잘못 파악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이제 농사 추수기도 끝나고 하면,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좀 완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로포장이라든가 현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농로포장을 했는데, 보면은. 배수로 있는 쪽이 약간 낮아져야지 물이 비가오면 흘러서 배수로로 갈텐데, 반대로 배수로쪽이 조금 높고, 밭 있는 쪽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밭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한분이 농사짓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이장님한테 이제 계속 매달리고 저한테도 한번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골이 파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계현
김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현장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2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8.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룡의원
네 나 저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단고을조합공동사업단에서 마늘을 수매하고 그러면은, 어 9810원에 수매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디인가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수매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3개 농협에서 하는데, 공동수입이 되나요, 아니면 농협별로 수입이 발생이 저기 재무재표를 따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조합 공동사업법인 그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거기서 출자를 3억씩 했으니까 9억 가지고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도 공동수입이 되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단독으로 그러니까 조합 공동법인 자체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농협별로 출자금에 대해서 이익배분을 하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혹시 지금 98톤을 수매를 했는데, 98톤이 공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농협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지금 수매도 했고, 또 판매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그것 나중에 조금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 수매가격 지난해 같이 가격이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정말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그것이 민가에 나가지 않게끔. 가격 결정을 미리 해 주었으면 미리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빨리 팔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가격 결정이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콩을 농민들이 타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매하러 오라는 날짜까지 놔두려고 하면, 집에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조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데는 가게 되면 콩 타작 해 가지고 그날 바로 갖다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데, 여기서 그 날짜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어떤 운영의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뭐 양도 많지 저기 뭐야 많은 가정에서 오히려 보관할 데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어느 날짜가 되든간에. 그래서 언제오라 언제오라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을 좀. 그것도 한번 시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수매 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10.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사전답변도 들었었고요. 오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3 부록에 실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11.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것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 진흥과인데. 여기다가. (청취불가) 도에다가도 확인을 하니까 도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기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정확한 해석을 받고 회신을 받으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회신이 정확한 것이니까요. 그러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금 해석이 어려움이 있게끔 해 놔가지고 도에서도 혼동이 조금 있었던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 질문서1 부록에 실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12.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것이 경작자하고 토지주하고 이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실제 경작자들이 그 이제 그 토지주에게 정확하게 수해 피해를 전달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이 신고가 누락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기한을 두고 접수를 받다보니까 이것을 놓쳤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12월 10일까지 다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시백의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었나 왜 그렇죠이게? 이렇게 빠졌지?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일부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농경지, 농지를 짓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것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전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전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오시백의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수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한을 두고 접수를 받았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단양지역에 굉장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우리 단양지역에 오래간만에 심하게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짧은 시간에 일처리 하시는데 되게 당황스러우셨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도 또한 혼란을 겪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보강이 필요하듯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적이 있거든요? 이런 복구 피해 조사나, 복구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보강이 되었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작년 수해로 인해서 복구 지침이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짧은 시간에 저희가 아마 피해 저기, 조사하면서 응급복구하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사전적으로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복구, 관련된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기준 지금 적게 보상을 재난지원금 토지 쪽에 받아간 것이 최저가의 적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글쎄 그것게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어떻게 보상하는 자료를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서1 부록에 실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13.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자료는 올 말까지 이제 준공 예정인데, 토지수용 절차가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까지 미뤄지는 사항이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2020년 10월 26일부터 추진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그러면 근 2년인데. 2년 동안에 이렇게 뭐 긴 사유가 있었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우선은 개인 것 사유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매입을 다 완료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그 미등기 토지 때문에 그 토지 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여부 승인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초 기본계획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있다보니까, 공익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재검토가 내려왔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당초에 거주지하고 옆에다가 별도로 체류형을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없다고 토지수용회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다시 지금해서 올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도 뭐 토지 수용하는데는 시간이,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분양하는데 있어서. 분양 가격을 단지기반 조성비, 토지보상비를 합쳐서 산정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우리 분양가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데.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 사이에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우리 총 공사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총 67억입니다. 토지보상까지 합쳐가지고요.
이상훈의원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67억.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예.
이상훈의원
토지보상비까지 67억이면은. 이것이 당초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을 때 단계, 중간에 진행되는 단계 사업에 비교했을 때 지금 마무리 단계 아직 공사는 시작 안했으니까 모든 절차의 마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것을 봤을 때 사업의 완성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기반조성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기반조성?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단순 그럼 주택이 22호인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21호입니다.
이상훈의원
22호가 주택이 건설된 택지 조성 기반시설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주변에 조경시설하고 이제 기타 기반시설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당초 사업의 취지가 저희 의회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 시설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니고 우리 단양의 관광시설을 같이 겸비한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사업을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확인해 보면 택지조성밖에 안 되네요, 결국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택지조성으로 해서 기반은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 건축을 할 때 어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태로 건축을 하는 형태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가이드라인은 저희 사업명이 별다른 동화마을이고, 사업의 목적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 동화를 주제로 해서 건축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동화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건축을 임하다보면은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뿐더러. 건축 구조상, 생활하기 여의치 않고 불편한 점이 많이 도출이 돼요. 그런 건축에 취향이 가지신 분들이 과연 22필지에 얼마만큼 분양이 가능할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남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글쎄 큰틀은 동화마을이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와서 사업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우리 균특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분양을 끝나고 건축 시행할 때는 저희 군에 맞게끔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큰틀은 저희가 별다른 동화마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라든가 완전 색다른 별건의 건물이 아닌 식으로 해서 한쪽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67억 정도 저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택지분양으로 끝나게 되면 너무 과도한 사업비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구유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이 사업비 절반 이하의 가격갖다가도 22호의 주택 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수중보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뭐 이 콘셉트에 맞게끔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대상지가 토목공사도 상당히 악조건이잖습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공사 지금 들어가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사 들어가다보면, 암지대고, 경사지고.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현재로서는 67억 안에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당초 사업비가 지금 토지보상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저희가 사업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재수정하고 싶은데. 여의치는 않은데. 아무튼 이것 조금 뭐. 걱정은 많이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이 지혜를 많이 내셔서, 이 사업이 진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거 당초 계획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면도 있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소하지 않고요. 기존에 조경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었는데, 조경 비용을 조금 기반공사로 전환을 해서 더 기반에다가 중점적으로 두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기반공사 비용에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럼 전반적인 사업툴에서 많이 벗어나네요? 조경공사까지 줄어들게 되면?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조경공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반하면서 조경 기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재라든가 그런면에서만 비용이 기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뭐 사업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별다른 동화마을이 현재 추진 안되는 이유가 토지수용 절차 중에서 개인소유 토지하고 그리고 자산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하고 나눠서 생각했을 때 자산공사 관리토지는 공탁이나 이런 것을 걸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자산관리공사도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다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현재 아직 매입이 등기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빼 놓고, 협의 안 된 데는 빼 놓고 지금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등기가 언제쯤 마무리되는 사항이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금액 지불해 주고 등기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 토지매입 시작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그 부분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되어서 계속 비워주고 있고,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건축할 때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조경공사비를, 토목공사비가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일부 전용해서 쓰고 하다보면 이것이 정말로 특색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조경공사 부분에서 동화마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건축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이것을 관철 시킬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조경은 현재 수목으로 지금 당초 설계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별다른 동화마을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뭐 지역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외국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 놓고, 건축 형태도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정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가이드라인 건축형태를 제시를 했는데, 건축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저희가 토지분양을 할 때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해놓고 토지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값 다주고, 필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따라서 건축할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마을에 맞게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저희가 어떤 형태를 조금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저희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같이 거기다가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김광표의원
과장님 이게 그런데 이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차라리 이것을 지금이라도 전환해서 일반적인 택지를 조성해서 현대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에 기획 목표대로 무엇인가 특색있는 관광지에 어울리는, 그리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는 그런 단지로 만들든지 둘중에 하나로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애매하게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흉물로 남지 않더라도 이 택지분양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토지매입에 상당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또 그 비용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다보니까 당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 그래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 풀어가실 방법이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지 하고 운영이 될지 하고 추진 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깜깜이로 진행하다보면 정말 실패한 사업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조금 투명하게 터놓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 별다른 동화마을은 이름 그대로 정말로 기대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조금 일반 분양은 색다른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기 또 분양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저기 봉산 등산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배수로? 그것 처리 관계는 혹시 이야기 안 들으셨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저기 담당부서에서 주민들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물 내려오는 것을 그 골짜기 그대로 그 저기 지금 편의토지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문제. 임시로 우측으로 돌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저기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특히 지난 폭우 때는 더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해놨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배수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질문서6 부록에 실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14.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북벽지구 테마공원 사업이 크게 보면, 외관으로 우리가 보는 뭐 수석전시관이라든지 그 옆에 민물고기 축양장, 또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안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뭐 위탁 전문기관에 수탁도 하고, 또 임대 유상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내륙어촌 재생사업 이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추후에 그 수탁 받을 사람이 와서 지금 거기서 뭐 조언을 한다거나 진두지휘를 한다고 심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거기 와서 낚시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토목분야에서 토목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낚시 관련한 분 들이 와 가지고 자문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수석전시관은 완공이 언제쯤 계획되고 있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수석전시관은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내년 11월 준공. 그러면 수석전시관하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민물고기 축양장 옆에 있는 건물이 뭐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내륙어촌.
강미숙의원
아 내륙어촌재생사업. 이 시설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내륙어촌재생사업에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강미숙의원
아 복합커뮤니티센터로해서.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예 남한강 전시관, 생태교육장, 전진학습체험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놨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운영이 된다면 여기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해설사라든지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겠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많은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6분 정회
14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김광표 의원 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우선 답변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직영안에 따르면 8개 과목을 운영하면서 7명의 보건 공중보건의와 1명의 봉직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위탁운영에서도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 공중보건의 외에 봉직의를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봉직의 채용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할 때에는 위탁운영 의료재단에 의사들을 진료 부분에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도 그래도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침이 매년마다 바뀌고 또 매년마다 의과 대학에 여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관계로 매년마다 공중보건의 숫자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뭐 이제 운영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위탁운영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공중보건의보다 봉직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상황에 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공중보건의하고 채용된 위탁 의료기관의 수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광표의원
아니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위탁운영의 경우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그때 운영 할 당시 상황에 배치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뭐 위탁운영과 직영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질문을 하나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의료원 건립상황 전반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7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출해주신 총 사업비하고, 현재 추산하고 계시는 총 사업비하고 무려 5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한 2주 만에 총 사업비 규모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이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 지침에 의한 단가와. 그리고 실 건축에 들어가는 실 단가와의 차이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조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비 보건의료원 건립 국비 지원 조건에 맞춘 그 단가로는 도저히 의료원을 건립하기가 어려워서 실 단가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잠시만요. 그 부분이 실 단가하고, 보건의료원 건립 지침에 따른 단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한 지침은 제가 초창기서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제곱미터당 18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평당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짓는 데는 평당 600만 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실제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는 과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검토 중에 이 단가가 조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그 부분은 사업초창기부터 소장님께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변경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었다면 작년에도 보건소 건립 규모를 축소를 했었고. 그 이유중에 하나가 건립 비용이었는데, 이렇게 52억씩 증액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조금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대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왕 짓는 것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어야 선순환되고 병원 운영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추산했던 금액하고 워낙 차이가 커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가 애초에 20억 확보한 것에서 31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장비비하고 시스템 구축비가 속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의료원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군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실 관련해서도 군민들 불만 사항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4 부록에 실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답변서2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을 혹시 간담회나 이런 데서 의회하고도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그 변경되는 사항을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 드렸었고요. 마지막에 이 단계는 총 사업비가 지금 52억5400만 원 증가가 되는 사항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설계하시는 분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규모가 변경. 이 저기 규모가 변경되는 것. 건축 규모가 변경되는 것 이것은 언제 의회에서 이야기 있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예예. 지난 지난해에 저희들이 1안 2안 3안 해서 의회에 제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어서 그때 3안을 말씀드린.
조성룡의원
그때 말씀하셨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혹시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안 2안 3안?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조성룡의원
여기 2안 3안에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3안에 3안에 지금 제가 잘 안보여서.
조성룡의원
여기에 연면적이 3800 아닌가요? 혹시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은 자료를.
조성룡의원
자료 갖고와 보셔요, 그러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보고한 사항과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지금 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한테 작년에 말씀,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는 1안 2안 3안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3안으로 일단 말씀 드렸었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조성룡의원
3안의 면적에 보면은. 이것이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 몰라서 또 실수할까봐 그러는데. 여기 연면적이 3879.62평방미터로 되어있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조성룡의원
그런데 지금 주신 것은 지금 2592.3조 혹시 아닌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3안에는 연면적 3879제곱미터가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것은 2590이 아닌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네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이 변경되는 사항을 언제 말씀하셨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변경된 사항을 지금 얼마동안 지났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이것 뭐하러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건축면적이 33%가 줄었죠? 건축면적 33%가 줄고, 사업비는 38% 증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52억4500만 원도 미지수인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와 가지고 이렇게 사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의회 와서 이것 뭐라고 설명 하셨어요? 이것 말고 또 있으신 것 하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룡의원
그러면은 규모가 지금 군민들은 보건의료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규모가 얼마냐. 저희들 38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2592평방미터를 지으면서 면적은 33%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업비는 지금 38% 증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만, 우리 의원들만 모르는 것인가요? 군민들은 다 지금 2592평방미터로 알고 있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다시 보고를.
조성룡의원
아니 자세한 사항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아 연락오겠지 하겠어요. 간담회 저희들 행정 우리 집행기관에 요청만 하면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면적을 이렇게 줄그면서. 그리고 지금 아까 8개 진료 과목하신다고 그러셨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혹시 이것 용역 한 것 알고 계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조성룡의원
이것 용역 결과에 보면 여기 써먹을게 없. 없,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서도 여기 용역 결과 무엇이라고 나와있는가 하면, 지역내 의료자원이 취약함을 고려할 때 단양군 의료원에서 최소화의 필수진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료과목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단양에는 11개 과목을 여기서 예시까지 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축소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8개 과목 이것도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용역을 이 돈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 용역에 써 먹은 것은 이것 보니까 장소 하나 결정 된 것. 5개 중에 어디어디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디가 좋다는 것 그것 하나 써먹은 것 밖에 없어요. 이것 용역 돈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것 쉬운 여기도 보면, 단양군의 실정 때문에 최소화의 필수 서비스 진료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최소한 11개는 해야 된다고 예시까지 죽 들어놨는데. 8개 과목. 지금 저기 소장님 저희 군에서 119를 이용해 가지고 타 지역 응급실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인가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시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조성룡의원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어 잠시만요. 119에서 올해 한 2700건 정도 되고요.
조성룡의원
올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올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아.
조성룡의원
지난해는 그러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월 12건에서 15건 정도.
조성룡의원
지난해는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난해는 확실한 건수는 제가.
조성룡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요? 지금 2019년도에 2113명이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갔어요. 2020년도에는 1875명이 갔고요. 금년에는 7월말 현재 1061명이 외지로 갔어요. 이것도 간 게, 제천 원주 충주 영월 저기 뭐야 안동 총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의료원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 1년에 2000명 정도가 외지로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10개월 늦어지는 사이에 그 정도 또 인원이 나갈거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그냥. 설명은 설명이고. 추진은 추진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설명이 아니라 벌써 추진 다 한거 아니야! 지금 내일모레 입찰 보시는 것 아니에요? 입찰 언제보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아직 9월달에 입찰.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 변경해서 금액에 저기 저기 뭐야 금오 다시 3800평방미터 하시는 거에요, 3안 가지고? 이 저희들한테 지난해 와서 설명했던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3안 중에서 검토를 하던 중에 그.
조성룡의원
면적이. 면적이 10평 줄었어도 몰라요. 평수로 쉽게 이야기하면 365평이 줄었잖아요? 1207평방미터. 이렇게 면적을 33%나 줄궈가면서. 그 중요한 것을 와 가지고선 한마디 설명도 안 하고. 보건소가 어디 백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왜 설명 안 하셨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일부러 설명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성룡의원
준공식날 이야기하실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개 과목은 처음에 용역한 것 그것은 지방의료원에 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조성룡의원
여기 단양군 의료원 되어있는데. 이것.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것이 지방의료원일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장소하고 위치하고 과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료원하고 조금 다른 의료원인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실의 위주가 좋아요. 그전에 소장님 한번 설명 하실 때는 여기다 해 놓으면 영월서 제천서 다 이리 수술하러온다고 말씀하신적도 있어요. 그러시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저거 하겠는데, 그런 말씀 하신적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119를 통해 가지고 외지에 나간 사람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물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 군민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외지를 나가면서 답답해 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요. 저는 이것 지금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철근 단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10개월 전에 착공했더라면. 철근단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을텐데. 지금 금액 올라가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이 공기 내에 제대로 할 수 있을른지도 궁금하지만. 저는 면적이 이렇게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선에. 면적을 3분의 2로 만들어 놓고선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여기 설계. 우리한테 설계도 준 것 다 그냥. 다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그래요? 이것 이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어디 농로포장 하나해도 와서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 단양군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의료원 하나 지으면서 군민들의 그 관심있는 것을. 또 그 예산가지고. 지금 52억4000 부족하다면서 이것도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을 사업비는 38% 현재도 증가되고. 규모는 3분의 1을 줄궈놓고. 저희들이 설명만 들었어도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군정질의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군정질의 안했다고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와서 설명하시려고 했어요? 벌써 이것 지난해에 우리한테 와서 1안 2안 3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조정, 설계하시는 분하고 관련부서하고 조정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힘든 것은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잠깐 와서 간담회 때 말씀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 다른 실과에서 보면 간담회 아니라도 수시로 와서 이야기하고, 의원들 개인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다양한 방법도 해요. 이것 중요한 것은 다 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또 변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하고 또 그다음에 와서 변경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뻔히 쳐다보고 군민들이 먼저 알고 연락오고 이렇게 할 그런 시점이 또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 관계는 군민들의 정말로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이에요. 이것 지금 그 멀리서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한번 갔다오려그러면, 갈데는 119 타고 가지만 올 때는 이분들이 택시비 가지고 시골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생각을 하신다면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10개월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재원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이것 전부 전반적으로 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하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와서 다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설명하실 때 혼자 오시지 말고, 그 저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관련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담당자가 아니라.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설계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조성룡 의원께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약 330평 가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 병상은 30병상 그대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이렇게 줄었으면 병상도 줄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대로 30병상이 나오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상은 30병상 그대로가 맞습니다. 여기서 면적이 줄은 사항은. 원래는 저희들이 보건에 이어서 뒤에 의료원 진료 보건을 따로 저희들이 건축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진료하는 진료 부분을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 내로 진료 부분을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고. 그 새로 지어진 데는 주로 응급실과, 또 응급실과 관련된 임상병리실, 그리고 입원실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30병상에 대한 1병상당 면적은 똑같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강미숙의원
규정대로 되고, 30병상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 질문서2 부록에 실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답변서3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뭐 공개치,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전혀 소장님도 모르죠, 그 입찰가나 이런 것. 그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운영 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어있습니까? 그쪽에서?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운영위원에는 노인병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의료, 또는 복지. 그런 분야에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문가로 판단되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오시백의원
전혀 저희 군에서는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 부분, 운영위원회를.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규정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적정한지 사실 모르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소장님?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은 이것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병원 장례식장 입찰 진행 전에 제가 노인병원 관계자를 불러서 저와 우리 담당 과장님, 또 팀장님 담당자들 있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 진행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련부서하고 노인병원하고 조금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우리 노인 인구가 자연감소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 지역이. 그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오시백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공익성을 조금 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장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오시백의원
그런데 전혀 그것은 공익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영리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오시백의원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 장례식장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노인 요양병원이 일반 물론 위탁을 주었지만, 일반병원과는 다르게 군립병원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저희들이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또 입장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병원과 사업자하고 해서 조금 공익성이.
오시백의원
분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병원하고. 지자체 이렇게 조사해 보면, 장례식장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향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저기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질문답변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이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5 부록에 실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보건위생과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리지침 잘 준수하셔 가지고 장비 관리 및 책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질문서6 부록에 실음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 목적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해 피해방지와 군민 건강증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5분 산회